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6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이번 수해에서 팀장님들하고 밤낮주야 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50억 정도 예산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이제 겨울 오기 전까지 공사가 설계해서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는 다 완료를 못 할 것 같고 일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해 복구비는 일단 예산을 성립을 해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좀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MDMS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뭐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시고 수해가 이제 돼 있지만, 또 하마 이제 다시 겨울이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염화칼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산, 추경을 좀 더 안 세워도 가능한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염화칼슘 든 그 일반 자재 때는 그 본예산에,
김병창위원
충분히 세워 놓으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른 기자재나 이런 것도 올 겨울에도 뭐 당해 연도에 또 비가 많이 왔으니까 눈이 많이 올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3쪽 과장님. ‘문정동 제일자동차 운전학원 앞 암거박스 개체공사’는 뭡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에 암거가 노후 되었고, 그리고 회전하기 위해 갖고 근데 공간이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해 가지고 노후된 그 부분을 이제 개체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 100% 해가지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물론 건설과다 보니까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단위가 엄청 큰데 6쪽에 보시면 이산면 신규 사업 있어요. 도로 선형개량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만들었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근데 위치는 국도 36호선 타고 가다가 근데 저기 신암교차로 있는데 일단 내려가지고 그쪽에 신암리 쪽에 그게 이제 물 건너갔고 그 진입할라 카면은 그 8쪽에 사진대지 고 보면 아시겠지만,
김화숙위원
원형 그려놨는데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거기에 곡선 반경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한 5톤 이상 차량은 그 한번 또 틀었다가 후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김화숙위원
위험하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건설과 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랐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좀 과다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위원님이 또 물어보겠지만, 마지막으로 9쪽에 보시면 상망동 신규 사업요.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여기 상망동, 그 구 국도로 봉화 가다가 다미안 고 앞입니다. 거기에 올해 인제 그 비가 많이 올 때 거기가 완전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돼 가지고 통행에 그 불편이 많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약간 꺼졌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약간 꺼졌고, 그래가 배수로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로측구가 아주 불량해갖고 그 옆에 축사 있는 그쪽으로 또 구거 부지가 있어 가지고 도로측구물을 구거 부지로 이제 배수를 구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공사는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문수면 탄산리∼수도교 사면정비’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부분 같은 경우하고 달리 성토부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위치는 문수 와현초등학교 문수 초등학교에서 그 밑으로 무섬마을 진입하는 그 도로인데요, 그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유충상위원
이거는 사면에서 일반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개비온이라든지 석축 쌓는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옆에 이제 도로 벽면이 흙을 성토 해가지고 도로 확장을 했는 부분이 이번 비로 이제 그 옆에 또 있물이 많이 흐르고 또 그래 갖고 거기에 좀 침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면 다른 일반적인 사면정비와는 달리 다시 흙을 채워서 성토하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성토부 벽면에 그 어떤 구조물을 뭔가 석축이라든가 옹벽을 좀 해서 침하 됐는 부분을 더 다져가지고 확장을,
유충상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2억이라는 예산인데 다른 데 대비해 가지고 공사에 비중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다른 공사 부분에 대비해서 또 경미한데 예산은 사실상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성토부에 침하가 이제 자꾸 일어나니까 그 성토부 끝부분에 옹벽이나 구조물을 또 쳐서 또 도로를 일부 걷어 내고 거기에 침하 됐는 부분을 흙을 조금 더 보충해서 더 다져서 포장을 하려면 한 2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문서상으로도 그렇고 보여지는 비교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와버리면 어느 정도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5쪽 그 ‘읍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덧씌우기’ 부분에 보면 16억이지 않습니까? 영주 시내 관내 전체 일괄 공사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16억이고 본예산에 11억이고 이번 추경에 이제 5억을 더 계상을 해놨는데요. 그 아스콘이라는 습성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아스팔트, 그 도로면이 좀 갈라지고 부분적으로 그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도로가 전반적으로 멀쩡한데 한 부분만 일부 부분만 그러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데 그런데 도로 전체가 전부 다 갈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약간 포장한 지도 오래 됐고 이러다 보니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가 지금 5억 이상으로 좀 급한,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부분 보수라든가 이게 내구성이라든가 연한이 이런 게 갈수록 이제 짧아지는 게 제가 봤을 땐 겨울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내구성이 약해지는 부분도 많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염화칼슘 그렇죠, 예,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이제 16억이라는 게 이제 여기 추경에서 또 비중이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게 보통 포장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걷어 내고 기층과 중간층, 표층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시공한 곳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럼 대부분 다 표층에 대해서 덧씌우기만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예산은 설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시가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표층 5cm를 절삭을 해내고, 왜냐하면 옆에 어떤 도로측구나 어떤 구조물이 근데 자꾸 포장면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매년 할 때마다 5cm 올라오면 안 되니까 절삭을 해내고 하고, 그다음에 외곽 도로 뭐 그런데 면 단위 쪽으로는 어떤 도로 형태를 봐 가지고 그런데 절삭 해내는 부분도 있고 그냥 또 오존 덧씌우기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2/3정도는 그냥 덧씌우기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아스콘이 표층만 할 때 하고 기층하고 중간층은 일단 배제하고 표층하고 기층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할 때 어떤 단가 차이가, 표층만 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본 단가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포장하는데 표층은 5cm고 기층은 10cm인데 그 5cm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그 표층, 기층 단가 차이는 좀 있지마는 그 일단 두께로 보면 금액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시공상에 하면은,
유충상위원
금액이 얼마,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금액?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100㎡당 60만원 정도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이 표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만원∼10만원, 기층 같은 경우에는 70만원∼80만원, 90만원∼100만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기층과 표층이 다 적용이 되었을 때는 예산액 비중이 이제 여기가 과연 그게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예산에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 지금,
유충상위원
여기 이 예산은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런 표층, 기층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액에? 시공 방법이죠, 이제. 시공 과정이 어떻게 다 표층만 다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5억 그 반영한 거는 절삭 해내고 표층만 하는 걸로 지금,
유충상위원
