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채진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4건의위원회제안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고다음으로지난8월2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대하여예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는인사청문대상과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원근거를마련하여교섭단체활동활성화를도모하고특별위원회임시위원장선임에의정경험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강화를위한위원수증가를골자로한「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양시결산검사위원정수를늘리고자개정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안건심사기간지정요건을정비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의중상임위원회와의견이다를경우단서조항을통해예산안협의기간을정하고자개정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5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최광현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최광현입니다. 제286회임시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안편성개요,세출예산안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의회운영을위한인건비등법적기본경비를조정편성하였으며불용액발생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용으로는각종보고서등인쇄예산감액,전자게시판프로그램이용료예산감액,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및국내여비감액,정책지원관정원증가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및급식비증액등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액은30억8천395만원으로2회추경예산32억3천752만원대비1억5천35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목별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으로는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설치에따른각종보고서등의제작소요비절감으로1천9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상용전자게시판프로그램을자체개발한의회홈페이지프로그램으로대체하여8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는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및국내여비불용액발생으로감액편성하였으며「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및정책지원관채용으로시간외근무수당및급식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불필요한예산은감액하고의회운영에꼭필요한예산을증액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최광현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편성개요,편성규모,목별세출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1조9천51억원으로2023년도제2회추경예산1조8천182억원대비4.78퍼센트인870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32억3천753만원대비4.74퍼센트인1억5천358만원이감액된30억8천39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설치로절감되는각종보고서등인쇄비를감액편성하였고,시의회로비전자게시판상영프로그램을자체개발하여프로그램사용료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5명정원증가로인한법적기본경비증액분반영,그외시간외근무수당과국내여비감액분을반영하는등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한필요경비를조정하여편성한예산안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효율적인예산안심의를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서면으로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정책지원관관련해서몇가지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정책지원관채용목적또업무분장표요,그리고채용정책지원관우리가안양시에서두번지금뽑았나요?채용했나요,두번?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김주석위원
두번채용할때그면접관명단,면접관선정시법적근거,면접위원선정기준,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제출받고나서또질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저희지금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되고있어가지고자료를따로제출받고바로질의에답변을드리기가좀어려울것같은데요.혹시사무국에서는이자료를오늘오후정도에드릴수있는것아닌가요?
김주석위원
미리지금안되나요,자료가?아,그래요?아,사전에오늘주었는데도안해놓았어요,준비를?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이오후에그자료를받으시고추후에따로질의하시는것으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채진기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우리공무원급여에요불용사유가시간외근무수당불용액발생이1억이발생됐어요.거기에대한사유를잠깐만설명해주시겠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이전체적으로일률적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67시간.개인당.해서몇퍼센트정도세워져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런데시의회사무국직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집행은우리의회직만예산이나가게되고여기파견온직원들은시에서나가다보니까상대적으로우리예산이많이불용되어있어서그예산을필요한사업에돌리기위해서이렇게삭감을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파견직하고의회직하고기존에있기때문에그것을감안하는거잖아요,감안하고예산을세우는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맨처음에세울때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세울때감안해서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의회직이점점확대되다보니까그숫자를정확하게예측을할수는그때당시에는없었던것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확대되었어도변화가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래도의회직이좀늘어났죠.
