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에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예비군대원의 철원군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 수송에 드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을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철원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면서 제1항 제5호에서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중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의견서의 내용과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제7조 조문의 신설로 품위유지·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에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안 별표를 통해 합당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1호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안 제13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조항의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종문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3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 및 개정된 항목에 관하여 위반 사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재기재 조항인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신설 및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22조 제3항에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제34조 제1항에서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철원군 안전보안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활동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입법예고는 23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등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잘못된 용어와 표현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와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교통약자의 우선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주차구획의 표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는 2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65호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전보안관 15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 사항에 대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효율적인 주차 행정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전부개정 시 신설하였고, 교통약자의 우선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주차구획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신설함으로써 조례와 실제 행정 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안전보안관이 15명이 위촉돼서 15명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부칙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 및 부대표 위촉 활동 지원 등의 행정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과장님! 8조 한번 봐주세요. 8조 2항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상황도 있었고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이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부 결재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활동하는 데에서 국한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디 나갔다 그때만 특정해서 보험을 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면 안전보안관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군비를 해서라도 2년 동안 임기 안에 이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군정질문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지금 이 조례안에 따라서 보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거나 사업 준비하실 때 임기에 맞추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조 해촉 사유를 한번 봐주십시오, 7조 3항. 해촉 사유 중 하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해촉의 사유에 대해서 이 문구를 보자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1항, 2항은 정량화가 돼서 딱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로 확실히 명시가 되는데 3항에 대해서는 어떤 적용 기준을 삼으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공무원 규정에 보면 해촉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물의’라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연관을 지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 범위를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자의적 해석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장치 확실히 하셔서……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항상 정량화되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이것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지금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지켜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지 지키지 않는 곳이 더 많은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신 건 있나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받았을 때랑 지금 현 상태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저희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어줘도 항상, 만들어줘도 항상 모자라요. 외곽에 있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불법주차 했던 차량들이 거기로 들어오면 그 불법주차 했던 데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 어떤 곳은 많이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준다고 하는…… 수요조사 보셔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차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변에 주차 공간이나 교통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냥. 차만 주차해 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진짜 고민하셔서……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주차장 민원 많이 받지만 부서에서도 고생하는 것 알아요. 실태조사 후에 더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악취 발생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악취저감 민관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제예비심사,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상위법령 검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철원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철원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16조에서 군수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서 간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제예비심사,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상위법령 검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67호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정환경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마목에서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도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재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일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7조(민관협의회의 구성) 3항에 보시면 위원 보시면요, 지금 위원의 3번의 라…… 페이지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네.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중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혹시?

이거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이런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을 우선순위로 두신다는 건가요?

우선순위 두는 건 없고요. 일단은 학계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를 총망라해서 철원군 실정에 맞는 자문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분들도 다 괜찮은 분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취 저감이라는 게 기술적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추천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서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인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문을 받아서 필터링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악취저감 민관협의회 설치에 관련해서 6조 2호에 보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정을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여기서 심의도 하는 건가요?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에 관한 사항도 저감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다음 상황으로 질문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여기에 6조에 보면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민관협의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요,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의결하는 정족수가 나와요.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와 의결이 있으면 이 위원회에 권한이 생기는 건데 이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보면 업무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업무 범위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범위 내로?

네.

그러면 연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7조 3항 3호에 보면 위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목에 악취 발생 지역의 주민이 나오고요. 다목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처리업자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협회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협회라는 건 축산협회를, 양돈이나 거기 협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게 축산뿐만이 아니고 수질까지거든요. 악취방지법을 보시면 공공처리장소부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철원군은 악취가 발생 되는 게 축산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라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이나 일반처리시설이고 축산농가도 포함된다고……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법상에 배출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배출시설이 사실 악취 나오는 게 없어요. 공단에 이런 데에 만약에 암모니아 이런 악취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업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축산 악취 말고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관계자가 약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서 구성원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악취 발생 지역 주민은 저감 대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이니까 그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나 셀 거예요. 아마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목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라고 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내지는 소극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성원들의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구성원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 악취랑 관련해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를 만약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지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악취방지법에 있는 수십 가지의 악취배출시설이 적용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조례만 보면 한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방지를 하려면 발생시키는 사업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저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심의와 의결을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A 업체나 농장이 거기 대상이 되어서 만약에 군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이거 심의해 달라. 여기 악취관리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피해 주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도지사에게 요청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다목에 있는 그분들은 “뭘 그것까지 하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운용의 묘가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에 보면 교육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교육하는 그것도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여기 뒤에는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도 계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또 배출시설의 그분들은 과연 그런 교육이 필요치 않나, 그밖에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조례에는 담아놨지만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그분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심의와 의결이 있는 이곳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심의하고 어느 것까지 의결할 수 있는지를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악취 발생 지역의 주민들은 냄새나니까 치워달라는 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냄새가 예를 들어 기준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정하는 어느 일정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인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인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돌봄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 조직 및 인력, 재정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5개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이 아닌 우선 위탁 방법으로 수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된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에 관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35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의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선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제출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에서 한 10개소에서 2020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담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검토 사항 중에 있는데 조직을 보면 직원 얘기 같은데 2개의 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탁을 줬을 때는? 관계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동송에 운영되고 있는 곳의 직원은 3명인데요. 그 3명이 고용 계약이 올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수탁하는 곳은 수탁을 받는 곳에서 판단해서 고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볼 사항인데요. 고용을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새로 뽑으면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이다?

