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제과학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과 재위탁 동의안 3건, 업무협약 체결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려인과 반려동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과학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개 사업 30억 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 1개 사업 12억 원, 대전테크노파크 출연금 1개 사업 11억 원 등 모두 10개 기관의 7개 사업이며 총 61억 4,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별 세부계획은 2024년 본예산 편성안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사무의 위탁 운영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차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여 마을기업 교육, 발굴 및 심사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사항으로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차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려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여 협동조합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자립 강화 지원 등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사무의 위탁 운영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차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산자 발굴과 조직화,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 구축, 수요처별·시기별 생산계획 수립 등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 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5일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 펀딩 및 매칭융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신용보증재단, ㈜비플러스와 함께 대전광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매칭융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모두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국장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설장묘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1,500만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등록제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권리도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맹견 아닌 일반견들이 놀이터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 보건사나 훈련사나 전문인력이 있지요, 어느 정도?

예,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공원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사업소가 별도로 해서 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혹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현장에 와서, 나도 모르게 등록하지 않은 조그만 개를 데리고 왔는데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특별하게?

바로 등록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시킨다든지 그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이 공원에 같이 휩쓸려서 갔는데 등록이 안 됐다 해서 못 들어오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모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지난 8월 9일에 4대 주력산업 육성을 발표했어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그다음에 펫테크 같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도 반려동물 관련된 연관 사업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행동교정교육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펫산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라든지 유기동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펫푸드라든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지만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이라든가 학생들 인권 조례와 관련돼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회화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행동교정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대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보통 구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대덕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했는데, 주말에 출연연을 개방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비용을 5개 기관에 1억씩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분배를 했는데 특별한 구체적인 산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출연연 개방을 하면서 1만 명 이상 방문을 해주기도 하셨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연중 출연연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출연연들을 시민들께서 방문하실 때 출연연이 시민들 방문을 전제로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동선상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출연연별로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요청된 부분도 있는데 출연연별로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어서 1억 정도씩의 예산을 하고 그 1억에 맞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요청해서 그것에 맞는 부분만 1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을 5030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덕특구가 올해 50주년인데 도시자산화를 출연연이라든지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전에 오는 국민들한테,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 하면 과학이라는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도시자산화를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방문객을 파악해 보니까 1만 명이 채 안 되는 8,919명 정도로 다녀갔어요. 그래서 방문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이것을 몫으로 해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우리 대전시민이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우리가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태어났지만 태어난지 모른다 해서 방치되고 유기되어 있던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똑같은 걸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도 팔려 나갈 때부터, 예를 들면 구매의사가 있고 그쪽에서 분양을 할 때, 그때 강아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등록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등록비에 대한 지원들을 하면서 그걸 유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지우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농림부라든지 상위 부처랑도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걸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월 이후부터 판매와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태어나자마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양할 때는 대부분 센터에서 2개월이 지난 강아지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대상이 100%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계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한다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이런 부분이 줄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세 가지 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건비가 4,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1억 3,9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2억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나 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위탁이 비슷한 부분이고 조직이 몇 명씩 되어 있는데, 조직인원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관련된 부처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국비와 관련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비중을 많이 준다든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거의 수당 정도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한다든지 각 조합별로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기재부라든가 각 부서별로 인원을 충원할 때 예를 들면 5급 상당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급수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4명, 5명 비슷한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 5명 할당해서.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도 상당히 많고 일단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중간 위탁기관이나 이런 걸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측면에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 그만큼 일이 과중되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이걸 나눠주는 게 맞지, 누구에게 편중돼서 많이 간다? 5명 똑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일단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바꿔야 될, 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이 지금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셨는지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쪽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기되고 좋아 보입니다.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이라든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그만큼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지금 약속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 트램이 예타 통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공을 못 한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근에 사업비가 2배 확충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선정되고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 조정이라든가 정거장 추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대중교통은 그래도 정시성하고 정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거장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 순환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운데 중앙차로를 왕복으로 해서 가운데에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체증도 많이 예상되고 그런데 대중교통의 정속성하고 정시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거장 10개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측면에서나 정시성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원래 트램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였고 그다음에 교차로를 무정차해서 통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첨두시간에 7.5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8분 내외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적화해서 비용도 가장 적게 들면서 그다음에 교차로를 무정차 통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금 마련된 안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 가운데에 트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부 불편함이 따를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할지 그리고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8㎞에 45개 정거장이면 평균 800m에 하나씩 정거장이 생기는 건데 어차피 이번 노선 변경안이 대전역을 경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대전역에 미래형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교통공사와 트램 때문에 호주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3개 도시를 가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도시별로 다르게 교통체계를 했더라고요. 도시마다 특성 있게 했는데 거기는 역사가 오래됐고 또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년, 코앞으로 다녀온 트램 건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순환선 들어가는, 버스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하고 또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게끔, 유럽이나 그런 데는 몸에 배어 있어요, 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이해를 해주는데 우리는 문화가 아무래도 그거지요, 빠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행정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대형사업, 복잡한 사업을 준비할 때는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하되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또 신속하게 추진하는 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치밀한 계획하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외도 다녀오시고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반영해서 좀 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축동 차량기지 부분이 부지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러면 정거장도 많고 길이가 있다 보니까 차량 수량도 많아질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진잠지선은 좀 약하지만 연축동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에 두고 실시단계부터 효율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7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욱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욱연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20만 2,18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약 4만 6,000㎡의 종합의료시설과 약 4만 160㎡의 주거시설용지, 약 11만 2,000㎡의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고시,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해지 2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연속지원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2022년 5월 18일 대전시와 동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체결한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연속지원 사업 업무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이에 따른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 주요성과로는 효평분교에 생태놀이터와 지역 농산물 먹거리 판매장 설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효평마루 통합 브랜드 개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2022년 2월 1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파인건설㈜컨소시엄, ㈜인터플레이가 다가온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다가온 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2023년 4월 15일 자로 만료되어 이에 따른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 주요성과로는 다가온 모델하우스 2개 타입을 설치·전시하였고 홍보관 내 청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다가온 레시피, 사회초년생 꿀팁클래스 등을 19회 운영하여 총 2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상소동에 지난 정부 때 LH에서 지었던 행복주택이 있어요.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없었고 대덕구나 LH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실률이 좀 있는 것으로 되고, 지난번에 대덕구에서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옹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급하게 피난처를 거기에다 마련할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대전에서 짓고 있는 세 군데의 다가온 주택은 나름대로 거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지만 누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은 다 지었기 때문에, 또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구 수는 많은데 주차장은 어렵고 또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들어가요, 특히 신탄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부족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악순환될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서 주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주차장 비용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대덕구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런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대덕구에서 같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임자한테도 그런 내용을, 민원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전달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감안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