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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김효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G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락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운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6,900만원이 증액된 74억7,933만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한옥마을 공방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과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시도비보조금 현수막 재활용 지원 7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3억9,917만8천원 증액된 149억6,298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G 동인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비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전에서 올해 1월, 5월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영상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인커뮤니티센터의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인상분으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제일중학교 일대 옹벽 경관 개선사업은 제일중학교와는 협의에 이르렀으나 지난 8월 태풍 카누 북상 무렵 교육청 시설안전점검 시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약령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거점공간 조성비에 10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울림센터 지하수공사 시 지하수를 막는 농막이 공사 시공법 변경, 전기배선공사 추가 등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읍성어울마당은 당초 주차장 용도였으나 읍성전시실로 용도 변경 시 당초 부족사업비 5억원, 원자재 인건비 상승 및 지하층 보강공사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방 동산애 이음센터공사비 상승분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쪽,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11월 14일 수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 균형발전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정책연수참가 국제화 여비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에 따른 증액분 1,391만8천원 편성했으며 남산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한 기존 수동 게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동 게첨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1,900만원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에 각각 350만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개를 신규 설치를 위한 시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수창공원 화장실, 지붕 방수 700만원, 가로수 주변 뿌리정비 노후 보호판 교체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과 태풍 및 풍수해로 인한 가로수 도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로수 위험 진단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690만7천원과 218쪽, 시비반환금으로 19년 수창공원 그늘막 및 파라솔 설치 발생이자 19년에서 21년 도시숲 조성 및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3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청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제일중학교 옹벽 부분 지금 경관개선사업에서 2억5 천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주고 받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태풍 사전 점검을 하면서 그때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설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고 일단 시설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처음부터 예산 만들 때부터 교육청하고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학교하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좋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효린위원

학교에서 좋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학교에서 태풍이 있다 보니까 구조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학교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현재 붙어있는 구조물 같은 거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옹벽에 붙어있는 구조물 있던데.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2019년 정도에 아마 했는 걸로.

김효린위원

사후 관리는 지금 떨어진다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표면이 일어나고 노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수시로 정비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

이거 지금 벽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구조물을 붙이는 거잖아요.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앙카 박아서 붙였던 것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태풍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앞으로 하지 말자. 저희가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분명히 이 벽 자체가 되게 오래되어서 사실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이끼가 막 끼어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의 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옹벽 자체를 깨끗하게 해서 깔끔하게 해 주고 그리고 골목이 어두운 거는 조명을 좀 밝게 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굳이 구조물 자체를 붙여서 LED로 경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오히려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참작을 해 주시고 벽 자체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조명을 어떻게 바꾸는 식이나, 수성구에 가보니까 타일로 벽화를 이렇게 조성해 놓아서 되게 밝게 디자인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다른 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골목 자체를 밝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요.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벽 자체를 깔끔하게 미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벽화가 또 단점이 과장님, 탈색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성구에 보니까 타일로 해서 붙여서 벽화를 그려놨는데 되게 예뻐요. 반짝반짝하고 그런 방면으로 다양하게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교육청 의견은 옹벽 자체를 손 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할 그런 예정이고.

김효린위원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게 옹벽을 깔끔하게 하는 걸 반대하시는지.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김효린위원

구조물을 붙이는 걸 반대하시는 건지를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타일 자체도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상 도색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해서 효과가 거의 미비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벽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그게 훼손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도색 갖고는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교육청하고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변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조도를 좀 상향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또 주민들은 또 너무 밝으면은 눈부심이 있다고 반대를 하시는 그런 상황도.

김효린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로도 아니고 왜 LED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냐고.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거 연수 7박 9일로 11월 18일부터 26까지 어느 나라 가는 거죠? 날짜까지 받아온 거 보니까 정했는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우리 의회도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전국에서 1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1명씩.

안재철위원장

선정된 것도 훌륭하고 일단 좋은 나라 같아서 우리 의회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려고, 충분히 참고 되겠네요. 그리고 현수막 이거 사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보행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데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설치하면 그건 안정적입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방식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를 하게 되면은 지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안전이 있고 또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철거 완전히 다하고 새로 다 하는 겁니까? 이 골격을 이용해서 도르례를 단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재철위원장

철거하고?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나는 동 옆에 해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건데 친환경 157페이지, 사업설명에 친환경 현수막 지원해 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친환경 현수막 신규로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 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구ㆍ군 공통사항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제가 잘못봤습니다. 구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위험진단 163페이지 사업설명에 가로수 위험 진단 용역 이거 매번 지금까지 몇 번 시행해 봤죠? 처음 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산 말입니까?

