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공동주택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별도로 심사한 것과 달리 이번 심사에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도 함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6억 원 대비 3.76%인 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9억 원이 증가한 1조 9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입니다. 9개 기금에 대한 조성규모는 총 48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59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49억 원, 기금 전입금 60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7억 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5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 지원 3억 4,000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운암복합화 교사지원센터 건립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호프스트리트 조성 19억 2,000만 원,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 9억 2,000만 원,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6억 5,000만 원, 중흥동 메가박스 주변 하수박스 보수 5억 원 등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 반영으로 생계급여 1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57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지원 9,500만 원, 신기술 융합·제조·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 2,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보수 관리 10억 6,000만 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 차단시설 설치 6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공동주택 지원보조 6억 2,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2억 6,0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보조금 반환 167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재가의료급여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15억 원, 운암동 생활SOC 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48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기금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요구된 신규 및 증액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경우 세부사업 목록을 예산안 부속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 구체적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저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6억 4,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편성 시 실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대비 118.76%를 선반영하였다가 이번 예산안에 감액한 것으로 선반영 기준 없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잘못된 추계의 결과물입니다.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기준을 세워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의 오차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부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국비, 특별교부세 등 많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고자 하면 국비 같은 거 신청할 때 있잖습니까? 각 실·과 공무원분들하고 함께 좀 더 현장을 확인하는 세밀함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추경을 봐보니까 좀 더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부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깊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들 예산 확보할 때 반드시 현장 방문하고 이해관계인들 의사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서류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첨부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내역들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해서 활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명확한 사유를 들어서 사업들에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명확하게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물론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알고자 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지금, “그럼 60억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왜 60억이냐, 50억도 아니고, 70억도 아니고, 왜 60억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합쳐서 60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느 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쓸지에 대한 가계산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66억 원 정도 부족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66억 정도를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 의원님들이나 어느 정도라도, 그니까 아주 세부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국에서 어느 정도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라도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금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정말 60억 바로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하고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1회 추경 70억 그리고 2회 추경에서 60억 해서 올해 130억 정도 전출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쌓여있는 예산이 188억이었는데 69.14%, 저희 조례상 한 회계연도에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최대치인 70%에서 딱 그 목에 맞게, 턱 끝까지 차오르게 69.14% 예산을 총 가져다 쓰게 됩니다. 저희가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 충분히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계시고 이해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예산 그리고 경제 재정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인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비상금을 조성해놓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작년 2022년도에 적립해놓은 것을 2023년도에 턱 끝까지, 쓸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써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재정은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적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예상되는 데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 이렇게 우리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130억이라는 예산이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전체 세출예산 중에 일부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산 시스템이기는 하나,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도 이 130억,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해서 188억이 쌓였는데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시스템상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이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세부내역,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구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5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도대체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데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실제로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또 이야기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공통으로 생각하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반드시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가 조례에 맞아야 사업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목록이나 사업내용들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이 부구청장님 직속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이나 그런 것들을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중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중앙정부가 지금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추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예측하에서 예산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세입 증대 부분들,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고, 또 예상되는 긴축재정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감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미리부터 좀 준비하고 고민해나가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예산이 줄다 보면 저희가 여러모로 약한 고리부터 끊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그 지점에서 생기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세수 부분이나 긴축재정에서 고민되는 부분을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북구청사를 새로 2026년까지 완공으로 옆에 있는 선관위도 철거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35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밖에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가 보통 30% 이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긴축이나 세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청사건립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주 예산이 있는 거잖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그 부분이 지금 350억 기금 중에 220억이 확보되어 있고 130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그 예산, 지금 기금으로 모여진 예산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좋겠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몇 년 계획 사업이다 보면 물가 상승 부분들이나 또 다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들이 350억보다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맞이해서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고영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현옥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고경희 기획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대신하여 최지우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예, 정재성 위원님.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00만 원 추경하셨잖아요. 지금 물품을 어떤 종류로 얼마나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키링하고 스마트폰 그립톡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2,5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거를 어떤 분들한테 언제, 어떻게 나눠주실 계획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는 행사 때 배부할 예정인데 그대로 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북구민의 날 때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마스코트 관련해서 실제 마스코트를 제작한 업체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말로는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결국에 자리를 잡으려면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행사들 이런 때 있어서, 법 때문에 그냥 무료 배부는 안 되고 카카오톡 친구추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키링이나 그립톡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비엔날레 기간이나 저희 우치공원 쪽 주말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도 저희들이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이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노조하고 협상 관련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속집행이나 불필요한 일,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많이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위원
그중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피로감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한 피로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청장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굳이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재원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매칭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구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제목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속재정평가 그 평가 결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인센티브로 중앙에서 받아서 그 일부분 중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평가, 제목에서 보면 ‘부서를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그런 것보다도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다 걸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에게 격려를,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동을 비롯해서 전 실·과·소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직원 사기진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평가로 인한 예산 3,000만 원이 전 부서, 전 동에 다 돌아가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근데 아무래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상위권 부서가 있고 하위권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은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도 금액적으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몇백억 이상인 부서도 있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차등 지급에서는 불가피하게 또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위를 우리가 공표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그 과의 특성상, 부서의 특성상 신속집행이 어려운 부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속집행이 아주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우수로 돼서 포상금을 많이 받는 곳도 있을 거고 적게 받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부서 간 경쟁이나 어떤 부담을 느낀다거나 이 평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저희가 사기진작 위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인센티브가 반드시 포상금 목으로만 지급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가 포상금으로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여쭤봤느냐면 사실 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신속집행들을 너무 강요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꼭 필요한 것들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떡 하니 이렇게 2회 추경 예산서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라고 하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선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아, 청장님이 신속집행을 중시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의 포상금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고, 또 부서의 그런 부담감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어차피 이런 격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도 또 세우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 어려운 재정 속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한 번 인센티브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었고요. 2022년도는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차에는 또 한 번 직원들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 2023년도에 편성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사업 이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특히 공직사회에서 말의 무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홍보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캐릭터,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억 단위가 넘었죠, 1억이 넘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북구민의 날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도시브랜드는 지금 미완성 단계고요. 