경숙
김경숙위원
몇명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현재8명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그러면’22년도에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금년에4명늘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22년도에는몇명이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4명에서4명이늘었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명이늘어났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전체이게시간외근무수당이었잖아요.의회직원전체의근무수당이잖아요.4명이늘었다고해서,줄어들었다고해서,우리가40명?의회직원이40명인가요?파견직다포함해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4명이추가된부분에대해서예산을잡았는데1억이라는게시간외근무수당이,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먼저말씀을드렸듯이초과근무수당을저희직원아마30명인가를세웠는데파견직원은시청예산으로지출이되다보니저희예산이많이남았다는말씀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기존에그것을알수있었던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그때당시에는모르겠네.그때당시에세웠을때,
경숙
김경숙위원
’22년도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작년도에본예산세웠을때그런것을감안을,할수밖에없었지않았나.왜냐하면의회직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렇게세운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의회직이,아니그러면계속몇년동안이렇게내려왔다는얘기잖아요.예산액1억8천700을잡았을때는계속적으로이렇게내려왔다면서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대표님,맨처음에는저희가인사권이독립이안되었을때에는다의회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인사권이독립이안되었어도지금4명에서,4명차이밖에안돼요.그런데1억이라는돈이이렇게불용이될정도는이것은예산편성을제대로못했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런부분일리있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이것60퍼센트가,40퍼센트만사용을했어요.이것은심각한문제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에좀더세밀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문제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정책지원관이요.인건비가증액이되었어요.증액된사유는뭐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추가로채용한부분에대해서,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4명은추가되기로예산은전년도에잡아놓았을것아니에요?’22년도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잡았는데2천500을잡았죠?2천500.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4천100이된사유는뭐예요?4명을추가적으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추가적으로채용한부분그분에대한인건비보전차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추가면4명아닌가요,그분이?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4명더증액했잖아요.증원을했는데,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증원은신규채용한부분에대한증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천500이뭐예요?이것한사람인건비도아니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1천500은거기에명시되어있는것처럼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그래서일인당,
경숙
김경숙위원
월급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급여는본청에세워져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책지원관이본청에서주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급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급여는.
경숙
김경숙위원
본청에서다주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9명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저희직원들같은경우도급여문제는파견직이든의회직이든상관없이본청회계과에서지급을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전체는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예.그러니까금액이약1천500만원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별개예요?지금공무원하고기타직하고는별개로들어가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얘기죠.그런데시간외근무수당이의회직원이40명인데비해서정책지원관이9명이에요.비교감안해서시간외근무수당이정책지원관에너무많은것같지않나요?50퍼센트인데!무엇때문에시간외근무수당을이렇게많이하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대표님께서너무세밀하게여쭤보니까제가거기까지는숙지하지못하고있고요. 저희가무슨,정책지원관이라고해서특별하게시간외근무수당을더편성하고이러지는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해가안가는거죠.의회직은40명비교,9명의시간외근무수당이지금우리정책지원관의할일이그렇게많지는않다고봐요.그런데시간외근무수당이4천만원이라는게이것은좀이해가,납득이안간다는얘기죠.다시한번추후에이해가갈수있도록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대표님,당초에시간외근무수당을저희가이번에삭감해서3회추경에반영했듯이예산을편성했다고그래서그직원이개인적으로그게다집행이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시간외근무수당요인이발생해서초과근무현상이이루어질경우만지급이되는거기때문에다소불용의정도는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집행하는데는지장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여기에나와있는것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니그러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나와있는것가지고얘기하는데40명의시간외근무수당하고비교해서9명의근무시간외수당이너무과다하다는얘기죠.이것을비교한다면그렇다는얘기예요.그래서정말이게제대로사용되었나그게궁금하고요.여기에대한자세한것은차후에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지금국내여비요.공무원국내여비가불용액발생을감액했어요.지금우리가국내여비가아직의원들아니면의회직원들국내로나가는일인가요?아니면우리의원들이공무연수를간다든가그럴때나가는그것을포함된건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금액은순수하게저희직원것만입니다.직원것만.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분들은별도로국내여비가있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의원들같이갈때그런여비쓰는것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나갈때쓰는예산?
