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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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함께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에도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재해 피해 복구와 침체된 민간경제 활성화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분을 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예산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대형 재난 극복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내국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극한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심영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메타버스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장님하고 직원들 다 한번 체험을 해 보셨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체험센터는 크게 세 가지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촬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AR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VR로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콘텐츠는 좀 부족하지만 VR이나 AR 같은 경우 저희가 국내 최초로 글라스에,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특별히 손에 어떤 센서를 장착하지 않고도 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술은 지금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3억 예산을 올렸고 1회 추경에 1억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당초예산은 기본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 비용이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업그레이드 비용?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이었고,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하고 항온·항습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들도 여러 명 나와서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 콘텐츠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느냐,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콘텐츠…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던 단계에서는 그렇습디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콘텐츠가 부족하고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광주가 AI를 선점해서 모든 사업이 광주 중심으로 AI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모든 산업을 저희 경북이 선점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저희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경북이 메타버스로써 전국을 주도하고 이슈를 선점하고 해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숙제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관심, 이전에 말씀다셨다시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에 공공 배달앱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시군별 현황이랑요, 그리고 시군별 예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청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럼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것은 따로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이 1397억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증가되면서 주요로 이렇게 하는 게 호우 피해, 태풍 피해, 또한 재난 이런 데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7월 호우 피해 그래서 11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안 되는데, 이것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이것으로 피해 본 지역, 재난 지역 이런 데 이렇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지?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게 한 13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집행하고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도로나 시설 관련된 보수나 설치하는 작업을 그것을 예산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좀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지금 추가로 또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추가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특히 이렇게 피해 지역, 재난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실의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기존에 투자된 게 한 279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었고, 올해도 한 170억 정도네요, 그렇죠? 130억입니다, 130억. 이번 추경 때도 43억 정도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보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은 많이 되었는데,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이 예산의 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도내에 투자가 많이 되면 산업부에서 국비가 많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나머지 한 30%,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를 추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올해 8월 말 현재로 전체 투자 금액이 한 10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10조 6000억.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일자리 수는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자리 수는, 10조 6000억의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은 804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8045명이면 이 인원이 연 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 일자리가 창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간인지, 올해 일자리가 늘어난 게 8000개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저희가 투자 기업하고 MOU 투자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기업이 투자할 금액 그다음에 그 투자를 통해서 창출할 고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실제로 투자되는 시기하고 조금 시차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8045명이 고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서 다 듣기는 그렇고요. 우리 최근 한 5년간 투자된 예산하고 또 지역별로 실적, 또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역별로. 이게 많이 늘어나면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박규탁 위원님, 혹시 요청할 자료 있습니까?

박규탁위원

질의하려고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인 김경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31년 만에 대구경북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분리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경북에 좀 집중해서 연구 용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대구와 경북 연구원을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이 홍익관으로 이전된 게 올 1월이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월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1월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예산을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이 원래는 이게 대구경북이 함께 있을 때는 50 대 50의 매칭으로 86억. 그러니까 경북이 43, 대구가 43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67억 5000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43억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35억으로 해서 82% 정도 차지를 했었고, 연구비가 5억 해서 11%를 차지했습니다. 경상경비가 3억으로 해서 7%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67억에 대한 예산의 인건비가 48억 원 해서 약 72% 정도 됩니다. 72.6, 정확하게. 연구사업비가 2억 5600으로 3.8%입니다. 경상경비가 12억 8000으로 19%. 봉급 목적예비비가 37억 8000으로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2023년도 추가경비 24억에 대한 예산에서 사실은 연구비 10%가 도로 절감이 된, 2억 4300만 원이 도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연구비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일어서서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상기입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대구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 수입이 조금 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줄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지금 지난해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하고 대구연구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예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원 75명이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체성을 경북연구원이 승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구연구원이 새로 이렇게 설립되면 그 연구원들 중의 일부가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쪽에 연구원의 인력이 46명이 오고, 대구 쪽은 일부 설립된 이후에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율이 아닌 것…

경숙

김경숙위원

동일한 비율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봉급 목적예비비를 3억 7800이나 더 잡아놨습니다 이게, 그렇죠?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지금 지난해에 전체 인원이 75명에서 이게 지금 분리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구 인력이 대구 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마다 이게 지금 연구 인력이 없는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연간 계획으로 한 15명 행정 인력 포함해서 충원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은 따져들자고 하니까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연구비가 지금 현재 10%나 줄었습니다. 여기는 경북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면 연구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끔 연구비를 증가를 시켜도 되는데 굳이 인건비에다가, 이게 거의 80% 이상을 인건비로 넣는다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연구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지금 새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는 취지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연구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면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고, 그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금년이 설립 초기라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지금 일부 연구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연구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좀 다르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을 때는, 시·도가 같이 했을 때 50 대 50의 매칭으로 해서 43억이었을 때도 그때도 인원이 75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됐어도 이것으로 충당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해서 오면 연구비가 더,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이렇게 예비목적으로 해서 봉급 목적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 잡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만큼 급한 시안이 아닙니다. 급한 것은 오히려 연구비입니다. 우리가 새로 해서 만들어가는, 경북연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의 목적인 것이지, 이 목적과 취지가 이게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의 시도에서 출자금을 받습니까? 연구비로 출자금을 받습니까?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시군 말씀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시군에 출자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용역사업을 맡길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용역을 맡길 경우에 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게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받지 않고 하면 시군에서의 발전 경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경북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북 전체의 어떤 발전 역량을 미치기 위해서, 함께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방소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북의 시군과 함께 발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늘려놨으면 연구비는 차라리 시군의 출자금을 조금씩 받아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충남에 보면, 한 예로 충남도에 보면 15개의 시군에서 출자금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도 그 시에 관한 어떤 발전을 도와 함께, 충남도와 함께 같이 가거든요. 우리 경상북도도 연구원 안에, 시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이렇게 늘고, 연구비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차라리 시군에서 출자금을 조금씩 받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봉급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늘어 가는데, 앞으로 더 늘어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연구비는 계속 줄여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강상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사실 시군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을 사실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의 출자 부분은 사실 관련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아까 당초에 43억 예산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본예산 제출 시기와 연구원 분리 시기가, 분리가 그 이후에 논의가 되면서 그 부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금번 추경에 저희 출연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게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시군이 출자금을 받아서 가면 현장에서, 필드에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중장기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함께 맞춰서 갈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출자금을 시군에서도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구 예비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마무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보충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관님, 지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경북연구원이 분리된 상황에서 그 현황, 조직, 예산 등등 현 경북연구원의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고 경북연구원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상임위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분리되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들도 예산을 다루려고 해도 그 연구원에 대한 실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연구원에 관한 질의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중복 질의는 좀 자제하시고. 바로 우리 박규탁 위원님, 같은 질의죠? 발언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 관련되어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가, 왜 분리했죠?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있다가 경북연구원만 분리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분리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대구하고 경북, 같이 있을 때보다 경북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때는 그러면 집중해서 못 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대구는 도시적인 현 상황이고, 경북은 좀…

박규탁위원

아니, 연구를 도시에 있으면 도시 연구하고, 농촌에 있으면 농촌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하여튼 대구 쪽에 좀 연구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분리해야 된다는 당위성, 아니면 용역 이런 것을 거쳐서 분리하니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이렇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와서 보니까 분리한다, 분리딱 해 버렸어요.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도 갖다놓으려면 또 장소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 당위성이 뭐죠? 딱 그것 당위성입니까?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 연구 많이 하고, 농촌에는 농촌 연구만 많이 한다 뭐 이런 것인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경북에 좀 집중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으로…

박규탁위원

거기 놓고 경북에 더 집중된 연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없이 그냥 막 분리하고 합병하고 이런 것 좀 무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기관을 합친다든지 분리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가 당위성, 왜 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감이 돼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잖아요. 왜 분리했을까? 분리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것 모르잖아요. 우리 딱 명쾌한 답을 누가 내실 분 계세요, 왜 분리하는지? 이렇게 하면 돈이 절약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구에 있으면 많은 학자들을 불러오기 쉽지만, 경북에 갖다 놓으면 학자들 불러오기 쉽지 않을걸요? 일단 사람의 문제부터 따지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 아니면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이 이렇게 절약되는지 이런 것 하나도 구분 안 하시고 딱 갖다 분리해 놓고 딱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다, 돈 더 달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할 때 목적, 당위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닐 것이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든 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연구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추진 현황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이 50%예요. 자료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기정예산 대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인가? 주요사업설명서.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규탁위원

보셨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7월 말까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집행했다 이런 거잖아요, 기정예산 대비.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니까 나머지 24억 원은 추경에서 받으시겠다, 이 말이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24억에 대한 용도는 뭡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좀…

박규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옮겨놓고, 뭔가 예산을 세우려면 추계를 하잖아요. 인건비가 이만큼 들겠다, 운영비가 이만큼 들겠다, 연구비…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전체 예산 대비 50%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계도 못 하고 2차 추경에 올렸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했지만 분리가 작년 본예산 세우던 시기 이후에 좀 진행이 돼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반이 딱 나눠지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시면 사업비라는 것은 계산이 가능하고 추계도 가능하고, 예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다 알잖아요. 경북연구원에 박사 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운영비 정도도 자기가 1년의 예산 할 때 운영비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예상 못 하고 전체 50%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50%, 이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게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경북연구원 관련되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연구원은 여기까지만.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다시 제가 추가하고 보충 질의 드릴게요, 발언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1대 때 기획위에 있어서 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경북연구원 정말 분리해야 된다. 안동으로 와서 경북…”, 그전에 한 연구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출연금은 7 대 3, 8 대 2 정도로 대구랑 분담했지만 사실 운영비는 5 대 5로 분담하는데도 연구 결과를 보면 경북 관련한 연구는 한 20%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우리 경북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해서 경북연구원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도 사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연구원들이 반대해서, 안동으로 올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알잖아요. 대구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갑작스럽게 분리되는 상황을 맞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11대 때 “출자·출연 기관들이 너무 방대하다. 이것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주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들에 용역서 들이밀면서 한번도 통폐합을 주장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2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폐합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대구경북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우리 경북의 향후 100년 먹거리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이 1년 뒤의 미래도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요. 11대 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통폐합을 주장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니 12대 들어서는 TP, 하이브리드, 엑스포, 관광공사, 다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향후 5년을 측정하라고 그래도 사실 어렵긴 하지만 1년도 모르면서 우리 경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참담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었는데 사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실무협의회에 경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혹시 청사건립기금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기획조정실장님 이사회에 들어가서…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작년에 3개월간 운영한 협의회이고요.

박채아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혹시 도의 관계자 어느 분 들어가셨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박채아위원

예, 청사건립기금 52억 5000 중에 40억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2022년 10월, 작년 10월 13일에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때 담당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이 기금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자금으로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쓰셨거든요. 보고 받으셨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이사회 의결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승인하셨고요, 일반회계로 40억을 전출하라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박채아위원

이사회 이사장이 누구인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경북지사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관계자, 지사님 안 가시면 도의 관계자가 무조건 이사회에 1명 출석하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분한테 도의 전체 의견을 제시하고 출석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회 하면 이사회 하기 전에 안건이 뭔지 다 오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박채아위원

아니요,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 자리에는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매번 다른 실장님이 계셨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의 입장으로, 지금 실장님 개인으로 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도의 정책실장으로 가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도에서 누군가는 승인을 했겠지요, 그 이사회에? 도의 전체 의견을 가지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보통 이사회 할 때 이사회 안건을 미리 말해 주지 않나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럼 도에서는 52억 5000 중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기금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영비로 쓸 때 승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박채아위원

되었겠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때가 이제 분리가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여서 대구에서…

