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별도로배부해드린자료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은8억1000만원이증액된46억2005만9000원으로국고보조금등이7억20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등은9000만원으로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총예산은39억7800만원이증액된93억2100만원으로미네랄온천운영과관련하여온천이용객증가에따라세탁물량증가와청소인원보강비3000만원을증액하고온천자원조사비용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온천시설정비공사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민자유치관련송무업무추진과관련해서는안양대관련1심승소에따라변호사성공보수와2심의적극적인대응을위해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주택건설사업과관련해서는신문1지구의폐기물처리방식변경에따라1억6100만원과온수지구물가상승율등을적용하여24억2000만원등총25억8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분야에서는신문리도시재생시설및용흥궁공원관리업무의이관으로공공운영비3800만원과용흥궁공원근무자의직종전환등에따라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강화읍왕의길도시재생사업종료로제작비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행복마을가꿈사업은코디네이터채용기간의변경으로1200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조정결과를반영하여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전선류지중화사업분야에서는KT선로이설물량증가로4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북일곶돈대주변해안경관개선사업은도로와산책로(테크)사이에안전펜스설치비로군비45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은5페이지입니다.국시보보조금내시에따라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비9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기금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900만원이증액된3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시도비보조금등으로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500만원과2022년도옥외광고물정비기금결산에따라400만원을예치금회수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900만원이증액된3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5000원을예치하는한편,2022년행정용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진행잔액반환금으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종인선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신문보도자료를보니까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2023년도상반기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공모에이렇게선정되셨네요?

네,맞습니다.

고생많이하셨다는얘기드리고요.여기에보면왕의쉼터가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왕의길조성사업을할때의아쉬움을얘기드린적이있었는데10년,50년,100년이지나도이것자체가역사성이남을수있는그런부분들에신경을우리도시개발과에서많이써주셔서그것자체도보존될수있는그런어떤시설이될수있게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과협의하고전문가와협의해서잘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여기설명자료3쪽,예산서308페이지에미네랄온천운영이있는데온천이용객증가에따른세탁물증가로증액한부분이있는데방문객이많이늘었나요?

지난해대비30%,40%정도늘어나고있습니다.지난해같은경우에는이용객이13만1000명이었는데8월현재14만1000명으로1만명정도가늘어나있는상태입니다.

하여튼잘관리하셔서그런부분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많이도움이되는부분이니까지금처럼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위탁처리업체는지정이되어있는건가요?몇개업체가진행하는건가요?어떤방식으로진행되고있나요?

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입찰방식을통해서업체를선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중에그런어떤내용에대한것들을제출해주세요.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를나중에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안양대학교1심승소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2심이진행중에있는건가요?

네,2심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승소내용은어떻게판결이났나요?

이부분은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는데저희가안양대측에판매한토지가있습니다.토지를그당시에판가격으로돌려받는것이고요. 또하나는안양대에서신축한건물이대학교건물인데그것도같이돌려받는것이아니고그것은매입하는걸로판결이났습니다,1심에서는.

이내용도제출해주실수있으시지요?

소송과관련된사항이라구체적인답변까지는아니지만개략적인사항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그아래에공공주택건설사업이있어요.신문지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매립폐기물처리비용이지난해에도예산이잡혔던걸로기억하는데그러면여기에도증가되게예산을세우신건가요?

이부분은시행사인LH나군비가투입되기는강화군에서조금협의가덜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이게처음에는거기안에쌓여있는폐기물을선별해서내보내기로했었는데이게환경부나환경위생과협의결과,이것은분리할수없는폐기물이다,그러니까전량배출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법적으로.그래서부득이하게증액하게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지난번에있던금액에서증액이된건가요?

네,전량반출로됐기때문에.

그러면전체적인금액이얼마나소요되는거예요?이매립폐기물처리비용으로?

2억9400만원입니다.지난번에1억6000만원하고요번에1억3000만원해서총반출비용이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저는궁금한게이부분은누군가는매립한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매립한사람에대한그런어떤확인이라든지,그사람이해야될수있는부분이라든지어떤처리적인부분에대해서노력들은해보셨나요?매립한사람은따로있고,우리군비를2억9400만원씩이나들여가지고처리한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는것같아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

이부분은전체부지중에우리군이47%를부담하고LH가53%를부담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업일정이촉박하기때문에저희군이나LH에서부담하고있는데요. 저희가전토지소유자한테이비용에대한징수가가능한지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검토가되시고나서처리가되어야지물론구상권을청구하실수있는부분도있겠지만그런노력없이군비용으로만다지출한다는것은문제가많아보여요.

