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 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제공,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역상인 및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중인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발안만세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인근 상권의 시책발굴 및 시행, 인근지역 상인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2년으로 한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3년 이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2년으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보통 2년 정도인가요? 2년 좀 짧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거를 할 때 한 3년, 3년 정도 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은 2년으로 통일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2년으로 통일이, 우리 관내에는 다 2년으로 통일이 됐어요?

네.

지난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3년으로 좀 늘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이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바뀐다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민들한테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참여하는 기관이 2021년도에는 몇 개나 있었어요?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은 비영리단체와 상인회가 같이 동시에 자격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관은 하나, 상인회 하나만.

상인회 하나만 참여하는데 단독적으로 참여를 해도 승인이 가능한 건가요?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한 개 기관만 참여를 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한번 하게 됩니다.

재공고를 해서?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추가로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한 개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개를 대상으로, 지금 어쨌든 2년 정도를 운영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인회가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로는 우리 관내에서 처음 2014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우수사례로 중소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선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업을 할지도 상인회에서 좀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향후 발전방향도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지원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 상인분들 그다음에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어쨌든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그 근거로 지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사업을 보면 지난번에 커피 관련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잘 하고 계시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모집을 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도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들어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어느 누가, 어느 단체가 수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탁을, 위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그런 단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여기는 고착화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새로운, 항상 좋은 상황을 가지고 상가를 번영시켜야 되고 한다는 거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객지원센터는. 결국은 여기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은 물건을 사러오시는 분들도 되지만 사실상의 고객은 상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 자체가 어떠한 경직된 상황에 처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거의 고정화되잖아요. 고착화되면 새로운 위탁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지면 단순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경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미리, 물론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이런 단체들을 몇 개 더, 지원센터가 생길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점점 부드럽고 여유있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접목되고 새로운 시범도 하고 상인들도 이익이 되고 고객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미리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은 길게 가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이게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잘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년으로 긴 것보다는 2년이든 짧게, 언제든지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게 우리가 문제되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오면 행정에서 이거를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갖게끔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년 정도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하실 때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위탁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고민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능력으로, 시민 만족도랑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화성시 발안만세시장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고객지원센터에서 거기 상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만세시장을 살리기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들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화성시에서 같이 이 부분을 생각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성 그쪽 서부쪽에, 향남쪽 본류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이 쇠퇴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세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쇠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랑 상생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우리 예산만 집행되는 게 아니라 같이 만세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인회랑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발안만세시장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갔던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발안만세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특화된 사업이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쇠퇴해지지 않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많은 지원과 고민 같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신도시보다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같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 또 칭찬 여러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가 5년차입니다. 늘 저희가 만세시장에 대한, 발안만세시장에 대한 게 모델이 됐습니다, 표본이 되었고. 우려보다는 잘하는 쪽으로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수원이나 고양시 이런 데보다 우리 화성시는 동서라는, 서부지역이라는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확 발전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나마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확 예산을 많이 늘려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전통시장, 상인회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민생경제산업국 9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환경사업소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남양읍 외 6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속기사 등 총 6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부터 2일차에는 남양읍 외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3일차부터 4일차에는 민생경제산업국 9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5일차에는 환경사업소 5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을, 6일차에는 맑은물사업소 3개과를, 마지막 7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감사 대상기관에서 중점 추진중인 업무를 포함하였으며 요구사항 중 공통항목 이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남양읍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