캐릭터 부분이 완성단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북구민의 날 행사 때 캐릭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캐릭터부터 홍보를 할 생각이고, 저희가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관련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있고요.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캐릭터는 북구만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우리 광주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보다는 장기성으로 가서 어떤 것을, 광주를 벗어나서 전국으로 알리는 거잖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 관광상품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축제라든가, 근데 마땅히 우리가 그런 축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왜, 도시브랜드는 있더라도 뭔가 광주 북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이런 것들이 캐릭터만 가지고 상품화 가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북구를 각인시키고 갈 수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그 도시브랜드가 실패하게 되면 또다시 예산을 들어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다시 내가 북구를 이끌어가겠다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이걸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부서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이나 지역 특산물이나 다방면으로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 또 사회적경제 기업 이런 다방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홍보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북구를, 광주를, 무등산의 한 60%가 북구에 소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등산을 찾는 인구가 대략 60만 정도 되고, 5.18을 찾는 경우가 국립묘지로 치면 40만 정도, 그래도 북구를 거쳐 가는 분들이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활용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굉장히. 왜 그러냐면 현재 기획실에서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의 협업이 단순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선공개를 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실제 대상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하려면 대상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 친구들이 키링이 됐든 그립톡이 됐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될 거 같거든요.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도는, 왜냐면 북구민의 날에 또 쓰신다고 하면 대상은 솔직히 어린 친구들은 좀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립톡이나 키링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층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행사 부분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첫 공개여서 그때 같이 부스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고요. 방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으면 실제 우리가 그날 이용할 수 있는 벤치가 됐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토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되어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부스는 내가 방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방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조금 확인을 좀 해보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개하면서 그것을 인형으로 제작해서 또 일정한 형식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것들이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수익사업 또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조금 여쭤볼 거냐면 저희가 수익사업에 관련돼서 자료 제출하는 게 있어요, 저희한테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뒤에 수익현황 참고2, 주신 자료에 수익성을 보면 종량제봉투 같은 거 있거든요. 수익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게. 이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부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누락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빠진 걸로만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세심하게 조금 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수익현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황예원위원
현황인데 이 현황 말고 세부적으로 또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근데 해당 상임위가 빠졌다는 말이죠?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같이해 주시라고요. 왜냐면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수익성하고 공익성하고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에도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더 투명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관련해서 제작 결함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상태여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전반적인 것들을 하시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께서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잠깐 자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속서류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전 부서들의 자료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실제로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으면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와서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속서류를 봐도, 예를 들어 홍보실,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관련들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 금액이 적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있는 부서들 중에서도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 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과 과 간에 협의도 하실 것이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걸 전부 다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부속서류에. 제가 이번 2회 추경 앞두고도 자료요구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받으려고 자료요구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중요 자료와 저희 의회가 생각하는 중요 사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모든 예산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전 만들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부속서류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를 좀 넣고 이럴 필요가 있나. 이거를 준비하는 기획조정실도 힘이 들고 보는 저희들도 ‘이게 부속서류에 있던가?’ 찾아봐야 되고 없으면 또 각 부서에서 갖고 온 설명자료 챙겨야 되고, 서로 간에 너무 피곤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에 말씀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약간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통 전체 사업을 넣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구비사업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대신 방금 위원님께서 부속서류에 있는 자료하고 설명하러 오는 자료하고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될 자료는 부속서류에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넣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기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러시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부서에서 의회에 예결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하러 오시는 그런 자료들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없지?’ 해서 개별서류 또 찾아야 되고 이런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예,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주셨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과다 선반영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연도 세입에 미리 반영을 해서 우리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40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22년 결산액으로 넘어온, 2023년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정도?
신정훈위원
320억 정도였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271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202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잔액이 발생해서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271억입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그거는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고요. 1회 추경했을 때, 그니까 본예산에는 2,250억이었고 1회 추경 때는 328억이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271억 원 정도가 됐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1회 추경 때 320억이었다가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정도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아마 4월 상반기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결산액이 반영 안 된 부분이고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결산을 반영을 안 하셨다고, 결산을 지금 저희가 6월에 하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에 합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산을 하는 거는 시기가 2월 정도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회계결산은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실제 1회 추경을 하는 시기보다 실무 부서에서 결산을 하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왜 근데 저는 아는데 실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작년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올해 2023년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잖습니까? 근데 실제 결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1회 추경 때 32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었고 2회 추경 때 56억이 감액됐는데, 그렇다면 왜 1회 추경 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됐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저는 결산이 마지막으로 돼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 회계연도는 연말로 끝나고 어느 정도 이월까지는 되지만 결산이 대부분 4월 결산 검사해서 의회에 6∼7월에 되잖습니까. 일단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사실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 얼마가 있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구나.’를 알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어떤 사업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세출예산을 먼저 계획해놓고 나중에 세입을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을 하면서 감액이 되는 건 그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건전재정에서 사실은 어긋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해놓고 나중에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더 적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측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착오 발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단순히 착오의 수준은 아닙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정도 감액됐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56억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죠. 세출예산으로 예산을 다 잡아버렸으니까요, 1회 추경 때, 본예산 때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이 예산으로 가져다 쓴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계정하고 또 연결을 시키니까, 묘하게 금액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언쟁도 있었고, 또 서로 입장 차이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료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장짜리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물론 신정훈 위원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억 정도 감소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고, 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료에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재원, 목적재원이 있습니다. 목적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나 특세, 일반재원은 233억이거든요? 그 233억 중에서 인건비성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 14억 제외하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반환 보조금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은 51억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쓴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에서, 사실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충당이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그니까 세입의 추계를 잘못 잡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1회 추경하고 차이가 56억이나 나니까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실제로 큰일이 날 수 있죠. 세입을 자꾸 과다하게 잡아버리다 보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세입의 과소 추계도, 어찌 보면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가용 재원을 많이 늘리게 되는 이런 형태도 좋지 않은 거긴 하지만, 오히려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재정의 악화, 아까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도 저희들의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재정 상황을 더 악화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진짜로 사실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괜찮은 거지 이건 실제로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이거 부도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성립전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의회에서 예산 회기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특히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여러 번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성립전 사용 예산이 얼마나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11억 8,100만 원입니다.