박채아위원

분리가 전제가 돼 있으면 더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대구에서 출연금 43억을 안 내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그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40억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23년도에, 이게 ’22년도 결정사항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 대구연구원이 ’23년 2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본예산에 43억을 운영비로 결정을 했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도 돈이 모자랐다고요? 43억을 지금 다 쓰지 않았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금을, 물론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는 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준 운영비도 안 써놓고서는 이 청사건립기금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3억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었을 때 가능하다 생각해요, 2순위로.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집행된 43억 예산, 운영비를 먼저 쓰고 그게 돈이 모자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되기 전까지 쓸 돈이, 원래 대구에서도 43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출연하지 않는 대신에 운영비 일부를 쓰고 다시 정산을, 다시 기금으로 돌리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계속 같은 말씀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년간 축적해 놨던 이런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분리되어서 북부권으로 어차피 이전한다면 청사기금을 더 모아서 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기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운영비로 미리미리 쓰고, 도에 자꾸 운영비 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늘 대구경북연구원이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늘 운영비 모자라서 돈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기금은 계속 쌓아놨어요. 이것도 계속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해라.”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들 너무 많다. 통폐합해라.” 그런데 그때마다 도청에서 답변이 뭐였습니까? “안 된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지나서, 3년도 안 지나서 그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대구경북연구원이, 2년 전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매번 그랬거든요. 쓰지 말아야 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의회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할 때, 예산철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예산 받아 가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써서는 안 되는 자금으로도 막 쓰고 지적당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행감 때 늘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반복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대명동 이전에 관해서도, 사실 대명동이 대구지 않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럼 대구연구원이 거기에 남아있고 경북연구원이 안동으로 빨리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할 때마다, 실장님은 없으셨겠지만, 계약서 찍어놓고 의회에 예산 달라고 왔었어요. 경북연구원이 늘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뼈아픈 지적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거나 미숙한 부분은 다시 되돌아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서 운영비 관련해서, 75명의 연구원 중에 46명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운영자금 쓴 거랑 그다음에 본예산 43억 그대로 간 것이랑 하면 남았어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의 규모가 줄어들면 예산은 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왜 이 돈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돈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총예산이 대구하고 합쳐서 한 110억 정도 됐고요. 그것은 대구에 분리해 주고, 저희가 인력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분리해 주고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10명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비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연구용역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구에 있는 연구원을 임차를 해서 이쪽 안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 관련된 경상비용이 좀 추가로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도청신도시 이전비용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존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합쳐있을 때 75명이었거든요. 그중에 46명이 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전체 연구를 할 때 75명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3분의 2의 인원이 왔는데도 추가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돼 있을 때 경북 연구를 20% 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연구를 80%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구가 빠져 나갔잖아요. 그럼 경북만 연구하면 되는데 인력은 3분의 2나 남아 있는데도 또 추가로 모집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아이러니가 있고요. 이제 경북 연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왜 더 필요한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박채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것보다 제가 오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특이한 것,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경북연구원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연구원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올해 와서 올해 초에 추경 할 때는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신 지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다양한 상임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점심식사 뒤에 시간 좀 많잖아요. 현안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결위 동료 위원들께서는 모두가 대경연구원의 경북연구원 분리라든지 경북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연구원 설립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에 대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연구원이 분리 전이든 지금이든 연구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비영리재단이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경북 미래 발전, 그리고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과제를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면 우리 도민들, 옛날에 대구시민까지 포함됩니다만, 발전 방향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 ’90년에 설립하고 9대 때 본 위원이 왔을 때까지 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존경하는 5선 박성만 의원님도 계시고 도기욱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해서 대경연구원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해 왔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비영리재단에서 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수탁과제 100개를 든다면 대구가 한 45, 경북이 55, 그래서 경북 과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집합도시예요. 경북은 그 당시에 23개 시군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포항과 봉화와 영주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바라는 방향들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연구과제가 대구보다 경북이 5배, 6배가 나와도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대구·경북 같이 연구한다면서, 해서 분리 방안이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안 지켜지다가 대구시장이 분리하자고 해서 분리됐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의회에서 수차례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혁신 방안을 요구했는데도, 물론 본 위원은 시너지 효과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이 같이, 그 부분에 동의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그 연구과제나 실적이 경북이 좀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됐더라면 그 적립된 금액이, 왜? 청사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 했는데 비영리재단에서 왜 적립을 해야 될까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경북 30억, 대구 30억, 쭉 오면서 지금 보니까 44억 정도, 경북 44억, 대구 44억, 수탁과제만 해도 40억에서 60억 돼요. 100억에서 150억을 운용을 하면서, 1년 동안 쓰면서, 설립 출연금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황에 적립금이 5억이 됐다가 지금 보니까 그 적립금이 40억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대구나 경북에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요. 왜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받아서 거기서 장사하듯이 이익 남겨서 연구원 지을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 자체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라니까 어떤 집단이 자기들 청사 짓는다고 연구를 해요? 그 돈 남은 게 연구원들 인건비부터 운영비 다 쓰고, 인센티브까지 다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적립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만큼 다음 연도에는 운영비를 적게 받아 가면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만큼 계속 적립이 되고 있다고. 그 예산만큼, 대경연구원에 적립해 놓은 예산만큼 우리 도민들은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못 했다는 얘기라. 대구·경북 미래 발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IMF 때 건물을 샀다면 지금 와서 뭐 때문에 세 빚져야 되고 운영비 달라고 하느냐고? 100억 주고 건물 사서 그 세만 받아도 스스로 운영할 건데.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대구 미래, 경북의 미래를 연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장 예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적립하지 말라고,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는 그 남은 돈만큼 운영비를 적게 받아 가면 되잖아요. 해마다 적립을 해서 지금 그 적립금이 수십억이 돼 있어요. 그 수십억만큼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과연 경북연구원, 대구연구원 필요한가? 어떻게 연구원 운영하는데 흑자·적자 얘기가 나오느냐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지요. 나는… 수탁과제는 과제를 주는 것 받아 가면 되고. 늘 지적했던 것이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경북연구원입니다만, 단 한 번이라도 그 당시에 23개 시군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포항, ‘포항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미래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한번 할 테니까 과제를 달라.’라고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지자체에서 연구과제를 부탁을 하면 입맛에 따라서 자기들 연구할 것 하고 아니면 사람 없어 못한다고 하고. 그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의 혁신안을 수차례 가져오고 한 상황에 아직까지 적립금이 남아서 이 적립금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이 회계가 어디에 들어갔니, 운영비 받은 것만 당해연도에 소진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남으면 그만큼 안 받아 가면 되고. 남았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혁신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럼 1년 동안 안 받아도 됐지요. 그걸 의회와 소통하고 상임위와 소통해서 ‘적립이 지금 50억 남아 있으니까 대구 25억, 경북 25억, 이 25억 가지고 내년에 예산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걸 적립해 놨다가 청사를 짓니, 아니면 지금 와서 분리하니까 그 예산을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이런 말을 만들고 있느냐고? 근본적으로 대경연구원의 설립 이유와 설립 목적, 운영 방법, 거기 조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의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4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에 6년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계셨지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와서 분리해서, 대경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돼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분리됐다면 이 경북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남으면 적립하고… 자기 집이, 가정집이라도 가정살림을 제대로 살려면, 규모 있는, 계획 있는 가정은 가계부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발전이 뭐고 삶의 질 향상이 뭡니까? 예산 제대로 써서 도민들이 잘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자기 살림도 못 살아서 내내 적립을 하고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하고, 돈 더 받아 가면 또 남고. 의원들의 질타 받고 돌아서면 또 그만이고. 2월에 분리가 됐다면 분리된 그 시점에서 그것은 경북연구원입니다. 그럼 발전 방향을, 예산이라든지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임위라든지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됐을 때 조직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 의원이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도 그래요.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 취지라든지 재단 성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을 쓰느냐고? 달라면 그냥 주는 건가요?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들은 줄입니다만 경북연구원이 분리되고, 그 경북연구원이 어떻게 분리되고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상임위만 들으면 되는가요? 경북연구원이 그 상임위 위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경북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다면 선배·동료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의 발전에 뭐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보낼 수도 있고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분리됐는지 신문 보고 알아야 되고, 거기가 뭐 하는지, 하물며 경북연구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 이것이지요.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되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이라든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사항 있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심영재 기획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 우리 예결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경북연구원 분리되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전체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저는 조금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9월 4일 공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올해보다 8조 50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세입 분야를 이번 추경에 일단 감을 좀 시켰습니다. 일단 지방세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 감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500억 정도 감을 한 것을 이번에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 진행이 진도가 안 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번에 319억을 감을 해서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보조금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타 시·도는 건전재정을 통해 줄어드는 세입에 대응하고 긴축재정에 충격이 클 민생경제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대응 노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경북하고 함께 손잡고 상생하고 있는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기금 약 한 1670억을 활용하여 내년 세입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서석영위원

정부 긴축재정에 대한 대응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능할 텐데 현재 기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1600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고요. 그중에 50% 정도는 내부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실장님, 이 같은 정부의 긴축재정 대응을 위해 마련했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미흡합니다. 집행부의 재정에 대한 위기대응 의식에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적극적인 재정안정화 계획 추진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경북연구원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오늘 거듭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답 오늘 점심시간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투자유치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개 시군에 투자기업이 15개 사로 늘어나서, 기존에는 12개 사였는데 3개 사가 늘어났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자료… 지금 삭감된 것 말씀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기본 예산보다 추가로 늘어나서 일단 고맙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기업이 더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만큼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유치했을 때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되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투자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경북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하고 올해 업체 15개 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것도 투자유치실이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복귀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2개 사에서 1개 사로 줄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 지원이 삭감이 됐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회사가 없어서 삭감이 다 됐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기는 경주에 있는 기업인데 경주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원래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유럽 지방투자촉진 지원제도 선진사례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한 6회 정도 나갔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나갔는데 외국기업은 못 들어왔고, 못 들어온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몇 분이 가셔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했으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메타버스국장님, 혹시…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명세서 59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32쪽, 34쪽에 보면 AI로봇 주무관 관련한 예산이 있지요?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단순히 청사에 문서를 배송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단순하게 문서를 배송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봇 1대를 도입하면 가격은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서비스로봇이.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더해서, 과연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 서비스로봇이, 실증을 해 보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올 초에, 로봇 관련 규제를 엄청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구에 로봇테스트필드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내후년 로봇 분야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테스트 베드로 우리 지방에서 먼저 한번, 적은 돈이지만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상공인들에게도 이것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34페이지에 보시면, AI서비스로봇 보급 지원 시범사업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이렇게라도 해 볼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구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 저희 경상북도, 특히 구미지역에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LG로봇사업본부가 구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탑스라고 베어로보틱스 로봇을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로봇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급이라기보다는 로봇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요 확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규모의 증가, 그다음에 기업체가, 대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의 성장,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좋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 수탁사업 한 거 예산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성기입니다. 금년도 수탁사업은 전체 21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 내용도 다 대경연구원에서 쓰는 돈들이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북연구원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67억 5000만 원 올려놨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43억, 올해 기정예산에다 가 이번에 24억 올라온 것 플러스 하면 67억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 67억 5000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67억 포함해서 금년도 경북연구원 예산이 85억 원입니다. 85억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실장님하고 답변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을 것 뻔히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와서, 경북연구원이 경북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현 정권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미래에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그걸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받아서 우리 경북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게 경북연구원에서 본래 목적으로 연구해야 될 취지이고, 또 22개 시군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연구해 주는 것이 우리 경북연구원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돈을 주면서 경북연구원에 맡긴 것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해 왔지만 오히려 시군에서 이제 경북연구원에 잘 안 맡기려고 해요. 그 이유를 알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경북이 먹고살 것이 뭔지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에요. 또 22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북연구원이 변하지 않는데 경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의 답변은, ‘과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 왔고 현재 이렇게 이렇게 미흡하지만 미래는 이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경북연구원이 이렇게 새롭게 변하고, 경북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정말 전폭적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라는 희망이 섞인 대답을 해 줘야지.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연구비까지 전부 다 우리 경북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누가 못 하겠어요? 아니, 박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조직인데,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예산 다 달라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잘 좀 대처해서 능력 좀 발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 그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면 현 정권이나 중앙정부의 정보나 흘러가는 흐름,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면 지방자치에 경북이 선제대응 할 것인가? 더 먹고 더 잘살 것인가? 경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게 저는 경북연구원이라고 봐요. 자꾸 안에서 조금은 조잡한 얘기를 자꾸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우리 영주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도 집행부 최대 싱크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인데, 제가 오늘 최고참 위원으로 기가 막히고 자괴감도 느끼네요. 첫째, 자성의 목소리부터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없고,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대구시의회 의장이 연석회의를 한 적도 한번 없고, 우리 도의회 운영위와 대구시 운영위가 만난 적도 없어. 이게 제일 기가 막힌 뼈아픈 대목이고. 두 번째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자고 제가 2002년도 기획위원장을 할 때부터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필요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경북연구원이 ‘23개 시군에 경북연구원이 입주하겠습니다.’ 하면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수도 없어요. ‘건물 무상으로 여러분들에 제공해 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인근인 예천군에 경북연구원이 가겠습니다’, ‘예천군수 쌍수 들고 환영’, ‘영주에 오겠다’, ‘여러분들 정주권까지도 해결해드리겠음’, 안동 마찬가지, 경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예측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이렇게 하면, 우리 도기욱 위원이 지적 잘 했잖아요. 위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내라고, 답변을. 이게 지금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추경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년도 예산의 길잡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내년도 3백만 도민 예산, 살림살이 제대로 만들겠나?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명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깨끗하게 넘어가야지. 자꾸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 뭐 해요? 위원들 질의는 송곳 질의고, 공격적인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깨끗하게, 경북연구원이 갈 방향에 대해서 원장이라도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발언을 득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이야기해야지. 삭감당했으면 지금 며칠 기간, 상임위에서 삭감당했으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대안,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의 집행부에서, 기획실장하고 행정부지사가 전화 몇 명 의원들한테 하면 그게 해결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자성의, 반성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 지금.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시·도지사 만나서 회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반적으로 신공항하고 대경연구원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회의한 적이 있느냐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대구하고 말씀이십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대구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만나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후속 절차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 기획조정실장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계속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상설 협의체예요, 그냥 그때그때 만나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구·경북은 위의, 수뇌부의 정치적 이해 갈등이 있든 말든, 감정이 대립하든 말든 행정적인 절차와 유기적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선도적으로, 미리 제안하라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구·경북이 상생의 발전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관 부처에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데 그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께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기조실이 결국은 우리 경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예산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느냐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2회 추경에, 1300억 예산 가지고 과연 2회 추경을 하는 게 맞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듭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수준 같으면 정리추경 수준입니다, 이게. 맞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이 한 4월, 예전에 봐서 4월, 5월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유독 한 달을 당겨서 3월에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대경연구원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때 한 달을 당겨서 이렇게 모든 게 흐트러지고 힘들게 했느냐?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우리 경북연구원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묻고 싶은 건 지금 어떻습니까? 2024년도 그럴 건데, 서석영 위원이 질의를 하던데 올해 우리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을 보면 거의 한 2.8%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쳐져 있어요, 맞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의 재정 통계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예 최악이다.’라는 게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세수도 줄이고, 교부세도 줄이고,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우리가 2020년, 2021년도 한참 그래도 재정이 좋을 때 뭔가 자금을 적립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조금 재정 사정이 괜찮았을 때…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한 1950억 정도를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병준