구상권청구건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부분도의회에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에미네랄온천관광객이많이늘었지요?

네,많이늘었습니다.

시설관리측에서도세입증액요청하지않았나요?

이번에세입증액요청해온사항은없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니까저희가.

반영해서3회추경이니까3개월이더남았잖아요?평균치좀내서세압증액분을반영했어야하지않나?더줄어들지는않잖아요?

여름에만줄어들고보통가을이나겨울은예년수준으로돌아가고있는것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세입요청도없었어요?

네,특별히없었습니다.이부분은다음추경때에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얘기를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많이올랐다고하니까,이것은궁금해서여쭈어보는것인데설명자료7쪽에보시면옥외광고물정비기금및결산에따른증액이있는데옥외광고물센터랑이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이사업비는옥외광고물센터나이쪽을통해서광고물과태료받는부분이있습니다.

옥외광고물센터가어디에있어요?

이것은행정안전부에서출자출연한기구입니다.보통고속도로변에대형광고물을관리하고있고거기에서나오는대부료는관리해서나중에우리가로시설정비사업,이런식으로해서각지자체에얼마정도의돈을배부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세출부분이잖아요?

이것은세입이잡혀있는부분이라서기금세입이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으로세출예산에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센터가우리군이운영하는건아니에요?

아닙니다.행정안전부산하기관입니다.

얘기를못들어본것같아서여쭈어보았습니다.그리고310쪽에보시면북일곶돈대주변해안경관개선사업이있어요.군비추가분인데도원래보조가있기때문에보조로표시하신건가요?

그부분은원래지난해에보조사업으로받은부분인데추가적으로받을수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현장에나가서보니까마을주민들은좋아는하는데차도랑보도랑구분이안되다보니까차량이산책로로올라가더라고요.그래서차단하기위해서.

과장님그게아니라여기에표시된게군비추가분만있잖아요?예산서310쪽에.

네,보고있습니다.

경관사업하고괄호치고보조로해놔서보조표시가맞는건지여쭈어본것입니다.

이것은별도사업비로편성해야되지않았을까?

그렇지요.보조가아니라군비추가분이니까요.보조는들어가지않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네,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니까제가한두마디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지금자꾸말씀드리는것같아서죄송하기는한데어쨌든공공주택사업폐기물처리문제는과장님이확실하게챙겨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석모도미네랄온천이정화조문제라든지,물관리에어떤문제가파생되느냐하면겨울에는노천이따뜻하지가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추경을세워서라도무엇인가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하고,야외노천탕에도타일로붙였다떨어지고돌을붙였다가떨어지는데제가어제도모지인을만나서대화를들어보니까목재로해도15년씩간다고하는데이런부분을참고하셔서그래도강화군의제1수익사업지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관심을가지고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극히거기에3000여평공유지를개발하지않고수년간방치시키는부분까지포함해서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정화조부분은저도지난주금요일에확인했는데두달전에있었던사항입니다.그것은보수공사가다완료되었고요.지금욕탕에대한공법이나타일,그옆에토지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검토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잘준비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예산결산안설명전저희특수지역팀박종혁팀장이병가로인해서박수용차석이참석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예산서31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1107만5000원이감액된264억38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우선하천점용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으로15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특수상황지역사업의시급성을고려하여볼음도,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작업국고보조금을기정액대비48억2100만원을감액하여261억9800만원을편성하였고같은사업시도비보조금또한기정액대비6억262만5000원을감액하였으나시비보조금으로주문연도교건설사업40억원,섬의날행사지원1000만원을기정액대비40억1000만원을증액하여총34억737만5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총59억7433만6000원이감액된442억8685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과배수관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이두사업은읍면재배정풀사업비로읍면자체예산시설부대비활용등에따라각100만원,150만원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총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사업에서는석모도만남의광장주차장기간제근로자를상용직으로전환채용하여보수등의감액편성으로기정액대비3558만6000원을감액하여9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사업은특수상황지역섬지역중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추가지원을위하여기정액대비27억2625만원을감액하여13억2750만원을편성하였고이와같은이유로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사업또한하리항정비사업및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추가지원을위하여기정액대비33억원을감액하여17억56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섬의날행사지원사업과관련하여시비추가확보를통해기정액대비1000만원이증액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문연도교건설사업은인천시제1회추경예산시비보조금반영에따라예산이조정편성되어기정액80억원이군비100%에서시비,군비각40억원씩조정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DMZ자유평화대장정행사사업입니다.정전70주년및강화∼고성간DMZ평화의길개통에따라DMZ자유평화대장정행사개최를위해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재갑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큰내용은아닌데설명자료2쪽,예산서316페이지,317페이지,그다음장,설명자료3쪽,예산서318페이지,편성목이바뀐건알고계시지요?예산서내용하고쪽수가두군데가바뀌었습니다.나중에잘체크하셔서이런부분들이안바뀔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은여기있는자료내용은아닌데한가지내용을얘기드려보겠습니다.지금외포리소규모공공하수시설설치사업이있는데거기에민원이많습니다. 여러가지관로에대해물이잘안내려간다고하고접합부위가떨어진다고하고,제대로안된것같다고하고,그래서제가팀장님한테시방서를받아보았는데여기시방서에는방법이아주자세하게잘나와있네요. 그래서전담부서인건설과에서민원인들의민원이해소될수있게시방서대로잘검사하셔가지고준공처리될수있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네,저번주에도양도인산리쪽에서민원사항이있어서저희팀장님이나갔다고왔고,그래서저희가농어촌공사하고목요일에점검을돌아보았습니다.그래서이번주에도다시확인해서그런민원이나왔던부분들은제가다시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잘체크해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예산서311페이지섬의날행사지원은확정내시에따라서1000만원증액하신거지요?1회추경에는감액했는데시에서다시준건가요?