신정훈위원
전체 예산이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42억 중에서,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42억이 2023년도에 2회 추경까지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사용됐던 예산인 거고요. 집행액이 아까 말씀하신 11억 8,000이죠. 그럼 집행율로 보자면 27.7%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상적인 예산 의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에 선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전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원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과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주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때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전에 먼저 선사용하고 후에 승인받는다는 개념이잖습니까? 그런데 집행율이 27%밖에 안 돼요. 42억 중에 11억 썼고 30억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물론 각 사업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인데도 집행률이 27%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00만 원 예산 올린 것 있잖아요,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이 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하는 과정 중에 신속집행을 더 했다라는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액 위주로 예산은 들어가니까 성립전으로 세워지면…….
신정훈위원
그것도 들어가겠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것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도 27%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신속집행했던 우수부서 평가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것도 27%밖에 못 써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총괄 부서니까 성립전 승인할 때 꼼꼼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예산은 진짜로 필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안 하는 것이 맞고 게다가 예외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정식적인 절차, ‘위법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양해야 된다고 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데도 “이런저런 다양한 사정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데도 사실 집행률이 되게 낮은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당연히 항목 중에 하나겠죠. 근데 또 말씀을 드리면 예외 조항을 사용하면서까지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모순적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까 평가 포상금은 중앙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을 보면 일부는 썼지만 일부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는데 아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점검을 쭉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예산은 지양을 하시는 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예, 손혜진 위원님.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신정훈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해당 상임위 심사 때 자세히 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료요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할 때 예산편성 세입 추계하시잖아요. 그 내역 좀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편성계획도 본예산서 부속서류에 꼭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액이나 본예산에 몇 %인지, 1회 추경에 몇 %인지 좀 자세하게 해서.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좀 보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안에는 나옵니다만, 별도로 부속서류에 또 붙일까요?
손혜진위원
예, 좀 해서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지금 협의 중인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예결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과별로 종이로 인쇄를 다 자료로 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속서류에 그걸 다 넣어버리면 과에서도 따로 인쇄해서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과에서도 부속서류 하나만 가져오고 저희도 이 부속서류 하나만 보고 그냥 그걸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마다 다 인쇄하면 또 자료는 이만큼 쌓이고, 그건 낭비이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속서류에 서류들을 다 넣어서 한 권으로, 과에서도 설명 올 때도 그냥 이걸로만 와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조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초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쪽이요. 사업별 수입내역을 보면 수익성하고 공익성이 있잖습니까, 시설공단 자체가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가 공단이 설립한 지 1년이 좀 넘었죠. 현재 다른 광주에 있는 공단에 비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그걸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광주 다른 공단들이 하고 있는 데하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광주에 있는 다른 공단하고 말씀하신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이사장님 모시고 타 공단하고 교류하느라고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서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외의 사업은 그다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생활폐기물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광산구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약간 비교 대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광주 시내는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성을 낼 만한 사업이 다른 시설공단에 비해서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내는 부분은 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대놓고 “공단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이용자 해서 수익을 많이 받아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넘어와서 조례에 감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익성을 낼 수는 없고. 단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여기서 근무도 했고 공단으로 와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저희 공단 직원이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시설직원들이 50% 정도 돼요. 근데 장애가 일어난 부분에 똑같이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즉각 수리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와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곧 있으면 생활폐기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한 거냐, 공익을 위한 거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기나 중기나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어떠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본이 곧 도착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호남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만큼 완벽하게 보완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종본이 오면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이 단기성이든 중기성이든 장기성이든 간에 어차피 내년에 생활폐기물이 넘어오면서 시설관리공단도 규모가 이보다 2∼3배는 훨씬 더 커지겠죠, 사실은. 그런데 늘 우려되는 게 수익을 위한 거냐, 공익을 위한 거냐,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론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성에 더 가깝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기존에 위탁을 줬던 데하고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또 예산심의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본부장님이 행정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용역결과가 미흡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북구시설공단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사실 수익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원죄죠. 수익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밀어붙였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원죄,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항상 걸리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수익은 수익인 것이고 이번에 저희 평가에 있어서 사실 높지 않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공단이다 보니까 정량적 지표가 오래된 공단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도 없었고, 또 업무 매뉴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정량지표가 타 공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 배점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높은 등급을 받은 공단이 어디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단들이 높은 등급을 많이 받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높은 공단들과 우리 공단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타 공단들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다른 수도권 공단들은 굉장히 재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대비 별도의 팀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공단들이 상당히 많아서 페이퍼웍이나 이런 데서 저희보다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페어퍼웍이 뛰어나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팀들이 있으니까 1년 내내 경영평가 대비 사업들을 벌이기도 하죠.
