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6.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3.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관계기관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절차 등에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성 조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정병용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려고 하는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 이유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고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중에 의원님께서 ‘방사성물질’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참고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유해물질에는 ‘방사성물질’이 아니고 ‘방사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과 방사성물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한데 방사성물질이라고 유해물질을 구분 지으신 이유는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그게 방사능이 아니고 방사성물질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금 모든 유통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안전성 조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조사가 필요한 것은 유해성 물질 모두가 다 필요한 것으로 저는 특히 느끼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GMO에 대한 관심도 저는 많기 때문에 GMO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로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함이 분명한데, 이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라는 제목부터 해서 이 ‘방사능’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이 개정되어서 방사능으로 지금 바뀌었고 방사성물질과 방사능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일본에서 다섯 글자 “해양 오염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 우리 정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라는 표현을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수라는 그 다섯 글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 오염수라는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을 법제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성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산물이라는 것은 생산단계, 유통단계, 수입단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시도 농축산물 생산 관련 부서가 생산단계를 관리하고 있고요. 유통단계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그러고 나서 식품 안전 관련 부서에 대한 내용이 유통에 들어가고 수입은 또 식약처가 전담하는 내용으로 지금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서 하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3조(시장의 책무)를 의원님께서 적어 주셨는데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산물 유통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 구조가 산지에서 오는 수산물들이 보통 일반 횟집이나 어시장으로 직접 가는 구조가 아니고 전국에 4개의 거점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의 거점에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그냥 수산물 시장 같으면 그건 당연히 식약처나 어떤 경기도보건연구회에서 준하는 데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점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수산물 유통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산물 안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성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길목에 대한 도매시장, 우리가 흔히 도매시장이라고 할 때 황산에 있는 수산물 관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업체를 꼭 기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황산 말고도 하남에 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도 많고 유통업체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네 군데에 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방사능에 관련해서는 지방방사능측정소가 15개소에 있고 중앙방사능측정소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수산물 현장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세부추진계획에, 안전성 조사 제5조 ‘수산물 현장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수산물 현장 검사소는 하남시가 설치·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의견에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서에서도 수산물 현장 검사소는 우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식약처는 유통에 관련된 내용이고 저수조, 양식장, 활어차 등등 수산물이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는 다양한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농림축산식품부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바다에서 나는 것은 해양수산부이겠죠. 그리고 수입하는 수산물도 분명히 황산에서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무부처에서 관리, 과학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 수산물 방사능에 대해서 과연 하남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불안감에, 지금 수산물 시장이 굉장히 침체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더 불안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6조(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를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이 업무를 과연 누가 어떻게? 불안감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이 방사능에 관련돼서는 더욱더 전문적인 부서의 과학자, 연구원, 담당자들이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 있어서부터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 굳이 방사능만 가지고 제목을 만든 것 자체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제정하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과연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 제18853호 2022년 4월 26일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조례에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등록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복지와 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길고양이에 대한 용어, 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지원 범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시장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유자 등에게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의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고소음 발생 현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운행차 수시 점검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자율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정 장비의 사용 제한 및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소음·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과 소음·진동 관리 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약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의 마약류 월간 동향 2023년 6월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마약류사범 단속 건수는 20%, 구속 건수는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직업별 단속 내역으로 학생 332명, 가사 93명,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21명, 15∼18세 185명, 19세 102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전체 단속 중 2,968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10조제2항제2호인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 하도급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50%를 60%로 지금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지역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 비율을 10% 이상 올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도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인부나 장비 등이 소요됨으로써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건설 현장은 하도급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이나 이런 건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임금 구조나 아니면 또 다른 건설비용 단가 상승,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우리가 워낙 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건설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은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도급의 퍼센티지를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의도가 있으시면 그만큼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건설업과 건 설용역업’은 뭐예요?

글씨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건가 보네요, 그럼?

이런 걸 잘 보고, ‘건 설용역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꼼꼼히 챙기셔야 해.

