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영주시 배경 영화 제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제작하는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같은데, 몇 분짜리 영화입니까? 촬영.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예상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90분 정도요. 그러면 이 영화 내용에서 보면 풍기에서 인삼 농사를 지으려는 주인공의 좌충우돌 귀농 정착기 이랬는데요. 이 안에 영주의 주요 관광지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 영화 내용 안에.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부석사나 무섬마을이나 소수서원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제 촬영할 때에 장소 그런 데가 들어가고, 또 나올 때 자막으로 홍보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정숙위원
예. 몇 년 전에, 이제 한 15년 전쯤에 보면은 봉화에 워낭소리를 촬영해가지고 봉화가 정말 홍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사람들도 촬영지를 가보고 했는데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영주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본 위원도 이건 좋은 지원 사업이다 싶은데요. 이런 영화를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풍기 인삼, 풍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 홍보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4쪽 보조금반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서 1억1,3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은 왜 반환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김세연위원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1인당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인당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5,246명이고, 집행률이 92.8%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260명이었고, 집행률이 82.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지원하려고 홍보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문화이용권이라는 건 뭐를 말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차상위 계층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도되고, 기차를 타도되고, 책을 사도되고 그런 데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하셔서 남아가지고 반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국가적으로 실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영주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아서 지원하신다는 이런...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골고루 다 쓰셔서 내려받는 돈이 반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배경 영화 제작 건에 대해서 지금 배경 촬영지, 주 촬영지가 어디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주 촬영 배경지는 풍기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풍기 외에 우리 영주에서 영화가 촬영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라는 그 영화가 촬영, 그거는 TV 방송이었습니다. 추석 방송으로 되었었는데, 그때 대북 관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실은 크게 홍보는 못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TBC에서 그때 촬영했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촬영할 때 영주시 전체 지역을 배경으로, 관광지하고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주는 지금 문경에 비해서 세트장이 없어요.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영화 세트장이 한 번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순흥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부분 촬영을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영주의 한옥촌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무섬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홍보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영주에 영화 세트장도 한 번 같이 지원을 해서 이 영화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제작사에서도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지금 특히 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지 선비촌 이런 곳들은 우리 전통 한옥이 잘 되어 있고, 또 선비세상 안에도 전통 한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배경을 좀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촬영을 하러 오고는 있습니다. 세트장 건은 시민들의 의견, 의회 의견 더 모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문경도 사실 문경새재 세트장이 생기면서 문경새재가 엄청 관광지로 발전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도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페이지에 영광이발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106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이제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영광이발관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이 임대해서 도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을 영주시에서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무슨 임대료가 나와.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이니까 개인이...
우충무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임대할 계획이세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5년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드렸고, 공유재산을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공사비가 잡혀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 계약은 어떻게 지금 되어있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해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 제일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근대역사...
우충무위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안에 근대역사문화재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사업 계획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계신 상태에서 임대료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일단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의로 누가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의 그분도 땅 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어서 뭐 계속하던 사업이...
우충무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 중인, 그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다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 계약 특약에 그런 걸 명시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그분도 양해하시는 걸로 해서 명시는 계약서상에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위·수탁 계약에 의한 아니면 사용 수익에 대한 임대료인데,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아, 예. 설명은 드린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건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용 수익 허가를 주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임대료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드림스타트센터 서고 임대료 해서 66만 6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또 내용이 뭡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세로토닌 사무실을 저희들이, 그 하천과에서 임대를. 원래 그 행정재산이 하천과였는데, 저희들에게 행정재산을 양도해서...
우충무위원
드림스타트센터는 하천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아동청소년과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이번에 세로토닌 사무실 쓰게 하는 그 부분의 임대료란 말씀이세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난 결산 때도 같은 지적이 되었는데, 기타 사용료 또는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22 회계연도에 148아트스퀘어 대관 사용료 약 800여만 원 그리고 2022 회계연도 148아트스퀘어 무인카페 자판기 수입 약 600여만 원이 2023년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뭐 시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게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늦게라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는 거는 맞다 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됐던 수입을 예산으로 계상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불용 처리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무과에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2022 회계연도 것이 정리가 안 돼서 2023년도 추경에 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특히나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결산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계상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경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에는 질의할 게 없고, 문화예술회관에 과장님, 소화배관 누수 보수 공사, 지금 소화 관련 배관에 누수가 발생됐다는 건데 어디에 발생이 됐다는 내용이시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뭐 예술회관관장...
우충무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예,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재영입니다. 2월경에 소화전 관련해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점검 시에. 아트파크 수영 관리 공원 조성 사업에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본예산을 세워놨는걸 그 주축공원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제...