정재성위원
재원이 좋고 별도의 팀을 둬서 페이퍼웍이 잘되고, 그럼 저희는 계속 높아지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정량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용역사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의미가 부족한 것 같고요. 가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취할 것인가를 깊이, 우리 공단도 자체적으로 ‘용역사가 해 주겠거니.’ 하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인 인력들이 페이퍼웍, 사업발굴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1명 정도 더 늘리면 되겠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물론 공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 결과가 그러하다는 말이죠. 실제로 북구청에서도 1,700명 공직자들의 급여 나가고 하는 것부터 해서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공직사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들이 있습니다마는, 내실화도 우리가 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 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드론 구입을 500만 원 하셨어요. 그 드론을 홍보실 어떤 분이 하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사진물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3년 전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지금까지 드론 없이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찍으시다가 앞으로 추세가 항공촬영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가 구정홍보에 사용하고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드론 관련해서 실제 저희 구청에 드론 대수가 총 몇 대인가요, 지금?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전에 민생경제과에 드론팀이 있을 때는 일정이 맞으면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초로 한 대인 건가요, 본청에 있는 거는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그 관리도 하시는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시니, 그리고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텐데, 저희 홍보 관련해서 실제 영상을 담을 때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특히나 되게 우려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고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드론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고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2대 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는 행사 있을 때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이미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침해되는 것들도 많고 안전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 띄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홍보를 위해서 이 부분을 구입하셨다고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분명히 확인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드론 자체를 5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적절한 금액인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조달청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확인하고 성능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평균적으로…….
황예원위원
저희가 편의상 보통 DJI 것을 하게 되면 400만 원 밑으로 근접하는 금액 정도인데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사게 됐을 때 대부분 관리기간이 8년이거든요? 저희가 이때 최신형을 좀 사고 관리 운영할 때 8년 정도 지났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400∼450만 원 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 선에서 봐서 저희가 최대한 품질이 뛰어난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어찌 됐든 안전장비가, 안전시스템이 많이 될수록 단가가 좀 높아지기는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홍보 자체를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침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소통방 운영하고 계시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72만도 넘고 했더라고요, 방문자 수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5,000명 이상, 많은 채널들을 여러 가지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인원수가 증가함으로써 광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널들을 보면 방문자 수가 많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는가 해서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현재까지는 저희 현황으로 봐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으로 도시브랜드도 될 것이고 캐릭터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캐릭터는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시브랜드라든가 현재 관광상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협업을 잘하셔서 홍보실이 북구의 언론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북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좀 앞장을 서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구정의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캐릭터라든지 도시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다른 방법까지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보니까 그 선은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저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한번 올려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지금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속 고생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비 올려주셨잖아요. 이 친구 메시지로 주로 어떤 걸 하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구정 주요행사라든지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지금 카가오톡 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분류해서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재성위원
제 말씀은 가입자 중에서 특정대상을 골라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어렵고. 근데 한 두 달 전인가요? 야심차게 챗봇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챗봇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몇 건 정도 되지? 연간 1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챗봇을 활용해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분야별로 누를 수 있고, 물론 알려준 대로 문장으로 하면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냥 카테고리로 계속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유튜브를 봤는데 챗봇과 관련된 홍보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조회 수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조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조회 수가 73건이에요. 챗봇이 정말 이용이 많이 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준비를 해놨다면 이에 따라서 홍보가 잘되면,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소식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 처리에 좋은 창구로써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더 잘되면 카카오톡 친구추가가 훨씬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챗봇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친구 추가하면 챗봇이 뜨긴 하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그냥 안 누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홍보방안들을 많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백효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246만 원 증액된 5억 6,7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427만 원 증액된 349억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업무일지 제작·직장동호회 활동지원 2,66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 등 6,1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9,83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56만 원이 증액된 21억 2,98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227만 원 증액된 50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8,018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8,960만 원,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1억 8,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6,9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800억 6,33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74만 원 증액된 10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업무 추진 2,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0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254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만 원 감액된 6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800만 원 증액된 34억 1,2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399만 원이 감액된 805억 1,14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계약 실무교육 8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2,09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차량 관리 1억 4,915만 원, 인건비·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2,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2억 2,5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31만 원 증액된 5억 2,37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6,460만 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10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78만 원 증액된 2억 1,42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91만 원 증액된 19억 7,39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구입 2,400만 원, 시각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체조사·인건비 등 1,262만 원, 인건비·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법 제정됐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자율방범대 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그쳤던 부분을 좀 다양하게, 방범초소나 이런 전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운영이나 방범초소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방범초소가 적법한 위치에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방범초소가 적법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지원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광역 조례는 현재 제정이 됐고요.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초소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양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지금 기준에는 방범초소가 적법하지 못한 곳에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아쉬움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방범초소가 또 주민들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데 가까이 있는 곳은 또 한계가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회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없는 곳은 좀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위치를 좀 옮기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금 오래된 곳들도 되게 많잖아요? 초소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제정하고 타 지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주실 때 현장을 잘 파악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떱니까? 예비군 육성사업 여기 혹시 가보셨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설명 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우리 지역의 아들들인 지역예비군들이 사격장,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격장이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의자만 있든가 잔디만 깔려있어서 이번에 폭우나 폭염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예비군들이 훈련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현장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금 배부해드릴까요, 설명드리기 전에?