1회추경에감액한것은아니고요.

1회추경에1000만원감액하신것같은데요?

아니오.당초에섬의날행사비가2000만원이섰었는데올해에섬의날행사개최지가울릉도이다보니까1000만원이더증액된것입니다.

제가잘못보았나요?네,그밑에보면주문연도교건설사업40억원의시비를확보하셨네요?고생많으셨습니다. DMZ자유평화대장정같은경우이런것은자치단체부담금이기는하지만시에서지원이되는것은없나요?

시에서나오는것은없고,DMZ를행안부하고회의할때에9개시군이해당되거든요.거기에서회의하면서행사비를행안부에세워서했으면좋겠는데행안부쪽에서도조금어려운부분들을얘기해서이것은그때에행안부하고9개시군이모여서협의하면서자치단체별로분담비율을정해서하게되었습니다.

매년할거라면국비지원도받아야될것같습니다.

이것은아직까지는매년할계획은아니고요.올해에하게되어서그렇게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는관계로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2쪽을보면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이있습니다.3500만원을감액해서지금인건비로바꿨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석모도만남의광장자체가운영이안되잖아요?그런데여기를상용직으로바꿔야될이유가있나요?

지금저희가당초에거기에도지금인건비를주고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관리를한이유가지금거기에서입장료를안받았을때캠핑카들도많이와서장박을하고그동안쓰레기를버리고공중화장실도관리가제대로안돼있어서당초에는저희가기간제를채용해서인건비로해서활용했는데현재는저희가입장료수입을보면기간제근로비나이런것으로3000만원이넘는돈이들어가는데한해의수입이한700만원이나800만원정도되거든요. 거기가사실상관리상의운영이좀있기는한데좀그런부분들이문제가돼서수입대비지출이좀그런부분도있어서이것은상용직으로해도지금당분간은운영이될건데저희가그래서석모도만남의광장은개방을할건지,그런부분들을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어서저희가내부방침을정한뒤활용방안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지금기간제근로자에서상용직을쓰게되면비용이더들어가는것아니에요.

그것은근무일수가정해져있기때문에덜들어갑니다.

덜들어가요?