최병준위원

상환했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상환한 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 상생기금이나 공자기금을 상환했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저리잖아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이자 계속 올라가고 난리가 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입도 안 잡히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저리로 지나가는 그걸 왜 다 상환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걸 적립을, 쉽게 말해서 우리 민생이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 되는 부분을 마치 그걸 자랑처럼 생각하고 지금 발언하는 우리 기조실장…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자랑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 말씀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것들 다 보면 우리 지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전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밑에서 따라 주는 게 잘 안 따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우리 기조실에 이런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이런 재정계획 수립단계부터 뭔가 좀 안 맞다.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그래야 각 실·국에서도 그걸 제대로 할 것 아닌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내년 상황이 특별히 좀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2024년도부터 어려운, 지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아까 답변하시데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30% 줄이고 뭐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잘 면밀하게 해 보면 다른 좋은 대안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정근수 위원님하고 박성만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거죠? 정근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올 2월 초에 부임을 하셨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2023년 본예산은 관여를 전혀 안 했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022년 부채가 얼마예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부채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9500억?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1조 5000억 정도 안 되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021년 부채, 2022년 부채.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가 2022년에는 1조 6000억이고요. ’21년에는 1조 7000억이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부채가 계속 늘어났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부채가 조금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늘어난 것 아니에요? 현재 부채는 얼마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22년 말 기준으로 1조 6000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21년 말은 얼마예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1조 7900억이었습니다.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제 실장님이 경북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고 책임자예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규모 면에서는 지금 아직 세수 추계라든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긴축해서 가야 될 상황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도민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세출, 좀 불필요한 분야 그런 것,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균형재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지적하는 동료 위원님들 내용이나 실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에도 이것 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 예산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24억 5000이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24억 5000 감액이 되었는데도 감액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예산 심의장에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원래 긴축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곳곳을 들여다보면 그런 노력들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도 다 들여다보고 추경도 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꼭 필요한 도민을 위한 예산에는 반영이 덜 되고, 의회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잡혀있고 이런 게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퍼센티지 보고 그냥 나눈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방향이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교육비 전출금도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이 많아요.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도 예산으로 지원을, 전출할 이유가 있느냐? 법정 전출금은 주지만 그건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여성개발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또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개인 살림을 산다면 전부 다 안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부채를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있을 때 대출을 받잖아요. 모든 걸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못 갚고 계속 편성할 때는 ‘이건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러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결위에 와서 실장님께서 그 목적에 대한 걸 분명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24년도 예산은 편성하겠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협의가 되면 그때 협의가 되었으니까 본예산 심의 때도 훨씬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육비 전출금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때에는 그걸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때 잠시만요. 경북연구원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 경제산업국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있지요? 84페이지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최영숙 국장님,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 6억 9000 정도의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백신상용화센터 준공에 따른 필수경비 해놨는데 백신상용화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기능, 역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백신상용화센터는 이제 백신 비임상 시험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여기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신상용화센터의 기능이 뭐냐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백신 비임상에 대한 시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기술 지원, 기술 지원을 한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비임상, 임상 앞 단계입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준공이라고 했는데 다시 새로 어디 지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저쪽에,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안 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여기 바이오산업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 수년간 이렇게 기술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기에, 국장님 보시기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시대에 발맞춰서 안동이 백신산업으로, 또 헴프로 전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전에는 다른 농식품과 관련되는 이런 R&D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도의 그 기조에 발맞춰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헴프산업도 지역특구로 이렇게 지정되면서까지, 지금까지 확실한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없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또, 제품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규제,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이제 신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온 게 근 10년 정도 되어가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2016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민선 7기, 8기 한 5년간 실적 내용을 보면 우리 안동이 단연 1등에 이렇게, MOU 체결한 내용들을 보고 또 투자 내역들을 보면 구미·포항이 단연 1등이고, 또 우리 혁신도시가 있는데 우리 김천이 한 두 번째로 가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권광택위원

혁신도시는 기업투자 유치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안동은 여기에서 10위권이에요, 10위권. 보면 투자 유치 금액이라든가 고용창출 인원이라든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지방화시대, 또 균형발전, 말로는 많이 하잖아요. 이런 통계들 우리 국장님, 알았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안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안동뿐만 아니고, 제가 꼭 안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도청이 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일단 각종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일자리죠,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다행히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바이오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역할들도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백신, 이 센터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좀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역에 이렇게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에 지원도 지원이고, 유치도 유치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에, 50페이지에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확대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해 주실 국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먹깨비앱을 영주, 문경, 예천에다가 쿠폰제를 이용해서, 할인쿠폰제를 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이 4000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이걸 잠시 살펴보니까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 가맹점 수가 예천 같은 경우는 250, 영주는 480, 문경은 330군데, 거래액도 보면 거의 27억씩, 14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낸 걸 보면 예천의 가맹점 수는 굉장히 적으나 거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천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맹점 수가 적어도 거래 수는 많다는 이게 지금 통계로 나온 건데요.

영숙

최영숙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영주, 문경, 예천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 이 먹깨비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일부는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왜인가 하면 할인쿠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마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 할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 주문 더블할인, 할인으로 거의 됩니다, 먹깨비를 보면.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할인으로 해서, 우리 먹깨비에 도에서 주는 20억 중에 할인이 15억 8000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80%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수수료거든요. 1.5%로 수수료가 적다는 게 장점인데 이 할인쿠폰이 15억 8000이라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할인 장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수수료만으로도, 1.5%면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할인 장사를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감시키기 위한 업체에 대한 혜택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배달앱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런 특별 이벤트·행사 없이는 소비자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한다면 먹깨비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중소 상인들에 좀 더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씩 다 주어졌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보면, 영주, 문경, 예천에 보면 사실은 비 오는 날, 일요일에 주문 건수가 제일 많고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문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시내가 아니라 외곽지입니다, 그렇지요? 외곽지에 배달앱이, 이게 들어갑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건 잘 없는데 저희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니까 그 수해 이후에 사람들이 거의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도가 물가 안정화 우수, 시·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금으로 한번, 이제 그 해당되는, 수해피해지역 면은 아니지만 전체 경기가, 군 자체, 또 시 자체 전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요. 죄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안 간다 했기 때문에 배달앱이 훨씬 더 장사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재난지역에 가 보면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되었습니다.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의 어르신들에게 국밥을 배달해 주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배달해 주는 지원제도가 갔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배달앱은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배달로 지금 현재 장사가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배달앱에다가, 이걸 먹깨비에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차라리 이 제도를 조금만 더 바꾸어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를 좀 더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 취지는 좋은데 방향이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기 기조실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경북연구원장이 잠깐 좀…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실장님 뜻을 제가 공감을 하니까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경상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 질의가 없도록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94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지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중증장애인 같으면 자폐나 지적, 뇌병변인데 현재 도내에 12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도 전체 장애인은 18만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중증장애인은…

근수

정근수위원

왜, 물어보는 이유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백…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중증장애가 지금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증가 추세에…

근수

정근수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왜 증가 추세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요즘은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부모들이나 발달 이런 상태의 검진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제 요지는, 우리 경북 관내에 경증장애인센터가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없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일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경증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경증센터를 지원해야 됩니다. 건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근수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립지원센터를, 경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증에 가기 전에 경증센터가 건립, 지원이 되면요, 중증은 안 갑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경증에 갑니다. 교통사고 나면 경증입니다. 그런 지원센터가 있으면 우리 중증이 늘어나지를 않지요. 그런,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업무를 본 지 한 2개월 되는데 이 경증은 일반 재활시설을 이용해서, 자립에 대한 언급은 제가 관련 업무편람이나 보지 못했는데 중앙 복지부와 건의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검토·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근수

정근수위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님. 25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료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든지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는 다 지원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차량이라든지 교재교구비, 그리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따라서 운영비, 냉난방비 같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경북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이가 줄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경북에 1년에 몇 군데가 줄어듭니까, 원이요? 1년에 줄어드는 수가 몇 개 원입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작년 대비해서 한 134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의 경우는, 저는 구미 도의원입니다. 경북의 도의원인데 지역구가 구미입니다. 구미가 한 100개가 줄어듭니다.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출생아 수가 감소…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보호를, 지원을 해야 그 아이 수가 줄지 않고 어떻게 증가될 수 있는지. 또 원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보니까 지원 비율이요, 포항, 구미, 영주, 경산, 칠곡이고, 경주와 지원 비율이 왜,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25페이지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25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 지수에 따라서 이 보조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뭐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사회복지비에 따라서…

근수

정근수위원

비에 따라 다르다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인구에서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군위도 들어갑니까? 예산 줍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군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왜, 23개 시군으로 돼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하반기까지는…

근수

정근수위원

하반기에 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하반기가, 올해까지는 주고.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 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가, 영·유아가 지금 좀 있으면, 2025년도 되면 영·유아가 유보 통합 하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 왜, 유보 통합을 언제쯤 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재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유보 통합이 올 1월 30일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 7월에 4개 기관이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단계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내년, ’24년도에는 지방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지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가겠네,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도에는 관련이 없네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제 그렇게 통합,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럼 업무 부분도 교육부로, 그리고 또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정책과에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통합이 되면…

근수

정근수위원

통합 되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은 없어지겠다,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시간제 보육 지원이나 차량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밝혀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정책관님이 한번 보셔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저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경영이 편해야 아이가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 경영하는 분들이, 시설장들이 좀 편하게 웃으면서 해야 아이들한테 웃음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도내…

근수

정근수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그다음 본예산에 할 때 다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실에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추진 현황 보시면 지금 100%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확인 되셨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교부한 것이 집행률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100%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운영은 어떻게 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 부분은 도에서 여성개발원으로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100%이고…

박규탁위원

100% 다 줬다, 이 말씀인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정책개발원에서는 예산을 지금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100% 다 썼으니까, 준 돈이 100%다, 이 말씀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도에서 정책개발원으로 교부한 것이 100%다.

박규탁위원

아, 교부가 100%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거기 통합시스템 사용료 편성된 것 있지요? 인당 40만 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이 40만 원의 근거는 뭐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재 18개 기관이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올 7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7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표준화된 업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월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 사용료를 한 7, 8만 원 정도 잡아서 6개월간 해서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 업무통합추진비가 책정한 것이 다 다른데 여기만, 지금 여기에는 40만 원 되어 있고 다른 데는 5억 1000에 1억 4000, 140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인원수도 다르고. 이것 누가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니지요? 예산실에서 하나, 이것을?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예산실에서…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한번 좀 받아 봐야 되겠는데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규탁위원

통합업무시스템 관련돼서 각 부서마다 예산 증액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것 한번 좀, 예산 좀…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7페이지 볼까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추경에 4억 들어와 있는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에 세 곳이 있고 포항, 구미, 칠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통 여성들의 구직이나 취업을 위한 어떤 직업훈련…

박규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부 공사비로 편성됐다는데 이 내부 공사비가 4억으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내역을 말씀하시는가요?

박규탁위원

4억이 올라간, 편성된 공사비 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4억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여기 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이나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헤어실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이 만기가 올 11월입니다. 만기가 있어서 올 초부터…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11월이 만기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셨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해서 이 시설을 물색을 했고 400평 이상이어야 헤어시설이라든지 미용·조리시설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면 올해 벌써, 올 초에 다 알고 계셨네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넣든지 하지.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추경에다 갑자기 4억을 넣은 이유는 뭐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11월에 이전이 되니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올해 벌써, 작년도에 올해 11월에 옮길 것을 알았으면 미리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 추경에 왜 넣었느냐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계약하는, 지금 옮기는, 이전하는 그 계약이 올 상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을 내부 공사비로 쓰려면 미리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부정수급이 하나 있었데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성폭력상담소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경주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19년, ’20년, 2개년 간에 걸쳐서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부정수급 내용은 8시간 근무계약, 근로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남은 4시간의 임금에 대한 것은 원장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최종적인 것은 올 2월 21일에 수행배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규탁위원

앞으로 이런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군이나 도가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규탁위원

이제까지는 철저히 안 했었어요?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생겼잖아. 뭔가 좀 전산화되고, 그런 시간적인 것들 속이고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편성근거하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5억하고 4억 2000에 9억 2000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0…

박규탁위원

2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산출근거에 한 9억 8000 되어 있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9억 8000이잖아요, 산출근거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9억 8000인데 왼쪽의 투자에 보시면 합계가 10억 3000이에요. 2000만 원 감액하고도 10억 3000이지요? 그러면 산출근거에서 빠진 5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영주에 6억 5000만 원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6억 5000이요? 제 설명은 6억 5000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9억 8000이고 올해 총계가 10억 3000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5000이 생기는데 5000은 어디 갔느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틀렸나…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영주시의 유보금액이 5000이 여기 감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박규탁위원

유보금액 5000을 왜 감춰 놨어요? 산출근거면 다 써 놔야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게 단위로, 100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규탁위원

100만 단위면 그래 50 곱하고 100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죠.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숨겨진 돈을 왜 넣었느냐고.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 한번 맞춰 보시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볼게요. 낙동강 전국 청소년영상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16회잖아요. 그럼 16회 동안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계속 줬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전에 계속 주지는 않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고, 또 여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따라서 한 번 준 적이 있었고…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왜 이것이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추경에…

박규탁위원

추경에 신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추경 신규…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박규탁위원

이때까지 안 준 적도 있다면서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속적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박규탁위원

그런데 올해 세수도 부족하고, 1000억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굳이 이런 것을, 주지도 않은 것을 신규로 편성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런 긴급성이 있냐고, 시급성이 있냐고. 아니,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시급하고 긴급하고 하니까 편성하실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16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인 김경숙입니다. 저는 복지건강국에 34페이지 다부동전적기념관 등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해 주시나요? 어떤 분이 답…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우리가 7월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설치하고, 또 7월 말에는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야간경비가 좀 필요하고 또 방문객들의 증가에 따라 안전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혹시 보훈부 예산이,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6조가 넘습니다. 6조가 넘는, 정확하게 6조 1886억이 확정됐습니다. 보훈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부동전적기념관 운영이 경상북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했었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전적기념관은 칠곡군에서 운영…

경숙

김경숙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가 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칠곡군에서 위탁받은…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해 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칠곡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다가 경상북도로 위임해서 운영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 지사님이, 우리가 경상북도가 호국 보훈의 최후 보루이고 성지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또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 경주에 있는 통일 서원, 그다음에 다부동전적기념관, 그다음에 청송에 있는 항일기념관 4개를 엮어서 호국보훈재단을 만들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은 현재 도에서 안동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주하고 다부동전적기념관하고 청송의 항일기념관은 우리가 조만간 위탁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올해 우리가 2023년도에, 정부에서 해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경북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가지고 올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게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훈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보훈재단을…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국가로, 보훈부에 이것을 관리·운영을 넘길 생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넘기든 어쨌든 지금 당장에, 지금 경북에 예산도 시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202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칠곡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칠곡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면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여기 보니까 백선엽 동상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6조가 있는데 굳이 예산도 없는 우리 경북도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을?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국가에서 예산 자체가 6조 얼마 되는 것은 보훈유공자들 수당이라든가 보훈시설 관리 부분에 엄청난…

