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 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35억, 특별교부금 21억 7,850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1,029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2억 8,879만 원이 증액된 238억 2,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413만 원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9억 3,694만 원의 20.5%인 114억 6,904만 원이 증액된 674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9억 489만 원 증액된 161억 7,553만 원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교체 352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3,000만 원, 삼산배수장 원동기 및 제어반 개선공사 3,677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8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523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시설 대관료 6,04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40억 7,238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88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19만 원,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비 1,400만 원, 달동·삼산동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14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 10억 원, 홍수에 안전한 도시하천(여천천)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2억 원, 여천천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3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7,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42.8%인 63억 7,150만 원 증액된 212억 3,572만 원으로,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비 3,750만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2억 원, 장생포 마을이야기길 벽화 긴급 보수 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억 2,026만 원 증액된 16억 8,445만 원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예산액 68억 4,437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구비 20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방범용 CCTV 5억 원 특교세를 해서 130대 설치예정 돼 있는데 요즘 방범 CCTV 설치하는 게 몇만 화소 정도 되지요?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높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범죄 현장이라든지 차량식별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한 정도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화질이 되면 충분히 방범용 CCTV로 가능하다는 협의도 됐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100만 화소 이하로 떨어지는 교체 필요한 CCTV들이 좀 있는가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화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300여 대 정도 계속 교체할 물량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지금 안전 관련해서 묻지마 범죄도 전국적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늦게나마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먼젓번에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처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그 위험에 노출은 되어있지만 사람이 당황을 하면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해서 요즘에는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에 CCTV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CCTV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하더라고요.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음성인식을 통해서 그게 112나 아니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위치에 119가 필요한 상황인지 112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서 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이왕 설치를 할 거면 음성인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어디 있는지 전봇대 가서 찾을 수도 없고요. 화장실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위험 순간에 처해져있는데 화장실에 뛰어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없잖아요? 물론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이왕 설치할 거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총과, 건설과 헷갈렸네요. 그리고 안총과에 저는 민방위 관련해서 중식 8,000원, 사회복무요원 7,000원 돼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법규를 찾아보니까 8,000원은 맞더라고요. 8,000원은 맞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도 8,000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일반출장비도 2,600원 설정되어 있잖아요? 2,700원으로 보통 설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예산편성은 당연히 매년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 7,000원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게 행안부 지침하고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지 그거는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행안부가 다른 건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같이 8,000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자료들이 있길래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솔직히 8,000원 갖고도 우리가 요즘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거든요. 이것도 중앙차원에서도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보면 올해 울산지방병무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최소 7,000원 이상을 하라고 공문은 왔는데 이상이니까 7,000원도 되고 8,000도 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 전반기 동안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잘 준비해주시고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리면서 2차 추경 중에서 이번에 아까 이상기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방범 CCTV하고,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스토리지하고 라이센스 구입비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방범 CCTV는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화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재 방범 CCTV가 우리 남구에 좀 더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 또는 위치가 얼마나 더 있는지 이런 용역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나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굳이 따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안전사각지대라고 해서 남부서라든지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특히 이번에 신림동 같은 흉기난동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산책로 진출입로 쪽에는 CCTV가 일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거기 추가로 설치할 곳이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빠져있고요. CCTV라는 게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설치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통신회선료, 전기료하면 연간 운영비 8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 같으면 민원인들 걱정이 되니까 계속 요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촘촘하게는 할 순 없지만 그 적당한 선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발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림동 사고처럼 그 사고가 있고부터 여천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천천 산책로 4.3km 되는 부분에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필요하면 더 강구할 거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5억 중에서 1억 5,200은 스토리지하고 라이센스 구입비라고 돼있던데 스토리지는 저장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면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교체입니까?

이거는 부분교체입니다.

부분교체입니까? 이게 교체기간이 되어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천천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또 모든 곳에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곳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발주도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반기까지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좀 전에 최신성위원님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그늘막 설치가 잘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생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장생포 그쪽도 새창냉동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문화창고 있는 데. 그쪽 부분도 거긴 아예 그늘이 없거든요. 그쪽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쪽에 주민분들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아예 그쪽에는 그늘막이 없는데 거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래서 바람 영향을 받고 온도 고려했을 때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설치합니다. 초속 몇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돼있는데 스마트그늘막이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대당 1,000만 원하고 일반그늘막은 250만 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스마트그늘막을 고려한다든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벨 그게 건설과인지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이왕 설치를 할 거면 건설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설치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주로 CCTV 폴대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음성인식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그걸 인식해서 ‘아, 이게 비명소리다. 차량소리다.’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이런 데를 보니까 설치를 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하실 거면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도 먼저 앞서 가야되지 않나, 수도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8월에 태풍 ‘카눈’ 왔었는데 남구에는 별 피해 없이 안전총괄과, 조금 이따 건설과 하겠지만 두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늘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스마트그늘막이 개당 1,000만 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요기능이 뭡니까?