우충무위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래서 그게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소화배관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화재 발생시.
우충무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화배관 말 그대로 소화배관은 안전상에 관계되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소화 시설이 돌 수 있는 소화배관이죠. 그렇죠?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죠. 소화배관에 이 작동...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소화배관에 누수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잠금을 해놔서 화재 발생되면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죠. 밑에 지하에 누수가 발생 돼가지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거를.
우충무위원
공사가 됐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죠. 공사가 완료되었죠. 봄에. 5월경에.
우충무위원
예산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공사가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러니까 지금 아트파크 수영 관리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000만 원 본예산...
우충무위원
그거는 불용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죠, 목이 같으니까 이제 그 예산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사용을.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스프링클러 고장 수리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 안전조치에 대하여 긴급하여 이해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 직원 교육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 121쪽에 경북전문대 지역사회 공유형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어서요. 학교 체육시설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전문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운동 시설이 있는데...
김정숙위원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학교 학생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민간 개방을 해도 학교에서 학교 재정으로 해야지 이 시비로 해야 되는 게 적절한 건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게 이제 학교 학생이나 학교 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운동 이런 부분을 서비스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시설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은 이제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면은 협약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사업 완료하고 해서 이 부분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협약 체결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시민은 이용하는 게 적을 것 같고,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기타 민간이 10%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 민간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10%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10%는 자부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부담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 10% 부담하고 90%를 우리 시비로 하는데, 자산은 또 학교 자산인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학교 자산이 되고 이 부분은 생각을 공공 체육시설 보호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19쪽 하단 파크골프장 양성화사업에 지금 설비비로 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서천에 어떤 절차를 안 밟고 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천과에서 시설물 철거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나 조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설계나 환경 평가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해 정상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서천을 쓴다고 해서 시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천에다가 파크골프장 3면 하고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또 시민들이 서천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에서도 보수, 보강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지금 하천과 에서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 선조치로 하천과 정비계획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세연위원
혹시 장소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별도 검토, 파크골프장을 가지고 대규모로 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인데, 저희들이 스포츠 종합정비계획 5년마다 세우는 부분이 올해인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 진행 중인 부분을 담으려 그럽니다.
김세연위원
어차피 또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서 지금 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설계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상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순간 이거만 한다는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 종합정비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태워서 하는 부분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렇고, 지금 실수요자도 있고 하니까 최소화 비용에서 실행하고 나중에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이 시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치시는 분들의 요구도 충분히 있지만, 새로 골프를 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입회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9쪽 하단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파크골프장 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양성화사업하는 부지가 서천 변이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양성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쪽에 이제 어떤 위협 부분을 조치를 하고, 적법화, 정상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규격 사이즈가 안 돼서 현재 파크골프 대회를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철거 이런 부분이고, 규격이라든지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치하는 부분은 규격을 해서 전국 대회를 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사용하는 하천 부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새로운 양성화를 하기 위한 대체 부지를 발굴해서 여기 하천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5,000만 원씩 세워서 이거를 양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금 사업 종합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스포츠 운영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이나 계획 부분은 장기적으로 될 대부분이고요. 이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투 트랙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다른데 가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체 부지가 석포에 까치구멍집 아시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까치구멍집 앞에 제가 지난번에 박명신 팀장한테도 좀 제안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자원공사 안기성 부장하고 협의를 좀 봤었는데요. 영주시에서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12,000평 정도 유효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변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담수 밖의 지역이라서 충분히 영주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개발하면, 지금 거기가 잡목 그다음에 갈대,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면 현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파크골프장 지금 강변에 있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리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에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다른 부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광복공원 풋살장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은 지금 NDMS에 입력이 안 됐나요? 수해복구 비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제 이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부담 비율대로.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고 국도비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희는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나중에 과목이 정정되고 금액이 수정될 겁니다. 확정이 내려오면.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서면 올해 안에 소진이 다 안 되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제 발주는 되죠. 발주돼서 이월이 되겠죠.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쓸 수 없는 예산들을 먼저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수해 이런 부분은 안전 문제도 있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워서 설계를 빨리해서 중앙부처 도에 내려오면 빨리 발주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수해 복구비가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내려올 겁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어차피 성립되려면 다음 달 초가 돼야 쓰는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되면 저희들이 설계비 이런 부분을 설계를 발주하고, 나중에 중앙부처 도에 내려오면 과목 정정하면서 배분 비율을 이제 나눠야 되죠.