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상철 위원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 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김선묵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제2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 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 례안,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구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상 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 발의)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발 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안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을, 안 5조와 안 7조까 지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안 8조와 안 9조에는 협력체계 및 사 무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 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3.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 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 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공동쉼터의 운영 중지로 인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파독 광부ㆍ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지난 8월 8 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과 안 제5조에 는 위원회 구성 운영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군 홍보대사에 현재 몇 분 정도가 위촉 이 돼 있죠?

지금 홍보대사의 위원 구성은 5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원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내용 중에 하단에 개정 내용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 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본 건 홍보대사, 양구군 홍보대사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그 자료는 아직 없으시죠?

지금 네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최근에 먼저 곰취축제, 이번에 배꼽축제 때 보니까 양구군의 홍 보대사가 현재 진혜진 가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정준하, 정준 호 그다음에 김정현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과 관련해서 홍 보에 대해서 하시는 게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주로 방송인들이다 보니까 예전에 정 준하 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양구군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크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중간 부분에 가끔 양구에 대한 부분이 거론 이 되고 그러면서 양구의 농산물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별도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리 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대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대 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를 보니까 양쪽에서 해촉 의사가 없으면 계속적 으로 연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연임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특별하게 연임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다른 분 야의 유명하신 분들을 양구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 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 니다. 지금 단체하고 얘기가 다 정리가 됐나요, 이거는?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 공동쉼터 운영 시점에 독일 현지 한인 신문에 게재했던 사례 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동쉼터 운영에 관련된 홍보 차원에서 한인 신문에 게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 단체에서는 알고 있더라도 이런 홍보를 통해서 한인 신문을 통해서 왜 운영을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등 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82년 제정되고 1999년 일부개정 후 오랜 기간 경과로 마 을 자치 역량이 강화된 현실에 맞도록 리개발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제2조부터 제4조에 서 위원회의 설치 ‧ 기능 ‧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 에서 위원회 감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리개발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 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소방서장을 역임하신 김동기 님과 양구교육장을 역임하신 이재학 님입니다. 김동기 님은 지난 2022년 7월 2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양 구소방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취약시설 순찰, 화재 예방, 각종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 화합 도모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강원특별 자치도 소방본부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동해소방서장으로 보직 이동하셨습니다. 이재학 님은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양구교육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진로체험 지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지 역 교육복지와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청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정선군 북평초교 교장으로 보직 이동하셨습니다. 다음 은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22년 2 월 4일 양구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에 기존 양구군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 입니다. 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2023년 4월 27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외국 인 주민 투표권자의 조건 수정,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 전자서명 청구제도 내용 추가, 안 제8조에 리, 반 단위 청구인 서명 부 작성 추가, 안 제12조에서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도록 규 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민간단체 등의 권한 및 사무의 위탁 대행 시 요 건, 선정 절차, 관리감독 장치를 정비하고,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 이해 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통제 수단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정, 안 제10조에서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 수정,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수정, 안 제14조에 지휘감독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을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서장님과 교육장님 등 두 분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는데 본 위원은 양구군 발전의 공로가 많은 분에게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 발전의 후원 세력으로 활용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질 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위촉한 명예군민의 수와 현재 관리 되고 있는 명예군민이 몇 분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6년부터 저희가 명예군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총 위촉되신 분들은 161명입니다. 양구에서 재임하셨던 군 부대 장 또 기관단체장님 등이 되십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저희가 지속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에게 드리는 특별한 예우나 혜택 등 명예군민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에 초청하고, 각종 저희 지역 농특산물 생산 시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군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군정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양구군 명예군민을 위한 혜택과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 등 명 예군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있을 텐 데요. 지금 혹시 몇 % 정도 설립돼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나요?

리개발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읍, 면, 리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실 예전과는 리 행정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잘할 수 있도록 행 정에서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3조를 보면 기능이 많습니다. 리 자력 개 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 후생 에 관한 사항,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리 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읍, 면장 또는 이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보면 이 개발위원회라는 단체가 작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운영되는 마을이 있는 만 큼 그냥 유명무실,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이걸 지금 개발 위원회를 하면서 마을에다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이장이 직접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도 지금 많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개발위원회에서 다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개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리 별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 시책들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 면별로 또 리별 로 개발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건 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마을도 발전 하고 또 마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잘 정리되는 그런 단체로 잘 이끌어주시고 요. 또 이 단체가 잘못하다가는 또 마을의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이장 회의 때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잘 전파해서 좋은 개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위촉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관련 규정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갑자기 인사가 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건인데 …….