경숙

김경숙위원

시설 관리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상이나 이런 것은 지원도 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주체가 국가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국가이면 국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없는 이 상황에서 2023년도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것이란 거죠. 일단은 호국재단이 완성이 되고 그때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에 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쯤 할 예상이에요, 호국재단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가 현재는, 아까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4개 시설에서 올해부터 우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통일서원제도 그래서 경주에서 통일전, 그것도 올해부터 10월에 행사를 우리가 주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것 공유재산 관리 문제 때문에 위탁을 받는 문제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속 추진하려고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경북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호국보훈재단 안에서 이것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북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후에 천천히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굳이 이것이 급한 상황도 아닌데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도 이것은 너무 시급한 것 아닌가. 이것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정부에서 해도 되는 것들을 다 왜 우리가 경북도에서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하면 안 되나요? 꼭 경북에서 다 해야 되나요, 이게? 어쨌거나 제가 이것 보면서 정치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요구사항은 보훈부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는지… 이게 116페이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을, 이것을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왜 유치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경북은 병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외국인환자를 왜 유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경북에는 노령층들이 많아서, 고령층들이 많아서 병원이 포화상태라 병원이 모자란데 외국인까지 왜 유치를 합니까? 이것 병원 뭐 어떤, 어디에서 환자를 유치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외국인환자 유치는 처음에는 성형, 이런 쪽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또 고급, 이 상위병원의 급에서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실제 실효성이 없어서, 또 공모 대상 병원들이, 해당 대상 병원들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이것 삭감이 된 것인데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지금 2022년도에 이게 보면 결산검사로 지적이 됐어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다시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했는데 우리가 심사하니까 이게 적격병원이 없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병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22년도에 없다고 해서 회계결산에 나왔는데 굳이 ’23년도에 또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불법근로자들이, 외국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분들이 의료보험이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에 인력 부족으로 외국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을 많이 하면 사고발생률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번 월급에서 거의 대다수가 사고가 한 번 발생이 되면 다 나가는 추세입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이것을 외국근로자들, 불법체류자들한테 주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이것을 고용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외국근로자를 고용한 사람들한테다가 의료비용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실속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외국근로자, 환자 유치라는 것은 나는 우리 실정에, 경북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따져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필드에 가 보시면 외국근로자들에게 사고발생률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느껴 보십시오. 필드에 가 보면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지금 외국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손이 딸리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비용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예산편성할 때 담당이나 좀, 세밀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17페이지, 세부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수당입니다. 우리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이것이 시군 보조하는 사업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정부지원금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한 18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증감하는 사유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용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회 추경 때도 한, 1회 추경 때도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77억 했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예, 77억 했는데 우리 증가하는, 지금 현재 출산율, 출생률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가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아이돌봄수당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이 출생아 수와는 관계없이 이 아이돌봄 서비스들을 받으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이 시군이 주는 아이돌봄수당 이외에 부모 경감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이돌봄이, 그러니까 베이비시터가 183명이 늘어났고 이용가정 또한 한 291가구가 늘어났고 아동이 7백…

권광택위원

7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7981명으로 작년 대비 한 446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위원

그렇다 하면 다행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고 해서 아이 보는 데, 일과 아이 보는 데 양립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 박성수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요즘 보니까 지방시대에서는 우리 지역균형발전, 또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지방시대 선도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 지역대학이 앞으로 지자체에 이관된다고 봐야 됩니까? 권한이 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시범정부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지정이 돼서 저희들 대학의 행정이라든지 사업지원 권한은 ’25년부터 경북도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우리 36페이지에 보면 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사업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한 4억 5000 정도 들어왔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이렇게, 산출근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립의과대학 유치 지원부터 해서 도립대하고 안동대 통합 지원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되고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먼저 교육부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RISE 시범사업이라 해서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RISE센터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한 4조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2조 정도는 대학의 교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지원해 오는 것이 한 2조 정도 됐고요. 나머지 2조 정도는 링크 사업이라든지 하이브(HiVE)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과 연관된 산학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의 특화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2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인 시설 지원하는 2조 정도는 그대로 놔두고, 국립대에 지원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2조 정도, 국립대든 사립대든 산학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대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2조 정도를 시범정부를 정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7개 시범도시가 먼저 지정됐는데 그중에 경북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리가 2조 정도 중에서, 우리 경북이 지금 대학이 한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정도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부분을,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에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사업을 구체화해서 ’25년부터 받게 됩니다. 핵심의 가장 큰 기본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면 대학이 그것 공모 따기 위해서 도나 시에 어떤 매칭을 요청해서 사업을 따는 체제에서, 지금부터는 큰 틀에서 시군이나 기업이 하려는 사업에 시와 도가 ‘그 사업 좋다.’ 해서 결정이 되면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가져오는,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학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력 양성, 단순한 인력 양성 체제로 가는 부분을 지금부터는 지역 사회와 어떤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지고요. 그리고 각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안동대도 국문학과 하고 경북대도 국문학과, 다 특색 없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던 것을 안동대는 바이오로, 금오공대는 반도체로,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이 특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저희들 경북 RISE는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정부로 해서 틀을 바꿔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뭔가 하면 글로컬 사업이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대학들을 향후에, 저희들이 올해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씩 해서 3년간 한 30개를 정해서 학교당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심사에 대한민국 15개 혁신대학이 지정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경북에 안동대하고 도립대 통합과 포스텍, 한동대가 지원돼서 지금 세 군데가 됐고, 올해 연말 10월 말까지 정도 해서 최종 10개 대학이 확정되게 되면 여기에 각 대학별로 한 1000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와 어떻게 가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권역별로 있는 대학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RISE 사업, 이것은 우리 위탁은 어디로 돼 있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을 일단 초기라서 경북연구원에…

권광택위원

경북연구원에…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래에 별도로 해서 RISE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별도로 지금 4명을 뽑고 저희들 도에서 사무원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4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교육부의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연구재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교하게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에 이렇게 권한을, 지자체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각 시·도에 넘겨주는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양성된 우리 일꾼,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니까 글로컬대학도 3개 대학이 한동대, 포스텍, 안동대하고 경도대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하셨던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서 정말로 지방시대를 경북이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우리 복지건강국의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고, 경로당하고 우리 냉난방비 있잖아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간 난방비를 얼마 지급하고 냉방비 얼마 지급하고 해 놨는데 양곡비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개소당 최대 8포 해서 20㎏ 이렇게 해 놨는데, 개소당 이 20㎏을 8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준다는…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지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1년 기준으로 한 포에 한…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았다 하는 데도 있고 안 받았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면, 경로당을 가 보면 ‘올해는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안 줄었습니다. 전체 8200개 정도 경로당에 연간 개소당 최대 8포대, 한 포대에 한 5만 원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대로 나갔다, 이 계획대로 나갔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의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에는 경로당 추가되는 지원이 7605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경로당이 8261개소인데 여기의 7605개소, 이것은 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줄어들었는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냉방비 지원인데 7, 8월의 지원인데 이 개소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특히 주다가 안 주면 좀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급되는 데도, 지원되는 데도 공정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아동정책관님, 최은정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여성아동정책관 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인데, 제 지역구에도 가니까 아동센터가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각 시군에 동별로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동센터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우리 도내에는 총 26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읍·면·동별로 이렇게 큰 동에는 한 두 군데씩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그것도 파악해서…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최은정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자료를 하나 좀, 각 시군별, 우리 22개 시군들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동센터 현황 좀 보내 주시고. 지금 아동센터에, 우리 방과 후에 아동들이 거기에 가서 수업도 받고 공부도 하고 늦게까지 있어서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가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총 8시간을 맞추어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휴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부분에서도 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토·일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도 많아서 맞벌이 가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서석영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수용한다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보통 평균 한 얼마쯤 됩니까? 시내지역하고 아마 시골지역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 수가 도시지역에는 배로 많기 때문에, 포항은 60개 정도 되는 상황이고 성주·고령은 네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한 10명 이내로 수용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걸 우리 최은정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잘되는 곳도 한번 가보시고, 활성화되지 않은 시골도 한번 가보시고 장단점을 잘 찾아서 우리 경북도의 아동센터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사실 어린 시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장 과정이.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인구정책 차원에서라도 아동센터에, 우리 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도청에서만 정책을 입안하지 말고 포항이면 포항 중에서도 몇 군데, 큰 지역, 시내 중심가, 아파트 지역,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읍면 지역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가서 우리 교사들한테, 아동센터장들한테 애로사항도 좀 듣고 말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왜냐하면 아동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일터에 가고, 하루하루 생계가 힘들어서 일터에 가버리면 얘들은 갈 곳이 없다 고요. 그래서 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내가 보니까 센터인데 이 센터에 우리가 뒷받침을 좀 잘해줘서 감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새싹들이,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부위원장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여기 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연주단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 지역아동센터연주단은 포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각 센터에서 차출을 해서 연습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전 대상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포항 시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연주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내 전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간에 여성아동정책관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수업의 장으로 만들어 주고, 또 부모 대신 케어해 주고, 저녁까지 함께하고 귀가시키는 것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우리 사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 힘든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도 힘들어하고 이런데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 아동만큼이라도 꿈이 꺾이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서석영위원

연주단 이것도 포항에서 하면, 올해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되면 전 시군으로 좀 확대해서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우리 경상북도 이렇게 되도록 좀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의 백순창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아동정책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페이지 보면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제가 궁금한 게 7개소에서 6개소 해서 1개소 50% 삭감이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행정처분은 다 내려져가고 최종적으로 올 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수행배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면 인허가를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예산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폐지를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안으로는 경주시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사례에 솜방망이로 그렇게 지나간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회계 부분이라든지 회계시스템을 한번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 사업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타이틀을 보면 폭력상담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잘 지도·감독하고 또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 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주간보호센터.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저는 궁금한 게 발달장애인 경북에서 단기보호센터가 몇 개 있나요? 이건 지금 주간보호센터만 있네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 단기보호센터라 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시간…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단기보호센터라 그러면 아이가 장애가 있고 어른이 장애가 있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면 성장해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홀부부가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보호센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 단기보호센터가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도 좀 전에, 지나간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도, 환경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생명력이 늘어나도, 의사나 과학이 발달해도 결혼이 좀 늦어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결정적인 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장애 쪽의 아이가 많이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안 그래도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많은데 그런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시고, 아이를 빨리,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부부관계일 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복지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아동정책관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이돌봄수당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건 수시로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이것 추경에 편성하면 그 뒤에 예산이 없잖아요, 연말까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연말 가까이 되어서 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한 1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하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배정해 준 상황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도 자체에서 90% 정도 부모 부담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얼마 없는데 수요자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경북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준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쨌든 연말까지 현장에는 이 예산이 부족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산 이런 쪽, 예.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칠곡군에 12월까지 부족한 예산이 한 4억 6000이 된대요. 그러면 도내에 배정된 예산이 22억인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 이후에 투자한 금액이 한 23조랍니다. 23조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0.76 정도 되지요?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출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국가에서 중간에 자꾸 끊기는데 어떻게 아이를 자꾸 출산하라고 하느냐?”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북도가 좀 세심한 뒷바라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건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그 예산은…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어머니들이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두 사람이, 부부가 있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그 애는 누가 돌봐요? 돌보는 돌보미가 수당을 안 주면 그냥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챙기겠습니다. 시군 간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정책관님, 상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정부에서 유보 통합을 발표했잖아요.

웃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유보 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0세에서 2세는 교실당 1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에서 7세는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는데 유치원에는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된다. 2025년에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가 되어서 출산 인구가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게나마 시군마다 출산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폐원되면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임교사 수당도 유치원에는 60, 70만 원 지원이 되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되는데 어린이집은 40만 원. 그러면 한 20만 원 격차 이것을 줄이려 하는 지원책이 없다. 없잖아요. 그 지원책을 2024년도 예산에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정, 노인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이런 격차를 줬다? 어른들이 난리가 나겠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도지사 멱살 잡으려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격차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60만 원 주고 우리 경로당에는 40만 원 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런 항의를 안 한다고 그냥 있는 건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유보 통합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서 지난 추경 때 필요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38만 원씩,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든지 간식비, 현장학습 이렇게 해서 유치원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그게 지급이 안 되다가 지급을 하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순범

박순범위원

유치원에는 기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있던 것을 지급을 맞추는 것이고, 역시 교사 수당은 여전히 2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부분을, 이제 유보 통합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2025년도에 실현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정부 계획입니다, 계획. 그렇지 않아요? 실현될 때까지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작년부터 챙긴다 했잖아요. 왜 안 챙겨요? 2024년도에는 어쨌든 좀 줄이는 방법,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아동정책관입니다.

박채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 하루당 1인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800원이거든요. 간식비가 하루당…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간식비는, 예. 급식비…

박채아위원

간식비가 800원이거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8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가 한 봉지라도 있나요? 없지요? 이게 가정에 있으면 부모가 있고 부모가 당연히 간식을 사주겠지요. 그런데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은 간식을 살 때, 이게 일인당 800원이 몇 년째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 하는데 피자 하나를 사 먹으려 그래도 한 2주 동안 돈을 모아서 겨우 사 먹거나 아니면 기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부하시는 분이 피자나 이런 걸로 해 주시거나. 또 예산으로 사먹을 수가 없어요, 간식비 외에는. 그런 데서 아이들이 너무 소외받지 않는가. 제가 몇 년째 “이 800원이 적정한가?”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룹홈이나 이런 데는 정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7명.

박채아위원

사실 기부자들이 그룹홈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일반 가정처럼 간판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채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도 1인당 하루에 2000, 3000원은 되어야지 아이들이 진짜 간식을 먹든 아니면 과일을 먹든 그렇게 할 텐데 800원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적극적으로, 진짜 아이들 먹는 것까지 이렇게 소외받아야 되나. 그것은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박채아위원

옛날에 문화 때 국장님 계셨는데 복지국에서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본예산 전에는 마지막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난임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작년 8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경북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지원을 9회 차까지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아홉 번까지 지원이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건보 9회 차가 끝나면 우리가 1회 차로 지원을 받아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건보에서 지원하는 회차 이후에 우리가 세 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요. 건보 9차 해도 우리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 게 작년 8월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그러면 9회 차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혹시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 사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시·도 비교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자료를 어제 받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7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지원을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회, 칸막이 없이 22회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건보랑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건보 소진 이후에도 지원금을 다른 데서 받지 않았다면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박채아위원

우리 경북에 출생아 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0.7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모가 다르거든요. 서울에는 전체 인구가 높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적게 나오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는데, 그리고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시·도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직장은 서울에 다 취업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청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생아 수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거의 외지에 나가기 때문에 유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예.