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3억 8,000만 원까지 세울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소규모 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NDMS에 충분히 입력이 됐다면 이것도 금액을 조정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25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억이 섰는데, 추경에 이렇게 25개소에 4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도 되는 부분을 이 추경에 긴급하지 않은 이런, 운동기구 설치가 긴급하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외에 추가로 다섯 군데, 스무 군데는 처음부터 예산 서 있고, 이번에 각 지역의 요구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다섯 군데에서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섯 군데가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긴급하게, 지금 수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다섯 군데를 추가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거기 가면은 일부 수해를 입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도 좀 있고, 도로가 파였다든지 기구가 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경북전문대학 지역사회 공유형캠퍼스 조성사업에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이 기 테니스장으로 또 농구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경북전문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폐쇄된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예,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구장 1면 하고 풋살장 2면 그다음에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구장, 과거에는 농구장 2면 테니스장이 3면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현암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현암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보면 100m가 채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때 당시에 학교 측에 의해서 폐쇄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학생들 수업이나 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도서관과 100m 거리에 있고, 학교에서 시끄럽다고 그때 당시에 운영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풋살장을 짓고 농구장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영주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은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보급이란 쪽에 무게 중심이 좀 더 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또 학교 측에서 지난번처럼, 테니스장이나 농구장처럼 시끄러워서 사용 중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점을 주의해서 뭐 설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방음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빛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시설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하고 야간 조명 부분이거든요.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학교 측에서 사용 중지를 시킨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빚 소음 때문에 사용 중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보다는 풋살장이 훨씬 더 시끄러워요. 훨씬 더 시끄럽고, 지금 현재 타 시설도 보면 풋살장 때문에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사용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주간보다는 야간 운영 시간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은 야간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빛에 대한 민원이 우선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또 지어주고 사용 중지를 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예산을 낭비뿐만 아니고, 사실은 또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어놓고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그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연구시설, 수업하는 장소 또 야간에 학생들의 교육 여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20회 시장기 전국축구대회 개최해서 지금 몇 개 팀이 참가하시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41개 팀이,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보면 한 36개 팀에서 40개 팀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게 계속되는 대회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오는 분들이 숙박 시설하고는 보통 연락처나 이런 걸 주고받는, 매번 보면 거의 그 시설로 갑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숙식,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라든지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만족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대회에 참가해서 영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관광,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들이 결국 영주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고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한 번 설문해 보셔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지금 3개 팀이 있잖아요. 육상팀, 복싱팀, 우슈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1억 1,000만 원,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추가로 편성하는 건데 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이번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기존의 운영비에서 부족해서 다시 세우신 건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차원에서 기금이 추가적으로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숙소에 가구를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해서 4,000여만 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리모델링 할 때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보통 시설비 내에 설계를 할 때, 가구 부분은 따로 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실 때 당연히 숙소인데, 가구를 왜 빼고 추경으로 세우셨나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적극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추경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을 일을 두 번 하시는 격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차후에도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직접 또 운영하시느라고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방재정법」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방금 낭독해 드린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길 시에는 법을 어긴 것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가해지는 게 타당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행정 사무감사 때 이 법령을 다시 낭독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2항 2호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있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양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먼저 집행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불법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불법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불법 시설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불법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양성화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하천과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게 마무리가 되면, 실시 설계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출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영주시에서는 하천과에서 이 시설을 하천에 불법 점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영주시에서는 파크골프장을 하천에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예산 항목이 양성화라고 돼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시설 설치비로 이해해 주면 좋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을 종합계획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우선적, 단기적으로는 이 현장에서 일부 보수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신 1억 5,000만 원은 실시 설계비 4,5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500만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4,000만 원에 대한 해당 금액이죠. 그렇죠? 2024년도 향후에 공사비가 약 5억 정도 지금 추가로 편성 계획이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러면 전체 6억 5,000만 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사전 행위를 지금 하시려는 거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사전 절차 이행...