안재철위원장

이 일 자체를, 가로수 위험진단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과거 한 사례가 없습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입니다.

안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2억3,883만2천원에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200만원, 시지정 을지연습 실제훈련 시범운영비 지원 900만원 등 1,100만원 증액된 2억4,98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1만7천원을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한파 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91만4천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4만7천원 등 376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31억7,258만8천원에서 5,882만1천원 증액된 32억3,1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관련 시비 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시 지정 을지연습 실제훈련 시범훈련 시비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CCTV 전기료 8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과 관련 공공운영비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기마스크, 장비보관함, 구조용삼각대 등 밀폐공간 작업장비 구입비로 1,306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1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4만7천원과 2022년 한파 대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291만4천원 등 376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작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건설현장이나 공장이나 대규모 시설이 있는 데에서 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매년 연 단위 계약을 하는 고정비가 될 거 같은데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만한 작업하는 게 있나요?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모든 구청 직원, 정규직 직원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용역을 주는 업체하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으로 주는 사업 전체의 종사자에 대해서 이게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게 중대시민재해라 그래서 별도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하면은 한 600여 명 됩니다, 중구 내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저희가 500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라든지 만약에 저희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가 일을 하다가 사건을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게 만약에 피해 당사자가 산재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민사로 들어가면 별도로 민사 처분을 받아서 보상액이 산재처리비보다 더 늘어날 경우 그때는 구청에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배상에 따른 보험 가입료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주면 해당 업체에도 다 개인적으로 업체마다 보험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공무직이 주 대상입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일 많은 거는 일반 공무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직이 130여 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 행정직분들은 보통 건물 안에서 중대재해 노출될 일이 적은 거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2천만원을 보험을 한 거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했을 때에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주가 이런 데에 대한 보험입니다. 위험한 시설에서 작업을 했을 때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때 보상해 주는 예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이나 시민도 배상이.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저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이 보상비에는 일반 보상비도 있지만 법원에 가서 처리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1년에 총액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20억도 가능하고 20억이 아니면 1년 기간 동안 총액 20억 내에서 보상받고 그런 보험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시에는 시에 보험이 있고 대구시민보험인가 구에도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구에서도 배상해 주는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예방 차원에서 또 들려고 하는 보험이다?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시려고 장비를 또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에도 이 장비를 구에서 구비하고 있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밀폐공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총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하 저수조, 물탱크 그리고 바닥 분수조 그리고 하수도 이런 거고 6개 정도 중에 5개 정도는 총 7개인데 5개 정도는 외주를 주고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일반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반 작은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비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청 각과에서 이걸 별도로 구입을 하다 보면 이중이라는 예산적인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주라든지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그때 저희 과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마스크부터 해서 출입금지 표시판까지가 한 세트입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이게 100% 한 세트는 아니고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물품이라고 그렇게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영세한 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 이런 장비 없이 작업을 했겠네요.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조금 열악했죠, 환경이. 만에 하나 때문에 사전에 대비코자 이렇게 장비를 저희가 비치를 하면은 더 큰 사건을 미리 막지 않겠느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이 질의했는 거 첨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사건ㆍ사고라 해야 되나. 중대재해 관련해서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봤는 데는 2020년에 사건ㆍ사고ㆍ질병 해서 10건, 2021년도에 9건, 22년도에 10건, 23년도에 2건 쭉 보니까 출ㆍ퇴근 시 오토바이 사고하고 자전거 사고하고 작업하다가 공무직분들이 유리조각에 손 베이고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고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다 처리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중대재해라고 하면 건설노조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위험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재해에 대해서 법도 더 강화시켰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떤 현장이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는 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연에 만약에 일어날 거를.