절삭하고 절삭 한 면적만큼만 다시 표층으로 처리하는 걸로,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41쪽에 보면 ‘22년 안전점검에 따른 한정교 보수공사’ 여기에 예산이 한 2억이 잡혀있습니다. 2억인데 이 인도교 보수 180m라고 보수로 돼 있습니다, 보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사가 추가적으로 한 거죠. 애시당초에 처음에 공사했을 때 여기 위에 보면 그 마감재가 데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데크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조물이 한정교가 있는 상태에서 캔틸레버로 해가지고, 그 확장을 해가지고 인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은 하부 발판이 되니까 데크가 지금 많이 이제 훼손되고 노후돼 가지고 파손이 일어나 같고 그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충상위원
하부 발판이 표면에 마감재 밑에 프레임 캔틸레버 하부에 구조는 빼고 상부에 마감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다 데크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180m에 2억이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그리고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박종호 국장님 이거는 예산안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지금 송출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유가 뭡니까? 혹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십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좀 알려 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그 비공개라는 사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후에 일러 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추후에 부서에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은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리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상, 설명서에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게 모두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한번 실시·설계를 완료한 게 몇 건이 있고, 4월달부터 실시·설계 막 시작을 한 게 있어요.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목적 사업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물론 선행을 일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걸 먼저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에 그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 예산 확보 전에 먼저 실시·설계하는 그런 부분도,
풍림
전풍림위원
실시·설계 해놓고 예를 들어 삭감되면 어떡하실 거에요, 조금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이런 건 나중에 표기를 하더라도 향후 추진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관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 있잖습니까? 231쪽에, 32개소에 이게 추경에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하셨네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과장님 그러면 우리 법정 도로에 있는 법정 도로 부분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거 이제 도로사업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하면은 윗대가 사망해 가지고, 면적이 작아 갖고, 아직까지 그 아랫대가,
풍림
전풍림위원
안 찾아가신 분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상속이 안 이루어졌거나 그다음에 이미 또 도로에 편입, 기존에 되어 있었는 게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또 신경을 안 쓰고, 뭐 이래가지고, 소유자 또 파악하는 것도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상속 같은 게 이루어 진다면 이제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 미불용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도시계획 도로하고 조금 약간 차이를 둬서 그러는데 미불용지 같은 경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건 부분 청구 소송이 다 되고 확정 평가를 받아야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동산 투기하신 분들이 이거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미불용지 보상 때문에 뭐 영주시에도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도 보수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경상북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 도로는. 그거는 혹시 사업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경북 북부 사업, 건설 사업소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좀 되어 가고 있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이번 수해 피해나 이런 거는 시가지 안에 지방도는 인제 저희들 영주시에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면 단위 쪽에 이제 지방도는 그 경상북도에서 수해 복구나 신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했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서 하고는 계십니다. 경상북도, 경북북부 건설사무소에서 하고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씽크홀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지금 몇 달째 저렇게 있는데 적지않은 규모의 씽크홀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사고가 무조건 날 수 있는 유례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경북북부 건설사업소에다가 주기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번 피해도 저기... 올라가는데 그 지방도도 이제 파손이 많이 늘어 나고 흙이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니까 그 위험 요인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또 그 북부사업소에서는 저도 이제 관할 구역이 넓다, 우선 시에서 먼저 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좀 청구해라, 이런 면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촌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 되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하촌교는 국도비 지원대상사업 이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한 9월달 정도 되면은 국도비가 확정돼갖고 내려오면 지금 일단 먼저 실시·설계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게 또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이 이제 주요 한 거는 그 교대나 교각 이런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막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부분에 21쪽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단산면 병산2리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규모가 도로정비공사인데요. 배수로정비 및 도로확포장이 연장이 100m입니다. 사업비가 2억이죠. 신규 사업이죠. 2억이네요.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보니까 이게 무슨 도로를 더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도로는 군도3호선 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제 그 배수가 이번 비에 잘 안돼 갖고 응급배수로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도로도 좀,
풍림
전풍림위원
배수로 정비하고, 확장하고, 도로 정비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어디죠, 그러면? 사진 제작하고 좀 다른 게 왜 이렇게 찍어 놨지? 사업비가 총 2억인데 ‘그 외 2개소’라고 이렇게 부기명에 달아 놓으셨어요. 근데 어딘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을 드릴지 안 될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셨으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이게 노선상에 그 1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풍림
전풍림위원