네.

그분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철원·동송 지역이 되기 전에 위스타트였을 거예요, 아마. 위스타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도 그분들이 고용 승계나 신분 관계, 특히 처우 이런 문제 때문에, 처우 그런 상황 때문에―문제가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처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애로사항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돌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케어했던 친구들이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고용 승계나 신분 보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 그 영향은 아이들에게 올 것 같고 또 아무리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지난 3년 정도 도내의 10개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 대한 평가.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충분히 좋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지만 특히 우리 인원들, 종사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아이들을 위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력 고용의 문제는 저희가 이걸 수탁을 하게 되는 배경에도 한몫하는데요. 인력에 대한 어떤 이런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저희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연속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계획을 계속 갱신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의 사회정보서비스원에서 하면 저희 군청에서 하는 고용하고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돌봄서비스의 공백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만약에 신규 고용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신규로 채용하더라도 거기에 고용돼서 계셨던 분들이 이쪽에 지원을 하게 돼도 기존에 하셨던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고용이 되든 또 신규로 되든 간에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고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떤 공백이 생긴다거나 그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저희 강원도 전체에서 꽤 많은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재육성과하고도 인력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저희가 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위탁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계획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씀도 하셨지만 아마 도 사회서비스하고 우리도 같이 예산을 충분히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 중에 신규로 그분들이 다시 재고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모집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직을 그만두고 다시 신규로 공모에 응모해서 직원으로 채용되고 일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지난 시절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또 직급도 문제였고, 신규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거기가 시작이 9급인지 몇 급인지 몰라도 최말단부터 가는지 아니면 어떤 급에 의해서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종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우 피해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철원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면 대상자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일에 속하는 연도에 1년간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소유분 그리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날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확정자 명단을 저희가 받았는데 조사 결과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차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총액은 6건의 사업에 228억 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토지 매입 1건, 토지 기부채납 1건, 건물 신축 1건으로 총 3건 사업에 218억 744만 9,000원이며, 처분은 토지 매각 1건에 9억 9,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문혜천 합류부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와 갈말읍 군탄리 1324-28번지 일대 인도교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주상절리길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합류부 인근에 관광객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로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토지 매입 대상은 2필지에 2,216㎡, 매입비는 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경기 북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장거리에 위치한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장례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으로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은 2027년 12월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설의 규모는 종합장사시설 1동, 화장시설(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 편의시설 등이며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건축(신축) 1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동송농공단지 잔여용지 추가 분양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농공단지 내 추가 조성 부지를 사업 비용 및 농공단지 환경 등을 최소로 감안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군의 기업 지원과 투자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 예정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이며 분양 대상은 동송읍 이평리 1581번지 외 2개 필지, 1만 7,412.3㎡로서 매각 대금은 추정가격 9억 9,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의 대중화로 관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김화·와수 권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수요에 부응하고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와수리 169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 원, 시설조성비 35억 8,000만 원으로 51억 8,000만 원입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29필지, 3만 4,478㎡에 5억 7,173만 9,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의 신축 규모는 클럽하우스 1동, 파크골프장 18홀,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동송읍 하갈리 189번지 토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혜리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두루미류의 겨울철 먹이 활동과 무논 조성에 적합한 토지를 기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위치는 동송읍 하갈리 189번지로서 면적은 4만 7,881㎡이며 기부자는 주식회사 선우 태양광발전소 외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급식 종합대책에서 군납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운영 주체를 지자체 직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공급 대상을 군납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기획·생산·물류·유통 등 먹거리의 통합적 정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690번지 일원이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2억 원, 시설건립비 60억 원으로 총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선별 포장실, 전처리실, 저온저장실, 사무공간 등의 이용 공간을 위한 센터 1동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토지 매입 11필지에 3만 5,059㎡로 9억 4,269만 6,700만 원이며 건물 신축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처분·관리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문혜천 합류부 연결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철원 주상절리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노선의 확장을 통한 경기 포천과의 관광 측면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은 철원군 주민들이 화장장 이용을 위해 장거리에 위치한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장사시설 추진을 계획했던 사업자와의 갈등 관계, 주민 의견, 관련 용역이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수시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농공단지 잔여용지 추가 분양 건입니다. 2014년 5월 최초 분양이 이루어진 후 추가 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업체에는 쾌적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인구 유입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양 추진 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업체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철원 파크골프장이 준공된 이후 파크골프 군민들의 급격한 증가로 파크골프장의 추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철원·동송 권역에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김화·와수 권역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송읍 하갈리 189번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2020년 3월 21일 주식회사 선우 태양광발전소 외 13개 업체에서 갈말읍 문혜리 산140-8번지 일원 40만 6,445㎡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 내용 중 두루미 생태보존사업 추진 시 원주지방환경청과 철원군 등의 별도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 결과 주식회사 선우 태양광발전소 외 13개 업체에서 동송읍 하갈리 189번지 일원 토지 4만 7,881㎡를 매입하여 철원군에 기부채납하고 서식지 보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서식지 보존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군납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운영 주체가 지자체 직영으로 요구됨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화천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우리 군도 해당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별로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질문 있습니다. 이거 한 건씩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질문을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사업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부분하고 전망대,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통해서 편의시설 된 연결 부분에 데크 부분하고 화장실, 주차장 이것만 조성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망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분양 계획이잖아요. 분양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은 조성은 안 돼 있죠? 분양만 계획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장이 들어올 부지에 대한 조성은 지금 안 된……