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들이 대기하는 곳이 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할 때 폭우나 폭염에 노출돼서 많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소 그런, 전투상황은 폭우도 올 수 있고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다 편리성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례에 지금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5,5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850만 원도 그 열악한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저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없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단이 지금 사회불안 요소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동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주 5회 정도 자율방범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가 지역에 현장 소통의 시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해당 부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신규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분야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활동가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 개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마을공동체와 전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했는데 지역활동가들이 주로 어떤 일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현재로 말하면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센터만 지원하지,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 일을 하는데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협동조합 설립에 지원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어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살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어차피 마을의 활동가들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추진해 가는데요. 정관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것이 또 시일도 많이 걸릴뿐더러 어떻게 어떤 사업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중간조직인 살림은 그쪽으로 안내만 해드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살림에서는 이분들이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 와서,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정관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이제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만드는 데 100만 원씩 투여되고 무슨 사회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서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살림이라는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가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계속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마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난감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마을을,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활동가들을 돕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설립 서류 점검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요. 막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많게는 6개월도, 그걸 못해서. 그러면 중간역할을, 시에서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컨설팅만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단법인으로서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을 전담해서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좀 더, 시책사업을 좀 개발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의 정말 어려운 점을 듣고자 하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이 결론은 마을을 지키고자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좁혀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경력 있는 저희 직원도 어려운 상황인데 마을활동을 순수하게 해 보는 그런 주민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으로 나가게 되면 직원도 확보가 되고, 팀 또한 운영지원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을활동가들이 단체가 되어서 사회적경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행정을 해 보셨지만 일반인들이 법인 만들고 정관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관은 거의 뭐 똑같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꼭 이 센터 안에 그런 팀들이 좀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소통방) 운영 관련해서요. 소통방별 실적을 좀 받아봤는데 2021년도에 220건, 2022년도에 159건, 2023년 7월 기준까지 48건. 갈수록 엄청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늘어야 될 텐데. 분쟁이 적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렇게 소통방이 운영되는 곳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실은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분쟁이 됐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이 되기 전에,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또 목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통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마을활동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분쟁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오늘 기사에도 났지만, 예를 들어 “특정 어느 곳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 기사도 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악취와 관련된 갈등유형은 2021년에 2건, 2022년에 1건, 2023년 올해에 또 2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혹시 홍보가 덜되거나 아니면 “한 2년 정도 지원센터에 요청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양쪽 화해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더라.”라고 해서 이게 신청 수가 좀 줄어든 건 아닐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소통방이 아파트형이 있고 마을형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자치회에서 해결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알고 있는 그런 악취 부분들은 먼저 환경과로 접수가 돼서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센터를 통해서 성과도 받아보면 상담방문 화해, 당사자 간 화해 뭐 이런 식인데 사실상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정재성위원
물론 이게 시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조로 하는 거기는 한데, 향후 홍보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층간 소음 측정기 홍보판 설치 뭐 이런 것들, 미디어활용 사업 지속 홍보인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공익광고 송출도 북구 LH아파트 14개 단지에 지금 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LH에 살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LH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쪽이 좀 더 갈등의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LH아파트에 집중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LH아파트에 집중해서 홍보하시는 것, 뭐 필요에 의하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건 사실 LH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아,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홍보를 보면 그냥 마을버스 좌석 광고 6개월 진행하는 거랑 LH아파트에 추후 210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만 계속 보실 것이고, LH아파트 광고는 LH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만을 위해서 시비·구비를 들여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방안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의 상당수가 그쪽에서 나와서 그렇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홍보방안들을 조금 고민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식의 홍보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세무1·2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1과에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는 현재 얼마나, 기부 현황들이 어떻게 된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기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다 모아서 내년 2월에 전국에서 공표를 하게 돼 있어서요.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답례품이나 그런 종류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243개 보니까 답례품이 한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답례품이 한 4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보니까 건당 한 12만 7,000원꼴 기부한 금액이더라고요, 허영 국회의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건당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답례품도 답례품이지만 다른 데는 쿠폰도 주고 그런가 봐요, 예를 들자면 주차쿠폰이라든지, 꼭 북구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액연봉 기부자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지 이것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혹시 다른 구라든가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그것이?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는 기존에 광주전남 북부권 지자체, 상생협력 지자체, 장성·담양·광산·저희 구 4개의 상생지자체가 있어서요. 그 4개 지자체가 상생, 상호기부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달서구나 이런 데는 기존의 자매결연단체인데, 내부 밑에 직원들, 주민들 중심이 돼서 상호 기부는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적인 실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주변에 고액 기부자들을 발굴하셔서 좀 더 우리 북구가 많이 기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부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답례품 배송비, 4,000원에 1,740건을 지금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배송을 보통 몇 건 정도 하죠? 총 해서 배송비가 또 상당할 거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배송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기부실적이 좋은데, 좋은 일인데, 저희가 기부실적 받은 금액에 비해서 원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답례품 배송을 하는 건수가 300건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송비 관계가 실질적으로,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택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우체국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매달 300건 이상이 되어야 절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답례품 실적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정재성위원
매달이라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이나 조그맣게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개인사업을 증빙하고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4,0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단가에도 하고 있고요. 물론 답례품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세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대를 아무리 낮춰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300건 이상이 안 되면 배송료 절감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꼭 우체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택배사들 보면 단체, 기업체들 할인해 주는 데도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쇼핑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런 사례들을. 그래서 과에서 우체국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좀 조사를 하셔서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총 답례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간 거지, 나가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부랴부랴 업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세를 보고 미리 계약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택배를 관장해서 일괄 처리하면 좋을 텐데,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0건 되고요. 그리고 현재 26개 품목을 또 추가로 발굴해서 굉장히 답례품 업체들이 많은데, 답례품 업체에서 물건을 배송할 때 거기서 직접 거래하는 택배라든지 좀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북광주농협의 쌀만 택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대부분의 택배는 그런 편리성과 2,000원, 3,000원대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금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실리라든지 편의성을 따져서 택배가 많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면 차라리 저희가 이렇게 4,000원을 잡을 게 아니라, 실제로 답례품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으면 그 업체에서 바로 그분한테 보내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을 좀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무조건 다 1건당 4,000씩 주는 건 아니겠지만 4,000원으로 돼 있고 몇 건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1건에 4,000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과 관련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효남입니다. 작년에 민원서비스행정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이 교부돼서 올해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6,000만 원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28개 동에서 8개 동은 공공청사과에서 청사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을 해서 8개는 그것을 소화시키고 나머지 20개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사업인데요. 동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고 그랬는데.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개별로 설명 주시기로는 법령상의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강화유리를 설치한다,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구 그리고 청장님과 국장님, 그러니까 지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 정당한 민원, 필요한 민원들은 당연히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을 독려하셔야겠지만,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사실 또 단호하게 공무원의 편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사직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악성민원에 대한 강화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정식 대응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반영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악성민원,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민원여권과는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민원부서라든가 동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황조사라든가 법적인 것을 파악해서 3단계, 4단계는 기획실 규제혁신팀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일단은 1단계에서 이렇게 직원이 피해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매예방과 쪽에서 조치를 하고, 또 어떤 지원 사례가 있다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재성위원