네,기간제근로자를쓰게되면고정임금이나가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조금전에도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지만하수종말처리장문제는관심을많이가지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하천이정비가안돼서장마가질경우에커다란문제점이파생될수가있습니다.부분에대해서는읍면하고유기적인체제를갖춰서준설토를당장은안되더라도처리하는문제라든지,배수가잘되게끔처리를해야될것이고요. 물론도로과하고관련된사업입니다만보행도로개설시경계석설치가아직은주변토지를가지고있는분들하고마찰이상당히많고,특히농지에도못들어가게하는그런실태를보이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설계를좀제대로해서지역주민을위해서만들어놓은것이지,관광객만을위해서만들어놓은게아니잖아요.보행도에신경을좀써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을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를보고검토를좀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잘부탁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1쪽,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0억6336만원에서2120만원증액된20억845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한국전력∼석모교삼거리도로개설3차분과지급액반납2063만6000원,소송비용회수수입31만원,2022년도부당지급매식비세입조치25만4000원입니다. 예산서322~323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345억8872만6000원에서1.7%증액된357억517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12호선장곳항진입로확포장공사공사비와보상비1억1000만원,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폐기물처리비용4000만원,강화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상비6억5000만원,(구)강화대교보수·보강비3억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으며,2023년도전기요금인상에따른가로,보안등유지관리비6300만원을공공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효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322페이지에보면(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가있습니다. 이것은앞으로사용가능성을보고유지하시는거지요?

저희가3년전인가정밀안전진단을실시했습니다.저희가보수가필요하다고진단결과를받아가지고예산이국도가폐지되면서법정도로로지정되지않은교량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특별교부세를투입해가지고작년같은경우에는20억원을투자해서긴급을요하는정밀안전진단을할때에1순위,2순위,3순위에의해서긴급한부분은투입했고요. 지금하는것은난간이나노후되어있는부분을긴급하게보수가필요하다는판단으로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재원확보가어렵기때문에매년인천시재난기금이라든지교부세성격으로현재까지30억원정도를투입했거든요.그렇게해서현재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에미불용지보상에대해서얘기드린적이있는데아직미불용지금액이남아있나요?

저희가금년도에100억원인데요.이제반썼습니다.왜냐하면햇수로4,5년되다보니까급한것은많이빠져나갔습니다.그런데1순위가있고2순위가있는데1순위는소진되었는데2순위,그러니까긴급을요하지않는,소위막다른골목은배제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많이들어옵니다.일단은공익적인부분이조금떨어지다보니까저희가고민이많아서집행이늦어지고있는데일단은1순위,2순위는하고있고요. 만약에필요하다면내년도에다시미불용지예산을편성하겠지만다시별도로3순위까지설정해서가야될것인지는내부적으로검토해서할것이고요.현재50억원이남은것은연말까지는어느정도소화가가능할것으로봅니다.

수고많이하고계시고요.지난번에이런얘기를드려보았어요.재활용마당이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망사업시설,그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기피하는시설이기는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순위에넣을수있는부분을검토해봐달라고과장님에게얘기드린적이있는데검토해보셨나요?

그부분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검토를할수가없습니다.부지가선정되면먼저공익적인면이있는지판단하고저희가마을회관정도는먼저해주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해가지고공익성이있다고판단되면부지가선정되면주변상황을봐가지고순위에들어갈수있는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부지가선정되는부분도중요하지만그런내용이순위에포함되어있어야그런부분들이검토가되지않겠나싶은거지요.

그것은일단은긍정적으로검토하는데요.일단은부지가선정되면그이후에좋은쪽으로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충분히마을을위한,주민들을위한공공성이있다고보거든요.또설치할장소가마땅치않아서그사업을못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장활동을나가다보면도로인데공공성있게쓰는도로들이있어요.물론마을안길정도겠지만그런기준이있는지,예를들면어떤단지가조성되었습니다.물론20년,30년이되었을수있겠지요. 그런데처음에는누군가가분양했겠지요.그래서몇십가구가들어서고그런경우에그런단지들이강화에다수가존재하고있는데시간이지나면지분소유가되지않겠습니까? 지분소유를하고있고그런부분들은민원들이있지요.아스콘을포장해달라든지,또는가로등을설치해달라고하든지,이런부분들을주택수나기간이나도로를누가소유하고있거나그런어떤부분들을따라서이걸공공성있게보느냐,안보느냐?주택수나토지를누가소유하고있다든지,그런부분들이내부적으로검토되었거나또는어떤기준이있을까요?

전원주택단지내도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미불용지보상해주는것은옛날새마을사업이나최근에관에서마을도로에대한부분을읍면에서.

