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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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한 523억 7,8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1,543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 증액된 3억 1,163만원으로 도비보조금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93억 1,746만원으로 폭염대책비 2,800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619만원 등 총 3억 1,6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 증액된 119억 6,054만원을 보조금 반환수입 1,352만원,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6,253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국고보조금 12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976만원 등 총 13억 4,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된 230억 8,585만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2,058만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억 6,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88억 6,98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25만원 등 총 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60억 8,060만원으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2억 160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8,288만원을 감액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4억 200만원, 새활용타운 위탁사업비 2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34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7,3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 증액된 59억 6,424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6,651만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50만원 등 총 5억 6,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285억 2,521만원으로 경기도공공버스사업 6억 8,205만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760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6억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8억 4,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08억 4,449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837만원 등 총 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88억 8,716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600만원 등 총 6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5% 감액된 129억 6,039만원으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4.2% 증액된 135억 4,68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 9,648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9억 5,806만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6,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3% 증액된 155억 416만원으로 개방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억 3,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1억 4,4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7,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억 6,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3억 1,1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686만원이 93억 1,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86쪽 폭염대책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204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6,0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373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8,5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3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3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6,97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97만 6,000원이 증액된 560억 8,0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0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사업 분담금, 301쪽 공사전출금 새활용타운 위탁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7,32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5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1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445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6,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496만 3,000원이 증액된 285억 2,52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며, 311쪽 교통취약지역 버스운행 결손금 조사용역비,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운영 확대사업비, 313쪽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5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4,4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7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8,716만 3,000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공영차고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26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158만 6,000원이 135억 4,6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326만 4,000원이 증액된 155억 426만 3,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8쪽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환경개선공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연구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2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항목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이랑 폭염대비 저감시설 집행잔액,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지원 집행잔액, 이 세 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 8,950만원은 국비 50% 해가지고 18억 5,175만원을 교부받았는데요, 집행액이 17억 6,225만원입니다. 그래서 8,9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아래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천에 수위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설치가 대상이 필요 없고 기존에 또 있는 사항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았던 거예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설치 대상 위치라든지 그런 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맞지 않아서 필요한 것 하다 보니까 하천에 설치하던 건 제외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에는 안전점검의 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홍보물품 구입을 하는 건데 총교부액이 1,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900만원이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구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물어봤던 항목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는데 사업들이 잘 운영되지 않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여쭤봤구요.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만 오면 계속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다행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작년만큼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궁금한 건 성립전이긴 하지만 폭염대책비랑 폭염피해 예방용품 구입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뭐로 어떻게 지출을 하신 건지.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전액 도비 사항이구요.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2,800만원은 양우산 1,212개를 구매해서 산본보건지소에 전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산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양산?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양우산입니다, 적외선 차단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2,800만원어치 제작을 해서,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아니, 제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그분들한테 배부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호사들한테?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액 도비구요. 저희들이 폭염 대책으로 사용하는 건데 양우산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폭염 대책에 대해서 양우산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그러면,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시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물품 같은 경우는 쿨매트를 1,900개 구매해서 폭염 취약계층 독거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분, 복지대상자 이분들한테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을 배부해서 그분들한테 분배 완료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쿨매트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아까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이게 내역이 어떤 걸로 집행했나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주택재난지원금으로 716가구 침수분들 지원을 했구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511분한테 침수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했구요. 농업 분야 28명 해가지고 총 30억 2,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금액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으로?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사전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다니다 보니까 특히 산본1동 지역에 작년에 침수됐던 대로변 상가들, 이번에 주택에는 물막이,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차수판요.

우천

이우천위원

차수판을 일부 공급을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이나 이런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구요. 혹시나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데는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차수판이나 이동식 물막이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했어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일부 소상공인도 원하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수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택 가구들이 반지하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막상 작년에 8월 8일 침수 피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그러면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

우천

이우천위원

상가건물에 직접 다니시면서 접촉을 하셨어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접촉해서 확인한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하는 거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대게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로에 높게는 한 6~70센티 이상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아니라 그분들은 재산상의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상가건물도 필요하면 현장 확인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직접 사비로 들여서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산본1동 확인을 해보니까 사비 들여서 몇 년 전에 한 것 같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하셨다 그러더라구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이번에 한 경우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청 대상인지도 잘 모르고,

우천

이우천위원

잘 모르시고 계시고,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또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할 때 반지하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홍보도 그쪽으로 먼저 했지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홍보문구라든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1층에 상가는 있지만 1층 지하에 창고들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정역 앞쪽에 상가들은 대부분 지하에 찻집이나 이런 곳도 있고, 홍보를 그쪽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안내를 하실 때 분명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팀장님께도 그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차수판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나갔냐, 왜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피해를 그렇게 심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시에서 해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이번 예산에 그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확인하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도 분명히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도 아무런 홍보가 나가지도 않았고 안내도 없었다고 하고 홍보 현수막조차 한 장도 걸려 있지 않더라구요. 심지어 금정역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로변에 있던 상가들 그 앞쪽에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도 단 한 군데도 걸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피해지원금이 아니고 이건 차수판 설치하는 걸 여쭤보시는 거죠?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차수판을 일단 설치함과 동시에 피해지원금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피해지원금은 작년 8월 8일날 집중호우 때,

이혜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라는 거죠.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피해지원금이 나갔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차수판을 설치할 의사가 있냐라고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차수판 설치가 반지하 주민들이 혹시나 침수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목적으로 했던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라든지 대상 잡을 때도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관내 반지하 주택들을 물량 대상해가지고 건축주분들한테 동의를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설치 대상을 잡았던 거구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요청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에, 전화로 저희들한테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분들한테 작년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하고 이번에 차수판 설치하는 건 다른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홍보할 때 취지라든지 현수막의 내용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구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요청하는 데는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렇게 차수판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소상공인에게 직접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어느 지역인지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관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 직접 만났을 때 그분들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게 피해지원금이 너무 적다, 심지어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와 지금 집행부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그 괴리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올해는 다행히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문제가 분명히 되풀이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도 문제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매뉴얼이라든지 현장 확인과 그 기준을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은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이 돼 있느냐, 만약에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침수 피해당한 시민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매뉴얼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 충분히 했구요. 그래도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적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이 가구당 200만원이든지 상한액이 있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구요. 그 집행잔액이 3,580만원어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매뉴얼을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좀 부족하다면 매뉴얼을 변경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