그래서 갑자기 났을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나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인사이동 후에는 사후 동의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대로 교육장님이 아마 8월 말 에 인사가 나셨고,

8월 28일 자로 인사 발령이 났고 9월 1일 자로 정선으 로 가셨습니다.

소방서장은 6월 달이었겠죠?

예. 6월 25일 자로 동해로 가셨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의회의 의결을 받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 ”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기 중이라면 사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비회 기 중이라도 인사이동이 생겨서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양구군 주민등록사무 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는 2006년 11월 23일 개정 이후로 조례 정비가 없었으며,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읍, 면장에게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있었으나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이 불일치하여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등록 사무 권한 위임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 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1.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4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장학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 한을 2028년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 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양록장학회 정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 및 장학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원장려금과 1학기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고, 양록장학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며, 장학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 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 며,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소요 비용은 연간 2,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 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 를 변경하여 입학일부터 입학월 말일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고, 입학일부터 계속하 여 주민등록을 유지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입학월 말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는 학생에서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 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 및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용어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 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중 제안 이유에서 교원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으로 교원 사기진작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원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 장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관내 일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원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에 미첨부 사유에 추계 결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장려금을 1인당 200만원씩 학교별 5명, 2개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토록 정기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해서 12월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2개교로 돼 있는데 그럼 양구고 지금 2개교만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양구고만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청은 아직 …….

신청은 아니고 우리가 양구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관내 고등학교 육성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재직 중 인 선생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외고는 글로 벌 장학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양록은 처음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에 해야 되지 않았었나. 물론 학 생들한테 장학금 지급되는 거는 벌써 십수 년 잘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양구라는 지역이 벽지 지역이고 외지 지역인데 또 선생님들이 와서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교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장학회를 선생님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게 충분 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요즘 교육계도 조금 어수선한데 우리 선생님한테 조금이 라도 힘이 되고 사기 진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확대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걸 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입학축하금인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입학월 말일 기 준해서 3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학생인데 입학 일부터 31일까지의 그 공백이 생겨서 그래서 3월 1일 입학일 기준으로 통일을 하 였고, 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게 바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도 잘 지원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 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 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 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 방법을, 안 제6조는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10조는 공영장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기간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023년 6월 11일에 시행된다고 지금 되 어 있습니다. 양구군의 조례하고 중첩이 돼서 이 조례가 활용이 되는 데 조금 문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보니까 8조에 보니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있습니다. “ 도지사는 공영장 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양구군에 위임이나 위 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하고 중첩이 돼서 조례가 시행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3월 28일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 제12조에 보면 “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 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상자나 지원 내용이 양구군에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양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

현재 저희가 이 무연고 시신에 대한 처리는 지금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 을 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인 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도, 양구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큰 문제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 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안 6조부터 8조의 제2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17조의 제3장에는 양구군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 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부터 25조의 제4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26조부터 32조의 제5장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2023년부 터 2027년까지 1억 5,720만원으로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은 각 분 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향후 취약계층에 대 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악의 폭염과 장마 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 피해는 사회 불평등 문제로 대두되 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만 보아도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겠죠?