박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국장님께서 지사님 보고를 가셔서 제가 실제 만나 뵙지는 못 했지만 관련 부서에 우리 난임 관련해서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과 같이 칸막이가 없는 22회 차 시행할 수 있게, 그다음에 소득에 관계없이, 이것은 좋기는 하지만 건보랑 관련해서 우리 지원금이 왜, 연동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한 번 더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그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지사님 보고 들어가셔서 못 온다고 팀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팀장님이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 안 드리던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불렀는데 그때 보고 때문에 못 가고, 못 간 것은 제가 기억하고, 세부적으로…

박채아위원

팀장님이 보고 안 드렸다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난임 횟수하고 우리가 9회 건보하고 연동해서 추가 3회 지원하고 그런 정도는 보고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챙기고 서울시하고 건보하고 연동되는 부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지역의 출생률이 청소년 유출도 많고 출생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추후… 국장님, 회의 끝나면 저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이고 작년보다 올해 출생아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우리나라 난임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2022년 8월에 회의를 했었는데 난임부부 지원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저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경북만 하더라도 200, 300만 원 지원해서 1명 출생아가 느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낳겠다는 사람들한테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 경북에서 아이 안 낳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떠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낳겠다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낳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안 낳겠다는 사람을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정책 아닌가요? 실제 우리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나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서울보다 우리가 출산 정책이 더 심각하거든요. 인구절벽에 와 있는 것들이.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북에서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팀장님이시든 누구시든,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청하고 민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팀장님이 자기 선에서 보고 안 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경북 난임을 이끌어 가실지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다음 달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1% 다 알지요? 총구매액의 1%. 직원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국장님들도 중간에 리드하겠지만 직원분들이 좀 따라줘야 돼요.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5위, 7위까지 올라왔다가, 그전에 14위였어요, 17개 시·도 중에. 지금 다시 11위입니다, 굳이 등수로 이야기하자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래 놓고 22개 시군에 있는 분들한테 중증장애인 생산품 써 달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것 복지건강국장님, 하여튼 주관해서 전체 실·국에 11월까지, 올해 12월 예산할 때, 11월까지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실·국별 현황은 있는데 그것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현재 실·국별 현황도 순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실·국별,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복지건강국에는 한 6%, 7% 가는데 어떤 데는 1% 미만인 데가 많더라고요. 의지가 필요한데 한번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이것 올해 11월까지 실적 내어서 12월에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실적 꼭 보고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이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얘기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문제,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 문제, 또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문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0.1%만 올리면 장애인 10명 이상 취직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숙지해 주시고 연말까지 잘 관리하셔서,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북의 장애인들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지방시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 박성수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설명서 6쪽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한뿌리상생발전 세미나가 15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감을 시켰거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유는 보니까 총회할 때 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원래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상반기에 총회하고 세미나를 하니까 상당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효광

신효광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기조가 바뀌었지요? 전에 대구에 권영진 시장님 계실 때는 상생발전이라 하고 대구·경북 통합해야 된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다 홍준표 시장 들어온 순간부터는 이제는 각자도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구는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는 더 애착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고, 이제부터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때도, 그랜드호텔에서 모였을 때도…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상생발전입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각자도생이 아니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하는 행태는 각자도생인데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의…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대경연구원부터 갈랐잖아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연구원이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효광

신효광위원

일체의, 요새는 교류가 없는 것 같던데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지사님의 근본적인 기조가 바뀐 것 같은데 국장님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사님이 바뀌신 게 아니고…

효광

신효광위원

대구가 바뀌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구시장님이 조금은 지금은 냉각기를 좀 가지시는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들 지방시대 같은 경우에는 분권이라든지 균형발전할 때 홍 시장님의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시·도협의회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이라든지 달빛철도라든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개 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 시장님이 처음 오셔서 초창기에는 엄청 더 경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북도의 뜻을 알고 조금씩 풀려져 가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은 시장님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조금 달라졌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께, 30쪽입니다. 30쪽에 행복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이번 추경에는 1000만 원밖에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전체 금액이 18억 1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0%이고 운영비가 30%입니다. 결국은 전부 사람들 때문에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재단이, 저는 상임위에 한 번도 안 있어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 하는 데인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복재단이 언제부터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례별로 성과.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는지 사례별로 성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못 하신 위원님은 다음 실·국 심사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군에 지금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밑반찬 지원…

재철

황재철위원장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성이 높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내년도에는,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재철

황재철위원장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효과가 높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꼭 제시간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실·통합신공항추진본부·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통합신공항추진본부·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실·농축산유통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질의응답이 간단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규탁위원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재난방송 및 인명수색 드론 등 구입 이렇게 4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맞으시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여기에서 쓰는 드론이 어떤 용도의 드론을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한 2대 정도 재난안전실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촬영용이고 인명 수색할 때 지원용입니다. 이번에는 호우나 이럴 때, 어려울 때 방송용 드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방송이 가능한, 그러니까 10m나 20m 이상의 상공에서 방송을 하면 이 100m, 200m에 모든 것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이번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박규탁위원

드론을 구입하시는데 어떤 드론을, 그러니까 스펙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충전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전으로 해서 최대 한 4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박규탁위원

40분 뜨는 것, 몇 m 정도 올라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라가는 것은 거의 한 200m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박규탁위원

회전 반경은? 돌아와서 반경은 어느 정도 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조정 반경이 한 5㎞, 6㎞까지 가능한 걸로…

박규탁위원

5㎞, 6㎞?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체공 시간은 한 40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40분까지, 최대 40분까지.

박규탁위원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은 갖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두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이제 팀장이고 한 분은 전문 인력으로 하고 있고…

박규탁위원

요새 소위 말하는 드론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건데요. 재난안전용으로 카메라를 부착할 거냐, 방송 장비를 부착할 거냐, 아니면 적외선 카메라를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도에서 구매할 때, 그럼 이건 대부분 다 중국제잖아요, 또.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국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앞으로 드론을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반경은 얼마짜리 가야 되고, 체공 시간은 얼마고, 어느 높이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 좀 구체적인 걸 명기하셔서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통합해서 ‘이런 용도는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드론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구매 스펙?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한 번 볼까요? 폭염대책비 나와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에 13억 3500 돼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13억 3500을 일시불로 해서 쓰는데 어디에 씁니까, 구체적으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사업 내용에 보면 그늘막, 쿨링포그, 통합쉼터인데, 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뭐랄까, 냉방비 지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냉방비 지원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편성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 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 난방비 어디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쪼가리를 좀 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박규탁위원

“1식인데 13억을 어디 쓰냐?” 물으면 그렇게 설명 안 하시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산출근거를 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축산유통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박규탁위원

28페이지 좀 볼까요?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농식품 수출이 한 8억 24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개척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해외 식품박람회나 또 바이어들을 만나고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상품들을 많이 보이는 데,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우리가 또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7억 4000 일단은 예산은 다 준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올해…

박규탁위원

집행이 다 됐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집행은 지금 유통공사 그리고 경북통상을 통해서 집행이 돼 있고, 아직 한 열 번 정도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증액 사유에 7회가 증가됐다고 돼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한 7회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추가 시설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증가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추진현황에 보시면 추진내용에 국제식품박람회 등 해서 10회 중 8회 완료, 해외홍보는 20회 중 6회 완료, 그다음에 상담은 1회 중 1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10회 중에 2회 미실시고, 20회 중에 6회 했으니까 14회 미실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열여섯 번 남았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계획 대비 지금 열여섯 번 안 나간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 기간이 한 5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열여섯 번도 지금 덜 나갔고 위에는 또 앞으로 증가가 한 7회 정도 더 될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총 해서 한 23회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5개월 동안 23회면 한 달에 몇 번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게 가능한 숫자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해외박람회가 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또 우리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확이 됩니다. 수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셔도 지금 총 23회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4회 정도를 실시하면 주당 한 번을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직접 수행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통상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직접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때는 도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1개 업체, 또 2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주력 시장이 아닌 소수 시장에는 업체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 참가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규탁위원

가능한 숫자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 시작하고 끝이 있는데요.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한 게 있으면 단계적으로 얼마 얼마가 언제 끝난다, 이렇게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총해서 열여섯 번을 못 했는데 또 하반기에 7회를 더해서 전체 23회를 수행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선농산물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참여 횟수들이 좀 더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축산정책과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친환경 악취제거제, 저감제 지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도 사업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우리 축산 쪽에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분뇨 악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우리가 저감제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규탁위원

저감제 어떤 것 쓰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미생물이나 효소제, 또 산업용 탈취제, 또 천연 추출물 이런 것들을…

박규탁위원

종류가 다양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떤 데, 어떤 데 이렇게 구분돼서 쓰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축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박규탁위원

축종?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리고 여러 등록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고 있는 커피박 이용한 저감제에 관련된 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도 좀 쓰시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산업용으로 공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상용이 되고 제품 등록이 된다면…

박규탁위원

지금 상용이 돼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생산을 하더라도 아직 이쪽 축종에, 우리가 양돈이나 양계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그쪽 부분인데 그쪽에…

박규탁위원

양돈, 양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대량으로 아직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어쨌든 간에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 시행을 일부 하고 생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2차 테스트를 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시험 사용을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2쪽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홍보물 제작 예산이 2억이 편성됐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요. 편성됐는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여기?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집행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항공산업 관련돼서 저희들은 항공산업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항공산업을 이제 물류하고 항공산업MRO로 나누고 있고, 저희들은 9월 6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난 항공박람회까지 저희들이 기업들,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물류나 아니면 항공MRO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유치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은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 부서로 새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지금 홍보물 제작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있죠? 그것 시급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새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항공산업과로 이관되면서 부서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새로 세운 건 맞고 부서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이걸 숙지도 안 하고 2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다 되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안 돼 있고, 1500에 대한 일반적인, 시급이 강한 예산인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시고 뭐, 어떻게 해 드리면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냥 이관된 것입니다. 항공산업과가 7월 1일 자로 신설과로 되었기 때문에 항공산업과에 조직 개편이 된 겁니다. 원래는 공항정책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저희 지역구에, 저는 구미 출신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활주로가 결정됐어요? 완전 결정된 겁니까? 지금 언론에 막 보도되고 하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설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8월에 공항 계획에 따라서 위치는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신공항특위 위원인데, 그때 부분에서는 “결정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구미 상공에 지금 소음이 안 간다.”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제가 구미 상공에 소음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공항 소음이라는 게 이게 기준에 따라서 데시벨이 아니라 웨클로 따지고, 일단 소음이 피해 보상이 되는 그런 범위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구미 지역 상황에 보면 해평이나 산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차 설명회 했는데 안 되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차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했는데 거기 설명회를 옳게 진행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왜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 보상이나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공항 활주로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공항 활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공항 활주로 위치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활주로 방향이 바뀝니까, 지금 안 그대로, 보도된 자료대로 그대로 갑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활주로는 보도된 자료로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뭐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죠. 주민설명회는 뭐하려고 합니까? 결정된 사항인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잠정적으로 결정이 다…

근수

정근수위원

결정이 다 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하지 말죠. 하나마나 아닙니까? 형식적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공항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만 주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바로 그 점 아닙니까,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방향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결정난 사항이니 보도된 자료 그대로 하겠다. 그럼 뭐하려고 설명해요? 하지 말죠.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사람 다 모아놓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항에 대한 방향이나 또 공항의 건설 자체는 국방부가 하고 국토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것 1시간 내내 해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평이나 산동 쪽에 소음이 가는데 이 부분을 약간 방향을 틀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지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없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지금 계획을 사전 협의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공항은 건설 여부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공항의 활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수

정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소음을 좀 적게 해 달라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일체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공항을 짓는 것은 대구가 짓기 때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 우리 경북에서 하는 일은 없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경북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신공항특위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이남억 본부장님이 안 오셨을 때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때도 똑같은 질의했는데 그 이야기, 똑같이 대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땐 결정이 안 났고, 그냥 지사님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사님도 다 알고 전체 다 알지… 이제 오픈됐다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저희들은 신공항특위에 있으면서 오픈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들러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도의원들,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결정이 나서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무 설명도 없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구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산동, 해평에서 데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회를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강구책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 한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주민에 대한 그런 설명이…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자꾸 대구시, 대구시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지금 이 부분은 시급합니다. 9월 말 되면 그냥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만 더 말씀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도 계시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도의원인데. 지금 국가에서도, 저희들 김영식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제 우리 시·도의원들, 제가 또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백순창 위원도 바로 옆에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본회의에 들어가면, 다음 예산에 들어갈 때는 벌써 끝났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본부장님, 저희들도 다시 내일이나 다음 주 되면 지사님 면담하러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안 되면 거의 우리 구미의 8명 도의원들 같이 다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참고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하시고 거기에 어느 분이, 물론 백순창 위원이 건설소방 속에 있지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선의원인 제가 또 협의회 회장이니까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 그냥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미 전체가 아마 궐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에 올 겁니다. 주민들, 구미 시민 전체가 다 올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공항특위 있을 때도 그 이야기하시고, 앞에 본부장 하실 때도 똑같은 원론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참고 참고 있다가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모든 부분을 저희들도 구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겁니다. 그렇다고 공항을 무산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님이 더 이상 더 하면 또 그것 할 것 같고,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장