주요기능이 온도 하고 바람하고 습도하고 그걸 감지를 해서 펼쳤다가 접었다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그늘막 250만 원짜리는 사람이 가서 돌려서 펴고 접었다 하고 1,000만 원짜리는 그늘막 역할을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졌다 접어졌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예. 자동, 반자동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그늘막이 좀 예쁘게 스마트하게 딱 서가지고…….

크기도 좀 큽니다.

제가 봤거든요. 다른 지방에 가도 있더라고요. 양산, 기장 이런 데 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다른 기능이 있나 싶어서요. 이거 하나면 다른 거 4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혹시 다른 기능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그늘막 말고 일반그늘막은 안전총괄과의 직원이 나가서 폈다가 접었다가 하시는 겁니까?

일반그늘막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비특보가 뜬다 하면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단체에서 접어서 하고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거죠? 스마트그늘막과 일반그늘막은 돈이 많으면 스마트그늘막을 하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나 또 다른 기능이 있는가, 예를 들어 공기청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비상벨은 CCTV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폴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냥 누르는 비상벨 단추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누르는 비상벨 단추만 있었는데 지금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장생이 캐릭터로 해서 불빛도 들어오고,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산업안전박람회 가니까 그런 제품이 나왔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게 왜냐면 전에는 밤에 캄캄한데 시인성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LED등이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멀리서도 바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존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 폴대에는 다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쁘더라고요. 시인성도 좋고 누가 봐도 여기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도 깜빡거리고 또 남구 캐릭터 장생이도 있고 이래서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한 사업입니다.

도시미관도 밤에는 좋아질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아까 CCTV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60개소 130대 설치 예정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될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증액됐던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어서 7월 2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벨이 미설치된 66개소 총 332실에 대해서 금번 8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벨을 전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32실 개당 250만 원 책정돼 있던데 어느 업체 거를 사용예정이신지요?

굳이 업체를 확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 비상벨이 설치되고 있는 유형이고 개발된 제품 자체가 화장실에서 일반인들이 “살려주세요”, “우와” 고함소리를 치면 센서에 의해서 인식을 해서 112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벨이 지금 개발돼 있는 제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제품은 그런 부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음성인식이 되는 거를 사용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아무리 음성인식이 탑재된 제품이라도 이 250만 원 단가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조달 등록된 제품들이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탑재된 제품 자체 가격대가 거의 이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되면 거기 현장여건에 제일 타당한 제품을 확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벨 설치는 앞전에 설명드린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안전총괄과와 논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 너무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36쪽에 삼호5교 성립전예산, 전에 한번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권을 좀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라고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의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상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와서 이러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라고 다른 과에 한번 당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립전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예.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구비가 이렇게 책정돼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 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항목이 맞지 않는 거고 국장님, 의회에 우리 구비가 책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균특비인가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2회 추경에 따로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야 돼요. 이 부분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4월에 신청을 해서 7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단계 내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되는 부분은 2회 추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발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걱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항목 자체가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편성을 했어야 돼요. 국장님, 맞죠? 이게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구비 6억을 묶어서 편성하면 안 되고 특교세 내려온 건 특교세 내려온 거대로 하고 이건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건 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보여져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37쪽에 여천천 맨발 산책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우려를 표했는데 여천천은 비가 좀 많이 오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잠깁니다. 우리 태화강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맨발길을 조성해서 황톳길로 이거를, 맨발 산책길이라 해도 그게 물에 잠기면 다 유실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소지움에서 벽천분수 구간 우측은 반려견 산책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구간은 유실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쓸려 내려가거나 다시 우리가 복구하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위에서 내려온 뻘이 와서 쌓여서 씻어 내리기는 하지만 흙이 쓸려 내려가서 성토를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됐습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태화강에 맨발길 설치한 부분 정원녹지과에서도 설치를 했고 건설과도 설치를 했잖아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이 잠겼을 때 소실될 우려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천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태화강 산책로 부분에 이용객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여천천도 도심 가운데 있다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태화강 못지않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 그 황톳길 아니고 마사로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올 상반기 많은 민원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후반기에도 비도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항상 민원에 고생 많으시단 말씀드리고 후반기 끝까지 또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6쪽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지금 경관개선공사 2차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올해 9월까지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가 된다 했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단계입니까?

예. 지금 사업이 막바지고요. 위에 보행데크는 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때문에 공기가 계속 늦춰진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애가 쓰였을 건데 주민들 역시 공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9월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는,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달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삼호5교 보도 넓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교세와 구비로 10억을 편성해서 거기 안전하게 조금 넓힐 계획이시죠?

예.