안재철위원장

대한민국 산재보험이 세계적인데 중대재해 이걸 따로 해서 2천만원 매년 그냥 해야 될 걸 다른 재해보험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닌데 중대재해라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데 이중으로 실비보험도 넣고 있지만 우리가 손해가 있고 생명이 위험해서 생명보험 넣는 거 하고 다른데 상해보험은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추가해서.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안재철위원장

그건 분명한 건 아닙니까? 산재에서 받았는데 산재 더 이상의 재해가 있을 때에 중대재해보험으로 해 준다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오면 중대재해보험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상해보험은 자기가 손해본만큼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것도 없고 만약에 하부업체가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업체는 들어올 수도 없고 당연히 저는 산업재해보험 안 넣는 일용직 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 이 성격이 앞에 우리 중구에 과거를, 미래에 더 위험한 걸 생길 걸 예측할 수 있는 중대재해라 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최근 한 거꾸로 봐도. 제가 의견을 좀 내려고 했고. 밀폐공간 작업장비 여기 이게 세트라고 했는데 휴대폰이 안 터져서 지하 깊숙이 무전기를 사용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업재해 발생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0년 같은 경우는 발생건수가 10건이고 2021년에는 9건이고 작년에는 10건 올해 현재는 총 2건인데요. 총 사고 발생 유형으로 보면은 교통사고라든지 질병, 출ㆍ퇴근 이런 건수입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망 사고라든지 이건 지금 현재 발생된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재해로 처리가 안 되는 사고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고고요. 관련 법상.

안재철위원장

산재도 사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 줍니다. 공무원 국가유공자 다 시켜주고 있고. 뭘 이야기 더 하고 싶어서.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다 해 주는데 보통 보면 법정보험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잘 알죠.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산재보험에 유족연금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예시로 남자로 따져서 45세 정도 연봉 6천만원 근속 15년으로 따지고 정년을 60세로 따졌을 경우에 유족 일시금이 2억800만원 정도 산재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장례비가 1,900여만 원 되어서 산재보험금이 총 2억2,700만원.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헷갈리는데 그분이 중대재해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과장님 논리고, 사망 일어났다가 중대재해가 아니거든요.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안재철위원장

교통사고 출ㆍ퇴근이 사망도 중대재해로 안 봅니다.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라고 하는 건.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하고 다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이걸 보니까 시골에 몇 군데만 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할지 몰라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실태를 다 조사했거든요. 지금 저한테 보험을 설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험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공무원이,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국가유공자도 됐고 다 됐어요. 보상은 국가유공자로 다른 걸로 받은 거지. 돈으로 해서 아버지 보상받는 건 국가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보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는 사항인데요. 약간 오해가 계시는 거 같은데 일반 사고와 중대 사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법 조문을 설명들을 이유는 없고 중구 현실에 맞는 걸 지금 당장 필요하면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중구 업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현장이 있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산재보험으로 다 되니까 이거 지금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보험을 설명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왜냐 하면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때에 정의를 외쳐야 되지. 지금은 산재보험이 됐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잖아요. 상해보험이 10억이 나왔다. 그 1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해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을 때에 그게 중대재해고 관련이 된다. 10억이 상해 보험이 나오면 중대재해에서 돈 10원 안 줘요. 그게 보험이에요. 보험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금방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될 요건이 없다라는.

안재철위원장

상해가 발생될 요건은 있는데 상해보험으로 다 되는데 중대재해라는 걸 모르시네. 현장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어떤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중대재해보험을 적용받는데 그 적용받을 때에 산재에서 먼저 다 해 준다고. 산재에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간다고 상해보험이.
영규

유영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 설명이 그거거든요.

안재철위원장

그만합시다.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보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해 다 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2023년 대구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의 침수방시시설의 설치사업 시행 보조금으로 1,318만2천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다음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542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908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의 207-01 연구용역비에 동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G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위하여 1억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1,318만2천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101-02 기타직 보수로 2,890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에 따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2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3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에 대한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에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인데요. 4개소 정도라고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할 개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중구 관내 대구시 전체로 종합계획을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반지하 중에 주택으로 쓰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침수 우려가 되는 개소는 1개소 정도 됐는데 거기에 움막이를 설치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면에서 지하 창문 높이가 50cm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살고 있는 집주인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설치해 준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필요없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시에서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침수 사건이 일어나고 재난안전비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마다 분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1개소인데 3개소를 더 업시켜서 예산이 추경 성립전으로 왔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건 반지하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차수막을 설치하는 조례가 하나 통과됐는데 그 안에 보면 반지하주택뿐만 아니고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도 차수막을 설치하는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반지하만 지금 이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여기는 이쪽 예산이 가능하고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이 됐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쪽하고는 약간 방향은 다릅니다.