사실 우리가 공항을 유치할 때 대한민국 먹거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애물단지가 될 듯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신경 쓰셔서 우리 경북도민 전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또 가운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항이 대구공항입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명칭은 대구경북공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구경북공항 맞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공항이라는 느낌이 아주 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경상북도 본부장인지 대구 본부장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답변이 정말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주민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반대 결의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한 번 더 본부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과연 보상을 안 해줘서 그렇게 모여서 반대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지금 보상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주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항을 하는데 군사 비밀이, 그럼 도민들은 전혀 몰라야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첫 번째, 먼저 지적하신 부분은 표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데모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구미 자체가 아까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섞여서 답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보상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을, 소음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구미가 공항 소음의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소음이 적용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섞여서 나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항에 대해서는 이름은 대구경북공항이지만 지금 공항을 짓는 것은 두 가지로 짓습니다. 군공항은 대구시가 짓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짓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항에 대해서 군사 기밀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주로가 지정되는 그때 그 과정을 저희들한테 일일이 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느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그 공항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하고 협조를 하셔서 경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농축산유통국에, 70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명품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명품이라는 것이 어떤 명품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북은 전체가 전원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비록 삭감이 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보면 2022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없었고, 그다음 달에 다시 해서 공모 수요를 조사해서 참여 시군이 또 없었고, 그리고 11월에 했을 때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으로 해서 또 시군과 연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또 안 됐고, 12월에 또 예산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그랬던 사업을 다시 또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다시 공모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2022년도에 되지 않았던 사업이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23년도까지 계속 연결해서 온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경북에는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북은 거의 전원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낙후 지역의 개발로 특성, 품격 있는 마을 조성, 어떤 게 품격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실속 있고 경북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보급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집행이 예산에서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1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먼저 방금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로 2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인원이 2명 더 늘어서, 27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를 배정을 해 줘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명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국가 원종을 생산해 주는 인부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병충해 방제 작업이나 제초 작업에 충분히 인원이 확보되도록 2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 취지가 25명인데 2명을 더 넣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줘서 했다고도 좀 믿기기가 어렵고요. 이게 지금 계산을 보니까, 혹시 식비가 6000원으로 정해진 게 맞습니까, 이게? 원래 식비라는 게 5000원, 6000원, 8000원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6000원짜리 식대비도 없지만 6000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산출 근거를 각 항목별로 국가에서 기준해주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계산을 다 맞춰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계산이 이게. 왜냐하면 9억 46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맞춰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맞춰놨어요. 실질적으로 38%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4100만 원을 현재 올릴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하면, 이게 대도시에는 보니까 1인당에 보통 서울 같으면 1만 1157원이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월 보수액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잡힌 것은 8240원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도에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 단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해 준, 정해준 그 단가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정부에서 기준해 준 일수가 15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단가 산출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명 인건비를 더 줬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100만 원을 국가로부터 더 받은 겁니다, 국비로.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로 4100만 원을 더 받아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27, 2명분이 그러면 4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돈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 2명이 더 들어간다고 4100만 원이 더 들어가나, 이게? 내 계산이 잘못된 건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산출 기준을 그렇게 했고 또 계약 기간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로 봐서는 이득이 됩니다. 25명이 하는 일을 27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서는 인력 운영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더 주는데 우리 도가 이걸 배정을 안 받겠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산출 근거가, 이 자료가 이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나중에 이것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우리… 아닙니다. 백순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의 백순창입니다. 농업기술원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는데 도비는 안 나가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8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말씀하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만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니까 품질 고급화 기술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모니터링을 몇 년까지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사후 지도를 한 3년은 합니다. 모니터링을 3년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3년? 아까 지나간 시간에 질의할 때 예산이 집행됐는데 예산을 거기 업체에서 옳게 안 써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정리된 걸로 들었는데, 만약에 조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작목반 연구에 지원하고 나면 계속 할 때만 하고 모니터링이 안 되면 그 예산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 예산이 아니라서 놔버립니까 아니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당해연도, 사업 기간이 1년 같으면 연말에 결과 보고를 받고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농업 신기술 이것은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6차 산업까지 지원을 해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킬… 저도 진심으로 농민의 아들로서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바인데 저는 이게 79개 사업에 5개 분야, 21개 시군에 분포가 돼 있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에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름철 강우량이 시간당 다르죠, 옛날 기준에 비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 극한 시우라든가 시우량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많이 강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무래도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 농경지가 있으면 농경지가 물을 일부 흡수하고 거기에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내려오는데, 이제 농경지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흡수량이, 땅에서 흡수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폭우도 내리고 이럼으로 해서 배수구가 이게 파이가 옛날에는 통과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피해 때 느꼈는데, 그게 시간당 강우량이 너무, 뭐라 그럴까? 박스처럼 확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책을 갖출지 궁금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데가 보면 성주, 고령인데,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많은 강수가 일시에 내리게 되면 물이 한곳으로 쏠리게 되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개선사업을 또 농어촌공사,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은 시군에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강이 뭐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낙동강이 가장 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낙동강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낙동강에 배수장이 다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수 시설이 강을 따라서 주로 많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배수장이 거기 낙동강 본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본류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거기에 배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류에도 대부분 보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준설 사업이 안 돼서 상당히 바닥 배수전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준설 작업을 빨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준설 작업은 도지사께서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빨리 승인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그 배수되는 관하고 배수장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구미에 양호동 지역의 의원인데 거기 우리 배수장이 침수됐어요. 배수장이 침수되니까, 디젤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배수 장비가 침수되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침수가 좀 됐습니다. 배수장 거기, 배수 양수기가 4대 있는데 4대 다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고 차도 침수 당하고 이랬는데. 내 키보다 더 물이… 갇혔어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에 우리 경상북도가, 강 본류에 가기 전에 지방하천에서 배수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배수장 수위하고 그리고 배수장이 침수된 데 다 모니터링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침수되고 한 데는 다 기록이 있고 또 그러한 사업 요구를 하는 데도 저희들이 계속, 연중 계속해서 사업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침수된 것 모니터링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 하다가 제 상임위라서 그래도 하나만 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드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기존 우리 드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게 드론이 저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해서,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 아시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드론이, 드론 관리하는 그런 취급자가 저희들한테 확보가 되어서, 이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드론이 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더욱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 경북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2억 잡혀 있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기에,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지진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입니까, 이것 장비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통합 운영하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왜 2억이 잡혀있다가 90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 청사에 다 있는, 그다음에 댐에도 있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센서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센서를 한 곳에 묶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최대의, 최선을 통해서 한 2억 원 정도 잡았다가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일단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조금 더 빠듯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센서가 쓸 만한 센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아껴서, 그렇게 해서 좀 감액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은 참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그리고 예산은 미리 예측을 좀 하셔서, 많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반납하면 아무래도 또 보기도 좀 그렇고,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지사님께서 농업 대전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농업 대전환의 우리 핵심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 대전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우리 농업의 과학화, 그리고 규모화를 통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를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이라든가 또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농업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농지 면적이 어느 지역보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도 몇 번째 됩니까, 경북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지 면적은 우리가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네 번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데. 그래서 말씀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첨단 과학화하겠다, 규모화하겠다 이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 대전환은 크게 세부 과제들로 보면 한 35개 과제가 됩니다. 인력 양성부터 다양하게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하는 대표적인 게, 신규로 들어가는 게 우리 혁신농업타운 조성,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의 들녘특구, 그래서 이것은 식량 작물입니다. 들판에 한번 벼농사나 콩 농사를 짓는 것을 이모작을 해서 토지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하면 사실상 이모작을 하기 힘들지만 들판 단위나 들녘 단위로 공동으로 해서 전체를 규모화하면 쉽게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사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키낮은 사과원이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수형인데, 지금은 사과 산업도 다축형이라 해서 굉장히 키가 작으면서도 생산량은 더 많아지고 농작업은 더 쉬운 그런 새로운 수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보급을 하고. 또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 보면 우리 혁신밸리라고 아주 첨단 그런 온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 농가에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쉽게 과학의 혜택을, 우리 농업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촌에 일손이 급격하게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고 또 사람이 너무나 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규모화되고 우리 스마트농업 이렇게 첨단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향후 한 10년 정도만 흘러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하려면 농지 개량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지 개량은 1차 경지 정리를 했고, 또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구획 정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큰 평야 지대에는 경지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밭 기반 정비라든가, 오히려 밭의 경우에는 아직 기계화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시군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설명서, 농축산유통국의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그래서 32페이지에 있네, 그렇죠? 요즘 언론에 안동소주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부터 우리 국장님까지 이렇게 열심히 외국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핵심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소주는 굉장히 우리 전통주로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안동소주라고 하느냐 하는 그 정의도 아직 사실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동소주가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것을 안동소주라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부터 지금 새롭게 정립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료는 지역 안동쌀로 하는 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기준을, 스탠더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과 동시에 안동소주가 지금 9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그래도 안동소주라면, 우리 지역에서는 또 모릅니다마는 해외에 나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공통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안동소주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또 공동으로 마케팅할 때는 주병, 담는 술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부분들이 이번 안동소주 세계화의 큰 축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이게 안동소주 하면 증류주인데, 전통주라 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전통주의 기준도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전통주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통주는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꼭 이렇게 우리 증류식 소주만 하는 게 아니고 과실주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크게 분류를 한다면 지역 특산주, 민속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를 전통주로 분류를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 지역 농산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주를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쌀이 경북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보면 쌀 소비량도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순수한 안동쌀로 생산하는 것이 안동소주다, 아직 정립은 안 됐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체적으로 9개 업체에서 그 정도는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 지금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금년도에 이번에 해외에 스코틀랜드 다녀오시고, 그 협회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일단 안동소주협회를, 생산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기준들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경북대학교 이새벽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 주 내용에 보니까 BI 개발,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확립시키는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정립화해서, 세계화시켜서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수출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주의, 한국 주류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한류 붐을 타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소주가 연간 한 6억에서 8억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보니까 2022년도에 위스키 수입이 상당히 많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3300억 규모가 되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동소주, 한 일곱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체계화시키고 다양화해서 명품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의 쌀 소비량도 함께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이번에 보니까 1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안동하고 봉화만 발생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두 군데, 2개 시군 발생했습니다.

권광택위원

2개 나갔다. 지역별로 계속 해마다 한두 군데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21년도에 최초 경북에서 발생이 됐고, 작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안동하고 봉화가 발생이 됐고, 봉화는 처음으로 올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신규로.

권광택위원

발생했다면 2021년도에도 안동이랬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1년도 안동에 발생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원인 규명은 됐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게 화상병이 세균병인데, 지금 원인은 어차피 이게 세균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이, 그전에 경기도와 충청도 충주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식물검역 본부에서요. 아마 충주 그쪽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나 도구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과 농가에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외부인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정하면서 그 가위를 소독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공적방제 보상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사실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역에도 보니까 올해 과수 농가가 흉작이죠? 지금도 사과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과가 거의 한 20% 생산량이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병충해도 탄저병이나, 상당히 많고 해서 흉작인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적인 지원이, 개발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다양한, 병충해에 강한 이런 품종을 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병충해 방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이라고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충해 방제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토양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플랫폼이 되어 있고. 저희들 하여튼 그 품종 육성이라든지 병충해 약제 개발, 저희들이 올해 또 화상병 관련해서 좀 약제를, ‘유기태화요오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특허를 냈고요. 그다음에 농자재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자재 등록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는…

권광택위원

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화상병에,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 화상병 균을 한 99.9% 사멸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그것을 개발해 놨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농자재 등록하는 데 좀 오래 걸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보니까 농촌에서는 농약은 해마다 똑같이 더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농작물 자체가 과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산물이 좋지 않아요. 흉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조영숙 원장님하고 김주령 국장님. 우리 권광택 위원님 관심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질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미리 소통하셔서 본예산 심사할 때는 좀 질의가 서로 간에 적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집이 안동이라서 질의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5월에 대구시에서 축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도축장 폐쇄를 발표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발표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다 말이에요. 그 용역할 때 알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초기 용역할 때 사실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진행 중에 알았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대란이 올 텐데, 대구시에서 경북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해 주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용역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협의는 없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없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폐쇄를 해야 될지, 계속 연장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서 용역 내용을 보면 거기서 도축한 소의 11%, 돼지의 27%가 자기들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잡아서 대구의 폐산물만 자기들이 안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축이, 폐쇄됐을 때 우리 경북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양돈 농가들 또 협회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로 나가던 게 내년 4월 1일부터는 중단이 되게 되는데, 한 200두 정도가 매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농산물공판장에 지금 처리, 수용 능력이 한 5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3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100두 규모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올 연말 하면 내년 설 전에는 한 100두 정도로 케파를 늘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동봉화축협에서 지금 새로 도축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증설을, 모돈 도축 라인을 좀 더 증설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지금 현재 사업 메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또 지역에서…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그래서 대책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군위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군위는 모돈 도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하지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도축장은 있는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축 공판장은 있습니다. 처리 시설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럼 고령 100두, 나머지는 안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안동은 새로 돈을 들여야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인허가는 다 되어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인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증축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고령에 증설하는 것은 한 3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정부 융자금으로 하려고 지금 되어 있고. 안동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양봉 경쟁력 강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양봉이 해마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78억, 2022년 100억, 올 봄에 140억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응애류에 의한, 질병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복합적인데, 응애 그다음에 일부는 바이러스 또 일부는 기후, 이상기후로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도에서 양봉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화분 벌통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원 측면에서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하고 또 피해 농가에 대한 이러한 지원들,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농축산국에서 이렇게 조금 분업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꿀벌에 대한 연구 부서도 없고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기초 단위에도 없습니다. 없고,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전담 직원이 없다. 그래서 전담 연구소가 필요하다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밀원수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경북에 꿀벌연구소 설립에 동의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장께서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영숙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9개 연구소가 있는데 꿀벌연구소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가 이제 사실 양봉, 꿀벌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인력 증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양봉연구소나 이렇게 앞으로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과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더 앞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꿀벌이 없으면 지구가,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국장님이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원장님한테 미뤄요?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거기는 전담 부서만 줘도 충분해요. 지금 원장님이 안을 수 있는 것은 담당 직원 배치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국장님이 나서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인력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또 농업기술원 정원은 농축산국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일이 핑퐁 되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업무가…

순범

박순범위원

벌도 마찬가지예요. 곤충연구소에서 해야 된다. 일반 곤충하고 꿀벌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도 거기 자꾸 미뤄요. 미뤄서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협조를 하셔야 된다, 인력하고. 국장님, 지금 생각은 꿀벌이 별로 우리 농업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최근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시면 위원님도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 적극 하셔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셔야 되고.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축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조사료예요. 지금 거의 수입 조사료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축산인들의 수입이 거의 사료 값으로 지출이 많아요. 비중이 큰데, 이 조사료 재배단지가 지금 경북에 특별히 구성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조사료는, 우리 도는 1만㏊ 정도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한 500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하고 있고.