한 3군데 하신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33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이산건널목∼상망삼거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사진대지를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LED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현장이 맞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위치는 봉화 가는 그 국도 시가지, 국도 중앙 분리대 있는 나무 심어 놨는데, 이산건널목에서 영광고등학교 쪽으로 그 구간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 가보면은 설치했는지가 오래 돼 가지고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가로등이 도로 쪽은 비추는데 인도 쪽으로 거기가 나무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 인도 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는데 노후가 됐다는 말씀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가로등을요?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LED 현재 등 아닙니까, LED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지금 등은 LED인지,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 사진대지에 보시면 LED등 인데요. 지금 설명서 54쪽에 보세요. 주유소 앞쪽 그리고 길 건너편 LED등 이거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두워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간격은 한 4∼50m로 정규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50m 보통 기준이죠, 저희들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근데 도로 쪽 말고 인도 쪽으로 비추는 게 없어 가지고 현재 기둥에다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기둥에다가 인도 쪽으로 엘보를 써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기둥에다가 인도 쪽으로 등만 더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양방향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인도 쪽으로 하면은 뒤에 인도 쪽에 보시면은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일텐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 계수 조정 전에 한번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노후가로등 교체인지, 제가 신규인지 이해가 안 돼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주에다가 그 인도쪽으로 엘보를 써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옆에 가로수 때문에 약간 사업의 여건은 좀 옳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그쪽에 학생들 야간에 다니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갖고 그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예를 들어 주민들 안전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사업 규모가 가로등 교체 30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30본 교체를 하는데 돈이 2억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저는 싶어서 그리고 분명히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인데 30본 교체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신규로 하면은 보통 7∼800 정도가 되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700이면 그게 맞아요. 신규로 하면 700이면 30본 2억1,000만원 본 위원이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등을 교체를 한다고, 30본 교체를 한다고 해놨쟎아요, 지금 설명을 설명서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등도 당연히 해야 되고 현재 도로쪽에 있는 걸 옆에서 하나 더 이어내 가지고 해야 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어내도 모르겠습니다, 견적이. 하여튼 그거는 또 추가로 하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 1개 달아내는 거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하여튼 과장님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만이 또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연도 말까지는 사실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인데. 수해 복구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이 피해 복구와 상관없는 사업들 중에서 보시면은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빨리 진행이 되고 연도 말까지 마무리가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팀장님들 또 일도 잘 하시고 하니 부분에서는 연도 말 안에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하고 이번 수해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 뭐 하여튼 모든 과들이 다 고생했지만 특히 건설과에 고생했다고 응원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힘을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그 덧씌우기 공사가 이제 예산이 뭐 몇 십억씩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첫째는 덧씌우기를 왜 해야 되냐, 개요가 있잖아요. 자 상수도를 넣으면은 일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콘크리트 포장 했을 때 커팅해서 매설 했을 때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렇죠. 노면이 완화 돼 가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덧씌우기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고. 기층하고 표층에 대한 관계를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 해주셔야 돼요. 기층은 뭐예요. 공사를 처음 시작할 적에 기층 깔잖아요. 그다음에 표층 깔잖아요, 그렇죠. 우리 덧씌우기는 표층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5cm.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더 질의할 적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자꾸 얘기하면은 의심만 자꾸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다 아시면서 자꾸 얘길, 바빠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덧씌우기 할 적에 제가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꼭 골목에 빠지는 데가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던 막현같은 경우에야 한 300m 빠져 버리는거야, 주도로가. 그게 왜 빠지냐,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참 답답해요. 아니 위원을 불러요, 갔어요. ‘이장님 그거 해야 됩니다,’ 물었어 ‘아, 그건 안해도 돼.’ ‘왜요?’ ‘그건 뭐 차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전부 똑같은 우리 주민인데 그래서 결국은 추가로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팀장이 나가서 안 되면 이거 안 하면 전체적인 사업 못 한다고 얘기하세요, 아시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이장님하고 사이 안 좋고 반장하고 사이 안 좋다고 그거 빼놔 버리면 그 양반은 평생을 그냥 좋은 길 못 다니고 그냥 소외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짚어나가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규모 자력 사업이 올 지금 집행됐는 게 얼마예요. 20억인가요. 1회 추경부터 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확보된 게 30억이고,
이상근위원
30억. 그거를 이제 그 본예산에 지금 얼마 잡아놨어요, 내년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올해 전반적인 그 사업비를 감안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작년이 좀 적게 올렸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면부로 취합해 가지고 좀 많이 올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보다 자력 사업을 해버리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죠. 또 자력 사업을 이제는 그 우리 지역 사회를 보면 많이 선호를 하세요, 자력 사업을.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런 건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자력 사업에 대해 갖고 지금 이번 추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2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되면은 그러니까 토탈 40억인데 저희들 그 24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체 40억원 확보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1년 동안 40억인데 저희들은 또 연 초되면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60% 정도는 본예산에 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그 나머지를 하고 그래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원래 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것 보다는 분리해서 하는 게 나은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이게 무슨 공법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안정 여륵1리에 보면 농로사면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1억5,000이 잡혔는데 이거 지금 산출 근거 보면 1m에 지금 얼마 잡혀 있어, 100만원 잡혀 있죠. 설명서는 102쪽, 한번. 이거는 무슨 공법 해서, m에 100만원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그거 설명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104쪽에 사진대지에 보면 이번 수해 때 도로 벽면이 다 내려앉았는데 그 지금 도로 노면도 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흙 내려 앉았는 그 부분에,
이상근위원