우충무위원
네. 그럼 결론적으로 영주시 서천에 파크골프장을 오히려 시설비 5억을 들여서 추가로 지금 더 하신다는 논리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시설 조성 조경 등이 3억 2,000만 원이고, 편의시설 건축 네 동에 4,5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편성할 계획이. 그러면은 서천에 지금 말 그대로 양성화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물까지 이제는 짓겠다는 논리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서 시설 보강이나 하천 점용을 받아서 시설물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절차...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전 의회나 파크골프협회 아니면 시민들과 사전 교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
우충무위원
과장님 공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협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 영주시에서 지금 절차들을 잘못 진행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파크골프에 관계된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불법 사항들이 영주시의회에 진정이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철거 공문 등 조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전체적으로 아니면 의회와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좀 공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전국에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또 저희처럼 지방 소멸과 고령화가 되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과장님 맞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와 또 우리 시가 관광이나 아니면 체육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파크골프 시설을 27홀로, 아니면 18홀로 체계화해서 할 건지, 대체부지는 어디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하고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양성화만 진행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대 민원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천에 1억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 영주시에는 판타시온 지금 현재 부지 앞에 아지동에 상당하게 많은 시 부지를 가지고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과거에 체육시설들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하시다가 아직도 진행 못 하고 계신 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압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분들하고 몇 번 행사 때 뵙고 하면 파크골프장 인구가 늘어나니 제대로 되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마련만 해주면 서천을 시민들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접근성 논리만 해결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마는 파크골프장에, 서천에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유발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하자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지동의 시 부지들을 이분들과 알고 서로 협의해서 접근성이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개발 계획들을 마련을 하시고, 기존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굳이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이 일시점용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때 현재 민원 이런 부분 또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 소관 부서지만, 종합장사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간담회를 저희 위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와 파크골프협회 간의 그라운드골프협회 간의 상호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안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계획들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1억 5,000만 원 예산 복지를 달아 놓으면 향후 5억을 쓰셔야 돼요. 2024년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민원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법론을 다시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서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세대 갈등을 없애고, 주민 간의 갈등을 없앤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지어드릴 수 있는 거잖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거기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오십니까? 120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옆 주차장 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옆 부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여기 위치가 피카소 빌라 앞에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생활체육관 하고 실내 수영장 그 사이에 보면, 실내 수영장 왼편 모서리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주차장인데, 이 장소에는 지금 현재 반다비 체육관이 건축 예정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반다비는 그 안쪽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실내 수영장 건물에 바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건물에 붙어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실내 수영장 옆에 반다비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추후에 그 모든 공간들을 자재 적재 장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는데, 지금 거기 지역은 조금 위험성도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도 들락거리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다시 좀 설명을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 자료나 이런 거 받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고, 그런 곳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드는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복싱 훈련장 링 바닥 교체는 지금 노후화되어서 계획 중이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매트 부분인데요. 노후도 됐고, 지금 거기 바닥 면에 표시돼 있는 부분이...
우충무위원
힐링중심 행복영주가 써져 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KT&G와 그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무릎 보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러한 체육시설들을 구축하실 때는, 지금 뭐 장윤찬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하시다가 체육진흥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번 심의 때도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주민센터에도 이제 시정 슬로건을 넣지 말자고 저희 의회에서 규제를 해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대표적으로 한 게 차량 문제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체육시설 특히나 링 바닥 같은 경우에 힐링중심 행복영주, 한 번 그러니까 구호를 넣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마련하지 마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해 드릴 때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 편성에 있는 예산을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재적소에 시민들의 혈세가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심의 결과들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기관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점용에 대한 행위들을 하셔서 추후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을 짚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영주시 체육시설 운영 그리고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도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체육진흥과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이번 주말 사업 계획인 시민 건강걷기에 대해서 예산에 어떠한 사용 명분을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진행을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당일 행사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전체가 체육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체육과가 뭐가 문제인지,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을 파악을 좀 했으면 싶어요. 뭐가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산 심의 기관이 의회잖아요. 맞죠,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의회인데, 예산심의 기관하고 집행부가 동떨어지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늘 예산실 뒤에 두 분 와계시는데 전혀 6억 5,000만 원, 장기적인 계획에 돈을 세워서 가져오는 자체도 실무 기관하고 위원장한테도 보고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추경에 올라와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지금 5억 남은 돈 다 줘야 되잖아요. 이미 1억 5,000만 원 주고 나면 그거 다 시민 혈세로 들어갈 건데, 이러한 것들도 생각지 않고, 대여 기관에 너네들 그렇게 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 용역은 이미 해줬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 안 주고 양성화를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크골프가 영주에 지금 몇 군데 치고 있어요? 풍기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세 군데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한 군데 있고, 풍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세 군데죠. 세 군데가 똑같이 입회금 20만 원씩 다 받도록 되어 있나요? 입회금 20만 원 받는 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르죠. 