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 의견제시 한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번호,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제출 전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조문번호 등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 법률인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기존 조문 등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의2항, 제14조, 제16조의 경우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의 경우 상위법에 불부합하여 조문 삭제,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의 경우 조문번호 현행화, 제8조의 경우 조례에 위임되었던 내용을 상위법 전부개정으로 삭제, 제10조의 경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토록 전부개정, 제4조제1항의 경우 조문 삭제에 따른 상위법 재기재, 제11조의 경우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용도·징수관·결산서·운영계획에 대한 내용 삭제, 제12조제5항의 경우「지방회계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거가 가능한 기계식주차장 장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를 버리는 것으로 하는 소수점 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장 또는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확보해야 하는 자주식주차장 면수의 부담을 경감하여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것으로 소수점 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여 이용가능한 주차장 면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전국 63개 자치단체에서 소수점 버림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시민편의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타지자체 시행 여부를 떠나 상위법상 2분의 1 범위에서만 조례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점을 버림으로써 2분의 1을 초과하여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해 주신 조례인데요.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내주신 부분, 법제처의 상위법령에 약간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형평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였듯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설치기준에 맞게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일 때는 1로 한다’ 그런 규정도 또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항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0.5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되고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한 100여개소에 한 3,500면이 되고요. 여기에 홀수로 설치된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돼서 한 56개소 한 1,02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홀수로 된 기계식주차장이 앞으로 노후화 되고 그러면서 철거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56개소면 56대 정도가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3개 지자체가 지금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똑같이 저희들처럼 의회에서 판단해서 아마 조례 시행을 해서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도 저도 꽤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법 위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법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법에 반하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미한 저촉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시의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 부분이 저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불편함을 겪을 것인가? 안 그러면 생활이 편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52개소에 주차면수가 1천 몇 대라고 그러셨죠?

1,018면.

1,018면에 대한 주차공간이 앞으로도 폐쇄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교통지도과이니까 아실 거예요. 이주자택지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고, 날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약 1천대에 대한 주차면수가 폐쇄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절반이라고 하기 무방한 500대, 600대에 대한 주차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민분한테 이게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 63개 단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분들도 저희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에서 63개라는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다 주민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절세하는 조례를 통과 시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득을 보는 게 500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실 얘기 있으시면 국장님, 김기용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 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도 발의자로써 조금 많은 의견을 듣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의 맹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은 거죠. 뭐냐 하면 솔직히 주차장을 설치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확보한 것하고 갭이 너무 크거든요. 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힘들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요구사항이 다 책임이 여기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 대라도 줄어드는 상황이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홀수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완화를 시켜준다면 건물주분들이 비록 한 대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해 주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된다는 좋은 취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이게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1.2대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세대당 보통 가족마다 다 있기 때문에 세대당 두 대이상 이렇게 법상으로 개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에 이주자택지에 있는 상가건물도 이용객인 소비자들, 거기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정 평방미터당 기준대수를 더 강화시켜 준다면 별도의 공영주차장 수요에 대한 상황도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기계식주차장이 이택단지나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심상가지역에 열 개 상가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두 개 정도만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었나요?

기계식장치에 대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백여개소에 3,500면이 있고, 거기에 홀수로 된 기계식주차장치가 56개소 1,018면이 있습니다.

홀수하고 짝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2분의 1로 10대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할 때 다섯 대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홉 대 같은 경우는 4.5대로 해서 그걸 다섯 대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을 버리게 되면 네 대까지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식주차장이 보통 노후화가 됐다 그래도 요새 건축법에 주차장시설을 점검을 할 때 불량 나오면 바로 바로 고치지 않나요?

네.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 불량 나면 바로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장기적으로 여기 시설물 관리하는데에서 이거를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전체 다 정비가 아닌 전체를 다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철거를 하고, 부설주차장을 2분의 1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철거를 하고 2분의 1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죠?

네. 짝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홀수일 때나 문제가 있다?

네. 홀수일 때 2분의 1일 때 4.5가 나왔으면 다섯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소수점을 버리게 되면 네 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업주들 관계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업주들 유리한 면이?

시설물 소유자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타 지역도 이런 조례안이 적용이 돼 있어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3개 지자체에서도.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여기 경기도 일대만.

