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새로운 항목 신설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남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보면 제8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다 해당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남욱의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조례가 21년 12월에 개정이 한 번 된 것입니다. 8조에 보면 보행신호라든지 설치된 부속물에 대해서 음성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발의는 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부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학교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는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없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와 이야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약간 여지를 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정책방향이라든지 부속물 설치에 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상으로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양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만약에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이 조례 역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와 좀더 상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상 확인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상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들 고원식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저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구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을 건데 무조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상위법령에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저도 만약에 하여야 한다면 북구 내에서만 보더라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구역에 강제적으로 이 모든 장치들을 다 하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안 맞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의원
제가 하승범 위원님 말씀에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쪽에 봐주시면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에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 앞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는 ‘설치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설치할 수 있다 부분에, 김태희 위원님 보충설명인데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이거를 보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봤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 100㎜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계석이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석하고 같은 높이로 다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손댈 것 같으면 ‘관계설치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만약에 임성배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처럼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관련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장애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북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각각의 보호구역마다 이 모든 시설을 설치한다면 소관부서에 그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서 이 조례를 검토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위법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중에서도 에를 들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모든 보행신호를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산 면에서 어마어마하고 이런 부분은 더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집행부랑 검토한다든지, 현재로써는 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남욱의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을 걱정해서 해야, 철저하게 안전을 확보하자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의원들이나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필요한 분들 내리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아까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천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신청, 지급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지도 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문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천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음식 감량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천순 의원님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기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감량기기는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천순
문천순의원
설치는 지금 앞에 있는 공기청정기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전기코드를 꽂으면 그 안에 미생물류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붓고 물 1.8ℓ를 넣고 배양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배양된 이거를 주거든요. 그걸 넣고 이 미생물이 24시간 예를 들어서 톱밥 같은 미생물류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붓고 24시간 이후가 되면 배양이 됩니다. 그러면 흑색처럼 커피 찌꺼기처럼 되는데 거기에 탄수화물 밥이나 식빵 등을 넣고 일단 한번 돌려보면 이게 흑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미생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임성배위원
탈수방식은 전혀 아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거기에서 자체 건조시켜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빼서 음식물을 넣거든요. 자동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음식물 탈수는 싱크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임성배위원
보편적으로 무상AS는 몇 년입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무상AS는 영구적으로도 있고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제품이 10개, 2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안을 올렸을 때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에 2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선정했어요. 선착순이라 했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2년 안에 사용연한이 안 됐을 때에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2년 안에 못 쓰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천순
문천순의원
AS는 10년간 계속되고 미생물류도,
임성배위원
아니, 사용연한. 제품의 사용연한이, 우리도 TV도 샀을 적에 무한대로 AS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품의. 그래서 사용연한이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계속 그것은 기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기계에 따라 무상 10년도 있고 2년마다 AS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사용연한을 모르십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 이 조례의 취지가 음식물류를 줄이기 위해서 각 가정들이 음식물류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이거는 지금 TV에서도 나오고 있는 싱크대에서 바로 내려오는 이런 것은 절대 보조가 안 되고, 환경이 오염 되니까. 이거는 기계에 설치했을 경우에.
하승범위원
감량기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혹시 보조금의 규모는 다른 서구라든지 동래구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최대 50%까지거든요. 우리 북구는 100분의40인데 3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기기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기기에 대해서 40%.
하승범위원
아, 40% 지원이요?
천순
문천순의원
예. 우리 북구는 30만 원까지, 상한은. 100분의40해서 3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드시는 겁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넣고 자원순환과에서 답이 온 거예요.
하승범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원순환과 소관부서에서 30%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거기서 인정이 난 거예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립니다. 지금 서구, 동래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총 금액이 언제부터 했고 1년에 어느 정도...
천순
문천순의원
동래구는 2023년 올해 제정되어서 40만 원 지원하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1년에 총 예상금액.
천순
문천순의원
1년에... 그거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3,000만 원입니다, 100대 기준.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관부서 업무 중에 하나가 2년에 한 번꼴로 일단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보급이 활성화되고 나면 소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천순
문천순의원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안 했는데 일단 100대 기준으로 해서 소진될 시까지 지원하거든요. 김해나 양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계속되면 아마...
하승범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급방법도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도 많이 하지만 렌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여기는 구입에 한해서,
하승범위원
구입에 한해서 입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예.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의원님 아까 30만 원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계 값의 40%?
천순
문천순의원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기계가 60만 원짜리 같으면 24만 원을 지급하고 160만 원짜리 같으면 관계없이 200만 원짜리다 그럼 관계없이 40%가 아니고 최고 30만 원.
천순
문천순의원
30만 원 한도로 해서.