그 다른 데도, 이것도 그 개인 돈이긴 하지만 파크골프 치는 데가 영주에 세 군데인데 한 군데만 입회금 20만 원을 받으면, 이거는 영주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와서 치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 영주 시민들이 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도 없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서 온 천지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소통 한 마디 없고, 의회가 대여 기관으로서 민원이 속출하면 집행부가 그래도 같이 손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기간에 세 군데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받던지 한 군데만 20만 원씩 입회금을 받아서 치고 있고, 밑에는 안 받잖아요. 풍기도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거 맞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도 의외로 민원도 많이 받고 하긴 합니다마는 양성화를 이런 걸 양성화해야 돼요. 있는 것도 다 관리도 안 되는데, 양성화를 뭘 가지고, 전부 다 법 위반을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양성화 시킨다고 돈만 들이려고 애를 쓰고, 20만 원씩 입회금을 받아서, 지금 20만 원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이런 데도 집행부는 양성화 시킨다고 그렇게 혈세를 가지고 나서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어요. 대규모로 해서 한데 모여서 우리 공유지 찾아서 하라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번에도 두어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한 군데도 용역을 준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알력 싸움에, 계속적으로 위에서 20만 원 받으니까 밑에 하고 계속적으로 새끼가 치고, 새끼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 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축협 밑에도 치고 있잖아요. 돈 20만 원 내기 싫으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양성화 계획도 지금 나온 거 없잖아요. 어떻게 양성화를 해서, 지금 공문 몇 차례 보냈어요? 공문. 파크골프 중지 명령 공문 몇 차례 보냈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천과에서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된 후에 저희들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컨테이너 누르면 되고, 전기 자르면 되고. 못 치게 지금 공문 보냈는데도 계속적으로 치고 있어요. 못 치게 하면 돈 20만 원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억 5천, 5억, 6억 들여서 양성화하자고 그러고, 양성화한다고 말이야. 밑에부터 파악을 해봐요. 그분들 말이 맞는지 우리 대여 기관의 말이 맞는지. 또 돈 안 받는 기관에 안 내도 맞는지. 저번에 풀 베는 기계 삭감했더니마는 의회에서 파크골프 운영하는데 풀도 안 베어 준다고, 그래서 그 기계가 천몇 백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 위원들과 의논해서 삭감을 했더니 전부 다 죽일 놈이라 그래요. 위원들보고. 왜 안 사주냐면 그 기계가 칼이 달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서, 안 주려고 삭감했는 부분이 아니고 위험해서, 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는,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기계 사주었다가 낭패는 공무원들이 보고, 저희들도 낭패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롯가에 풀베기하는데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지금 못 베게 하잖아요. 사고 나서. 젊은 사람들 하는데도 사고 나서 못 하는데, 파크골프는 치는데 그 풀 베는 기계를 올리는 자체가 그게 말이 맞는가요?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기관하고 손발 맞춰서 하면 좋을걸. 그래서 앞으로도 파크골프는 의회에서도 눈여겨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대규모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양성화하는 금액도 삭감해 놓으면,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해 놓으면 또 의회가 전부 다 못된 사람들 모여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한테 다 떠넘길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의논을 같이 해서, 또 위원장님들은 밑에 위원들하고 이렇게 할 건데 협조를 해줘야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세우는 단계부터 집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하고 또 집행 과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 팀장들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아요. 체육과가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압니다. 저희들도. 아까 우충무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힘든 거 아니까 그래서 앞으로 손발 맞춰서 말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44회 시민체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도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인 걸 잘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안동댐 옆에 가니까 파크골프장 예쁘게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해준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금방 손성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자원 공사와 협의도 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대안들이 다 머릿속에 한두 가지씩은 있으니까, 자주 만나고 해결하면 서로가 대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원만히 해결되고, 시민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풍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3년도 건데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반납을 하는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이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기금을 정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인계도 해야 되는데, 아마 누락 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정산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돈을 받으면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공문, 확정 내시가 내려온 거에 따라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0년 만에.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게 이제 중앙부처나 어떤 관련 부서에서 누락됐을 수 있고, 원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뭐 하여튼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다가오는 16일 날 영주댐에서 시민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하죠. 참가 인원이 한 3,000여 명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추정 인원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코스를 보면 용미교, 용두교, 평은역사를 반환하는 코스를 가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용미교, 용두교를 교행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제 중간 부분, 양쪽 부분에 직원들이나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커트를 해서 2m 간격을 한다든지 안전 조치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이 안전이다. 안전사고가 나면 행사 자체가 좀 어 그렇다 보니까 안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집행부는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쪽에 보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서 추경에 돈이 12억 2,130만 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생계급여 가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몇 가구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산이 는 부분은 생계급여가 12월 대비 8월 기준으로 아마 40여 가구가 늘었고, 예산이 늘어난 주원인은 늘어난 원인보다는 당초 소요액 대비 조금 적게 교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당초 소요액 보다 더 늘어난 거면 어떻게, 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당초 증가되는 인원도 있지만, 처음에 당초 소요액 대비해서 국·도비가 본예산에 적격 편성되었다가, 이제 연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정기예산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도비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자체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적게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설명서 5쪽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격리를 하면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9월1일부터 단계가 4단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정부에서는 8월 30일까지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됐고, 9월부터 통보받은 사람은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와서, 지금 그러면 미지급자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4월 말까지 신청된 사람만 지급되고, 현재 대기자가 한 863명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이 돼도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8월 30일까지. 그건 이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지급이 되었고 6천만 원이 들어오면 한 6월 말 정도 신청까지는 지급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대기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를 편성해서 한 1억 정도는 더 편성이 돼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8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을 감해서 왔는데요, 3,200만 원. 이게 현재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매년 수요자에 비해서 지역 사업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전체 국·도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군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항상 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국·도비는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감해진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를 요청하지마는 이제 도에서는...