순범

박순범위원

도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재배 면적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1만㏊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면적이 확보되면 농민들 스스로 씨를 뿌려서 거두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없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가 대농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이웃 농업을 전부 받아서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500마지기, 1000마지기 이렇게 대농으로 늘어난 건데, 자기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농업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축산인들도 지금 상주나 이런 데는 500두씩 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엄청 큰 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칠곡에도 200, 300 이런 농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면적이에요, 면적. 내가 어디 면적을 요구하느냐 하면 낙동강변 고수부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쓰지 않는 면적이 많은데 이 면적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환경 부서에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그 부분을 다행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저희 정희용 국회의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을 추진을 해서 우리 축산인들의 조사료에 좀 도움을 우리 경북도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이 서너 분 계시는데,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농축산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두 분 한번 우리 바깥에서 들리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가 생생하게 전해 드릴 테니까, 이것 정책 질의예요. 이번에 수해, 냉해, 돌풍, 우박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드는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자동차보험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자동차보험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동차보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상으로 들어야 돼요. 종합보험은 개인의 편향대로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농작물이 피해를 봤어요. 과수부터 일반 단년생 농작물까지 피해를 다 봤어요. 그러면 지금 입법 추진도 안 되어 있고, 기가 막히는 것이 땅 속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들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과실에 대한 보험을 해 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 경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달라야지. 최소한으로 경상북도, 그다음에 23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농협 본부. 예를 들면 과수 같으면 능금조합, 이렇게 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 5년 차, 7년 차가 되어야 과실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전까지는 묘목이니까 책임보험 수준으로 들어주라 이거야, 전체가. 그다음에 5년 넘어서고 7년부터 과실이 달리면 그것은 사과 농장주가 알아서 종합보험식으로 드는 거예요, 자기 농장의 ㏊당. 단년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박이든 고추든 전부 농작물에 대해서 책임보험식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이 그다음 해에 희망이 있을 것 아니야. 이게 수해, 태풍으로 한 방 두드려 맞아 버리면 빚에, 빚에 계속 허덕이게 돼. 또 하나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5년근, 6년근이잖아요. 뿌리 속에 있는 것은 도저히 보험이 안 됩니다. 농협보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설득을?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 그렇죠? 내가 내 속 내장 들여다보이면서 보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몸 안, 속에 무슨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건강보험을 다 들어놓고 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자 심었다 해서 감자 뒤져보고 뿌리가 됐는지, 이것은 보험이 되고, 뿌리가 썩었으니 보험이 안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실질적인 피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입법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안, 당초에 만들라 이 말이에요. 좀 농도 경북이면 선도적으로 남보다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좀 펼쳐달라는 부탁을 내가 꼭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난안전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번에 여기 우리 직원들, 수해복구 지역에 봉사활동 나갔던 분 손 한번 들어봐요. 100% 다 나가셨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할 게 뭐가 있습디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30명씩 봉사하러 가도 할 게 없어. 산사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들 손으로 뭐 할 거예요? 민간 응급복구를 하자고 하니 포클레인 5대가 오면 여러분들 1000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훨씬 효과가 크다고. 그런데 일반 민간인 주택에는 도저히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그렇게도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으면, 재난안전실장 같으면 말이지. 우리가 가서 봉사하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본인이 하루 가서 일당을, 일하면 얼마라고 치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성만

박성만위원

하루 인건비 10만 원 넘게 치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재난안전실 직원이 10명이 가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포클레인 1대가 50만 원이야, 2대면 100만 원이지? 포클레인 2대 보내고 재난안전실장 밑에 과장 하나 감독관으로 보내면 일이 여러분 10명 하는 것하고, 효율이 얼마나 높을까? 그다음에 민간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개발공사부터 관광공사, 이런 데다가 예산을 조금 분배했다가 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본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비책을 세우라고. 일이 터지면 ‘정부에서 방침이 이래 가지고, 우리 도의 방침이 이래 가지고.’ 예비비, 뭐 하려고 재해·재난대책기금 같은 것 비축시켰어? 과감하게 풀 수도 없고 제도권에 묶여서 꼼짝도 못 하는 것.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공항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던데, 내가 언론에서 주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들고 있는 것은 하루에 열 번씩 봐요, 뉴스를.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신공항에 대해서 0.3% 예산을 배정시켜 놨던데, 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우리 경북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대구 홍준표 시장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할 것이 있으면, 본체는 예를 들어서 대구가 주도하더라도 배후세력은 경상북도가 완벽하게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 이런 것이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언론플레이의 부재인가, 아니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준비 부족인가? 기에 좀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좀 합시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야 날갯짓하고 날아갈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도민들한테 희망이 있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라서 질의 안 했는데 신공항 연계 미래발전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남억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처음에 조감도는 군위·의성입니다, 활주로가. 지금 활주로가 해평 쪽이면 5공단입니다, 반도체. 이것 중요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남억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구미는 연간 37조를 수출하는 내륙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칭해서 죄송한데 포항이나 대구 합쳐도 구미 못 이겨요, 수출하는 물량을. 그런데 반도체가 5공단에 들어와야 돼요. 구미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아까 일부러 함구했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꼭 일부를 말씀드려야, 이것 토론하고 이것 방향이 잘못되면 구미는 반도체 큰일 납니다. 진동에 약합니다, 반도체는.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옆에 김희수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고개 가로저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나요?

박채아위원

(고개 가로저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고개 가로저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소방본부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소방본부·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영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에 지난 9월 5일에 돼지돈사 화재 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당시에 돼지가 한 1천 여 마리 정도 죽었고 했는데, 새벽에 지사님께서 피해 농장주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9월 6일 아침에 소방본부장님 현장에 오신 것 제가 봤는데 아침 일찍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현장 점검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소방서가 작년 7월 1일에 설립이 됐지요? 개소는 물론 늦게 했습니다만 실질적 운영은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은 딱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비상대기시설 있잖아요? 숙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번에 8월 25일 청송·영양·봉화 이 세 군데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개선 권고령인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이라는 지침을 10월경에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봐가면서 소방공무원들의 비상대기숙소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상태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직자 관사’라는 개념하고 소방공무원 비상대기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은 고위공직자 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 비상대기숙소는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도 사실은 우리 대원들이 직접 내고, 이건 사실 비상이 걸렸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상숙소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관사와는 결을 좀 달리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사전에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잘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거기에 직접 와서 살고 있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직원 149명 중에 40㎞ 미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4명, 40㎞ 이상이 2명, 80㎞ 70명, 100㎞ 16명, 150㎞ 19명, 200㎞ 20명, 250㎞ 1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서 신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평상시에 비상대기하는 인력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초동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제대로 달려와서 뒤에서 보완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은 대형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재난이 걸렸을 때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필수요원들,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요원들, 일단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야 되는 비상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이나 봉화나 영양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가들이 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군내에 있어도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달려가는 데만 해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상대기했던 직원들도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80㎞ 이상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연락을 받고 옷 갈아입고 차를 끌고 소방서까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럼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돈사라서 돼지만 998마리 죽었지만 그게 아파트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을 대처를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됐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아예 올라오는 것 자체도 못 했고 공유재산 심의도 부결이 됐습니다. 이 점 본예산 전에 자치행정국하고 충분히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도시민만 도민이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도민입니다, 촌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 잘 헤아려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에 ‘이동식 목재 파쇄기 지원’ 있는데, 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처리 파쇄기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걸 파쇄를 했을 때 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를 해서 파쇄된 것을 민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병충해 입은 피해목인데 그걸 파쇄를 해서 어디에 쓰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민간, 발전용 바이오매스로 그것을 하고 펠릿으로도 제조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퇴비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펠릿, 화목용 보일러에 쓰고 있는…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데, 피해목이 각 시군에 거의 다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 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는 도내에 지금…

효광

신효광위원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9개 시군만 파쇄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이것 보급하는 기준은 어디 있나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보급하는 기준은 양이 많아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시군에 홍보도 좀 해서 확대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주요사업설명서 82페이지, 조금 전에 신효광 위원께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같이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포항에는 호미반도, 잘 아시지요, 구룡포?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구룡포에 해 뜨는 ‘상생의 손’ 있고 이러는, 호미곶 일출, 잘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거기서부터 감포까지 산이 전체가 벌겋습니다. 올봄부터 불타고 있더라고. 나무가 해송이 한 100년 되는데 거의 다 지금 고사 직전이거든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포항시에 얘기하니까 도에 얘기하라고 하고 도에 얘기하니까 포항시에 얘기하라고 하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산림자원국장님, 직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당초에 본예산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해서 예비비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받았고요. 또 재난복구비로 받아서 추가 투입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애써 키워놓은 산림을, 푸른 바다와 함께 푸른 해송이 있어서 천하의 절경인데, 그 푸른 바다 보러, 푸른 해송을 보러 관광객이 연간 수십만 명이 이렇게 오는데 산 전체가 벌겋게 타버렸어요. 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방재할 생각이 없고 대책 세우는 사람이 없고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서 우리 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부터라도, 소나무 다 잃고 대책 세우지 말고 현장에 좀 가보세요, 현장에.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산림자원국장님께, 요즘 포항 송림숲 잘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생로병사에 맨발걷기가 포항 쪽이 방영되고 요즘 우리 포항 50만 시민이 저녁만 되면 맨발로 다 걷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한 7명이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그 솔밭을. 5, 6바퀴 돌고, 바닷가 모래톱을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우리 시민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쪽 맨발걷기 성지에 황톳길을 한번,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세워서 시민들 건강 증진도 하고 경상북도 전체에 걷기 열풍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권광택위원

설명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지전통지식과기술학술포럼’.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제 추경에 세워서 포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 하는 목적이 뭐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지를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중심인 만큼 이번에 한지포럼 개최하게 됐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2024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로 등록되는 겁니까? 등록되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첫출발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9월 17일에 되지만,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거의 첫출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첫출발을 해서 이게 신청은 언제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청에 등재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관련해서 그간에 관련되는 산업하고 자료조사가 돼 있는 만큼 적어도 내년쯤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절차하고 공감대를 거쳐서, 일단은 국내를 통과를 해야 되고, 대상에 선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대충 다른 사례를 놓고 보면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5년 정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문화유산 신청하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등재까지 최소 기간이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5년 정도 걸린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 지금 현재까지는 한지문화산업센터가 있었지요? 이 행사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한지 관련해서 등재추진단이 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등재추진단에서 한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96페이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라고 하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컨벤션하고 이런 부분들, 국제회의 되어 있는, 시군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MICE 산업…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경주시에서 지난해 문체부, 지난해 연말에 우리 경주하고 대전, 전국에 2개 하는데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거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에도 MICE 산업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포항 쪽하고 그다음에 구미에 구미코가 있고, 그다음에 안동컨벤션센터하고 경주, 그 정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까지, 안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을 공모에 잘 신청해서 받아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기는 지어 놨는데 사람은 안 찾아오고 걱정인데 거기에 따른 경상북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PEC 정상회담 유치부터 해서 경주, 포항하고 그다음에 구미코 관련해서는 도 단위 행사부터 식품산업전이나 관광대전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문화재산업기술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민간 행사들을 발굴하고 국제행사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약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첫 단계인 만큼 저희들 그런 행사 발굴하고 그런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경상북도에도 한 5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협업해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의 백순창입니다. 여기 이제 보건환경, 어느 분이신지… 여보세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홍역을 치렀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경상북도나 대한민국 자체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혈액 부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혈액 부족에 관한 문제는 혈액원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들은 실제 인체 감염 치료인, 인체에 감염되는 그런 병원체에 대해서만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보건복지부 산하잖아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저희들이 혈액 보유량이 1.5일, 2일분밖에 안 되니까 그 부서가 좀 이렇게, 안 되더라도, 경북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도 한번 만들어서…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홍보물 한번 만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환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감액된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칠곡전국산악자전거 대회하고 문경그랜드슬램국제유도하고 전국농아인체육대회하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이것 4개가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행사, 협회 내부 사정 때문에 반납한 부분도 있고, 또 행사가 다음에 연기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아서 반납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유치하고, 시군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 때문에 축소·연기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칠곡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대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산악자전거대회 관련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안전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 행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유치하고 이렇게 할 때, 집행할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에 사고가 있어서, 안전 문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한 번 더 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관찰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해 달라 이 뜻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전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의 경우 감액 사유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분쟁으로 금년 대회 참가를 취소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비단 국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단체 관련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규모가 커지면 분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비슷한 대상입니다. 이 지역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회 참여하는데 이게 농아다 보니까 수어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에 대한 그런 이견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대회가 이뤄지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농아 관련해서 이런 체육 관련은 최대 복지이고, 그분들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서 개최 여부라든가 개최 규모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시다시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체육 관련 대회가 취소되면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없으면 앞으로는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되든 취소가 안 되도록, 준비하는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도시국·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환동해지역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중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행복주택 건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봉화 춘양인데요.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하고 비슷한 게, 52페이지도 비슷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명칭만 좀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봉화 춘양에다가 45가를 지으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입주가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기 보면 한부모 가정도 있거든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해서 충분히 수요는 다…

박규탁위원

충분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입주 중입니다.

박규탁위원

입주 중인데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대학생도 있고 초년생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봉화 춘양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젊은 사람보다 고령자하고, 고령자도 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되거든요.

박규탁위원

아,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목적은 그런데 그 밑에 세세히 들어가면 다 풀어놨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실제하고 다르네,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거기 책자 나오는 것보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깜짝 놀란 게, 봉화 춘양에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 인원들이 그렇게 많으냐? 깜짝 놀랐어요. 봉화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집 지어줘야지요, 살라고.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박규탁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70페이지, 하천과인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70페이지 말입니까?