벽면하고 노면하고 같이한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100만원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3면만 생각하고 있으니 100만원을 뭐에 쓰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나, 이거에요, 지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도로 밑에 또 흙이 내려 와 가지고 저기 생겼거든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일부는 지금 커팅 해가지고 깨 내고 이제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모든 것을 공사를 더 잘 아시고 전문가시지만도 처음 할 적에 아예 돈이 들어가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수해에 고생 많이 해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또 팀원들 이번 수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자력 사업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력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읍면에 가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 숙원 사업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 자력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수해에도 보면 그 자력 사업으로 해서 포장이라든가 수를 놨는 데는 그렇게 안 떠내려가고 탈이 덜 놨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깝다. 우리가 자력 사업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읍면에 농민들 특히 지금 이렇게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길이 떨어져 나가고 수로가 이렇게 파헤쳐 나가 가지고 사실 그 도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자력 사업을 했는데는 그렇게 덜 떨어져 나갔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영주시가 집행부에서 자력 사업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 수해 때 하천 범람도 많이 했고 하여튼 팀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39페이지 ‘서천교∼한정교 야관경관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서천교∼한정교 야관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서 1억을 조성을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게 긴급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과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영주시 야간 경관 계획 수립이라고 잡혀져 있지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계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도시과는 영주시 전체에 대한 경관 기본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교∼한정교 구간은 기본 계획 설계비는 본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거를 똑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도시과에 이제 경관 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서천교∼한정교 구간에 설계를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됐는 건데 도시과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삭감이 되었죠. 근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지금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은 그 같이 사업비도 일부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는 16억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실시·설계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면 어떡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은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김병창위원
조금 앞뒤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계획이 저도 2023년 사업 계획 봤지마는 좀 맞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풍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세부 투자설명서가 근데 풍수해 생활권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수해 생활권 사업은 원래 단일 사업이 아니고 하천, 하수도, 소화전 이런 단일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한 2∼3가지를 산사태 등 종합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패키지로 이제 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설계비는 4,400이 잡혀 있네요,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는. 근데 여기는 또 5,000만원*1식으로 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시설 부대비, 전체 설계비는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김병창위원
40억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못 받았는데 우회적으로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 본예산 된 다음에 설계를 시행을 하면은 설계 진행 행정 협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선 조금 조기 착수 설계비를 세운 다음에 조기 시행하려고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긴급하니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고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준공이 다 되지 않았나요,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 연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19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순흥 가다 보면 지금 외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쪽이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포크레인 큰 거 세워져 있고 돌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없이 추경에 이걸 왜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 총사업비 조정하고 했는데 물가 변동비가 한 12억 됩니다. 물가 변동비가 12억 되고 나머지는 현장 여건에 대해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에서 매칭 해서 좀 더 받아 오셔야 되는 지방도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못 받아 오신 건가요, 이게 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마지막 연도고 물가 변동비는 시에서 좀 부담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준공을 원체는 앞서 작년에 마무리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작년에 마무리 했는데 1년 정도 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고 또 연장된 물가 변동비 외에도 이때까지 오면서 물가 변동비가 한 12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시비를 19억을 부담해서 소하천, 하천 정비사업을 죽계지구 하여튼 예방 사업에 추계 다 해서 과거에 지금 42억이 다 총사업비가 42억입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420억.
김병창위원
420억인데 19억을 증액을 더 해달라, 근데 한번 추후에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네, 대부분 물가 변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네, 이번 수해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6, 7월에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은 설명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에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거는 4월달에 이제 사실상 야관경관 계획이 반영 제시가 되었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총구간이 6개, 다리가 6개소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6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사업 성과에 보면 ‘조명 설치로 기존 시설 등과 연계하여 서천 둔치 공간 활성화 가능’하고 ‘경관 조명을 관광자원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보면 기대 성과. 근데 사실상 이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용역하는 과정에 사실상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량에 대한 게 그리고 지금 보면 교량도 그 뒤에 현장 사진 A 부분에도 보면 이게 작년인가 한번 이게 LED 교체를 하고 보수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사실 LED 보안등 성격인데 이 보수는 이제 건설과서,
유충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다 새로 하다시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지나오면서 계속 항상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LED도 내구 연한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6∼7년 되면은 등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나오더라고요.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본 공사에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안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방침이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살리고 지금 있는 거는 경관등에 어떤 성격보다도 보안등에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경관등으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조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말씀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안전성도 확보하고 다니면서 이래 그 안전성 확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둡다는 걸 해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볼거리, 즐길 거를 하기 위해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경관을,
유충상위원
과장님 말씀 다 그릇된 건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안전상에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해서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 가로등이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안 됩니까? 그냥 이게 경관 조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병행할 겁니다. 보안등 겸,
유충상위원
병행하죠. 가로등이 반드시 추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은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도 전체,
유충상위원
가로등도 다 포함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보안등까지.