손성호위원
매칭이 안된단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시·군 전체의 상황을 반영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현재 보니까 여기는 22명을 지급 지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도 기관에서 하는데, 그 1년 동안 계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스물두 분에게 되는 금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된단 얘기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지금 혹시 대기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아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22명이 되면 거의 예산에 적합하고요. 제가 아까는 지역투자산업하고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22명이 하는데, 신청자하고 예산하고 거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국비 예산을 3,2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대기자는 없어지고. 그럼 이게 홍보라든지 지금 수요자가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노인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연중으로 보면 계속 20명에서 23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사업 잘 세우셔서 영주 시민들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해야 될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여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대상 보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보급돼 있는 안전기기가 대체로 어느 사업에 관련되는 대상자가 많습니까? 주로 노인맞춤서비스에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상자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독거노인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독거노인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독거노인이 돼 있는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거는 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어르신에게 보급이 돼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맞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대상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주로 보급 돼 있는 거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소득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 대상자 어르신은 빠져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실제로 어르신들 중 가장 위험 취약지로 돼 있는 분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아시다시피 5급 이하 어르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급 이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해져 있고, 또 안전에 더 취약 돼 있습니다. 사실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받은 어르신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대상자는 요양 보호사가 매일 거의 방문을 하는 경우이고요. 맞춤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요양은 요양 보호사가 매일 집에 가구방문을 하다 보니까, 장기요양 대상자가 더 위험하거나 그쪽은 맞는데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집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게 맞춤형 돌봄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5등급까지 받잖아요. 그분들은 대체로 거동이 안 돼요. 대체로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 최대 3-4시간이 가능한 건데, 그 이후에는 어르신 혼자 거동하시거든요. 근데 5등급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다 가능한 어르신이고, 인지도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영주재가센터에서 하고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영주재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장기요양보험이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나 뭐 그쪽이면 가능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장기요양 대상자는 거의 안 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 영주재가에서 노인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그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집중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급이 되어있는데도 이 기기를 활용을 잘 안 하셔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차 연도에 707개 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수 조사는 안 하더라도 표본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표본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달에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70가구 정도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수 조사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파악을 하셨으면, 계속 또 보급을 하고 있고 70대 올해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 대상자 어르신 중에서 이 기기로 인해서 정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신고가 가능하거나 이런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몇 분이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가요? 그거는 한 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는 없는데, 일단 거동 자체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돼서 방문을 하는 경우는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뭐 출동 같은 내용은 확인해 본 결과 한두 번씩 출동이...
김정숙위원
일 년에 한두 번요? 월 한두 분씩? 월 한두 번씩 어르신들이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보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보면 안 쓰고 뒷방에다 넣어놓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보급했지만 실제로 어르신이 사용법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설치해 놓으면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 년에 한 명이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면, 돈에 비해서 그 효과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라서...
김정숙위원
그러기는 합니다만, 독거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또 꼭 필요한 어르신한테 보급이 되는지 그걸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그러면 세출예산안 157쪽을 한 번 보시면, 설명서는 11쪽입니다. 여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을 보면, 장애인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습니다. 실은. 그런데 보면 지금 기 예산 배정됐는 게 71억 3,488만 6천 원인데요. 추경에 9억 5천6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장애인 입소자수는 178명이에요. 그 178명이 기 예산 가지고도 월 장애인 1인당 378만 8천 원이 소요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추경까지 포함하면 일 인당 447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실질적으로 일 인당 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우선 보호해야 되고, 장애인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인권도 보호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본 예산은 우리가 현 필요로 하는 소요액의 한 80%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추가 금액이 이번에 추경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추가 금액이 어느 분야, 여기 지금 7개소를 법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7개소가 다 추경을 요구하였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 소요액이 다 부족분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7개소 다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면 투자 설명서 16쪽에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15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1354-2번지 맞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주소를 보면 이 부지는 구 문수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지 맞습니까. 그러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폐부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종교 시설이 들어와있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를 이제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럼 계약을 하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향후 행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계약한 건 아니고요. 얘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는 그럼 월호 2리 경로당하고 직경 거리 100m도 안 되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분회경로당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회경로당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 식당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의도 안 되고 회원 수가, 분회 노인의 수가 한 16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의도 안 되고,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하니 한 100평 정도 학교 부지를 분할해서 짓는 걸로 일단은 면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존에 하던 월호리 132번지는 지금 부지매입 했잖습니까? 그러면 월호리 132번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이거는 분회경로당입니다.