김효린위원

달라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김효린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반지하 주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으로는.

김효린위원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생겼다 생각해서 되게 반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9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심각하게 토론도 했는데 용역 결과는 하늘 뜻이고 잘 모르지만 지금 이걸 하게 되어서 만약에 방향이 어떻게 잘못 어떻게 선택됨에 따라 구암서원이라든지 한옥마을은 지금까지 용역 주고 했는 거 다 통으로 날아가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각성을 다 알고 있고요. 이걸 요구하는 한 주민이 주도해서 아파트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소문으로는 들려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용역 준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에 가서 투자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멋진 설계도면도 제가 보고 그것도 구암서원 안에 멋지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계획도. 그것도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다 용역 줘서. 만약에 아파트 개발을 한다 하면 현장하고 완전히 괴리가 생기는데 왜 이 위험 부담을 우리 구가 안아서 어떤 소수 주민이 자기 재산이 소중하지만 멀리 봤을 때에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구암서원이라든지 한옥마을을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거든요. 제가 충분히 다시 올라온 이유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제29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건설과 세입입니다. 부담금 항목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 등의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맞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세출입니다. 건설과 세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시설비는 한전, 통신, 상수관 등의 지하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예정 분으로 수납된 7억원이 증액된 총 12억5,37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관내 결정된 모든 도ㆍ시ㆍ군 계획 시설에 대해 2년 이내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중앙지하상가 외에 4개소 지하상가에 매년 대구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22년 작년 대비 올해 대구시의 교부액이 감액되어 부족분 8,200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여 시민들의 지하도 상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 긴급보수입니다. 도로 긴급보수 시설비를 5억원이 증액된 총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싱크홀 “G 포토홀과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노면 보수를 통하여 차량은 물론 주민 통행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봉 지하보도 정비입니다. 김광석길을 통해 신천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외래 방문객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대봉 지하보도의 벽면과 바닥 등의 정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거 용역 하신다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라고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85조에 따라 보면은 저희들 중구 관내에 결정된 모든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시행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는 계속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왔습니다마는 2021년은 코로나 펜데믹 사항 때문에 시행을 못하다가 시기가 2년마다 매년 도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전체 계획 수립 용역비다, 맞죠?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효린위원

2019년도에 했었고 2021년도 2년마다 해야 되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그러면 법상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예. 법령상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원래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분들은 다 건설 관련해서 전문직인 공무원들이잖아요.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라는 말씀이세요? 이 계획하는 업무가.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도시계획 수립 용역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제반적인 총 내용을 이렇게 수합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 계신 업무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렇게 중요한 용역이면 2천만원 가지고 돼요?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2017년도, 2019년도 계속해 왔는 용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정말 중요한 계획이라고 치면 지금까지 올라온 용역비들을 보면 2천만원짜리 용역이 잘 없고 타 부서에 올라온 거 보면 3천에서 5천, 1억까지 올라가는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련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2년에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면 2천만원이면 될까 싶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용역을 맡겨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온 어떤 자료도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례를 들면 20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후에 도시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든지 이렇게 반영된 그런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효린위원

그건 그렇죠.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조금 아마 어떤 단위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게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면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용역 결과물이 잘못 산출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 방향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이거는 제가 여기를 수천 번을 걸어다니는 길이어서 제가 이 길을, 터널이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잘해 놨는데 거미줄만 좀 거두면 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락커를 많이 뿌리고 만화도 그리고 몇 개월 단위로 손 보고 해서 지금은 벽화로 사진 같은 걸 해서 잘 해놨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입니까? 뭘로 만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대봉 지하보도 정비는 실질적으로 관내에는 신천을 통해서 나가는 지하보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봉 말고도 삼덕도 있는데 삼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주민제안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만 하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이런 걸 보면 대봉이 더 큰데 삼덕보다는 대봉이 큰데 대봉은 이렇게 빠져있고 이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삼덕만 하기가 그런 문제도 있고 대봉 지하차도도 밑에 내려가면 계단부라든지 진입부에 밑에 바닥이라든지 워낙 노후되고 이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이라든지 방천시장을 끼고 있는 김광석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대봉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재철위원장