유충상위원
경관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왜냐하면,
유충상위원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 다 LED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은 지금 어두운데도 많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수영장쪽으로 가보면은 야간에 걷는데 너무 어둡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유충상위원
자, 중요한 거는요, 이 경관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1차적입니다. 안전성도 안정성인데 경관에 단어를 넣고 개념을 접근하면 안전성보다도 시각적인 디자인 측면입니다. 경관이라는 거는, 경치를 보는 겁니다. 경치를 보기 위한 간접 조명을 여기에다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거지, 보안상이나 보행이나 사람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거는 가로등으로 사실상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경관 등은 다 간접 조명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핸들링하고 할 때 보안 성격도 병행해서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 A이미지 컷에 보면 이게 작년에 공사를 했음에도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놔두고 새로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빠진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A에 이제 그 지점은 여기 지금 다시 보니까 영주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영주교에 이 경관 계획은 건설과에서 이 꼭지는 별도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소통이 안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같이 핸드링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A에서 F까지 다 적용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말씀은 아까 이거는 유지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첫째, 그러면은 예산이 세이브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디자인이 여기 전체 흐름에 분위기를 새로 컨셉을 잡는다라면은 여기에 기존에 거를 유지를 할 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컨셉을 항상 기존의 것을 중점적으로 따라 가야 됩니다. 이거를 반해 가지고 한다, 이거는 디자인의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90% 돈 들였는 게 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그거는 건설과 하고 지금 기본 계획부터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A지점이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A지점이 영주교를 말씀하는데 영주교는 건설과 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경관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굳이 이 부분은 영주 동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서천변에. 그러면은 이쪽으로 둔치로 쫙 달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주변 경관 건물이라든지 일반 그 또 실질적으로 벚꽃 축제하게 되면 벚꽃 축제에서 거기에서 조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간접 조명, 그렇죠. 그런 거와 연동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영주 시내의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것만 독단적으로 갔을 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의 핵심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위원님. 그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인 문제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관 조명은 우려되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지마는 지금 올 초에 이제 영주시 전체에 어떤 경관 조명을 전반적으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착수 보고를 곧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어느 구간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그 블록은 소단위 부분이고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한 교량 경관 이런 부분도 다 병합해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전체 계획에 맞는 구간 구간 꼭지별로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왜냐하면 이 시비가 100%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래서 경관 계획 수립하고 기타 공공에 관한 것도 거기에 용역이 지금 2억짜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영주시에 예산은 사실상 많이 투입돼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대비 성과가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각이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 주면 이게 참 좋은데 그래서 부서간에 어떤 협업을 하시겠지마는 좀 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관광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도시과에서 아웃 라인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시가지 구간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서천을 활용한 경관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번에 하는 거는 실시·설계입니다. 이 기본 구상 안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건설과하고 도시건설국에 어울릴 수 있는 그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사실상 이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맨발걷기장 설치사업’ 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하천 변에 하부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상부에 둔치 쪽에 있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고수부지 입니다.
유충상위원
고수부지에요? 하부 쪽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황토 포장이지 않습니까. 황토면은 사실상은 이게 요즘 올해 어떤 기상 이변이라든지 갈수록 해년마다 극한 상황으로 이제 치다를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게 황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게 여기에 적용 가능한지 그게 좀 염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적용은 가능합니다. 시공은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범람해 가지고 좀 해서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편익을 위해서는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보수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겁니다. 보수는 사용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 빈도가 높아졌을 때 자연적인 훼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수는 그거는 인정을 해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의 악조건에서 이 공간에다가 투입을 했을때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면밀 주도하게 하지 못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저희들이 빈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1년 중에 범람을 하나도 안 하고 1년을 갈 때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기상 이변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 넘치면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보수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런 편익을 위해서,
유충상위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치가 또 부지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이동 동선이 가장 많은 곳에 해놔야 또 사용 빈도도 좋아야 그것도,
유충상위원
지금 영주 관내에도 시내에도 보면 사실상 이게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어디 말씀하신 겁니까?
유충상위원
그 지금 서천 둔치에는 이게 하부 쪽에는 있지 않습니다. 상부쪽에 이제 현재 있긴 있는데 그 여기 같은 경우에 100% 지금 황토로 해서 시공을 해놓은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황토고 일부는 그 외형만 황토인 황토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래 일부 구간은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 이쪽에 마감재 재료를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유지보수에 어떤 그런 부분에 또 문제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황토 시멘트 정상적으로 건강에 어떤 세라믹을 피부로 체감해서 건강에 어떤 증진되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황토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상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조금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지금 하천 변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나 이런 쪽인데 보건소나 체육진흥과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직영을 직접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금 영주시 전체 시스템이 기본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설치한 곳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보통 매뉴얼입니다.
유충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17쪽에 영주시가지 설명서요, 17쪽에 ‘영주시가지 보행로길(갓길)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한 77억여원이 되는데 설계비가 2억8,900만원, 뒤에 설계비 하고 2억1,000인데 이건 좀 상이 한 거는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를 보시면은,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매칭이 안 된 거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그렇고 사실상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간단하게 뭐 보고는 받았는데요. 음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신청한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게 된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건 우리 하천과에서 영주시 영주시민, 영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제안 평가로 채택된 건입니다. 우리 하천과에서 요구를 하고.