예, 동의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 통합정수장 확장 부지 매입 건으로 소관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국방부 소유인 동면 월운 리 313-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342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예상 금액은 4,551 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 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관광시 설 및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관광 주체의 활동을 지 원해 양구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 리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하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관광시 설 및 문화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연간 수익금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간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인 사항에 대 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의 입장객 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거나 무료 입장되는 관광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나 6 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이상의 면제 대상들이 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화 등 무료 입장 대상 관람객이 많아서 많은 지 자체에서 운영되는 문화 ․ 관광시설의 대부분이 입장을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 시설의 이용료는 유료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검토할 의 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은 법적으로 장애인 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공통 의 사항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주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군 제4땅굴 및 을지전망대를 예를 든다면 입장료는 무료화하고, 제4땅굴의 전동열차나 을지전망 대의 망원경 등 이런 이용자에 한하여 감면 없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묵 위원님.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면 해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조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마 그 런 내용 같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은 아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노력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인센 티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 감면이 아니라 감면을 법적으로 해야 될 때 는 할 수밖에 없지만, 입장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50%나 감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장료 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일수도 있고 팸투어 같은 경우는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은 당초 양구 자연휴양림을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자연휴 양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홍수나 태풍에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자 개정을 통 해 예약 시 내부 승인 절차 이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예약 신청 및 성립, 안 제16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안 제17조 관리자 예약, 안 제18조 매매, 교환 등 금지입니다.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보면 이거를 숲나들 e 시스템으로 해서 예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보니까 어때요?

쉽지는 않죠.

그 시스템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산림청에서 일괄적 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럼 내가 그 홈피에 사진 같은 거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건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바꾸면 됩니다.

지금 홈피 들어가 보면 사진이 제가 볼 때는 그거 처음 할 때 그 사진 아닌가요? 겨울 사진?

겨울 사진입니다.

지금 보통 요즘 사람들은 내가 광치휴양림 가고 싶다고 하면 인 터넷 들어가서 그 사진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치휴양림 사진을 보면 한 20년 정도 된 사진 같아요, 그 사진이.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2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거 같아요? 겨울 사진이라도 그게 차라리 눈 덮인 사진이 면 괜찮은데 너무 황량한 거야, 그게.

보는 관점이 다 틀린데요.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올렸는데 한번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사진을 조금 화사한 사진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사진으로 바꿔야지 지금 숲나들 e 에 제가 들어가 보고는 ‘ 이건 바꿔야 되겠다. ’ 그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0.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1.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2.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설 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임시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안 제2조 제2항 평화지역발전 과를 도시교통과로 변경하고,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존속기간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 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8월 4일에서 24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는 2009년 시작한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에 토지가 모두 분 양되는 등 조례의 기능을 완수하고 존치의 실효성이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이유는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전반에 대해 정비 하는 것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문 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 조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제7조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회 설치 및 구성, 제8조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제11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 12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 제13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 립 등이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2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과 공익을 우선한다고 해도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여 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의 목적도 달성하 고 토지 소유자의 침해된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양구에서 그런 목적으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집행된 실적이 없어요. 2023년도에도 역시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마 집행이 안 될 것이 뻔합니다. 왜 없는지 원인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디자인 진흥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 양구군에서는 20년도쯤 됐을 겁니다. 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양구군 경관 형성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개 정이 되면 이 내용들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목적도 같을 거예요. 이게 물론 제 안 이유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용이 조금 비슷하고 조례 간에 충 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신철우 위원님이 공공디자인 진 흥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해 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부합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 바뀌는 역기능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 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미적 아름다움, 역사성 및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공디자 인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 성에 의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경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본 위원 은 별도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우선은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지금 이 조례 당시에는 비상설로 하고 경관위원회도 비상설로 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또 기능도 틀리고 공공디자인하고 경관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 검토 해서 관련 부서랑도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규정으로 전담부서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고유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차제에 조 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양구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최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경 관위원회가.