박규탁위원

예, 7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시면 운영예산 대비 한 47%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특히 장마도 많고 하천 범람도, 이런 것도 많잖아요. 재해예방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9월에 또 태풍이 올지도 모르는데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우리가 발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보상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진도가 좀 더딥니다. 그런데 우심지역이나 수중보 같은 데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박규탁위원

하여튼 좀 더 빠른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하상이 높아져서 물 흐름이 늦어지고, 하상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빨리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어업기술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보실래요? 방사능 분석 장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박규탁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방사능 분석 장비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요오드라든가 세슘을 분석하는 감마 분석 장비가 있고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 이것을 거르는 베타 분석 장비가 있는데…

박규탁위원

잠깐만. 그렇게 하시는데, 베타하고 감마 분석 장비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떤 장비지요? 감마입니까? 베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감마입니다. 감마인데…

박규탁위원

감마만 5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규탁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에 있는 우리 어업기술원 본원에 2대 있고요. 울릉도에 하나 있고, 또 영덕에 하나 있고요. 또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제 방사능이 반응을 할 때 세슘하고 요오드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별하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어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갖고 계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가 이제 수입물이라든가, 또 근해에 잡히는 어종의…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유통 전 단계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삼중수소가 그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알프스(ALPS) 장비에서 못 걸러진다 그러고 체내에 축적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매가 늦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이제 그것…

박규탁위원

그전에 삼중수소는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이번에 52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좀 늦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삼중수소는 사실은 그동안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우리 국내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감시망 체계를 하기 위한 시험 장비가 아직도 없다는 게 일단은 놀랍고요. 그다음에 이것 비슷한 장비들, 예를 들어 삼중수소 하는 것하고 세슘하고 관리하는, 베타·알파인데 주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요,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구매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삼중수소는 전처리·후처리 다 합하면 10시간쯤 걸리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규탁위원

10시간쯤, 전처리·후처리 다 해서 시험결과 뽑는 데 한 10시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 검사 시간 말하는…

박규탁위원

한 10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감마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몇 대가 경상북도에 있어야 사전 관리가 가능하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분석 장비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려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면 신속항원키트가 나오듯이 이제 이동식으로 검사를 하는 장비들이 지금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박규탁위원

그것은 간이장비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기술력이 따라오면 그것을 통해서 1차 걸러지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검사가 돼서, 유통 전 단계는 검사가 되는데 유통 후는 어떻게 됩니까? 유통이 되고 나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유통이 되고 나서… 유통이 되기 전에 일단 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업기술원에서는 유통 전 단계를 검사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유통이라는 게 뭡니까? 한 5%, 3% 들어가도, 통조림 만들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해요? 누가 검사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위판장에, 우리 동해안위판장에, 8개 정도 위판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이제…

박규탁위원

그것은 유통 전이고 유통 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박규탁위원

유통 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왔다.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들어왔는데 미량이 들어갔어요. 한 5%, 10% 정도 들어가서 통조림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것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만약에 검사가 될 때,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 요오드라든가 세슘이 ㎏당 1베크렐이라도, 미량이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대구지방식약청에다가 추가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폐기조치를, 법, 처리규정에 따라서 전량 폐기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자라든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프로세스는 이제 알겠는데, 베타나 알파를 검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도 안 나올 거고 10년 후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많이 검사하는데 다 안 나온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나가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야, 안 나오는데 너네 수입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수부에 또 다른 방침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해수부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입장이 어떠냐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경상북도는 후쿠시마 것 수입할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수입이 안 되지요. 지금…

박규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낼 거잖아요? ‘삼중수소 미미하다.’ ‘이상 없다.’ 계속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요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입 완화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따라갈 겁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도 하고 매스컴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제 말씀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서 자꾸 수입하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통보하는 것도 좀 더 뭔가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 내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규탁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방사능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구입하고 여기도 구입하시고 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이 3억, 5억짜리 장비를 3대, 4대, 5대씩 가지고 있으면 ‘과연 이게 적정한가? 이 장비가 충분한가? 활용도가 충분한가? 이 정도면 아주 적정한가?’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중에서 사실은 시료를 선택적으로 샘플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규탁위원

제 이야기는 시료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구입할 때 ‘어업기술원에서 이 정도 장비면 충분할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다. 경상북도에는 이 정도 장비가 있으면 충분할 거다. 왜? 사전과 사후를 다 대비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어업기술원에서 판단합니다. 전체 작년 대비 어획량을 판단을 하고…

박규탁위원

어업기술원이 가지고 계시는 건 유통 전 단계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통 전 단계 분석을 하시고 여기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통 후는 경상북도, 관리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걸 누가, 이런 프로세스를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합니다.

박규탁위원

환동해본부가 보건환경연구원도 관리하시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관리는 안 하지만 같은 협업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건 검사에 대한 거고, 구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요? 나눠 보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몇 대 구입해라. 나는 이렇게 몇 대 구입할게.’ 이런 게 있느냐고요. 구입 총량에 대한 서로 토의가 있었느냐고요. 장비 1대가 3, 4억 정도 하면, 5대면 한 20억, 15억 이렇게 되잖아요, 예산 투입하는 게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분야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충되고 총계적으로 할 때에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셔야 될 것이냐는 거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어업기술원에서 하십니까, 앞으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프로세스로 보면 유통 전후로 나뉘어 있을 때 이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쪽은 어업기술원에서 하시고,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걸 외부에 방출할 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할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사후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전량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업기술원 쪽에서,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안 나올 건데, 거의 안 나올 건데, 계속 안 나올 거라고 자료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정책적으로 여기까지만 내자든지 여기까지만 하자든지, 이런 걸 누가 판별해서 하실 거냐고,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업기술원이 그걸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들어와 있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통 전 단계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유통 단계에 검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대구에서, 부산에 통합되어 있는데 부산식약청에서 검사를 해서 최종적인 발표는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 단계의 적합 여부를 계속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바다환경정보’ 앱에 계속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를 발생시킬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 각각의 전 단계가, 우리는 한 서너 군데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지금 원칙적으로 5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기초에 1대씩 다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해서 총 8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무얼 8대 할 거예요? 삼중수소예요, 아니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마입니다.

박규탁위원

감마잖아요, 세슘하고 요오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원칙적으로 지금 감마를 체크하고, 삼중수소 분석장비는 우리 도 기술원에서 1대를 보유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이제 감마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콜라스(KOL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이번에 저희 예산에 보시면 용역비가 있는데 그분들께 삼중수소 검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저희 기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규탁위원

너무 시간이 가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외부에 유출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는 방향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구입할 때도 경상북도에 몇 대가 필요할 거냐는 걸 원칙적으로 딱 세워놓고, ‘이렇게 나누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감마는 총 8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5대가 들어왔고 3대가 올 연말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잘 컨트롤타워 하셔서 어떻게든 간에 너무 많은 장비를 쓸데없이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낼 때도 그런 역풍을 맞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우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경주시, 울진군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나 답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조금만 보충 말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경숙

김경숙위원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한 수산물 방사능 장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전에, 경주·울진에 구매 중에 있고, 나머지는 영덕도 들어와 있고 포항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비하지 않은 지역을 2개 나열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위판장이 경북에 몇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개 있다고 하셨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큰 위판장이 10개, 그리고 작은 것 포함하면 21개의 위판장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보를 잘못… 저는 17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강구가 3개 있고, 구룡포가 4개 있어서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적절한 곳이, 지금 경주나 울진에는 큰 위판장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면 강구나 구룡포에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포항에 포항시 소유의 그…

경숙

김경숙위원

포항에 또 하나가 있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측정기가 구룡포에 있습니다. 구룡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구룡포는 따로 있고, 포항에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포항은 또 저희 도 기술원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배치도 감안해서 저희가 총 8대를 구매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강구 쪽에 큰 위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주는 차라리 빼고, 오히려 강구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아까 지리적 말씀으로 하시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감마핵 분석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검사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기계 1대가 시료 8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개? 그러면 일주일이면 8 곱하기 7, 56개? 약 60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24시간 돌려도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저희가 수산물을 수입하는 양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건 자료를 안 보셨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까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일본에서 저희한테 수출할 때 이미 방사능검사 확인서를 구비해서 보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 8904톤이 되고, 1억 9505만 달러가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일본산, 후쿠시마산인지, 아니면 그 인근의 8개 현에 대한 그 수산물은 지금 수입이 금지가 되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수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물건의 대부분이 사실은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샘플링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 황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측정하는 게 하루에 지금 8개밖에 측정이 안 되는데 이 많은 양을 따지면, 하루에 몇만 톤이 들어온다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이 식당이나 가공식품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본산 어패류를 2022년도에, 12년 만에 최대를 작년에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일본산으로 국내산이, 아니 국내산으로 일본산이 둔갑을 한 게 4년간 9배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수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검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어떤 물고기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물고기가 서식한 해역을 대표한다고 보고 하면 지금 저희 샘플링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재는 원칙적으로 9개 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수입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에는 감마핵종 분석기가 3대 있는데 3대를 최대로 가동했을 때 하루 18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 90건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불검출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불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경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경북에서는 이 기계를 도입해서, 아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 전에 실시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경북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유통 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이 방사능을 검사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검사하는 곳.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 우리 도내에 지금 기계를 5대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유통 전에 검사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유통 전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유통 전에 검사 다섯 곳이면 어쨌든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미 유통이 되고 난 이후예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빠르게는 아까 6시간이라고 했는데 유통되어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하고, 결과물까지 다 나오려면 최소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소요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수산물은 다 유통이 되고 소비자한테 다 건너간 뒤예요. 그걸 회수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장비가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일 소비량이, 우리가 수산물 먹는 게 1년에 68㎏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먹는 건, 결국 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방사능을 유출한다는 이 이야기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방류하고, 또 우리도 방류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방류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도시국에다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과장님.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수한 과학인력을 확보하여 우리 도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하회 과학자마을 주변에 골든사이언스파크라든지 바이오캠퍼스 등 이것들을 유치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좋은 건축물을 시공하여…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1회 추경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미래단에서 처음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건축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건 작년 12월입니다. 12월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공모를 위한 기획용역비 2억을 편성했고요. 그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설계비하고 일부 비용을, 설계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 20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제가 어디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상북도는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도청신도시에 부지 선정을 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서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1일에 도청에서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입주자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방안도 논의했다고 나왔는데, 입주자 선정기준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시 한번 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입주자 선정기준은 내년 2월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선정위원회하고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걸 별도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입주자 선정기준도 별도로 또 용역을 주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운영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지금 일단 과학자들을 모셔서…

경숙

김경숙위원

도청 앞에 한옥마을 있지요? 도청 앞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옥마을은 개별 필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조금, 각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짓는데 건축물을 많이 안 지었습니다. 또, 단가도 많이 올라가 버리고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신도시 1단계 조성공사가 공터로 남아 있고, 2단계는 포기할 정도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토지분양이 2년이 지나도록 공터로 남아 있어서 애물단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만 37만㎡터에 450채를 분양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과학자마을을,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고 조성해 놓은 이 땅에다가 하지 그러셨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마찬가지 2단계 부지 안에, 호민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전체 부지 안에 그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고, 과학자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퇴직자들 아닙니까, 과학자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대부분이 퇴직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60세에서 한 70세 정도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60세에서 70세 정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학자들 이분들을 모아다가, 과학기술이나 인력으로 퇴직자분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인력을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과학자마을을, 왜 편성해서 만듭니까, 이걸? 그렇게 따지면 여기 퇴직하시는 분들 다 새로, 도에다가 이야기하셔서 공무원 퇴직자마을 만들어 주시고, 예술가들도 나가시면 그분들 마을도 또 만들어 주고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특별하게 과학자들만 그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과학자들만 모실 거면, 여기 아주 인재들도 많으신데 나중에 퇴직하고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셔요? 이런 마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십시오, 도에다가.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에도 보면 공터가 극히 남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신도시 1단계 있는 것, 2단계 있는 것, 다 이 꼬라지가 안 날까 싶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분양을, 개별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에서 전체 건축물을 지어서 은퇴 과학자를 모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는…

경숙

김경숙위원

은퇴 과학자분들이 여기 이 마을을 조성해서 얼마나 많은 그걸 주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건, 정말 우리 경상북도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마을을 조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송구하지만 내용…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서 하신다 하셔서… 이상입니다.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러시아 출어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전쟁 때문에 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출어가 허가되어서 지금 출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022년도에 러시아 원정 조업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지난해에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조업을 못 했고, 금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전자저울 구입지원 예산이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되었고, 당시 계획에 32척이었는데 지금 러시아 출어선이 13척으로 41%로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 대상이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출어 척수가 감소된 원인은 오징어 어획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또, 유류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어민들이 이렇게밖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은 당초 러시아 측에서 이것을 반드시 갖고 들어오는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전자저울을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러시아하고 협상 체계에서 그게 포함된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협상 체계에서 그게 포함…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전자저울을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건에서 그게 포함된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분들이 우리를 견제·감시하는 어떤 방법으로 전자저울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측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번에 출어경비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어부들, 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조업이, 사실 오징어가 적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께서 동남아라든지 다른 해역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것도 이분들이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현 국제정세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관련하여 한·러 외교 분쟁에 따른 사업 피해어민의 안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어로활동 및 어선 경영이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측에 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워낙 부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 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걸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지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더 확대해서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LED를 많이 설치해야 절감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국비에 많이 당선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꼭 왜 추경에 되느냐 하면 국가 전체가 풀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전에 우리에게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 본예산에 예산 세워라.’ 이게 아니고…

순창

백순창위원

추경에 되었다고 제가 나무란 적 없습니다. 이걸 국비에 더 확보를 많이 해 달라 그 뜻인데…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질의에, 지금 다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

순창

백순창위원

도시가스, 경북에 몇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시가스가?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남에너지라고 있지요? 포항하고 구미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포항하고 구미.

순창

백순창위원

이건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이 구미와 포항의 금액이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궁금하던 중에 지금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준비하셔서, 왜 많이 쓰는 구미가… 다른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왜 비싸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한번 전체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맞춤형 전기차 보급 있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울릉군 해놨는데 이 전기차가 가면 충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충전소는 지상이 좋습니까, 지하가 좋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지상에다가 보통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아파트도,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상에 해 주시고요. 대구 지하철처럼 가스 질식사 사고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인재가 나니까 인재 발생 안 되도록, 이 전기차도 가게 되면 충전소도 꼭 지상으로 유도하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박규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예.

박규탁위원

해양수산국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8쪽 보시면 동해안 방사능 모니터링하고 용역 가는 것 있어요. 1억짜리 해당하는 것,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삼중수소 측정기를 지금 현재 구매를 신청, 이번에 예산을 해서 신청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포항테크노파크 안에 삼중수소 측정할 수 있는, 콜라스 인증받은 기업체가, TP도 가지고 있고, 기업체도 있어서 그때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여기에다가 모니터링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아까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걸 물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이런 장비들이, 우리 말고, 우리 도 말고 다른 데 몇 대나 있어요, 총?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6개 업체에… 업체는 6개고, 대수는 저희가 한 10대 이상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대상이 포항테크노파크잖아요. 공기관 위탁이네. 여기가 가지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포항테크노파크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첨단바이오센터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구매해서 그걸 데이터 관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용역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용역비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석 달 정도 하는 데 1억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여기에 하게 되면 2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저희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위탁도 하고 이 삼중수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감마하고는 조금…

박규탁위원

다르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완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규탁위원

굉장히 미량이고 해서, Accuracy라고 측정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박규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적정 장비가 몇 대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 필요할 거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데이터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 있으면, 도내에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구입하느냐 이거지. 여기에다 주는 게 낫다는 거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제 1대 정도는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국비 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규탁위원

아니 국비 딴 건 좋은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박동엽 건설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78페이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냉천지구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65만㎥ 중에 한 21만 정도 나갔습니다. 사토 처리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이쪽 지역에는 빗방울만 뜨면 불안해하거든요. 빨리 좀, 신속하게 해서 더 큰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 좀 해 주고,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하천 지나서 금오∼읍내리 간 도로 있지요? 장기면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거기 늦어도, 지금 기대가 엄청 크고, 그게 10년 이상 끈 숙원사업인데 올 12월에는 꼭 좀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정회 중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서석영위원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은 3건에 8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방금 서석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석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