저는 그런 제도들, 시스템들도 다 좋지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저는 위의 분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사실 악성민원이다 보니까 그냥 위의 지휘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것 좀 해 줘버려, 시달리지 말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악성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무선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우리 실무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혹은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가, 지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과에서도 그런 자료들 혹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이랄지 거기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저희들이 준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같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넣으면 연도별로 차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로 어떠한 카테고리를 뽑아서 그 카테고리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업로드해 주는 방식인가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체통계 같은 것은 매년 사업체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체통계가 조사된 내용이 변동되면 그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 GIS 빅데이터 플랫폼에 20만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이 카테고리를 정하죠,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빈집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카테고리를 좀 요청할 수는 없나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을 요청하게끔 매년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놓은 것을 분기마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분기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원하는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개별 주민들보다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부처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관련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런 과들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우리 북구에 이런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제공을 해주고. 사실 알고 싶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소상공인분들도 저는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부서 심사순서는 외부에 있는 부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13억 1,942만 원보다 16억 875만 원 증액된 222억 2,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306억 7,917만 원보다 13억 9,010만 원 증액된 320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7만 원 증액된 52억 1,993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7,740만 원 증액된 3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48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392만 원 증액된 120억 7,676만 원이며, 보건소지원 방역소독에 해충기피제함 구입비용 1,000만 원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11만 원 증액된 47억 6,585만 원이며,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에 기정액 대비5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3억 7,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70만 원 증액된 50억 2,578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872만 원 증액된 12억 4,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3만 원 증액된 16억 316만 원이며 뷰티산업 활성화사업의 뷰티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6만 원 증액된 33억 7,776만 원이며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창호 교체공사를 위해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청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위원입니다. 247쪽 한번 보실까요.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활동량계(손목시계형) 구입, 블루투스 체중계 구입, 블루투스 혈압계 구입, 블루투스 혈당계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량계(손목시계형) 구입이 6만 5,000원인데, 지금 26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시계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모바일하고 연결된 그런 시계예요. 그래서 오늘의 앱하고 연동이 되는 활동량을 체크하는 시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하고 여기 있는 핸드폰하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핸드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오늘의 앱이라는 앱을 깔아서 그 활동량계하고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들 걷는 그런 활동량, 그것도 측정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혈압계, 블루투스 혈당계, 그게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제품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연동비라는 얘긴가요? 지금 시중에 보는 금액보다 굉장히 단가 자체가, 체중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체중계예요, 블루투스 체중계라는 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블루투스, 어떻게 보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 스마트체중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과연 이 블루투스라는 시스템만 가지고 연결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워치만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활동량계(손목시계형)도 마찬가지로 만보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한 걸음 수 가지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중에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제품이고, 그다음에 결론은 시스템 연동으로 인해서 연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 구매가격이 많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요. 자료를 따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교육들도 진행을 하시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 간호사분, 영양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동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분들이 한 번의 교육만으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마다 저희가 그 시스템, 이분들이 연동을 시켜서 본인들이 미션이라고 해서 걸음 걷는 것, 또 체중 체킹하는 것, 혈압 체킹하는 것을 사이트에 입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력이 안 돼 있을 때는 전화로 해서 독려하고, 또 하루하루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봤을 때 연동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안 되신 분들은 전화해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 직접 기재를 하시면 연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PHIS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동이 돼서 거기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 사이트에?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게시판, 홈페이지에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체킹하고 앱에 가서 수치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쪽에 연동이 돼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연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본인들이 도저히 이것을 오셔서 못하겠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와서 방문해서 직접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을 여쭤본 게 사실 블루투스 연결이 여기 대상자분들한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교육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취소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취소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상세하게, 필요하다면 작은 한 장짜리 안내나 이런…….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두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창호교체공사,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단일창으로 돼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창이 단일창으로 돼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쪽 교육실 부분이, 다른 데는 이중창으로,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들을 좀 이렇게 이중창으로 교체작업을 수년 전에 했었는데 그쪽만, 보건교육실만 지금 단일창으로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그쪽 벽면을 타고 좀 누수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공공청사과에 의뢰해서 전문업체한테 진단을 받은 결과, 창틀을 타고 오는 경우인 것 같다, 그쪽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이번 예산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창틀뿐만 아니라 바닥 보수는 부족하지 않던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바닥, 지금 마룻바닥도 들뜬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올가을 태풍도 걱정이 되고 또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올겨울이 또 춥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20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있잖습니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1개소) 있고, 이게 감이 됐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이 된 사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2022년 8월 6일까지 스프링클러 지원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유예, 연장돼서 시에서 수요조사한 결과 저희가 금년에 2개소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성모병원하고 광주우리들병원으로 저희 북구 2개소가 지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성모병원이 금년 1월에 폐업을 해서 내려온 보조금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꼭 그 두 병원 말고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었는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수요조사해서 선정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이것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구에서는 2026년도까지 의무화잖아요, 이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은 몇 군데나…….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총 7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1개소 폐업하고 1개소 하고 나면 5군데가 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2개소 정도 또 이렇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올리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수요조사를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체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지원, 209쪽 보시면요. 관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폐의약품 설치·지원인데 1,000세대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총 96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00세대 이상만 한 이유는 배출도 중요하고 설치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금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계약이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96곳의 공동주택을 전체 수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해서 금년 추경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설치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72개소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홍보활동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폐의약품 분리수거하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앞으로 교육청 같은 곳에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좀 연계해서 학생들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아파트가 늘어나면 아파트 방송도 좀, 방송 문안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계속 폐의약품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았죠? 역시 또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김귀성 위원님께서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수거함에.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 금액이 스티커인데 50만 원이고, 지금 25개소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 원꼴이 돼 버리면…….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 50만 원이, 스티커가 좀 많이 돼 있다는 소리죠?