김정숙위원
분회로 들어가고. 그럼 이건 또 별도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132번지에 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고, 그러면 월호리 1354-2번지 폐교 부지도 개입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문수면 분회경로당으로, 신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수면 월호리 132번지도 기존에 하고 있고, 그거는 부지가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동네 경로당이고요.
김정숙위원
그거는 동네 경로당으로 하고, 그러면 학교 부지 100평을 분할한 거기는 분회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정숙위원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쪽 보면 단산면 옥대로에 경로당을 4억을 줘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리모델링을 4억 주고 할 거면, 차라리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그 예산이면 되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여기도 단산면 분회경로당인데, 요구 자체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을 철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평수를 확인해서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6-7억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 시에는 4억 정도를 최대치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2층은 철거하고, 1층 기둥 정도만 남기고 전면 대수선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4억을 편성 시킨 겁니다.
김정숙위원
정말 요새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경로당 한 개 짓는데 6-7억 든다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분회경로당이다 보니까 큰 평수를 원하시고, 기존에 또 2층이었다 보니 철거비 자체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을 설득해가지고 대수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김정숙위원
4억 들여서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영주시 노인장애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담당 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지만,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인근에 월호 1리 경로당과 월호 2리 경로당이 있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월호 2리 경로당은 신축한지 얼마 됐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1년인가 2년 됐죠. 그렇죠? 주변에 지금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고, 바로 길 건너 와현지 앞부분에 월호 2리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분회경로당하고 이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분회경로당은 각 리에 노인 회장님과 임원들이 소속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충무위원
분회경로당은 말 그대로 동 또는 면 부의 가장 큰 경로당을 보통 분회경로당이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분회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없죠. 그렇죠? 160명이 지금 월호리 전체 16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면 부의 분회경로당은 리 별로 임원진들이 다 소속이 되고요.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분회경로당, 조금 전에 160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월호리 전체 160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충무위원
그럼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반 리 별로 있는 경로당에 임원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월호 2리 경로당을 지어드린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선거리도 100m, 제가 현장을 잘 압니다. 이 느티나무 밑에 바로 있는 경로당이고, 길 건너서 과거 조제분교 자리에 있는 게 신규 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지에 지금 경로당을 하나 더 신축하신다고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도 분회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있는 그거를 이제 분회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슈퍼 건물, 거기를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슈퍼 바로 옆...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슈퍼 옆에 옛날에 식당을 하던 자리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건물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공유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에서 매입한 건물인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언제 매입하신 건물이에요? 분회경로당하고 지금 월호 2리, 아니면 월호 2리 경로당을 차라리 짓지 이 월호 2리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지으셨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월호 2리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소규모 마을에 분회경로당과 경로당을 분리해서 짓는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지금 분회경로당과 경로당이 이렇게 인접해서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예산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분회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계시나요.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신규로 분회경로당을 지으면 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이용하고 있는거요?
우충무위원
예, 예. 분회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나중에 뭐 매각 처리를 하든지 그 절차를 역시...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건물을 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몇 년도에 사셨는지부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3층 건물을, 기존에 식당으로 이용됐던 건물을 샀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시에 뭐 다른 건물이 없고, 어르신들 역시 그 건물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신다 그래도, 거기에 따른 정확한 논리나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만 4,000만 원이지 신규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또 4억 최대치 안에서 또 예산 편성하실 거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위치상으로 삼거리에 길 건너에, 저도 이 조제분교를 잘 압니다. 분할해서 사셨을 때 그 외곽 테두리를 잘라내는 것들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뭐 노인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셔야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인근에 횡단보도도 없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기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하고, 회관으로 사용하기는 불편할것같아서...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제일 처음에 매입하실 때 다른 사유를 대셔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 분회경로당을 신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공유재산이잖아요. 아니면 뭐 철거를 하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든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냥 공유재산만 갖고 있는 거지, 추후에 누가 이 시설을 매입을 해서 철거비를 그만큼이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월호 2리 경로당이 진짜 바로 옆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 옥대로 65번지 구학경로당이죠. 그렇죠? 분회경로당으로 쓰이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2층은 가건물이죠. 그렇죠? 판넬식 구조의 가건물.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립식 판넬로 해서 배치가 이렇게...