지금 부지 형태로 돼 있는 땅입니다.

옛날 뭐죠, 양어장 저기……

철갑상어.

그것만……

철갑상어하고 그다음에 케이엠헬스케어 뒤에 부지하고 두 군데 부지입니다.

그러면 분양은 이 계획대로 하고, 조성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조성은 지금 다, 그러니까 부지 지정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 것 같은…… 철거됐나요?

철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건가요, 분양이 되면?

네.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연초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플라즈마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히 하세요, 앉아서. 과장님! 지금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잘 협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화강 파크골프장 말씀이신가요?

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갑론을박할 것은 없지만 지금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시설조성비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보니까 35억 8,000 정도 나와 있는데 도비가 한 23억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군비가 한 12억 5,000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걸 올리신 건가요, 지금?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시설조성비, 총사업비 중에. 총사업비 중에 51억 8,000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51억 8,000중에 16억은 군비 토지매입비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전환사업에 신청……

신청을 할 예정이신 거죠? 신청하셨나요, 지금?

신청이 끝났답니다. 확정은……

신청을 끝내셨어요? 담당……

네.

어느 정도 내시가 돼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지금?

추가질의……

팀장님! 죄송해요.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철원·동송이 지금 학저수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풀어져서 똑같은…… 어차피 이것도 파크골프에 대한 예산인데 차후에 철원·동송권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철원군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거 부지를 없는 부지를 새로 꼭 구입을 해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축산유통단지 쪽을 계획해서 추진하였는데 그쪽 뒤쪽으로 지금 먼저 건설과나 민원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 첫째 요건이 지금 부지 확보가 제일,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공모사업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축산유통 거기는 쿨포크타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있는 땅을 더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 비용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거의 한 22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걸 더 활용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공모사업 자체가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철원군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만 5,000㎡를 확보하지만 저희가 사실상 필요한 건 한 1만㎡ 그 이내에서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또 어떤 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철원군 부지 확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

그러면 화천군하고 지금 동시에 시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천군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됐고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는 또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화천군하고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개의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는 게 서로 상충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서도 먹거리통합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군납 관계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 먹거리통합센터는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가 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천하고 상의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공모사업 전부터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항상 시작하게 되면, 물론 부지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나 많은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래도 다시금 또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냥 새롭게 부지를 무조건 선정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 18개, 되게 늦은 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철원군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물론 일들을 다 열심히 하시지만 방향성을 잘못 설정했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에 힐링센터 있잖아요. 상당히 그 조직이 잘돼 있고 그리고 경제부지상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되게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소통을 잘하고 계시죠?

힐링센터하고 먹거리통합센터하고는 지금 별개의…… 이거는 군납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센터는 의무적으로 지금 계약을 할 때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화천의 힐링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에 관한 위탁하는 사항이고 지금 먹거리통합센터는 군납 납품을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먹거리통합센터 건물을 짓고 그에 대한 관련 농협, 동철원농협이나 김화농협하고 관계를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연관 기업들이랑 잘 협조를 하셔서 운영 매뉴얼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진행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나 설명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