이거는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근로자에 대해서 여태껏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

“4조 중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으로, ‘우선사용’을 ‘사용’으로 한다.” 근로자를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지금 그 문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우선’ 자를 뺀 사항입니다.

조례인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야지 왜 그걸 빼요? 거기서 빼라면 빼야 하는 거예요?

……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퍼센트도 늘리고 다 좋지만 가장 밑에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우선사용하는 걸 우선사용을 빼는 이유가 지금 위를 대신 게, 저희가 하남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남시 조례에 ‘우선’을 넣어야지, 되레 없는 걸 넣어야지 어떻게 빼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이라는 문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좀 부당하다 이렇게 개선 건의가 와서 그 ‘우선’ 자를 뺀 사항입니다.

개선 건의 온 데가 많습니까? 다 뺀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우선’을 안 빼면, 이게 개선사항이지만 하남시를 평가할 때 이 삭제 문구가 반영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아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불이익을 준다고요?

예, 평가할 때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라고 해도 실제로 저희가 쓰는 거 보면 3명, 5명. ‘우선’이라는 걸 집어넣어도,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덕풍 스포츠문화센터에도 지금 하남시 일평균 3명, 5명 쓰고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4명, 5명 쓰는 게 청소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어떤 지역의 건설업체들?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는데도 이 정도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하남시가 하남시 돈을 주고 하남시 관공서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우선’까지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남시 지역 활성화에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백데이터를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 설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염규진입니다.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조례에서 정한 용어 중 불부합한 용어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정의는’은 ‘뜻은’으로, ‘의한’은 ‘따른’으로, ‘갖추어 병행하여’는 ‘마련하여 함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등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에게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안전체험장은 하남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자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상별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개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체험장은 하남시 조정대로 1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2, 3층 일부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안전 또는 교육에 관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안전체험장 등 안전교육시설을 운영했던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을 선정하는 조건의 내용을 담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하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류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이번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시민의 안전교육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시 하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장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들이 현장과 약간 다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안전체험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약간 현장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저희 시가 체험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잘 갖춰져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크하셔서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체험장이 관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안전교육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일부 공간에서 이 안전체험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오승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한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지구 안에 하남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정식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같은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어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이거 질의 아니고 기본적인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의회에 보내고 할 때 글씨체, 글씨 크기, 맞춤법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챙겨 주셔야 해요. 이게 제가 그냥 임의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법제처에 들어가면 글씨 크기는 얼마큼 해야 하고 글씨체는 어떤 거로 해야 한다는 표준안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글씨 띄어쓰기가 안 되었거나 오자, 탈자가 있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글씨체와 관련돼서도 동의안을 이렇게 보낸 거 보니까 이 글씨체 누가 워딩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를 쓰면 안 되고 기본적인 글씨체를 써야 해요. 명조체를 쓰든지 신명조체를 쓰든지 이런 기본적인 걸 해줘야 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행 전용신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 수의 한도를 삭제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 대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 항목 중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를 2인 이내로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을 신설하여 상환기간 미도래 대상자의 조기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서울의 경우 환경공무관, 부산의 경우 환경관리원, 경북의 경우 환경공무직 등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타 지자체와 같이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심의 항목에 추가 신설,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 한도 폐지 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 개인의 질병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 개발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등록환자 관리를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으로 국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지정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 촉진, 고혈압·당뇨병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예방 교육 및 홍보,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 등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미사보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사무실, 상설교육장, 상담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2명, 행정요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소속 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로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 국비 1억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구성은 인건비가 83.4%, 운영비가 14.6%, 행정지원비 2%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3만 6,4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매년 3,000명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예방 교육, 질환자 조기 발견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꼭 필요한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센터장은 신분이 뭐죠?

센터장의 신분이요? 센터장은 의사입니다.

팀장은요?

팀장은 간호사입니다.

팀장은 간호사이고. 그러면 간호사 세 분이 하시는 거네요?

간호사 3명, 의사 1명 그다음에 영양사 2명, 행정 담당,

상주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운영 중에 있죠?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인력은 똑같은 구성이었고요, 그전에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했습니다.