우충무위원
이거는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4억이, 1층 철거비는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억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추기할 수 있지만, 2층에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똑같은 구조원들이 지금 저희 중앙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할 때 부분 철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리모델링으로 4억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대치를 4억으로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제대로 지어지는 게 낫지.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구조 자체가 또 2층에 가건물을 뜯어서 어떻게 구조를 올리실 생각이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일반 벽체는 다 철거를 하고요. 기둥 하고 이런 걸 보강해가지고, 완전 기둥만 남기고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오히려 보강하는 비용이 더 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뭐 일단 당초...
우충무위원
그럼 2층으로 지금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층으로 할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깐요. 2층은 완전히 철거를 해내시는 거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건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산 주소 172페이지에 중앙어린이집 디자인 공사 및 외부 놀이터 보수 공사비가 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저희들 올 6월에 2년도에 걸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내서, 중앙어린이집 준공 후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공모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외에 에너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시설, 파트 부분의 예산은 설계 내역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하고 아이들이 입소를 하고 나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거기 안에 이제 교구, 교재함이 하나도 없어서 어린이집 안에 있는 교재를 수납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깥 놀이터 부분에 놀이 기구도 오래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모래 놀이터보다는 탄성 있는 그런 놀이터를 원장님께서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추가하게 되어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공사가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되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예산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앙어린이집이 오랜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서 새로 지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하여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보수 공사 이번에 수해 관련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5개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가장 큰 부분은 드림스타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계속 거기에 자잘하게 누수 공사를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커서 지붕 전체를 덜어내고 지붕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장 큰 비용으로 2천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소백가정센터 그다음에 비정규학교 가족센터 이렇게 500만 원씩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 것처럼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수해 때문에 역시 다 긴급으로 요청을 하는 사업비라서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임시방편일 것 같으면 전체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요구를 하고,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보완에 쓰는 예산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4,900만 원 예산이 이제 드림스타트 같으면 2,5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2,400만 원 정도 드는데, 900만 원, 700만 원 해서 과연 이게 상시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맞는 대안일까 본 위원이 좀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의집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얘기하시는 거죠? 4층에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하에...
우충무위원
지하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들어낸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쪽에서 보수를 하고, 지하에 뒷부분 데크쪽에 물이 계속 들어가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다른 곳에 이번에 또 누수가 있어서 그쪽 부분을 계상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직렬이 건축직이시고, 시설 업무를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은 뭐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향후 대응책들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중, 3중으로 밖에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조사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반적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비를 일정 부분 별도로 세워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우기는 거의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과장님 그렇죠? 지금 당장 피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 있지만, 누수나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인 대처를 하셔서 추경이 4,900만 원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우리 시에서는 공간이 솔직히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의하는 게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원 뒤에 포장, 그 지금 어디죠? 체험 시설 올라가는 쪽에 등산로 포장공사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산로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운동장에서 그 서바이벌...
우충무위원
올라가는 지금 그 경사면. 저번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또 긴급으로 거기 뒤에 산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치웠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파여서, 또 가을에 손님들이 올 것 같은데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00만 원 해봐야 와이어넷하고 레미콘 가격도 지금 돌아갈까 말까예요. 제가 봤을 때. 면적이 상당하게 큰 면적이고, 윗부분에 배수로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배수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테두리에 배수로는 있는데 중간에 지금 횡단하는 배수로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길로 내려오는 물조차도 지금 우측에 작은 배수로 옛날에 있던 거, 저희가 현장을 과거에 위원회에서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 이것도 설계를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금액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실지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공사하시는 분을 모셔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수정부터 시작해서 밑쪽으로 연결되는 배수 시설들이 다 되지 않으면, 그 포장 면에 따라서 토사가 다시 다 실려 내려오거든요.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175페이지 다함께돌봄터 운영비지원에 과목경정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우리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330만 원 있고 공공운영비가 280만 원에 합계 6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삭감하여 과목 변경하였는데, 민간위탁금 4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160만 원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건지, 하여튼 그 돈 차이가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에서는 승강기 유지비하고 운영비가 감이 되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한 개가 감이 되었는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착오. 어디서 착오가 났지? 계산상 착오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9월 13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총무과 등 여섯 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재난과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