그게 사실은 궁거랑축제가 되면 거기가 포토존이거든요. 포토존이고 핫플레이스인데 제가 여기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돼있던데 실제로 4월 초가 되면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데 공기를 조금 당길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설계하고 이런 부분 일정을 좀 당기려고 성립전예산도 반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 개화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하천기본계획도 연관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고민스럽기는 한데 일단 계획은 개화 전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딱 그거니까 개화 전에 완공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천천 맨발 산책길 이 부분이 실제로 여천천에 저녁이 되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맨발 산책로 계획하시는 라인 부분이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넓은 부분도 있지만 좁은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맨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반려견 통행로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을 하시기 전에 조금은 주민들과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아니면 아예 보행길이 있는 자전거도로 그쪽도 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벽 쪽으로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면 맨발 산책로에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배설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해 주셔서 주민편의시설인 맨발 산책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반기까지 고생 좀 더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36쪽에 여천천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여천천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예. 저희들이 따로 안에 사업비라든지 공정별 이런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관계가 조금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좀 구체화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천천 애초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하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됐다고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죠. 저희들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일지라든지 이런 건 혹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최초 공모사업 진행하고 그 이후에 매뉴얼을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정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애초에 통합하천사업으로 해서 그때 ‘2,760억 원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공모 신청할 때 전체 24개 하천을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신청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2,760억이었거든요. 전체 이런 아이템을 다 집어넣어서 전체 사업비가 2,760억이었고 그게 작년 연말에 여천천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 수립용역결과서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용역을 지금 한 1년여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예. 그쯤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런 게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하게 되면 용역결과서 나오는 게 1년 걸립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6개월 만에 나오는 사업도 있고 용역을 2년, 3년 하는 용역도 있고 그렇죠.

제일 짧은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짧은 용역이라 하면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재포장공사 이런 용역은 한 달 만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여천천 맨발 산책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이건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확정이 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설계하고 공사까지 겨울되기 전에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겨울에 공사 마무리를 하고 나면 겨울에 맨발 걷는 경우는 없잖아요?

비가 와도 걸으시는 분은 걸으시고…….

여름에 비가 올 때는 걸어도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땅이 차가운데 맨발로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까?

여름처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겨울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 굳이 이걸 연말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조기집행해서 봄부터 여름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화시기도 있고 여름에 장마도 있고 그런 시기를 다 생각하자면 사실은 공사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준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천천 수립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하고 맨발걷기하고 다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따로 다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본래 여천천이 하천이 흐르는 구역이랑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구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여천천사업 자체도 기본적으로 하천단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준설한 쪽으로 구상이 되어있는 거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 있는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왜냐면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천(川)이기 때문에 물도 흐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름이라든지 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천천에 식재를 해놓은 것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비가 오면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다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성할 때 강도를 더 높이는 첨가제도 개발되어있고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용으로 편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에 현재 미지급용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연간 몇 필지를 얼마씩 계속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일단 미지급된 토지를 도로 안에 들었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저희들 신청이 됨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하고 보상금이 책정되면 예산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현재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걸 부당이득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데는 있습니까?

부당이득은 본인이 미지급용지로 신청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은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 대응하는 거죠. 자기들 땅을 팔 의사는 없다. 니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 부당이익금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주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연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추가로 한 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요새 건강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먼젓번에 선암호수공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유지지만 맨발길로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 씻는 게 안 돼있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아무튼 조성 잘해주시고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챙기겠지만 여천천 맨발 조성길이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애견공원이 아닌데 애견인들, 반려견들 산책길로 조성을 하고 있고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의해서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태화강에 맨발길 조성되어있는 부분에 마사가 너무 굵어서 주민분들이 너무 발바닥이 아프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정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태화강에 맨발길 건설과에서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땅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위로 너무 굵은 마사가 올라와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신발장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치워달라고 다들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 이동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정말 쓰레기 많이 갖다놓고 또 주민분들은 신발 분실염려도 있고 해서 양쪽에 신발을 들고 다니시지 거기다 신발을 놓고 다니시는 분들 없거든요. 굳이 신발장까지는 조성을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건설과 김용배 계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도 정말 많았을 텐데 이번 태풍 때 본 위원도 나가서 지역을 살펴봤지만 진짜 건설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민원 잘 들어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 관련해서 이거는 환경과에서 해야지 이걸 왜 또 건설과에서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과도 물론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당초예산편성하시고 과에 다들 업무분장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9월 4일 신문기사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적시가 되어있긴 하거든요. 여기 비상벨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 그 해당 관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까?

112로 바로 접수가 되니까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게 사전에 지금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별도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치안이라든지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사법권이 있어서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법경찰관 쪽인데 여기 보면 수시로 불필요하게 누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관내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장점이 99% 있는데 단점이 1% 정도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판을 붙이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 태풍 때 사실 저희 동에도 있었겠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빠른 민원해결을 해주셔서 동이 쾌적하고 좋은 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민원해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건설과는 항상 민원도 많은 부서고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에서 오는 민원들을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항상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7월, 8월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우수측구 관리 아주 잘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어디 한 곳 침수되는 데 없이 잘 넘어가준 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한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