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북구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북구 체육회는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부산 장애인 체육지회가 북구에 따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데 장애인 협회 밑에 조직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 보니 활발한 그런 거는 없고 앞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 부산시에서 각 지역에 법인한테 장애인 지원 조례 같은 거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좀 뭣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될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시비 지원이 되어서 23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협회 소속으로 되어있다보니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상위법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여부는 북구지회를 설립을 따로 단독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시는데 일부 론볼이라 하던가 이쪽 부분에 기구를 운동을 하시면서 소모되는 소모품비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했던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고 또 이렇게 조례를 하므로써 체계화를 만들고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와 원하시는 단체나 동호회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례하는 큰 항목은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구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또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라,

그거는 추후에 또 될 것같습니다.

끝나고 의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익활동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공용차량 지원 범위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검토 및 결정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사실상 조금 여러가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우선적으로 제가 김기현 의원님께 여쭤볼 거는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바꾸는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확대하는 취지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확대라고 하셨는데 확대가 아닌 지금 원래 구청에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단체들의 신청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공무원분들하고 집행부에서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지에 대해서 혼동이 많았습니다. 선관위에 문의를 해도 선관위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이 조례를 제안을 했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어디에 활용되었습니까?

16인승 이상이 다들 아시겠지만 통장연합회라든지 구에서 지정한 행사라든지 시에서 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구청 배차라든지 그 시간대를 고려하여서 지원을 해드렷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구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구에 사용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그렇게 많은 사용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이 되나요?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저번에 자유총연맹에서 부산시 유엔공원에서 하는 큰행사에서도 차량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직원 출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차량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언제입니까? 차량으로 쉽게 말하면 차량으로 금품이나 차량 교통편의를 제공하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는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에 만드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총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주무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체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인 행정지원과가 있고 차량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신청해서 행정지원과가 재무과에 협조 구해가지고 지원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차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배차기록이라든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에 자료 요청을 하면 감사때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안그래도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든 차량의 사용용도라든지 그 안에 부적합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단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함께 같이 가는 거는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교통편이라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보면 조례로써 하면 조례로 하는 거는 금품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많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발의자로써 챙겨주시고 감사때도 챙겨주셔야지만 이 조례가 진짜 주민을 위한 편의라든지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장내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상담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11조에서 신고자 및 협력한 사라의 보호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와 15조에서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엄수와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공무원 갑질에 관한 조례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을 알려주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난 회기때 통과되었던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손분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찬성 다섯 분이 하셨던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와 차이점은 책임자가 의장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책임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손분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이 내용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관련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같고요. 책임자라든지 신고센터라든지 다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발의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잘 없어 지지는 않겠죠. 많이 개선은 되엇지만 최근에도 중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성희롱이나 갑질 위계에 의한 성희롱도 많았고 뉴스가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초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조금 공무원들 집행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원이 조례로 발의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발의하지 않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발의하지 않았지만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뉴스가 되고 공무원 갑질이라든지 직원들 간에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많이 올라온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피해자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일하는 자체가 아무쪼록 생각하기에 폐쇄적이어서 금방 알려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가지고 북구청 관계자라든지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안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에 대한 신고자하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기밀을 엄수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접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접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감실에서 하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이 조례안에 외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따로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양해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잘 시행이 안 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심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합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발의자인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의원님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보통 현재 상태되어 있는 것만 해도 1년에 감사실이나 기감실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1년에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가 의원 생활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벼운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있는 데 뉴스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재차로 추가하면 큰 뜻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갑질 조례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하면 서로서로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질 것이고 사실 요즘에는 위계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젊은 직원과 세대차이 갈등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차이 갈등 부분에서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직장내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는 사실 예방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됐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이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도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임석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자치경찰 조례 말고는 어느 정도 공무원분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조례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10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에게 기존에는 리프레쉬 휴가를 줬는데 이제는 5년 이상인 분들 이분들에게 이제 주는 적으로 개정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휴가를 안 썼을 경우에는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어쩌다 보면 안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까? 리프레쉬 휴가를?

일이 많다 보면 직원들이 기간 내에 사실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쉽게 말해서 저축이 안 되거든요 기간내에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특별한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휴가라는 목적이 그 기간에 충전의 기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리프레쉬 휴가는 유급은 아닌 거네요?

유급은 맞습니다.

유급인데 만약에 안 쓴다고 해서 따로 보상해주고 그런 거는 없는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기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북구 회의규칙 제56조에 대하여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석갑입니다.

김석갑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