아니,미불용지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아스콘포장사업이나가로등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사업을해오거든요.공익적인부분인데이부분은단지화되다보니까가로등이나아스콘포장얘기를합니다. 이것은왜냐하면단지분양을위해서도로가개설된겁니다.소위사도화가된겁니다.이걸갖다가소유권이바뀌었다고해가지고10년이지났다고해서관에서개입해서가로등이나포장한다는것은무리가있어보이고요. 공익적인부분이뭐냐하면통과하는도로같으면단지를거쳐가지고목적지가서로필요한도로같으면저희가공익적인부분으로도로로인정해주겠지만막다른길목,그단지를위한가로등이나포장부분은조금제한이되지않겠느냐?왜냐하면그것은공익적인부분보다는사익적인부분이큽니다.

그러면그분들이도로를기부채납을원하신다든지,기부한다든지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된게있나요?

현재기부채납된것은없습니다.기부채납도신중을기해야됩니다.사후관리문제가있기때문에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기부채납받은사례는없지만받기에는그하나로볼게아니고강화군전체로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판단하기에이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더자세한내용은나중에과장님과자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는관계로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예산2쪽에보면군도12호선장곳항진입로확포장공사보상비가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평당가격이많이나왔습니다.저희가애초에공시지가에서해보니까감정가격이많이나왔습니다.그래가지고금액이8000만원이부족해서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추경하고는관련이없는데조금전에도건설과하고할때에도얘기를했습니다.군에서보행로를도로과나건설과에서개설하고있는데인근토지소유자들하고분쟁과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설계를할때에일방적으로하지말고그주변의의견도들어서설계해가지고나름대로농토진입로라든지이런부분을어느정도확장시켜주고해야하는데다막아버리면그분들이도로점사용신청을하지않으면해결이안되잖아요? 기존에있었던것이고,또주민을위해서한다고그러는데제가보기에는주민을위하는것은사실상별것없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한관심을가지고해야되지않느냐?지금좋게해주고도좋은소리를못듣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신규인도개설같은경우에는기존의농로나진입로같은경우에는그부분은열어드립니다.개인이공사하면서,설계하면서인허가가들어오면인허가기준에맞게해드리고있고,하여튼저희부서에서는웬만하면농로진입로부분은특히도로점용허가를안받고이용되고있다하더라도그부분은열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그런면도있었겠지만그부분은실무선에서판단착오해가지고그부분은대화과정에서조금언쟁이있었던것으로아는데그부분은저희가여태까지그렇게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만농경지진입로부분은열어드리고있고요. 단지,현지주택,그것도점용허가를안받았다하더라도이용된부분에맞게해드리고있고요.단,확장이나변형이필요한부분은저희가도로점용을유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신중을기해서조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민원이존재합니다만주민편의를위해서나름대로해주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관심을가지고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나,또한가지는지금기존에도로개설되어있는자리를굴곡이생겨서재포장하게되면사유지라는이유때문에민원을제기하면포장을안해줍니까?

저희가덧씌우기공사는웬만하면동의서를다시받습니다.왜냐하면동의를안받고하게되면나중에민사에걸리면지더라고요.웬만하면동의를신청하면해주는데가끔분쟁이있는부분은끊기는데가많아요.그부분은상당히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웬만하면동의서를첨부해서포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때문에상당히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어요.그부분을어떤부분으로잡아야될지기존에했던부분이노후화되어서재포장을해야되는문제를심사숙고해서법리적인문제를검토해서하되잘될수있도록,아니면최대한미불용지보상을유도해서라도처리해주어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미불용지도해드리려고노력합니다.그런데현지인과외지인의분쟁입니다.관내에거주하시는분들은웬만하면동의해주고미불용지보상을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외지인들이땅을사가지고들어오면그것을막고동의도안해주고미불용지보상도안받아요.그러다보니까이것은도덕적인문제도있기때문에섣불리한다는것은무리가있고그부분은탄력적으로고민해서포장을유도할수있게추진하겠습니다.