임성배위원
그리고 하승범 위원님이 하신 것 검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예.
임성배위원
실제 사가지고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천순
문천순의원
그것은 쓰기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중고물품을 내놨다 그것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천순
문천순의원
글쎄요.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성배위원
2년 이내 1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천순
문천순의원
예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맨 아래쪽에 제10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북구에는 농촌진흥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북구에 학교나 성인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랑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진흥기술센터는 북구 소유가 아니고 부산시 소유로 되어있고, 농촌진흥기술센터가 아마 강서구 대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촌 농업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민들이 꽂이나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마음을 심신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텃밭에서 시작하든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든 얼마든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북구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일단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태식
김태식의원
내용은 농업진흥기술센터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심신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특화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다면 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주무부서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운영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화명3동에 보면 복지센터에서 ‘텃밭으로 치유하며 (소통)u, (활력)u, (매력)u 사업’이란 사업을 시행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일인가구 이분들이 주로 우울감이 좀 높고 만성질환자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실제 이 금액이 시비가 137만 5,000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강사비하고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얼마 전에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억이 꽃피는 텃밭’이라고 했는데 치매환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초대해서 구포동 지역에 대리천변에 보면 빈집들이 있습니다. 빈집을 빌려서 했는데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해서 전체금액이 55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치매 관련 현장실천사례로서 최우수사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상금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사람이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어쨌든 북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더 의원님들도 신경쓰셔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함께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희 의약팀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의약팀장
반갑습니다. 의약팀장 최진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최진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3년 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9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6호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업무종사자는 우리 북구 내에 구민 중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북구청 내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을 북구에 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북구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을 말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2번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사와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7조에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본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근거가 되는 것이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사항은 멈추었지만 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필수업무종사자라고 명명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모토고요. 지금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보건, 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기타업무 등 5개 분야 65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우선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거가 근거가 되어서 이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고 또 그거에 근거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연구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에 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7조에 있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사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필수업무종사자 이분들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좀 더 꼼꼼히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5개 미만 지자체에서 조사했는데요. 조사비용이 5,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에서는 조사를 한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시행하니 이번에 아직까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고 전 지자체 추이를 봐서 저희도 필요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코로나19 이후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개념화되고 있고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북구에 필수노동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는 건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연구조사사업이 진행되면 북구 내에서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노동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것은 발발은 코로나19로 시작됐지만 재난상황을 규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산불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법 조례에는 없지만 명기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조례가 시행되면 정확하게 예산을 수반한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보니까 고용노동부 지침에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나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보건의료라든지 택배기사 같은 경우 이런 범위에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필수노동자 직군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덕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유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구포국수체험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의안인데 만약에 재위탁 관련해서 전문 위원들이 심의할 텐데 이때 다른 업체는 경쟁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오늘 이 자리가 민간위탁 그것도 동의하고 재계약 심의도 같이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만 하고 재계약은 안 된다면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구포체험관이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재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가, 물론 우리 지역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외부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른 좋은 아이디어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에 했던 업체에서도 좀 더 분발하기도 하고 고민도 더 하고 물론 지금 구포유 주식회사가 우리 지역 상인들로 묶여져 있고 이분들이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디든지 경쟁이 있어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2016년에 처음에 개관할 때에는 여기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보자 해서 그분들이 2020년까지 운영했는데, 일단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다시 상인들이 주축으로 된 구포유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해온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북구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지원은 안 해줍니다. 독립채산제라서.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구포국수체험관이 예산이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구포국수체험관 시설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임성배위원
시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준 것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시설 저희가 바로 집행하지, 주지 않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예산도 저번에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그 예산이 구포국수체험관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구포이음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임성배위원
그래서 구포국수체험관에 주는 것은 전혀 예산이 없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운영을 위해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구포유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방금 그랬습니다. 민간위탁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구포유가 여기 보시면 구포역세권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마을기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세 명 네 명 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합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이 또는 마을기업에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이 총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임성배위원
아니 못할 수 있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구포유 활동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현재 구포유의 대표님이,
임성배위원
박 회장님. 박 회장님 맞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하시다가 현재 상인회 회장님으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은 마을기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포국수를 만덕2동에서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포국수 체험관을 하는데 여기서 구포국수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기제품을 전시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맹점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구포유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여기 검토의견에 올라왔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듯이 구포역세권 상인들이 주축이 됐는데 주축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보시고 한번 더, 즉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주식회사 구포유가 가져가도 관계는 없겠지만 경쟁입찰로 마을기업에 한번 더 해서 경쟁입찰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일단 우선권이 있으니까 큰 문제없이 연간 체험자가 7,800명이 넘거든요. 그럼 이게 저는 체험분야에서는 잘 했다고 평가하는데 1층에 보면 구포국수 판매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판매가 더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은 아쉽긴 하죠. 그런데 그전에 했던 순수하게 민간위탁 공개모집해서 했던 그분들이 중간에 손들고 나갈 정도면 여기가 큰 이익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포유를 운영할 때는 보수를 가져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그래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홍보판매는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간 하시면서 개발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처음에는 국수만 했는데 밀가루가 주제니까 지금은 제과제빵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종의 저는 개발로 보고 있는 거죠.