유충상위원
공무원분들한테 국한돼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했는데 공무원 분야에서 이제 채택됐는 안입니다.
유충상위원
시민들의 의견 반영 비중이 큽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시민들에 그 의견도 저희들이 뭐,
유충상위원
어떤 식으로 뭐 설문 조사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설문 조사했습니다. 해당 동으로.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목적이 보면 산책로의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여기에 투자 대비 그것도 말씀드리지마는 이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사전 조사는 뭐 대충에 어떤 갈음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BC도 어느 정도 분석해봤는데 타당성 용역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 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산책로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기반 시설적으로 접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기반 시설 같으면 사실상은 심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한 내용들로 보여져 있거든요,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영주 관내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몇몇 군데 있습니다, 거점으로. 특히 이제 학교, 면에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하게 일부는 쓰고 있지마는 철거를 하려고 해도 학교와 관련된 관련 법령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할수도 없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시 또 있잖아요. 뭐 흉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조형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요한데 기능 플러스 조형인데 이게 이만큼의 이용객이 저는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 이제 육교 개념 이라기보다도 육교는 이제 계단이 있고 이래 좀 이동 동선 접근성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계단은 없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그냥 완만한 장애인 동선 슬럼프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도 접근하는데 좀 우호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무장애로 해가지고 레프 형식으로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12 장애인 슬로프 동선을 맞춥니다.
유충상위원
겨울에 사실상 이거 이런 경우에 위험 요소가 담보가 안 되는데 겨울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눈 올 때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제설 작업을 한다든가 출입 통제를 시키던가 해야죠.
유충상위원
출입 통제를 시켜버리면은 시즌별로 제한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니, 365일 중에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날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을 위해서.
유충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 보시면 수자원 공사와 주민 쉼터 있죠, 2개. 평은 금광리하고 2개 다 금광리네요, 동호마을하고. 동호마을이 왜 2개입니까? 똑같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금광리하고 동호마을하고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 밑에 앞장은 세입이고 뒤에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농심나눔쉼터와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여러 곳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관리 상태가 나쁜 곳도 있고 그다음 존재 유무를 따져보면 철거해야 될 곳도 몇 백개가 나오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시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에 있는 거 옮겨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 공사에서 2,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2,000만원, 4,000만원에 한단 얘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6억인데,
김화숙위원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6억 중에 내년에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6억이 선정됐는데 그걸 조기에 좀 시행하려고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설계비만 4,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설계비 4,000만원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역에 6억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전체 자료는 6억인데 수자원 공사 그 환경부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김화숙위원
50대 50 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좋아요. 쉼터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영주시가 관리를 10년, 20년 안 해서 굉장히 떨어진 것도 많고 이번에 왜 그 수해 복구 때문에 우리가 정자 가보니까 지어 놓고 지금까지 색칠도 한 번도 한 데가 없고 사진 여러 개 찍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쉬고 있는 곳은 잘 쓰고 있지만 잘 쓰지 않고 창고로 쓰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내년에 본 예산을 세워서 하라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수자원 공사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자원 공사가 돈 준다고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계속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만 놓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 백개가 있는 걸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흉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자원 공사가 매년 나옵니까, 3억씩?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 시설비만,
김화숙위원
시설비로 3억이 나와요. 시설비 3억 나오면 쉼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꼭?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게 위원님 말이 쉼터지 저희들이 공모사업 꼭지가 주민 쉼터라 했는데 지금 동호마을, 금광마을은 수재민들입니다. 수재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을회관, 경로당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어떤 수몰민의 애환이나 이런 것도 좀,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런 건 좋은 건데 가보셨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서 몇몇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없습니다, 쓰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인원수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평은면 같은데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인구가 지금 아시잖아요. 2,000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다고 계속 우리가 3억을 계속 투자를 해서 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상태가 나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설을 시설비를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건설과와 하천과가 이렇게 수해 복구에 애를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영주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수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세천이라든지 하천에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정비가 저희들 영주시에서 지금 정비를 봄에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천 정비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회 합니까, 1년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봄, 가을로 이제 기성 재정비라 해서 하상 준설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면 수 해의 가장 큰 원인이 시설 노후도 있고 구조물을 안 한데도 있지마는 하상 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른 타 시군보다 많지가 않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고라는 거는 자연재해라는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저희들이 외양간을 단도리를 잘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본예산에 그 편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9쪽에 ‘남원천 수철리 교량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1,900만원 올렸어요, 과장님. 수철리 쪽에 있는 교량 개체공사인 거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여기가 지방 하천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 하천인데 이 교량 공사라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하는 게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하천과에서 하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원래 그 노선이 그쪽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하천과는 이제 하천의 하폭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게 교량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뭐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우리가 핑퐁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은 영주시청,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러면은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업무 분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러면은 하천과에서 ‘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은 다 교량을 해주실 거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혼선이 올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가 본 위원도 이 자리를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제 지역구라 그래서 뭐 현장을 더 잘 알지마는 이 다리를 사실 1990년도에 아마 이게 지어질 거에요. 철교일거에요, 철교, 그렇죠. 그 당시에 중앙 고속도로 개통을 하면서 코오롱 건설에서 아마 이거를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빔으로, 가교입니다. 