도로지정을할수있으면해서라도처리해주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입니다.지금어차피외지인도여기에살려고들오는것아니에요? 뭔가커뮤니케이션잘안일어나니까그런부분이생기는것이니까,물론도로과에서다할수는없지만좀더심혈을기울여서하면원활하게나름대로풀리지않을까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지난8월16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안덕진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채수목원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32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38억7517만1000원대비17억5205만8000원이증액된56억2722만9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은석모도자연휴양림외2건으로3억50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송해면양오리산178번지사격훈련장으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편입되는공유재산처분보상금으로13억9209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유재산심의는생략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북산역사공원바람길숲조성사업관련배전선로이설공사비정산환불금으로1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토석채취허가소송비용회수수입으로5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으로읍면심의위원수당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문화관광과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중단에따라동일접경사업인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사업관리를위하여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8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167억2843만6000원대비1억2425만원이증액된168억5268만6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남산관청공원실시계획인가사업미완료와북산역사공원이확정측량대상사업제외로확정측량수수료2억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남산공원어린이놀이시설설치를위해공원수시정비사업으로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갑룡공원조성사업2단계입니다.갑룡공원조성사업과관련토지보상금행정소송재개에따른보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입니다.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사업운영을위하여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을위하여산림연접지도로잡목제거,녹지대쉼터정비를위해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읍면재배정사업추진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입니다.작년대비석모도자연휴양림전기요금이30%인상되어3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2023년임업직불제시행에따른직불금대상자심의를위한읍면위원수당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상단입니다.덩굴제거사업으로산림연접지및녹지대덩굴제거사업관리를위하여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읍면재배정추진사업입니다. 끝으로예산서33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사업관리를위하여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예산서328페이지남산,관청근린공원공원실시계획인가사업미완료에따른확정측량수수료삭감이라고되어있어요.진행계획이어떻게되나요?

저희가테마공원접경사업으로남산테마는2024년까지진행하고관청은25년까지진행중에있어서공원면적이확정되지않은사항이라이번에예산을삭감하는사업입니다.

면적이확정이안됐다고요?

네,지금사업이공원내에진행되기때문에북산은면적을확인해보니까면적이1만㎡이하라측량에서제외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도같이삭감하는사항입니다.

면적이바뀔수있는부분이있었나요?아니면확인이늦게됐나요?북산역사공원은면적이1만㎡이하라확정측량수수료가삭감됐는데그러면이면적이변동성이생겨서그런거예요?아니면처음에면적에대한것이확인이잘안된건가요?

박종모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북상공원같은경우에는조성계획이나실시계획인가를변경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지적측량을하는데측량오차에의한차이입니다.

처음에는면적을어떻게잡으신거예요?

박종모 처음에는북산공원경계를따라서측량해보니까1만2000㎡가나왔는데공원조성하고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경계측량을해보니까측량오차에의해서1만㎡이하로줄어든사항입니다.

그런데측량오차가2000㎡이상난거예요?

박종모 그건아니고요.지금1만2000㎡중에서1만㎡이상을공사했어요.2000㎡정도는공사는안하고요.일부는안하고일부만공사했는데1만㎡가조금넘었었는데지금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측량해보니까측량오차에의해서1만㎡밑으로나온사항입니다.

중간에사업이변경된건가요?

박종모 아닙니다.변경된사항은없습니다.

아니,2000㎡이줄었잖아요?

박종모 그것은처음부터공사를안한겁니다.공원은세단계로나뉘는데관리계획,조성계획,실시계획으로나뉩니다.관리계획으로1만2000㎡를잡은것이고,공사는1만㎡이상으로했는데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측량해보니까측량오차로1만㎡미만이된것입니다.

처음에는공사를안한거니까처음에는잡혀있었던거잖아요?

박종모 관리계획으로잡은겁니다.

그런부분은꼼꼼하게처음부터계획을잡아주세요.

박종모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쪽,산림연접지잡목제거및녹지대쉼터제초등이있습니다.깨끗이하는것에찬성하고덤불도늘어나고있어서걱정인데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시기적으로늦은감이있어요.최대한예산이빨리집행돼서명절전이라도깨끗해졌으면좋겠어요.시기적으로늦어지면뿌리를내려서많이번지잖아요.

이사업은계속진행하던사업인데그렇게진행을하고있어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너무번지는속도가많아서명절전에신속히하기위해서더잡은것입니다.

과장님이나직원분들께서더잘아시겠지만뿌리내리기전에시기적절한것을잘파악해서집행했으면좋겠다는의미로얘기를드려봅니다. 앞으로공원도더생기고요즘에얘기도드리기도했지만맨발걷기가상당히열풍이고,건강에아주좋은효과,물론파상풍예방이나보호조치를본인들이하고해야되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관심을많이가져야되겠다,군민분들의건강증진이나여러관광객들활성화를위해서도조례안검토도요청드리고진행하고있는데인천시에서다른구에서는예산을받았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자료1페이지공원수시정비사업이있어요.공원조성은잘되어가고있다고보고있고요. 그런데문제는사후관리가각부서마다다르다고해요.그래서화장실관리가잘처리됐으면좋겠어요.그리고동선이긴공원은화장실이부족하지않게추가부분을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일단검토해보겠습니다.