13년 전에?

예, 2010년도에.

그러면 이제 강동경희대병원이 13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7년 동안은 가톨릭의대에서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13년 전에 가톨릭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진행했고 지금 강동경희대에서는 6년 차.

13년이잖아요. 13년 전에는 어디서 했냐고요.

보건소에서 했었죠.

보건소에서 하시다가 전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센터 운영이 시작돼서 저희가 참여한 겁니다.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씩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3억 5,000만 원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예산으로 증액이 없이 그대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 절차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점점 적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위탁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면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운영비라는 게 저희가 시설도 미사보건센터 내에 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 만성질환 예방 관련 홍보 예산에서 홍보물 이런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심영욱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단장 심영욱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에 고시되어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되는 실행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이 계획되었고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추진현황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제출 자료와 같으며 완료된 사업은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계획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와 조율 및 협의 중인 사업이며 금일 시의회 의견과 9월 19일 주민공청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여기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죠?

이 변경사항이 아시겠지만 주택 재개발 입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도 사업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접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전부 백지화시키고 원래의 도시재생사업은 하남시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정리해서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국비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남아 있는데 신장동의 도시재개발사업 때문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이것과 맞물려 있으니 이제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검토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과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잘해서 다시 만들어 주셔야죠.

위원이 뭘 만들어 줘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H2 부지 관련해서 행위 제한구역 고시를 사업단에서 했습니까?

주민 공람……

아니, H2 부지 행위 제한구역 지정 고시한 거요.

개발행위 제한구역 공람공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셨으니까, 그 제한구역이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구역인데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적어도 고시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하남시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보고 과정을 거치든지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하남시 집행부가 하남시의회를 대하는 기본적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나가는데 신문 보고 알아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동물농장을 짓는다는 건지.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의원들이 거꾸로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지정이 된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정이 결정되고 결재가 나고 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보안으로부터 해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에 알려주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공람 중에 있고요. 고시……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있어도 괜찮나요?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각자가 다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남시라고 하면 우리 하남시의회는 하남시 집행부를 같은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누가 여기 와서 한번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단장이 했어요, 아니면 부시장이 했어요? 시장님이 오셔서 했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냥 공고된 사항 신문에 난 것밖에 몰라요. 거기에 뭘 하는 건지. 아까 우리 동물보호 했는데 거기에 동물보호센터를 만든다는 건지, 안전체험장을 만든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어. 거기 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모두에게 하십시오.