임시 가교로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시 가교로 h빔으로 지금 해놨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실 교량을 만들어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몽리자분이 한 4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4∼5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다리를 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필요가 하더라고 옆에 지금 가드레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너무 노후화 돼서 사실 큰 사고 한번 나겠던데 이거를 보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거기 왜냐 하면은 이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셨겠지마는 저도 이장님하고 말씀을 해봤습니다마는 돈이, 이게 대략 얼마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4억이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억 갖고도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 거기가 길이가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4분 정도, 5분 정도 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왼쪽이 들어가면서 바로 왼쪽이 펜션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만 쓰는 사실 소유물도, 뭐 소유물이라기 보다 전유물도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건설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동료 위원님과 한번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복구 계획,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소화천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식으로 들어 왔길래 안 그래도 제가 좀 뭐라 그럴라 그랬더니만 마침 또 아침에 이렇게 세부 현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세천, 우리가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시가 1개 읍, 9개 면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니까 부석면하고 안정면이 없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이 수해에 세천이 안 망가진 데가 없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정면에서 이걸 안 보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사업비는 지금 8억 얼마,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8억인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구한 건수 조사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를 받아 세천이고 받아 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설계를 시행하려고 설계비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성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사업비,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 설명서에 8억원 이라고 되어 있고 설계비 8,000만원, 공사비 7억2,000이잖아요. 풍기읍 백신리 270-15번지 외 25개소라고 복구계획 현황 세천이라고 저희한데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하셨으면 이 사업비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설계비만. 근데 지금 좀 있으면은 국비 확정이 내려옵니다, 수해복구. 내려오면은 전체 조서가 내려오면은 풍기, 부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우리 그 팀에서 그래 제출을 한 거 같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확하게 공사비를 빼고 설계비라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면하고 부석면은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내려오면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언제 내려오는데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확정은 아마 9월, 10월달 전에는 내려올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들 복구 현황 같은 게 안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읍면 쪽에도 동도 마찬가지고 상망동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토목 담당이라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물어서 이걸 왜 안 보내주냐, 너희들 지금 피해가 없느냐 피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 수해로. 그래서 이거는 좀 챙겨서 진행을 같이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에 뭐 타 읍면과의 차이가 또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원님 이제 안정, 부석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다음 주되면은 국비가 확정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추경 사용 중 성립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는 안정, 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편의상 이래 예산 요구하다 보니까 임시로 또 수해복구는 조기에 해야 되니까 희귀성으로 추경에 설계비를 우선 요구하다 보니까 그 조서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조서에 안정과 부석이 빠졌을 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국비를 확보를 뭐 내려오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시에 지금 무수한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데크 공화국이다, 데크 천국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데크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데크 부분 지난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타났고 그 사업 과정, 공사 사업 과정이죠, 계획부터. 그분들과의 계약금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시에서 투명성을 요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용혈폭포 전기 요금은 지금 결국은 운영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기세 인상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전기 요금 인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겨울철 폭포 가동을 안 할 건데 이게 전기세가 이렇게 불었나 싶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번 수해 때 또 기계실이 침수가 돼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계실이 침수가 됐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전기 요금이 아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용혈 폭포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보고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동료 위원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풍기에 보면 우리가 맨발걷기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3억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 변, 하면 참 좋아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건 좋은데 1km를 하면 과장님 1km를 하면 왕복이 2kg이에요, 맞죠, 아닌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걷는 거리는 왕복하고 예, 예, 왕복 1km입니다.
이상근위원
1km이잖아요. 그러면 1km 왕복을 2km 하는데 시점이 내가 여기서 양말 벗고 걸어가서 맹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3억을 들여가지고 겨울철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겨울철 안 쓰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봄에 본예산 때 하고 겨울에는 설계만 해놔놓고 하는 게 안 좋나, 만들자마자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은 그 효과성이 더 높지 않나, 이걸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1km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신발을 신고 가도 맨발로 가는 것이 1km면 상당히 길거든. 그것도 유턴해서 오면 더 길잖아, 2km가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을 한번 해보세요. 돈이 3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시행을 해서 준공을 해서 바로 우리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이면 좋다. 두 번째는 연장이 너무 길다, 해보고 한 번 더 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박종호 국장님, 강신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지정보과는 영주시에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죠, 그렇죠. 땅이라면 모든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봐서 저는 안방 살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신건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여쭤봤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10억이나 올리셨어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일단은 본 예산은 얼마 올리셨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본 예산은 4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1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10억원.
김병창위원
그 10억 올리고 지금 또 2회 추경 때 또 10억을 올렸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본 예산보다 6배나 넘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20년도 이제 사업이 2019년 사업에 비해서 한 4.8배 정도 물량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게 됐고 그 상반기 사업은 이제 11개 지구 중에 4개 지구가 완료되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신청했고요. 본 예산 신청할 때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8개 지구가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좀 이래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좀 추경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본 위원은 지금 8개 지구 다시 추가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 8억 정도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디과라도 저 박종호 국장님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종호 국장님 그 본 예산보다가 추경이 20억이나 세운다는 게 본 예산 사업이 20억이나 된다는 게 혹시 이거는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게 지적재조사는 이 사업을 그 현황에 맞춰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서 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본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이 8∼9개 지구로 이제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조정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일정 양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본예산에 이 정도는 가능할 거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그래 세웠고 이에 이제 조정금을 이제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잘 추진이 된 사항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원만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별도로,
김병창위원
이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뭐 그 대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시가로 인해서 주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계수 조정 전까지 일단은 8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게 저희 위원회에 충만하게 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도 상관 없는 예산이잖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근데 협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통과도 안 된, 협의다 해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앞뒤 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구요. 이제 저희들도 지적 불부합을 조사를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이제 생기니까 민원 사항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협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또 예산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세워야죠.