경숙
김경숙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요예산에서나간다고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예산에서나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앞으로지금남은부분이많이있어요.당끼리갈때아직연찬회도못갔고요지금여러군데가지금못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그것다감안하고나서남은금액이에요,4천400이?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감안을했고요,예.그리고대표님께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감안했어요?얼마정도그러면남아있나요?8천800에서4천400은지금썼다는얘기잖아요.썼나요,아직남아있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서4천440만원은이게그래도남는다는얘기죠?지급하고도남는다는얘기죠,연말안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지금담당직원한테확인을했더니직원들여비가각상임위원회에서위원회활동갈수있는여비하고지금여비하고따로있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그위원회활동할수있는여비가지금현재보니까1천만원이세워져있네요.그래서충분히가능한것으로얘기를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상임위원회어디가몇번안가고지금그런것도다감안했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다감안하고도,감안하고도4천400이남으면이것은또잘못계산된얘기라고봅니다,예산이.그렇죠?어느정도들어가는것정해져있는금액이에요.상임위원회,당의연찬회.다어느정도는정했는데이게또불용이되었다는것은이것은예산을잘못집행했다는뜻으로도보여집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번3회추경에있어서시간외근무수당이나여비를삭감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것들이저희가임의로정한게아니고시예산부서에서일률적으로기준이제시된것에대해서저희가삭감을한내용이라고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시예산하고무슨상관이에요?우리는갖고와서운영하는데.우리내부에서쓸수있는것하고안쓸수있는것하고그것을감안해야지시에서어떻게하라고하는것에따라서하면안되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의원님께서는예산을왜이렇게많이삭감했느냐,그말씀이신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왜삭감했느냐가문제가아니라예상이된,우리가예산을잡았을때는우리계획에의해서잡은것아니에요?지금안한것도없잖아요.이것예산을다우리는절차에의해서순서대로정해져있는부분아니에요,세목별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부분이왜갑자기예산이이렇게감액이되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까말씀드렸듯이,
경숙
김경숙위원
남는것도문제가되고안남는것도문제가되는거예요.맞춰졌어야된다는얘기죠.이게조금남으면상관은없는데이렇게많은금액이이렇게하다보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여비부분하고시간외근무수당은예산세운대로뭐해서불용액없이집행하고그렇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과다하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하여튼그래서아니그러니까과다한부분은이번에조정하였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많이불용될까봐.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얘기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다음부터이게철저하게과다불용이생기지않도록조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여비관련해서는결산심사때부터지금예산편성할때과다계상하는부분이있었고결산때도이런부분들을지적한바가있는데요.물론의회사무국에서도지정된표준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비같은경우는.그런데그런부분들도향후에는내년예산편성할때이부분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잘참고하셔서예산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아까국내여비말씀하셨는데요현재‘9대의회의원님들국내여비지출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원님들만말씀하시는거죠?직원은빼고요?
김주석위원
예,예.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김보영위원님먼저제가말씀발언권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국장님설명은잘들었는데요.우리김경숙위원님이질의도하셨는데사실꼭의회문제만이아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시간외도지난해작년에결산때봐도거의똑같은이런상황이벌어지는데이게지금국장님이시에서적정비율로감액을하라그랬던부분인데이초과근무봐도지금너무이줄인것도분명히연말에이것이상더불용이나올것같아요,제생각에.여비도마찬가지고.그럼이것을꼭의회차원뿐이아니라내년본예산책정할때는반드시올회기때이게문제가될거예요,시차원에서도.똑같이똑같이지금이번에보니까동예산도일률적으로50퍼센트에서70퍼센트의시간외가국내여비가다무조건20만원씩잡아놓았다가다줄이는것으로갔거든요.이것은우리의회뿐만이아니라전체안양시에너무많은국내여비와사무경비같은것불용액을초래해서시차원에서이것은좀조사가되어야될것같더라고요,올해는,이것을보면서.그리고지금이것줄인것도연말에반드시시간외든지이쪽이불용액이또많이나올거예요.그래서우리김경숙위원님이걱정돼서이렇게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일단연말에불용이나오는것은정확하게불용처리를하시고요내년본예산에는이게반드시정정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우리의회뿐이아니라.우리국장님이하직원들시간외를못달게하고여비를못달게하는게아니고이여비건은더더군다나제가알기로는올초인가?어디서이게,저희가출근하면일률적으로여비를달았었어요.달고사실2시간이면1만원,4시간이면2만원.그래서2만원선에서이렇게했었는데사실그만큼출장을가거나이게확인이들어갔다고제가들었었어요.그래서퇴직공무원들도여비에돈을반환했다고제가그렇게들었거든요.그래서앞으로여러분들이일하는만큼시간외나여비는충분히보상이되니까이렇게많은불용액이나오지않게끔또국내여비지출에도좀주의를기울여주십사하고그런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산집행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나중에같이할게요.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요청한것다같이주세요.