황예원위원
예.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같이하려고 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수거함 스티커로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산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적절한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신 걸로, 맞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관리사무소…….
황예원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위치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곳도 있고 지상 2층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 25개소보다 앞으로 해야 할 개소 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개소에 어떻게 저희가 배치가 됐고 이거에 대한 수거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거가 잘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확대했을 때 시행착오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개소가 적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게 있나요, 그 위치 선정을?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치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개당 10만 원의 가격으로 반영구적인 수거함으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분실 또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으려고 저희가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설치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약국에 배부됐던 거랑 사이즈가, 지금 80㎝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르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약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약국이 협소해서…….
황예원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북구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약국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좀 작은 사이즈인데…….
황예원위원
이번에 80㎝로 얘기를 하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엔 저희가 조달에 나와 있는 약간 우체통 개념의 큰 사이즈로 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광공사에서 저희 수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8월 말까지 해서 2.4t 수거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몇 t 정도까지 금광공사에서 무리가 되지 않고 한다고, 혹시 정보 받은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폐의약품이 수거가 되면, 금광공사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데 소각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들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비용 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거.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수거는 늘어나도 무료로 수거를 해주시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전체를 못 하고 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은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한 계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그쪽에서도 과부하가 생기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지금 2.4t이니까 가능하고 어느 t 수 이상이 되면 수거체계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기적인 협력이 이런 데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내년에 확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의논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선이 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지금 시스템상 과도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업무들이 또 과부하가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미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도 홍보고 이러한 인식의 필요성들 있잖아요. 환경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큰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수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환경을 보호하는 큰 행동이라는 부분들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청소행정과에 내년 저희 과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혹시 필요하면 예산도 고민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황예원위원
항상 애쓰시는데 더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최기영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요, 지금 배치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북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363개소에 5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34대요. 우리가 활용은 혹시 몇 번 정도를…….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최근 제가 와서 업무 받기로는 2018년 이후에 실제로 사용한 수치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없고요. 지금 이게 설치되면 가슴에 붙이는 그것도 유효연한이 있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배터리는 3년, 패치는 2년이 내구연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배터리가 3년이요, 또?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가슴에 붙이는 패치는 2년.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534대. 100대는 빼고 한 450대면,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다 배터리 갈아주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이 있고 의무설치 외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설치인 경우는 의무설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에서 알아서 패치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무설치가 아닌 기관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의무설치 아닌 기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209개소에 3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지금 이것 유효기간 안에 다 교체하고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확인한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지금 5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 북구청 민원실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1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게 작동이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지금 상태를 입력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월 1회 전자적으로 점검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315대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매달…….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각자가, 그 AED를 설치하고 나면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1회씩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관리자가 어떻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육안으로 배터리 상태나 그런 것을 보고 체크해 놓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표시가 돼 있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장비는 내구연한을 보는 거고, 또 시스템처럼 상태를 보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노인복지관 2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복지관인데 없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전체를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없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은 뭐예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 하나의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를 바닥에 놓을 수는 없으니 그것을 설치하는, 여기에 설치하기도 하고 스탠드로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보관함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그렇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세트가 아니에요, 별도로.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올 때는 그것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함만 오죠, 자동심장충격기 기계만 오는 거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지금 315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장소에 설치돼 있죠, 보관함까지 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보관함이 없이 온다면서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같이 구입하죠, 구입할 때.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보급지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1,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1대에 250만 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200만 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 돈이고 한 40만 원은 그 함까지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1대에 250으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세트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세트로 하는데 이렇게 돈만 따로 분리해 놨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로 그냥 그렇게, 그 함하고 기계를 세트로 250에 사게끔 배정돼 있는 돈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4,800만 원, 그렇죠, 국비·시비?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대당 240에서 250만 원을 내려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여기도 심장충격기하고 같이?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하고, 시하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 돈이, 480만 원은 시비의 5 대 5 매칭 비용으로 내려온 거고요. 또 하나는 시비 100% 예비비로 내려온 돈이라 예산이 지금 2가지로 올려져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네요. 기존에 복지시설에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암복지관, 무등복지관에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데는 북구노인복지관하고 태봉노인복지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는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설치하는 곳, 복지관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로 이걸 누가 사용,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하면 주로 누가 사용하게 되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심정지와 무호흡 상태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거기 복지관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책임자라거나…….