임성배위원
그런데 개발해서 홍보하고 판매는 됐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홍보하고 판매는 이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유치원, 학교 이런 데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임성배위원
체험프로그램 시설 운영 같이 잘 하고 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북구에 기존에 빵도 있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바로 앞에 판매 위주로 하는 빵집은 있습니다. 여기는 체험이고,
임성배위원
개발도 열심히 했다고 평가 내리시네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운영을 체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는 찬성하는데 한번 더 입찰할 적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배점을 줄 적에 기존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으면 기본배점을 주는 한이 있어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구포국수체험관의 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하면 주제가 구포국수입니다. 이 구포국수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음식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듣고 있으니까 구포국수와 빵을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빵하고 구포국수하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개발할 때 연관성 있게 개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가 메뉴가 잔치국수, 비빔국수 거기에 국수 종류로 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국수가 밀가루 음식이니까 점심 때 국수만 먹는다 약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꼬마김밥을 같이 메뉴를 곁들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주제가 되는 구포국수 메뉴가 더 활성화되는, 아 그러면 거기에 국수만 매일 먹으면 질리니까 꼬마김밥이 맛있더라 그런데 꼬마김밥만 먹기에는 목이 메이니까 국수도 같이 곁들이고. 이런 연관성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개발의 참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저도 구포국수체험관 운영하는 구포유에 계속 건의하고 전달하는 게 1층에 맛이라든지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포국수체험관 운영하는 자체에 보면 아무래도 수익하고 지출을 따져야 되는데 1층에는 체험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걸 드시고 가거든요.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도 임성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3년간 구포국수체험관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행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향후 3년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쟁입찰하게 되면 그 업체도 그런 준비도 할 것이고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면 더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보태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구포국수체험관이 지금의 형태가 아니고 아까 도시재생이음사업이나 트래블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 중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희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포국수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구포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구포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8호 구포동 731-2번지 구포8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3년 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98호 구포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용지에서 문화공원 부분이 있고 뒤쪽에 공원부지 있는 쪽에 자연녹지지역 쪽에 붙어있는 것 맞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문화공원 자체가 뒤쪽에 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하늘공원이나 신덕공원을 보게되면 유지보수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놨을 적에 유지관리하는 부분과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할 적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위치를 앞쪽으로 땡기자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쪽 공원부지 바로 남쪽으로는 구포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이 부지를 추가로 편입시켜서 전체적으로 구포문화공원 계획에 따른 공원 면적으로 포함시켜서 계속 계획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업지 서측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기존 구포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나무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공원을 이용하는데 보행자 동선에 대한 충분한...
임성배위원
서측에 보행도로하고 문화공원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도로는 없잖아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보행자 전용도로가 새로 개설되고요. 바깥쪽 부지는 문화공원 부지입니다.
임성배위원
바깥부지인데 여기 공원을 가려고 하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데크를 이용해서 문화공원부지 안에서,
임성배위원
데크길로 해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표에는 안 되어 있으나 문화공원 내에,
임성배위원
절대녹지공간 쪽으로 해서 데크를 타고 들어간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이 공원이 기부를 받게 되면 구청 소속이 되잖아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것 수리하고 할 적에 데크 타고 전부 다 장비를 들고 데크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기존에 문화공원을 이용하는 길이 있고. 그쪽은 남쪽에,
임성배위원
임도라든지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접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임성배위원
높이가 102m로 되어있는데-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32층이 설계가 들어와 있는데 32층 했을 적에 층당 보면 3.18m, 3180정도 되는데 소음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되는데 민원발생소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층간소음이요?
임성배위원
예.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있고요. 그걸 만족 안 하는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방음시설이라든지 흡음재 이런 것은 세대 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층간높이가 허용높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허용높이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최소 1.1m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요즈음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좀 더 높이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한 층 높이를 2400∼2500높이로 놓고 한 층과 층 사이에 공간을 했을 적에 3200은 넘어야 안 되나, 최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18밖에 안되는데 32층이 들어온다고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런 문제점까지 다 검토된 사항이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포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박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우리 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당초 ‘19세에서 34세 이하’를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김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위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안전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및 제2109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개정 전과 개정 후 둘 다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입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예. 만 나이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