저희 지금 개최,

제가 보고받기에는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례를 할 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양구를 새로운 도시로 가꾸기 위한 그런 목 적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 공공디자인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여기 별표에 보면 대중교통, 공공미술, 공원, 공원 청사, 안전, 위생, 군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 등 분야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나 이런 게 참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양 구군은 이게 활성화가 왜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조돈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경험한 사람들과 우리 주민들과 해서 수많은 토의 를 해서 양구군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공공디자 인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이거 조례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주민 생활 속 공감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범죄 예방, 도시환경 이런 디자인이 꼭 조형물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범죄 예방, 도시환경,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양구 주민들하 고 또 여기에 전문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분들하고 협 의를 해서 토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우리 양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할 지 그것을 도출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또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는 공공디자인 진 흥 조례안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조례 가 상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잘 구성하여 그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조금 늦었다고 생 각해서 진작에 양구가 가진 그 공공적인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여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해 보면 회의만 하고 그다 음에는 없어요, 거의 보면. 근데 앞으로 양구군의 도시 환경이나 이런 거는 거의 기본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되는지 우리 양구군에 맞게 진짜 앞으로 우리 양구군이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구군 전체를 아름답 게 도시 환경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1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양구 도시 를 가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양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지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운수 파업에 관 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에 현대운수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계속 노조 지회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노조원 전체랑 해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금요 일 저녁 8시경에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운수 사측에서 폐업을 한다고 여 러 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폐업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저희가 현대운수 대표랑 갔을 때는 그게 말씀으로 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진짠지 말로만 그러시는, 저희는 아직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현대운수에 지원하는 금액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18년도에 9억 8,000만원, 19년도에 10억 7,000만원 해서 15% 증가했고, 20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8% 증가했고, 21년도에는 11억 1,000만원으로 3.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22년도에는 11억 9,000만원으로 다시 7.5%가 증가해서 연평균 5년 동안 약 6.7% 정도가 증가했 습니다. 버스공영제 관련 답변으로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9월 중으로 양구군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용역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용역 체계 보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향후 일정은 의원님 들, 의회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 교통전문가 그분들을 모시 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냥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양구군에 최적의 교 통 운영 체계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는 말씀이시죠?

조만간에 9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제 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공공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선 개편 및 요금 체계 개선을 해야 해서 어렵다. ”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구군에는 현재 몇 개의 노선이 있고, 버스 요금이 어떻 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10개 노선으로 돼 있고, 차비는 1,7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4개 회사에서 57 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보다 인구도 적고 버스회사도 1개인 양구군에서 몇 개의 노선을 개편하고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 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번 노조 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버스 운영을 위해서 공영제를 양구군에서 하 려면 자산 구입이나 시설 구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 대운수 부지를 제외하고 현대운수에 관련해서 자산의 추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히 저희가 출연 규모는 ……. 5,000 만원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에는 3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전체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그중에 30억이 막대한 예 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 저희가 양구군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 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자체의 살림이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 다. 본 위원이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의 예산 자료를 조사해 보 았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20년도에 총예산이 4,500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5,400 이었습니다. 그중에 교통 관련 부서 예산은 20억, 20년도에 118억, 25년도에는 161억이었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이 5,300억, 23년도에는 6,700억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교통 부서 예산은 20년도에 238억, 23년도에는 332억입니 다. 양구군 예산도 보시면 20년도에는 3,390억에서 23년도에 올해 4,189억입니 다. 교통 관련 부서 예산은 20년도에 192억이었고, 23년도에는 현재 93억으로 양구군이 23년도에 교통 관련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 버스공영제 예산 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36억이었습니다. 21년도 32억, 22년도 42억, 23년도 39억 증감률이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는 47억, 21년도에는 39억으로 16%가 줄었습니다. 22년도에는 42억으 로 6.7%가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는 47억으로 10.5% 증가했습니다. 증감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총예산에 대비해서 버스공영제 예산이 얼마큼 비중이 차 지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총예산에 대비해서 버스공영제 예산이 0.81%입니다. 최근 23년도에는 0.74%입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0.9%, 23년도에는 0.7%입니다. 양구군은 현재 10억 원을 현대운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전체 예산의 0.3%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구군이 예상하는 60억 원을 계산 을 해봐도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구군의 총예산에. 교통약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양구군의 총예산의 2%까지 버스공영제에 반영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과 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게 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야 되 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그리고 또 버스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버스의 수익성이 떨어 진다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21년도 10월 20일에 경기도민일보에 보면 “ 화성시 버스공영제 시행. 시민의 발 역할 톡톡 ” 이라는 제목으로 200% 이상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10월 8일에 KBS 기사에 보면 정선군 버스공 영제 시행 후 89%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6월 22일에 무등일보 기 사에 보면 “ 김용수 신안군 육상교통팀장은 군이 직접 운송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공영제를 도입하기 전 지원금을 지급하던 시기보다 더 저렴한 원가에 운행할 수 있어 군비를 아끼는 계기가 되었다. ” 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절대 수익성이 떨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양구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자료를 요청드렸는 데 기초계정으로 22년도에 60억, 23년도에 80억 광역계정으로 22년도에 18억, 23년도에 23억이 지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구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 밀착형 탄수흡수정원 조성,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과는 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교통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버스 운영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은 버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면 목적에 맞지 않아 추후 양구군의 등급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받은 답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부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별 등급 현황을 보면 A 부터 E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A 등급에는 신안군이 포함돼 있고, B 등급에는 정선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구군은 현재 C 등급입니다. 2023년 1월 18일 강원일보 신 문기사에 보면 “ 정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중물 효율성 높인다. ” 라는 제목으로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B 등급을 받으며 2022년부터 2023년 대응 기금으로 168억을 확보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선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버스공영제를 하는 데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보고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인 것 같습 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에 의한 설명) 이게 현대운수 운행하는 버스의 계기판 사진입니다. 계기판에 알 수 없는 몇 가 지의 계기판이 지금 들어온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 오. 넘어가 주십시오. 현대운수 운전기사분께서 지붕도 없는 환경에서 우산을 쓰 면서 주유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차량은 버스를 운행하는 데 창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청했더니 ‘ 그냥 운행을 해라. ’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타이어가 철심이 나왔는데 수리를 요청하니 ‘ 이 상태로 운행해라. ’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넘어가 주세요. 동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동영상이 지금 가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천장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설명 종료) ‘ 양구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이런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양구군민의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에 실 린 기사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22년 9월 21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으로 “ 지방소멸 대책 건물에 집착 ” 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 기 초지자체가 가장 많이 뛰어든 사업은 문화관광 130개이다. 청년 사업은 74개이 다. 교통사업은 9개로 최소이다. 행안부는 소멸기금으로 유형자산을 남기는 사업 을 지자체에 추천했다. 센터가 들어간 것만 모아보니 62개다. 건물 신축은 행안 부, 지자체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책보다는 유형자산이 있으니 정량평가가 수월하다. 지자체는 사업이 실패해도 자산이 남는 다. 건물 신축에 소멸기금이 쏠린 반면, 교통 관련 사업은 외면받았다. 소멸기금 사업에서는 교통이 단 9개로 가장 적었다. 강원 정선 B 등급의 버스공영제 외에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었다. 인구 유입의 핵심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 교 통인프라 확충이다. ”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 님,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 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용어 및 문구를 정확히 하여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제21조, 제23조를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맞지 않는 법령 조문과 용어 및 문구를 정비 하였고, 제11조에서 중복 융자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 안에 대해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신설 있잖아요? 제11조 중복 융 자의 제한.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융자를 신청 할 수 없다. ”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목에 보면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융자한 사례가 있는지, 기 업이나 돈에 대해서.