김병창위원
세우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몇 개 지구나 하실 계획이시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내년에 한 2개 지구 추가로.
김병창위원
자, 2개 지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 지적이 이제 지정이 확정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정되고 나서 이제 거기 인제 또 경계결정위원회도 하고 또 그 확정되고 또 이의 신청을 받고 또 경계, 그 위원회가 이제 경계가 결정되면은 또 그 전체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또 조정금을 통보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했고요, 예산을 요청했고. 저 8월 29일날 이제 현재 보면 조정금을 이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8억6,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민원인이 이제 요청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래가지고 일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좀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했더라면 되는데 이렇게 좀 미흡하게 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일을 할 때는 좀 또 설명도 잘 드리고 보고도 해서 무리 없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수 조정 전까지 과장님 꼭 8억의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0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팀장님들 이번 우리 장마철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바이오 가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1,800만원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잡아 놓은 게 혹시 이게 뭐 국비를 태우려고 지금 혹시 이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합바이오 가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 탄소 배출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권이 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 하수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가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을 이제 감량한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올해 안으로 전량 그 입력을 시키, 발생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고 올 10월 이전에 배출에 대한 이 허용값을 이 사람들이 각 시설마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종량제 봉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ℓ짜리를 이제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종량제 봉투는 한 20% 적게 해서 한 800ℓ짜리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800ℓ 이하로 우리가 감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배출권에 대해서는 다른 타 용도로 우리가 그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잠깐 보니까 통합바이오 가스 시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부탄가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플러스 사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거를 하려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국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용역 맞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야지만 되는 거구요. 그리고 358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준설’ 이제 3억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특별 기금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3억, 하수도 준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아직도 준설이 덜 된 데가 많지 않나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뭐 가용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준설, 지금도 차량 계속 돌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이 정도면 또 올 12월까지 이번에 수해로 인한 뭐 준설이 다 가능한가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이 정도면은 준설 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라고 7억 잡혀있는데 이게 상망동에 지금 5억 해서 지금 한군데만 지금 12억 잡아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통으로 다 잡아 놓으신 겁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침수 구역 그 상망동 코아루도 있지마는 휴천동 스포렉스 주변하고 삼각지 일원하고 중앙 초등학교 이런 이쪽으로 하수관거에 지금 물이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준설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해 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금방 또 소장님 준설 이러면 위에 준설 몫이 있는데 또 준설 한다 그러면,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 준설이라는 개념이,
김병창위원
노후 하수도 정비인데,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위에 3억은 준설 차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스키로더라든지 이런 걸로 넣어서 공사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분리해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삼각지나 이런 데는 뭐 삼성생명 이쪽은 너무 저류 지대고 나갈 수 있는 배관이 작다는데 그거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거 이번에 내년도에 용역을 좀 발주를 해가지고 원인을 일단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그 펌프장을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용역을 올해 넣으시면 내년 사업에 또 반영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올해 운영에 넣으셨으면 내년에 왜냐하면 내년도 여름에 바로 해야 되는데 본 예산 세워서 여름에 공사를 하면 또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고 여름철에 수해 때문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오후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설명서에 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도 준설’ 부분에 방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추경에 3억의 돈이 이제더 요구가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재 인제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우리가 앞서 6월, 7월에 이제 집중 호우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 되었는데 준설 시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전 준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전 준설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장마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BTL 사업단도 있고 저희들도 관로를 탐사하는 분들이 이제 무기 계약직 직원도 있습니다. 상시, 매일 점검하고 하는데 그 우리 수해 있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모래가 차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엄청나게 하수관로로 다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그 짧은 시기에 문제시기에 집중적으로 저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완전 불거져 버렸는데 혹시 이게 차량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준설 차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전혀 없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게 사실상 시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준설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많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꼭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비 피해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슬러지라든지 모래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됐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관로 노후화된 관로 같은 경우에 안에 구조가 보면 그 폼이라든가 이런 게 제거가 안 되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로 구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수하는 과정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적기에 이제 적용하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비중이 큽니까, 어때요, 준설 차 하는데?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그러냐면 저희들 원래 관내에 평상시에 활동하던 차량이 5대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었고 그 또 BTL 사업단에서 이제 또 가지고 왔는 차량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이런 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필요 한 곳으로 이 차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가용 되는 차량이 2대 이상, 2대가 상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고질적으로 보면 조금에 반복은 있겠다, 그렇죠. 뭐 해소할 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다면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적재 적시에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용역팀들하고 선제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예약하는 게 경쟁적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에 적시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그런 대상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올해 10억 그 예산 세웠는 거 중앙 초등학교 그쪽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 장비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법이, 그냥 관로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공법이다 보니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