정재성위원
책임자나 아니면 같이 계시던 다른 분들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할 예정은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AED 설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 과로 4월에 업무를 이관해왔거든요. 그동안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다가 4월에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관리책임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관리책임자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관리책임자가 그때 꼭 있으면 좋겠지마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이 관리책임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책임자밖에 못 한다면 그 관리책임자가 또 안에, 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주의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듬분석 할 때는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젖어있는 상태면 그 물기를 다 제거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사용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이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무작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관의 교육도 교육이고. 또 함 같은 것 설치할 때 옆에도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안내해 줘야 추후에 이걸 이용하실 때 급박한 상황이라도 ‘아, 젖은 몸은 수건으로 일단 좀 닦아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생체리듬분석을 하고 있을 때는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후에 분석을 해서 심장충격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대한 차이도 조금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 가장 좋은 것도 119,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진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관리책임자 교육을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 시 안전정책과 민방위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에 건의해서, 민방위교육 시 심폐소생술에 자동심장충격기까지 같이 세트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 대면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6,000명, 그다음에 저희 통장님들이 한 542명인데 한 6,500명이 1년에 AED 교육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교육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민방위팀에서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나 동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또 조대 응급의료센터에 있는 강사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강사비를 저희가 무료로, 조인해서 민방위팀하고 안전체험 하는 과정을 지금 하기로 업무협약이 일부 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해충기피제함 구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더위가 점차 가시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만 봐도 등산객들이상당히 많고, 아침에 우리도 인사하러 가보니까 많습니다. 근데 기피제가 또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 북구에는 설치된 것은 없지만 저도 타 구에, 타 지자체에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역시나 안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수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장소가, 아직 된 데는 없습니다, 북구는.
상용
정상용위원
어디를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데도 없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상용
정상용위원
아직은 계획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획,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장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한 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 입구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북구에 사는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가 자체 방문해서 한번 이렇게,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데 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현재 불빛, 야간에 보면 좀 나오는 그 기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그건 말 그대로 해충을 유인하는 거고요. 이건 기피제함, 말 그대로 해충이 내 옆으로 안 오는 거고요. 다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설치된 후에라도 작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이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습니까. 계상을 하셨을 때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3분의 1 정도는 아니고 지금 4분의 1 정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계상하실 때 어떤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상자의 2,597명, 23.9%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취약계층, 여기서 취약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 의료수급권자·장애인·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했을 때 올해는 2,900명 정도, 전체 수의 27%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900명 중에 27%만 접종을 한단 얘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대상이 50세에서 64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관련 과하고 각 동사무소나 SNS, 모든 것을 해도 아직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접종률이 일반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은 80%가 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저히 떨어진다기보다는 어차피 %로 따진다면, 그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기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결론은 그만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분들이 기피하네 어쩌면 그러면 행정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올라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 계상해서 더 안 올리시겠네요? 그 정도 27% 수준만 올리신가요, 앞으로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광주시에서 반영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별로도 이렇게 다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시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에서, 행정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을 계상해서 늘 30% 미만으로, 추경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항상 3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가요? 부서장님께서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로 한 건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가 해마다 못 넘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있잖아요. 잔량은 해마다 몇 % 정도나 되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잔량…….
황예원위원
예, 남은 예방접종.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전체를 사지는 않고요. 현물을 먼저 사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황예원위원
중간중간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하려는 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랬을 때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 수에 이게 적절한지를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나이라든지 구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까지여도 올해 4월 30일까지는 접종을 다 해 줬습니다, 원하시는 분.
황예원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대로 나왔다는 부분을 만약에 말씀을 해 주셨다면 아마 기대서 위원님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납득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답변 속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거고요. 215쪽에 보면요. 저희 보건소 종사자 잠복결핵 비용이 있어요. 이게 3만 3,000원에 200명 대상으로 보건소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의 근거는 뭔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해줬을 때 3만 3,000원에 협약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검사방법은 뭐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피검사…….
황예원위원
이그라(IGRA)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그라 검사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그라가 원래 적어도 6만 원, 6만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하는데 이게 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예산액이. 그래서 ‘일부만 보조를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일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용부담을 갖고 이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이그라라고 하니까. 성인은 이게 제일 좋은 검사이긴 하니까요, 정확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이게 200명이면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 결핵에 있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근무 중에 1번만 하면 되는 검사기 때문에 그전에 검사했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대신 휴직을 했다가 6개월 이상 또 하고 다시 오면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잘 챙겨서 하고 계시는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작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 직원을 하는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의료기관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그걸 질의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황예원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게…….
황예원위원
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2회 추경의 예산으로 잡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를 그전에 인지가 된 건데 왜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나요?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부랴부랴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기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나요, 그전에 책정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되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 의료법에서는 저희가 아니고 지역의료법에서는 저희가 보건소더라고요. 저희가 이 관계를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서, 각 구 담당자끼리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 소통을 많이 했어요.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의료기관이다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됐든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자료상 뭐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조금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기 면에서도 대상자들이 일일이 개별적인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혹시 그전에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 중에서 이것 검사해서요, 저희가 기존에도 검사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잠복결핵에 관련해서도 양성판단이 돼 있는 분들 혹시 지원해주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그전 돌봄시설 종사자 517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70명 정도가 양성이 나왔는데요. 이건 의무규정은 아니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작년에 법 개정돼서 결핵예방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보면 저희가 양성판정 받은 적 있는 사람은 문진이나 진찰에 관련돼서 지원책이 있지 않나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지원은 돼요. 되는데, 제 말은 이게 치료가 의무가 아니라고…….
황예원위원
저는 지원 부분을 여쭤본 거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지원은 됩니다.
황예원위원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은 있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합니다, 다 해줍니다. 저희가 그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체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인식개선이 필요하겠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기피되는 질환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숙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어찌 됐든 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더 건강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구의 사업들이 그렇지만, 수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수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도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에 일임을 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위탁의료기관으로 수혜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3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2020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30%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접종기간을 언제부터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보통 노인이나 일반 취약계층은 12월 말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니, 그 시작 기간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시작 기간은 10월, 지금 기간이 뭐가 있냐면요. 나이에 따라서 75세 이상은 언제, 65세, 이렇게 한 번에 편중된 것을 막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걸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지금 10월 초부터 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우리도 그걸 똑같이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들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부터 지금 인플루엔자가 좀 성향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름까지도 가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보면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루엔자는 적었지만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올해는 어떻게 또 증가를 보일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해서 좀 빨리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또 홍보방안들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