별도로, 조금 늦었지만 의회에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 주셔야 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의원들만 알아야 할 부분들이다. 의원들만 알아야 할 부분도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버렸는데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변경 청취안 자료를 주셨는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자체가 변경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고 재생을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재생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의견 청취안 자료를 주신 게 많이 부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경 관련해서 기존에 얼마만큼 했던 것과 완료됐던 부분, 종료됐던 부분, 어느 정도 진행사항, 어떤 건 삭제할 거고, 다시 할 거고. 이런 내부 세부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소위 이렇게 자료만 ‘청취안’ 해서 금액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게 몇 프로 돼서 매몰시킬 건지, 이런 부분. 끝까지 갈 건지, 이런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요. 결론은 청취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취지는 알고 있지만 세부내역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아까 제 말씀이 어떤 말인지는 알죠? 종료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 삭제될 부분, 계속 추진할 부분 등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욱 미래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입니다. 금일 의결을 구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약 4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다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된 캠프콜번 미군 반환공여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에서 중앙대학교, 세명대학교 등 오랜 기간 추진했던 대학 유치 사업의 무산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피로감 증가 및 개발 동력이 정체되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큰 지역입니다. 우리 공사는 하남시로부터 2019년 6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개발기본계획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미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상위 계획에 부합하고 하남시 미래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형 4차 산업이 융복합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지역현안지구, 교산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캠프콜번이 위치한 하산곡동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게 나타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하남시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캠프콜번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집 주변 지역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금광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세부설명은 강규성 사업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성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 논점만 해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획실장 강규성입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1,332㎡로 해서 사업비 2,71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방식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토지가 반환되었고요. 2019년 하남시에서 캠프콜번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2019년 6월 26일에 시로부터 도시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그전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이었던 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2021년 10월에 당초 민관합동 개발사업이었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방식이. 대장동 사업 이후로 민간이 들어가면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관계로 도와 협의하여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8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위치도이고요. 다음 토지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지 중 39%가 업무시설용지입니다. 그리고 8.9%가 교육연구시설이고요. 그다음 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50.3%가 되겠습니다. 다음 타당성 검토입니다. 투자비는 2,710억 원이고요. 회수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와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근거해서 보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설명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 인허가를 진행해서 25년 2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이때부터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로부터 이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내용이 많아서 요약된 타당성 검토 판단이라는 평가원 결과, 자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제성과 정책성이 다소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성은 보통으로 해서. 지금 종합의견에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70여 지자체 중에 하남시는 낙후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가등급이 저희가 13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경제성과 정책성이 다소미흡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산곡동이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타 공사들 타당성 검토 결과들을 쭉 봤는데요. 별지로 제가 배포해 드렸는데요. 한 네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김해 용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인데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다소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1,745억 원 사업인데 이것도 다소미흡이 나왔지만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평택도시공사에서 하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경우도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다소미흡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2,220억 원의 사업인데 타당성 검토 결과는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사업추진이 완료된 사항이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완료가 됐고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다소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다소미흡으로 나왔죠. 첨부자료로 네 군데의 다소미흡 추진 사례를 주셨지만, 추진을 못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자료는 없고 된 것만 주셨네요.

타당성 검토가 나와서 미흡이나 다소미흡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죠. 주신 곳은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워낙 땅이 큰, 면적도 크고 규제지역도 아닌 그런 지역들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부지 자체의 용도를 공공의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업무시설용지가 39%, 약 40%에 가깝게 3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지의 경우는 도와 여러 가지 협의 결과 저희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주택 사업은 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용지, 업무시설용지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시설용지가 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용지, 업무시설용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갖고 있는 미사신도시라든지 감일신도시, 우리 하남시의 전 구역에 배포되어 있는 자족용지들에 있어서 현재 어떤 부족 현상이 발생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원한다, 그런 수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10여 년 전부터 지금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 교산. 제가 개인적으로 교산을 빼고 혼자 계산을 해봤는데 건축 연면적으로 200만 평 정도 되는 업무시설용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산신도시와 미사지구, 미사지구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현재 자족용지가 매각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는 분양도,

실장님, 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용지 활용된 부분에 있어서 미사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업무용 용지에 있어서 공실률 자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낙후되었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토지 조성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시행하실 분들이 오겠지만, 여기까지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흡하게 나오지 않아요. 금전적인 부분이고 지금 채권을 1,00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정책성 부분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경제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남시의 그런 교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기업이 과연 들어올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공실률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토지까지는 잘되겠죠. 시행사는 또 건물을 짓겠죠, 시공을 하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또한 수많은 공실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주변의 분위기에, 이 하남시의 어떤 기업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아쉬움이 있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어떤 노련한 기업들, 테마를 정해서 메디컬, 바이오, 여러 가지로 해서 특정 어떤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쪽 한쪽으로 무리를 해 주는 작업을 해 주면서 활성화시켜 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우리 하남시만의, 우리가 그 부분도 지금 그린벨트 부분이고 풀어야 하는 과정이 있고 환경등급 1·2등급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규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만의 특화된 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걸 한다고 하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서 땅 조성해서 들어오실 분에게 땅을 파는, 여기 절차까지 도시공사의 역할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경제성이 있고 하남시를 위한 걸까요? 현재 위례를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올 기업도 없고, 교산신도시와 중첩이 약간은 되겠죠. 연차 수가 2, 3년 차이가 있겠지만 중첩도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이 하남시의 현황 자체가 이런 부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필요할 그런 걸까요? 그런 어떤 하남시만의 멋진 플랜을 갖고 뭘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면 괜찮은데 지금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이거는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땅 조성해서 들어올 사람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다른 좋은 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제성과 시급성이 필요할까, 라는 게 굉장히 의문감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환경등급 1·2등급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벨트를 풀면서 민간 그린벨트를 좀 풀더라고요, 사유지 3,100평.