서울에서도 한 열여덟 군데 조례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면 되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법제처에 해석을 해보니 그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이런 거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상위법에 좀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간의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된 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화성시 서생활권역의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과 기존 성장관리구역을 포함한 약 214.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위상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존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특징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제도로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 난개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센티브 조건 준수 시 건축물 밀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2021년도 국토법 개정에 따라 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금지건축물인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금회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연혁 및 통합계획 수립 일정입니다. 2021년 12월 용역 착수 후 2022년도 주민설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수립안을 마련하였으며, 23년도 8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12월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생활권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및 기존 성장관리계획 구역입니다.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기계획 수립지역과 1만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지역을 제척하였습니다. 선형의 도로, 구거 등 단계별 조정 기준에 해당 없으나 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입과 제척 등 정형화를 검토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획구역지정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단계별 구역설정 기준에 따라 전체면적 234.6평방킬로미터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특화경관지구 1만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역을 제외한 214.6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계획구역 유형 세분 기준입니다. 국토부 훈령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와 계획수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관리구역입니다. 마을, 학교, 수변시설, 주요 산림, 문화재 등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반경 내에 공장, 제조업소 등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산업관리구역입니다. 3만평방미터 이상의 산업시설 집단화 지역,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기준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구역으로 약 200미터 반경 내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형지물을 경계로 공장,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정온시설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점관리구역과 산업관리구역의 완충 공간의 성격으로 미래가치를 보존하고, 유보용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입니다. 공장 및 제조업소, 자원관련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구역정형화 방안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법정도로, 지형지물 등을 유형 경계로 분리하고, 중점관리구역과 산업관리구역의 경계 기준이 불분명한 주거, 공장 혼재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여건과 산업기능을 감안하여 산업관리구역에 편입하는 등 구역 유형 정형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계획구역 유형 세부총괄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한 214.6평방킬로미터 중 중점관리구역은 23.5%, 산업관리구역은 40.2%, 일반관리구역은 36.3%로 계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래개발에 따른 도로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계획선 지정, 전면공지 확보, 진입도로 확보 기준 차등화 등 기반시설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9페이지 22페이지까지는 구역 내 골격을 이루는 주요 도로계획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관리계획상의 노선 중 여덟 개의 도로계획선 지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정비계획노선 중 11개소의 도로계획선 지정을 검토하여 도로 개설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산업관리구역 내 선 도로망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산업관리구역 내 선제적 도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폭원 8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22개소 지정을 검토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방안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필지와 접한 현황도로의 폭원에 따라 6에서 8미터 이상의 기반시설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가상의 도로계획선 및 전면공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입도로 확보기준입니다.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6미터 진입도로 확보 기준보다 강화하되 종전 성장관리계획 기준 대비 완화된 대지면적 기준을 3천평방미터로 설정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27페이지는 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관련 사항입니다. 수질보전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들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역 내 공장, 제조업소 등 산업생산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조건을 준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및 건폐율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건축물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도로의 방향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 전면공지 확보 계획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건축물의 외관, 색채,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연성이 떨어지는 복합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도로변 복합패널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입면디자인 및 경관계획을 제시하여 양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색채, 높이, 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로 계획하고 공장 및 창고 등 산업시설의 건축물 높이가 30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4페이지 경관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지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폐될 경우들은 한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계획 관한 사항입니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산지경관과 녹지축 보호를 위하여 환경성이 뛰어난 지역의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원형보전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6페이지 환경저해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저해시설로부터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입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7페이지 40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지만 도시계획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 및 조건 부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 이상의 유형의 구역이 설정되는 필지에 대한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의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될 경우 종전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지침에 따라 개축,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고시 전에 신청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당초 허가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또한 금회 성장관리계획 건축물 용도에도 불구하고 종전 성장관리계획에 한하여 종전건축물의 용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및 제75조의3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을 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중점관리구역 대상시설은 다시 정온시설, 자연경관거점시설, 역사문화시설로 구분하며,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색채·높이, 경관, 환경관리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허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지침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지 종전 대비 개발불능지 확대로 인하여 과도한 사유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1년 동안 이거 하신 거잖아요? 용역사를 통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1년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잖아요.

21년도 법령 개정이 되면서부터 저희 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내년도 1월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이거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1년 동안 한 건데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한 거고, 작성이 된 건지 그거 제대로 확인 좀 하셨나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용역 착수를 하면서 구역설정이라든가 현장도 체크하면서 표준안을 만들려고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 2년 동안 만든 표준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권역 설정을 하고, 현재까지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구역을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도 민원건수가 600건 이상씩 나오고 그 정도 되면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집행부 입장에서만 계획이 짜여 지고 이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성장관리계획할 때 이게 고시는 됐었던 건가요?

작년도 용역 진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읍면별로 다 했고요. 공람하기 이전에 ‘성장관리계획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한번씩 22년도 하반기에 다 가졌었고, 23년도에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주민 공람하면서 권역별 설명회도 했고, 읍면별 설명회도 확정된 도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5년 전에 아마 주민들의 사적재산권 침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 나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왜 공장지대로 해놔서 왜 나는 이거를 농사를 못 짓게 하느냐?” 그런 내용도 좀 나올 거잖아요.

현재는 산업관리구역으로, 다수가 산업관리구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거의 90% 정도 됩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역이 다 화성시가 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도 더 많이 농지나 산지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정확히 이게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요. 전달은 다 됐나요? 홍보는 일일이.

홍보는 일일이 토지소유자까지는 사실 못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주민건의 들어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끝나고 고시가 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고시 이후에는 5년 후에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검토해도 어쨌든 그게 다시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고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 게 있으신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지사람들까지 다 고민을 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부사람, 토지소유자 이런 부분까지 모두를 알리는 것은 그동안에 관례를 봐서도 재정비를 하거나 기본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 유사한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현실성은 사실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691명이 의견을 내줬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신중한 검토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보면 아까도 42%정도가 서남부권에 공장지대로만 묶이게 되다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막자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더 난개발보다는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더 난개발 쪽으로 더 방향이 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면 더 늘어날 상황도 되는 것 같고, 그쪽 주민들도 농사보다는 공장을 더 지어서 하려고 하는 범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농사 더 짓고 싶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서로 간에 재산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 입장이라든가 보고 주변여건을 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회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주택국 여덟 개과, 교통도로국 여덟 개과, 교통사업단 세 개과, 지역개발사업소 네 개과, 공원녹지사업소 네 개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봉담읍 등 일곱 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까지에는 봉담읍 등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도시주택국, 4일차에는 교통도로국, 5일차에는 교통사업단, 6일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 7일차에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읍면동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