채진기위원장
지금김주석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신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모든위원님들께함께배부해드리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사무국장님,가능하실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김주석위원님자료요청또추가적으로하실것있으실까요?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저도좀전에국장님답변중에처음들었는데우리의회직원들이여덟분이라고했는데의회직원여덟분명단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이것은지금예산심의는추경관련해서끝난것같고해서별도로말씀드리는건데요,몇가지만제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울룽군의회하고,울릉군에서울릉군에의장님방문하셨어요.방문현황과사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보통우리의원상임위나어떤교섭단체이런데가면보통두세명직원들이와요,같이.그래서사진도찍어주고운전도해주고이렇게하는데이런것관련해가지고이번에는의장님가실때보니까다섯분직원이가셨더라고요.그래서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5명이간사유,또적정성여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이울릉도오징어축제와관련해서는아마우리가상임위원회가4개가있는데이것하고관련된상임위가있을거예요,아마.제생각에는보사가관련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관련상임위에서는참석하지않은이유,사유.그리고역대자매도시에서초청한내역,방문자현황,최근코로나가한3년,4년있었으니까요최근10년간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저한테만주시면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관련해서좀더디테일한것해도되나요,지금?
채진기위원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몇가지만드릴게요.자료를보다보니까방금김주석위원님발언하신내용중에서요방문근거를제가봤거든요.방문근거가「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따라서예산을집행한것으로돼있어요.그런데이번에방문한것은의회가아니지않나요?울릉군이잖아요.울릉군을방문했는데「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의적용을받는건지이게좀저는의아해요.그것에대한규정하고요,그것에대한타당성이있는지여부. 그리고김주석위원님하고공통된질의인데7,8,9대통틀어서의장님이지방을방문할때5명의수행을대동한사례가있는지그것좀자료주시고요. 제가숙박비현황을봤는데요좀이해가안됩니다.직원들2인1실쓰는데숙박비가하룻밤에7만원이에요.의장님숙박비가53만원입니다.제가인터넷을뒤져봤어요.관광호텔특실이1박에20만원입니다.그런데여기는53만원이에요.어떻게이런숙박비가나올수있는지그현황좀주시고요. 여기수행인원중에한분은‘의회간간담추진’으로돼있는데의회간간담을뭘추진했다는건지좀이해가안돼요,제가.그현황도주시고요. 그리고이게주관이,초청장을보니까주관이울릉군수와울릉군축제위원장이에요,이초청장의주관이.그런데아까말했던그조례,의회간교류협력조례가적용이되는건지도모르겠어요,그것은.그근거좀주세요. 그리고이것은독도는방문안하셨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윤해동위원
독도는방문안하셨어요?울릉도만가신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어떤개인적인,그여건상황에의해서못가셨다고얘기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여섯분다,독도는안가신거예요?그런데그것치고는경비가좀과다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세부내역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것좀자료가많을것같은데언제쯤까지제출이가능할까요?오늘중에는제출이가능할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한번노력을해봐야죠.노력을해봐야되는데오늘뭐,
채진기위원장
최대한빠른시일내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질의주신위원님들께자료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금혹시꼭예산관련질문하고좀다른질문잠깐하나해도?
채진기위원장
네,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에확인했는데이번286회임시회부터아마홍보팀에서우리인터넷생중계와동시에유튜브로라이브를중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관련해서조금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몇몇의원님들께서이제SNS의확대그리고어떤홍보채널의다양화측면에서유튜브를강화해야된다는일부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그동안시의회회의방송이시의회홈페이지에들어가서볼수있는것을안양시에유튜브로들어가서볼수있도록금년도에병행해가지고시범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것이보완이되고호응이좋다고하면내년에는유튜브채널로전면적으로하려고하는생각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이의회운영위원회도중계가되고있는데숫자로는24명시청이렇게나오고있는것도보이는데이번에실제로주변에서도물어보니까기존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는것보다유튜브로중계되니까훨씬더보기가편하다,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사실저는이렇게이원화해서하면너무부담이클것같아가지고유튜브에대한지적을많이했지만사실중계까지는그렇게세게얘기를안했었는데홍보팀에서먼저선제적으로이렇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이번후반기동안잘진행하셔서지금국장님답변해주신대로내년에는아예전면적으로유튜브만시행하는것을포함해서좀더우리시민들이안양시의회에서우리의원들이또우리안양시가어떤일을하는지더잘알수있도록홍보에좀더다양성을확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우리시정질문한것도바로다음날이렇게반영되는것도좋았던것같은데예를들어지금사실이부분은국장님은아마확인못하셨을것같은데저희유튜브지금채널아트라고해가지고위에보면‘한여름의바다같은시원한의정’이라고아직여름내용이안바뀌어있는데이런부분들도홍보팀에서는조금더빠르게또대응해주시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저희현관들어오는데또공사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어요.당초의예산과추가로된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려요,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궁금하신게뭔지좀.예산대비?