예, 1만 제곱미터.

그게 어떻게 포함된 거죠? 왜 사업지에 군부대 외의 사유지 1만 228㎡가 추가 편입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입구 쪽에 보시면 전체가 국방부 소유 부지인데요. 그린벨트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정도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절토지 문제도 있고 해서 1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평가성에 있어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지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혹시 우리 도시공사나 하남시에서 최근에 확인한 결과가 있나요, 환경정책과라든지? 예전에 국방부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거 말고.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들은 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 환경정화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아래쪽에 남아 있는 1만 제곱미터 부분 일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가 좀 미흡하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모든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들고는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2의 우성골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그걸 다 받아들였을 때 이거에 대한 정화비용을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고 국방부에서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아까 몇억이었죠, 이십몇억이었죠? 60억 원인가 몇억 원인가 들여서 국방부가 환경정화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돈으로 정화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잘했을까, 라는 의문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남시나 도시공사에서 따로 이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측정이나 정확한 검토를 했는지?

일단 저희가 토지를,

자료가 있는지?

아직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할 때 조건부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화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도자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어떤 규제가 남아 있죠?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 규제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규제에 있어서 다 풀리나요?

예. 개별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가 진행될 거고요. 여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이고 또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해서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수분양받으신 분들이 별도의,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현재 규제와 이 규제 자체가, 분명히 그린벨트를 풀고 이 사업을 갔을 때도 남아 있는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그 규제 때문에 또 들어오는 업체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 관련된 자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시고요. 요약하게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남시만의, 본 위원도 도시전략과에 했을 때도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남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캠프콜번 관련된 이 부지 자체가 그런 하남시만의 특색이 전혀 없고 그냥 기업이라는, 우리가 알토란 좋은 기업을, 시장님께서도 계속 대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지만 그 말은 좋지만 현실은 지금 하남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기업용지로 약 40%에 가깝게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아주 우려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업 맞추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LH처럼 돈 벌려고, LH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해서 땅 분양까지 딱 끝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시민들,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사신도시나 위례신도시나 감일신도시나 앞으로 교산신도시까지도 하겠지만 끝나게 되면 이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요. 미사지구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실률,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곳이 교통이 좋냐, 전혀 안 좋거든요. 하남시 미사에도 지하철 5호선이 개통돼도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이 안 구해지고 기업이 다시 천호동으로 나가더라고요, 강동구에서 들어왔다가. 이런 현실인데 교통 대책도 없고.

인허가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리하신 지적들 저희가 다 반영해서 인허가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하남시가, 아까 여기 주셨던 자료 평택, 용인, 하남시보다 몇 배 큰,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땅이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남아돌 정도로 큰 도시예요. 하남시는 정말 없는 땅입니다. 아시잖아요? 갖고 있는 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캠프콜번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누구나 인지할 겁니다, 좋은 땅.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개발하는 방향성 자체가 어떤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생겨요. 미래가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요약자료집이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에서 벌어진,

실장님, 그러니까 공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감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풀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하남시만의 뭔가를 갖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의결해달라고 오셔야 하는데 그냥,

그건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대략적인 보고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저는 그 발전된 거를 가지고 봐야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저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땅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토지 분양하고 거기까지가,

저희는 LH하고는 다르게 할 겁니다. LH 지금 미사지구하고 수많은 자족용지,

그래서 뻔하게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이 캠프콜번, 도시공사가 하시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 관련된 부분은 동의를 어느 정도 하지만 청사진 자체가 그냥 대기업 유치라는 말뿐이에요. 그 청사진을 만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하남시만의 청사진, 특색 있는 거를 만들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와 계속 논의해서,