화장실제가다녀본데는깨끗한데도있었는데지저분한곳은신경을많이써주세요.

알겠습니다.저희가용역도하고관리인이있는데수시로더체크해서위생시설에신경을쓰겠습니다.

그리고공원인만큼반려견이많다는지적도있었는데사나운개들은입마개,포스터도붙이기는하셨던데목줄도안하고그냥오시는분들도있어요.물론자기네개는순하다고생각하겠지만그런것도생각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현수막붙이는것은효과가있겠지만견주들께서신경쓰셔야될부분인데하여튼저희가관리원들이있으니까주변에입마개를안한분들이있으면부드러운말투로하고나오시기를당부드리도록그렇게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강아지배변주머니를안갖고다니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런것은강화해서.

그런것도지도를하고있습니다.아마기분이나쁠수도있는데같이협조해야되는부분이니까저희가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궁금해서그러는데세입예산도시공원및녹지조경에18만원이있어요.강화산단시설녹지점용료,공원쉼터시설점용료가있어요.매년들어오는건가요?

지금계약은저희가관리법에따라서2년,3년하지만대부류는1년에한번씩해서받는겁니다.

18만원이매년들어오나요?

네.1년치입니다.

매년세입예산잡기도힘드실것같습니다.그밑에공유재산처분보상금은이것은공유재산심의대상이아닌거지요?

네,이게지금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하고물품관리조례7조에보면공공취득을위해서하는것은생략할수가있어서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그런부분은제가받아봐서잘알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한번여쭈어본것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는관계로제가이이외의것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변가로수정비사업을금년에얼마나했나요?

저희가도로변은남부,북부나눠서가로수관리사업을연중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네.

그런데지난번에선원면국도변을말씀드렸는데그대로있는것같아요.

말씀하셨을때바로한걸로알고있는데바로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그때말씀하셨을때저희가바로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하고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맨날똑같아요.

그런데강전지를할수가없는상황이라서조금위험한곳만전지한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더보겠습니다.

네,석모도수목원원어민선생그부분에대한효율성이얼마나되는지?좀부정적시각도있는것같은데학생수가얼마안된다는얘기가있어요.

저희가시범적으로그사업을하고있는데연차적으로학생들이오기에는학교수업이그전년도에수업일정이잡히다보니까아마일정에맞춰서오기는쉽지않고유아나성인대상으로수업을하는데연초에는방문수업도가서홍보를많이했어요. 그렇게방문수업한것만큼수목원에사람들이많이오지않아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것이라고민을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활성화를위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2억6261만7000원이증액된100억55만1000원입니다.그외수입으로1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3792만8000원증액된46억87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치매안심센터920만원증액,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28만7000원신규편성,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2683만원증액,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150만원신규편성하고방문건강관리사업은국고보조금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변경되어기존에편성된국고보조금1억3459만1000원을감액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1억3459만1000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2억2308만9000원이증액된27억18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지원은성립전예산으로1억3500만원편성하였으며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14만4000원신규편성,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1341만5000원증액,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처우개선성립전예산으로5273만9000원증액,인천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1882만5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4억6726만9000원증액된163억605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의공공운영비는전기요금인상액을반영하여4711만원증액하였으며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물리치료실확대운영에따른리모델링공사를위해5000만원편성하였으며,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보조는성립전예산으로보건소1동외5개소내진성능평가용역을위해1억35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임시예방접종사업은만14세~64세지자체독감백신일부1만1700명분을질병관리청조달계약공급금액으로구입함에따라백신비절감으로5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보조는감염병등급조정제4급후일상적관리체계의안전한이행과안착을위해코로나19진단검사결과양성자중심감시체계한시적운영사업으로코로나19양성자임상감시의료기관에인센티브지급비용으로15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보조는의료기관수술실내CCTV설치운영이2023년9월25일부터시행됨에따라강화병원수술실CCTV설치비지원으로57만4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는사업비로2456만8000원을증액하였는데변경내시반영1150만원증액하고기타직보수인건비1306만8000원을감액하여인건비와사업비간부족액과잔액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보조사업은종사자인건비상승분지원에따라변경내시에의거5366만원증액하였고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보조는임금보전비지원률을97%에서100%로상향조정함에따라5273만9000원증액하였으며,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는본인부담금군비지원자증가에따라군비추가분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군비추가분은신청자대부분시비지원대상으로군비추가분1000만원감액하였으며,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보조는인천시난임대상자확대지원을위한시비보조사업으로25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는공무직인건비인상분반영및보건지소로인사이동에따른인건비잔액2475만9000원을사업비로전환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국비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확정내시반영및목간잔액과부족액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6페이지~34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기본급,성과연봉조정분반영및시설관리직라급채용지연에따른잔액분삭감하여4366만8000원을감액하였고,공무직근로자보수는2023년통상임금기준에따른수당인상반영,공무직근로자인사이동사항적용에따라776만3000원을감액하였으며,직급보조비는2023년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반영하여14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5페이지~35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이전년도사업집행잔액반납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7005만3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487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세입예산에설명자료1쪽,예산서333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이삭감됐는데왜삭감됐나요?