과거 파악해 보니까 96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를 해 준 사 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융자를 해준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는 마을별로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융자할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 사업 규모 가 1억 9,800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어떤 재원이 됐을 때는 융자 사업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 재로서는 그 지원 사업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융자금을 대부받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5.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6.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먼저 양구군 상수 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특별회계 존 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 3항에 따라 양구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 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 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돈준 위원님.

소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 기 금을 지금 금고가 군 금고로 돼 있나요? 1금융인 군지부로 돼 있나요?

예, 군지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꼭 그 1금융에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양구군에 거주하는 2금융에도 유치할 수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니까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유통축산과장 전금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 여 주실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최저가격 산정 방식 및 차액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안정된 농산물의 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사기 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최저가격 산정 시 최근 5년간 도 매시장 평균 가격 중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을 최근 3 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하고, 안 제13조 차액 지원 기준 중 10일 이상 연 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서 7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용어 및 띄어쓰기 등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 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을 농협 계통출하 농산물만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출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산정하는 것이나 출하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거의 양구에서 생 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계통출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계통출하는 농산물에 따라 다르지만 유통 수수료 등 농가 에서 부담하는 유통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따라서 농가 에서 유통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농산물을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증빙 자료도 확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3조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최저가격 지원을 담보할 근거가 있으면 개별출하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확인이 될 수 있고 증빙 자료가 명확 한 농협 계통출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9.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권용덕입니다.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 자로 삭제되었으며, 보건의료의 촉탁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자 치법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 례를 폐지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 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례 조문을 일부 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와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