장경술위원
네,좀많이추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의회들어오는입구.저희가지난번에보고를받았을때사전에그금액과실제금액이차이가얼마나나는지.똑같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똑같은데요.
장경술위원
큰차이는없었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인테리어공사5천400그다음에전기공사900,그다음에물품구입1천200인가해서총7천200범위내에서추가되지않고지출이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은모르겠어요.보는분들마다조금씩다개인의취향도있고그렇겠지만어쨌거나그렇게또공사하고또그런리모델링했던부분이산뜻하다는분들도있고다소또무게감이없다라는얘기도있고그래요.그래서사전에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오셔서그런설명을했을때이미다결정이된상황을저희는또보고를받는그런입장이라많이의견수렴부분에서아쉬움이있었고요.그리고저희의원활동하다보면사실사무실에오시는분들이많아요.많다보면그테이블도좀협소하고의자나.지금저희가왜전에교체해주겠다라는그런부분은또어떻게일정이되는건지,계획이있는건지궁금합니다.저희각자의원방에회의테이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방에교체예를들어서지금의소파가불편해서탁자로바꿔달라는일부의원님이계셨잖아요?
장경술위원
예.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금번추경에저희가요구를했는데예산편성권이지금아직까지시에있다보니까반영이못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본예산에저희가또다시한번요구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김보영,또김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꼭필요한부분에예산이적절히들어가게끔하시고요.또과다하게잡아놓고또불용액이생기면꼭필요한적재적소에예산투입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신경써주시고저희들또의원들의정활동하는데에있어서의견을귀담아들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네요.최광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분후인11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견서보고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김주석위원
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아까제가한네다섯가지서면으로제출요청했는데아직된것은없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
김주석위원
그러면일단자료없이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우리정책지원관이번에최근에5명해가지고전에4명이렇게뽑고했는데정책지원관을채용하게된동기가뭐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가아는바로는「지방자치법」에개정이되면서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더적극적으로원활하게추진하게하기위해서정책지원관을의원님2인당1명씩채용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정책지원관이채용하게된목적은그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적극지원하기위해서.
김주석위원
네.지금우리업무분장표에도국장님나름대로의회사무국장으로서업무분장표가있지만정책지원관으로서업무분장표의회에있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있지요.조례‧규칙제개정지원그다음에5분발언,시정질문또는의회의정활동요구자료작성,기타세미나,무슨어떤의원님들의정활동의지원,이렇게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업무분장표에도의원님들20명보좌하는역할이에요,쉽게얘기하면.지원해주고보좌해주고정책개발해주고이런역할하는겁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알기로는정책지원관을2년뽑으면2년있다가다시재계약을해야되고또2년있다가재계약을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정책지원관들이지금아홉분계시지만제가쭉지켜보니까사무국직원들눈치를봐요,집행부도마찬가지지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그런얘기가있습니까?
김주석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김주석위원
정책지원관들이본인의업무분장그역할을제대로해야되는데향후!향후2년후재계약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니까집행부들,사무직원들,또직원분들이런분들눈치를보시더라고.이것면접관,아까제가말씀드렸는데면접관은어떻게구성돼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면접관은아마7명하고있는데요거기에외부위원,내부위원이렇게규정이되어있고외부위원같은경우대부분지금면접을컨설팅으로하는,
김주석위원
됐어요.제가그냥질의하는것만. 의회직에서는,외부말고의회직에서는면접관누구누구들어가시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직원중에서요?