국비사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재원이변경이되었습니다.그렇게조정된것입니다.

그내용을나중에기입하면좋겠어요.

그옆에설명자료에있습니다.

제가못봤나봐요.예산서335페이지지자체인플루엔자백신사업이있는데임시예방접종사업이것이질병관리청에서구매하는단가와차이가많네요?

예전에2022년같은경우에는자체에서입찰해서백신구매를했는데23년도부터는질병청에서전체를일괄구매를합니다.그래서백신을받아서단가가많이낮아졌습니다.

그러면백신이모자라거나그렇지는않나요?

그렇지는않고요.수급조절을다합니다.그런일은없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을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신국가보조가균특으로변경내시로내려온것인데변경시점이2023년1월4일로되어있어요.

네.

그러면1회추경에는변경을하셨어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그것은저희가놓친부분이있는데요.시에서공문을줄때에자세히내려주지않다보니까전국적으로늦게발견한부분이있고요.1회에하는게맞습니다.

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직원들이일을잘못하는거예요.공문서를확인하지못했다면일잘못하는거지요.

이것을공문을내려줄때에분명하게얘기를하고내려줬어야하는데.

어쨌든확인하셔서1회에반영하는게맞습니다.

네,다음부터는안그러겠습니다.

바로밑에1000원증가는뭔가요?

전체예산증가는없고요.시비에서1000원증가하고군비에서1000원감액하고,그래서전체적으로는예산의변경사항은없습니다.변경내시로내려온사항입니다.

네,변경내시로내려온것은알겠는데좀그래서요.그리고348페이지에현장근무원이있어요.

7호봉방역,이사람같은경우는방역요원인데운전직으로채용되었습니다.사직하면서그런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한방물리치료실이없어지고물리치료실만운영하게되나요?

이게2002년도에신축하고한번도수리를안했는데그당시에물리치료실하고한방진료실을같은사무실에서구입해서사용했었어요. 그래서이번에는한방으로저쪽으로옮기고구획해서다시수리해야되는데벽,바닥을리모델링을제대로구획해서치료받는분들이편리하게쾌적한공간을사용할수있도록공사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에수술실CCTV설치가있어요.강화병원만적용되나요?

이게지원되는게올해법이시행되면서CCTV를수술실에설치해야되는데지원규모가전신마취를해서수술한건수가1건이상되는경우병원급의료기관에만지원이가능해요. 그래서강화관내는강화병원만가능합니다.종합병원은자체설치를해야됩니다.그런부분을군비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비에스병원도전신마취하지않나요?

거기는종합병원이라서자체에서설치해야되고요.병원급의료기관에한해서만지원이가능하도록.

강화병원도종합병원이아닌가요?

아닙니다.종합병원이아니에요.병상수가적어요.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예산과관련없이한말씀해도될까요.이번에과장님으로승진하신분얼굴을못봐서마스크를벗고좀.

고영자과장님인사한번드리겠습니다.

고영자과장님은교육을갔다오셨고안하신분도있잖아요?

현재의결되어서직무대리중이신이은경과장입니다.죄송합니다.인사를먼저소개했어야되는데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9월13일내일모레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