그걸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동의를 할 것 같고. 그냥 마냥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차후에 보여드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뭐 미래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1·2등급지 풀어야 할 환경오염 대책도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여기 하수도, 상수도 관련된 부분도 미흡하다고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건 두 번째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가장 큰 건 청사진을 정확하게 하남시만의 캠프콜번 기업 유치 관련, 하남시만의 뭐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도와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 지금 방식의 개발은 LH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만들어서 꼭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또 보고드리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규제 관련된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사유지가 왜 포함됐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구계획을 좀 큰 도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 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지금 캠프콜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좀 좁은데요. 그런데 이 단지를 정형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면 도로변에 접하는 그 1만 제곱미터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켜야 토지이용계획이 원활하게 구성되고요. 또 단절토지 문제가 있어서요. 이 1만 제곱미터를 지구계획으로 포함해야 그 문제도 해소가 돼서 그런 사유들로 해서 도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그린벨트인가요, 아니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도 매입을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후 매입입니까, 해제 전 매입입니까?

해제 후에 매입을 하는 거죠. GB 해제가 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절차. 2024년 4월에 GB 해제가 고시되면 그다음에 25년 2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방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 전에 매입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제 후에 매입을 시키면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으로 해서 국방부와의 관계는,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토지를 수용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나머지 1만 제곱미터도 같이 수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해제 후라면서요. 거기도 같이 해제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해제시키기 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그만큼의 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그쪽으로 해서, 구역 지정하면서 인허가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구역을 거기까지 다 지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요.

지금 제가 도시개발구역을 거기까지 하신다는 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사유지라는 게 약간 어감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유지가 해제 전하고 해제 후하고 분명히 가격 차이가 엄청날 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저희가 수용할 때는 해제 전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역주민의 의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 고문으로 피로감이 증폭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감과 피해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캠프콜번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하남시가 교육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도 물론이요, 또 시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시인데 대학교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콜번을 놓치면 우리 하남시에 대학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캠프콜번에 대학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 토지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용산 사례를 보면, 지금 용산 주한미군 자리에서 다이옥신이랑 납이랑 수은이 다수 발견돼서 그 위에 어린이공원을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두되었죠. 그래서 정화 비용 발생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국방부에서 토지 정화 다 했다, 1만 평 정도는 못 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1만 평이 우리가 말이 쉬워서 1만 평이지.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입니까? 1만 제곱미터에,

3,000평.

3,000평에, 우리가 지금 우성골재 토지 정화 비용만 해도 약 5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00평에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정화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후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이 국방부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토지 정화 비용을 과연 계약서에 기재해 줄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공익사업에 따라서 사유재산이 수용되고 또 H2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전략과 과장님도 와 계신데요. 앞서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유재산을 수용하고 또는 풀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사전설명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과장님 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타당성에 있어서는 지금 투자비와 회수비가 있는데 변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토지 정화 비용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이 환경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교육 관련돼서 이 교육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 못 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곡천 기름 유출로 인해서 오염돼서 TV에도 나온 적 있고요. 그리고 요즘 주변 국방부로부터 지금 변상금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통지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변상금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길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5년 치 1,600만 원 이렇게 변상금이 나와요, 이용료도 아니고 변상금으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공익사업을 위해서 희생한 주민들에게 국방부가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어려움도 굽이 살펴주시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마저도 도시공사가 희망 고문으로 끝내 버리시면 우리 천현동, 산곡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의견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캠프콜번이 오랫동안 하남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지이고 또 우리 하남시를 위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우리 하남시만의 어떤 특색이 없는 그런 개발 사업이고 최초의 교육기관 유치도 잘 안되었고 이 부분 자체가 공공의 어떤 목적, 교육 사업에 있어서 가야 될 부지였지만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39%로 그냥 개발,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우리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지를 얼마만큼 우리 하남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무엇인가 도시공사도 하남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일단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