김주석위원
‘국장님’,‘의정팀장’.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의회에서들어가시는분하나도없다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왜냐하면그런오해소지가있을것같아서제가오기전부터그것은아주원천적으로차단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외부하고내부하고나누어져있다며요,면접관이.일곱분중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일곱분이다다외부이신데아니그러니까내부,외부그것의규정은없고,제가알기로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게내부,외부라고그러니까내부에서누가들어갔냐말씀하시는거니까외부로돼있어요,외부.
김주석위원
거기에면접관에의원이들어갈수있다,없다.법적근거가있습니까,없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아마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현재로서는의원님이안들어가계세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법적근거가있냐,없냐묻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외부면접관7명은의회사무국에서선정한다’.맞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김주석위원
아까제가법적근거말씀드려서자료요청했는데‘의원이면접관으로들어갈수있다,없다’그것정확하게한번체크해보시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것은파악을해서검토를해서,예.
김주석위원
1명이들어갈수있는지,2명이들어갈수있는지,인원제한이있는건지도법적근거한번체크해주시고요.그래가지고아까제가요청한자료는하여튼오늘저희상임위도있지만오늘가기전에6시전에는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이것좀.
김주석위원
예,말씀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면접관이내부하고외부가있는데요공무원같은경우는공정성을위해서타시,타시의의회의예를들어서전문위원이나팀장급이들어와서면접을하네요.우리시나우리하고연관돼있는사람이아니고공무원으로서.그다음에외부는컨설팅에다년간노하우가있는분들을저희가그인력풀에서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하여튼그두번의면접,몇번면접했는지모르지만그면접한것면접관그실명이있으니까실명은빼고약력이런것다넣어가지고그것제출해주시고요. 의원들이면접관으로들어갈수있는지없는지법적근거그것해주시고. 그리고의원면접관우리사무국에서여태까지다위원을위촉했지만의원도추천할수있는지없는지그부분도법적근거가있는지없는지.법으로안되는것은어쩔수없는거니까그부분도한번찾아보셔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끝으로국장님한테이런질의를하고서면으로자료요청하는것을왜자료요청하고말씀드리는지아시겠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위원님말씀을들으니까왜그러시는지이제이해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의회사무국아까40명이라고그랬는데,직원이.이중에의회직원분이여덟분이고나머지삼십여명은집행부에서파견오신분들이에요.집행부에서파견오신분들도의원들을보좌하는역할로다업무분장표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의회오면.그렇지만향후1년2년3년있다가다시집행부나구청이나이런데로가니까집행부눈치들을다보시는거야.그러다보니까의원들보좌역할을100퍼센트는다못한다.어느지자체나다마찬가지예요.국장님도이제향후또진급해서어디가셔야되니까또집행부눈치안볼수없고.의원들을위해서집행부어떻게못하잖아요.이런부분들때문에정책지원관들도같은입장이라는말씀드리고요.제가아까요청드린자료오늘안으로꼭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관계로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견을장경술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30억8천400만원으로시전체일반회계예산의0.2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2023년도제2회추경예산32억3천800만원대비4.74퍼센트인1억5천400만원이감액편성되어제출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전자회의시스템설치와게시판상영프로그램자체개발로인한예산감액분을반영하고정책지원관증액에따른법적기본경비증액분반영,그외불용예산을감액편성하는등적정하게편성되어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적극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지적된시간외근무수당,국내여비등관련예산편성시적정수요를예측하여과다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주시고사업추진과정에서적극적인소통으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유튜브생중계활성화등다양한홍보채널을통해시민들이의정활동을보다쉽게접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정책지원관제도활성화를통해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면서그동안추경예산안과관련하여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들과사무국장을비롯한사무국직원여러분에게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드린심사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자면먼저안양시의회예산이전혀본예산에0.2퍼센트30억으로작다면작은금액이고많다면굉장히많은금액입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이우리의회예산이좀삭감되는부분들이있었는데요,그과정가운데서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동의해주시고전체적으로세수추계에비해서많이오차가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다음에국가예산도약지금50조,60조정도가세수오차가발생되었는데요,우리의회에서먼저이런부분들을삭감해서우리자체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이번에편성된추경예산에대하여당초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각종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고자합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