어떻게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안이 있는지 싶어서 이번에는 뭘로 바꾸나 싶어서 제가.
상호

오상호건설과장

안은 제가 기존에 4천만원 같으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단 보수라든지 벽면 그리고 천장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조명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게 조명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벽면이 전부 다 평탄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순영 구청장 계실 때에 6개월 단위로 작품 전시회를 매분기 1년에, 작품 전시회를 바꾸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해 놓은 건 벽화하고 대구 관광지 사진 멋지게 붙여놨길래 청소만 조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 게 올라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상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이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133만30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동인초등학교 외 1개소 교통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133만3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교통과 일반회계예산액은 5,459만7천원 증액된 101억5,6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 안전사례 조사 등 국내여비로 5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물품취득비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공무직 여비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초등학교 외 1개소 교통시설물 설치로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22년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으로 13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 확충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안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7,789만2천원 증액된 15억7,78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9,47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261억7,881만6천원 증액된 497억1,3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대신동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용으로 9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신동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5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34억5,143만6천원 증액한 353억2,65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예산은 원활한 교통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오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서동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5억7,03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6,152만7천원보다 87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 사업예산 중 예산과목 201-01 사무관리비에 축하기, 근조기 배송료 160만원을 신규 계산한 4,625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129만원 증액한 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교체를 위해 450만원을 신규 계산한 8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소급 지급을 위해 6개월 소급분 30만원을 신규 계산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의회 직원용 옷장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과장님, 우리 회의장 의자는 대회의실 이거 말하는 겁니까?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사용하시는 의자 맞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지요?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구입한 년도 자체가 2007년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사무용 의자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어떤 모델하려고는 아직.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 있는 의자가 천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오염되거나 이러면 청소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죽 쪽으로, 일단 사무용 의자 쪽으로. 특히 대회의실은 오래 앉아계셔야 하니까, 1시간 이상 장기간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편한 의자로 선택을 할 생각이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근조기 배송 이거를 의원들이 지난 예산안 때 우리는 왜 안 올렸냐고 했더니만 또 올려주셨네요. 이게 지금 총 우리가 1년에 몇 회 정도인데 지금 80회로 잡아 놓으셨나요?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이게 근조기가 길흉인데, 행사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이 예정대로 할 수는 없고, 상도 예상할 수 없어서 대략 예상치를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한 번 밑에 집행부를 잠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0회 되는데, 의회는 건수가 적다고 보고 우선 2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예산을, 추경을 잡아놨는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또 너무 오바해서 잡아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옷장 있잖아요, 물품취득비. 이거는 신규 직원, 우리 정책지원관 옷장입니까?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현재 저희들 의회사무과 사무실, 전문위원실에 옷장이 7개 있습니다. 이거 구입년도를 추적해 보니까 199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옷장인데, 보시면 하여튼 지금.
태숙

배태숙위원

문도 다 내려앉고 그렇습니까?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예. 현재 어느 사무실을 가셔도 구경하기 힘든 옷장일 겁니다. 골동품 수준이라서 이왕 할 때, 바꿀 수 있을 때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올 초에 본예산 할 때 했었으면, 작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중간에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구입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품구입비 추경이 올라온 거는 약간 관심과 필요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상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의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의자하고 축하 근조기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는 우리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 반영해 달라는,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킹 잘하셔서 의견 반영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더 잘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의 의자나 옷장이 진짜 30년 역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힘들어서 바꾸는 거는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 역사적인 의자라든가 이런 게 김광석 거리에 진짜 소파, 그거 오래된 게 있듯이 의회의 역사나 이런 게 있다면 교체하고 나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역사물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게.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버려버리지 말고.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의회 기념관이라든지 기념 전시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 중구의회 실정이 그 정도까지 중구에서, 대구시의회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광역시도 거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대구 중구에서.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저런 가구는 다시 있을 수 없는 나무, 우리 옷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논도 해보시고요.
동옥

서동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