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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11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 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35억, 특별교부금 21억 7,850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1,029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2억 8,879만 원이 증액된 238억 2,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413만 원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9억 3,694만 원의 20.5%인 114억 6,904만 원이 증액된 674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9억 489만 원 증액된 161억 7,553만 원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교체 352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3,000만 원, 삼산배수장 원동기 및 제어반 개선공사 3,677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8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523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시설 대관료 6,04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40억 7,238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88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19만 원,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비 1,400만 원, 달동·삼산동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14억 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 10억 원, 홍수에 안전한 도시하천(여천천)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2억 원, 여천천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3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7,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42.8%인 63억 7,150만 원 증액된 212억 3,572만 원으로,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비 3,750만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2억 원, 장생포 마을이야기길 벽화 긴급 보수 사업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억 2,026만 원 증액된 16억 8,445만 원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예산액 68억 4,437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구비 20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방범용 CCTV 5억 원 특교세를 해서 130대 설치예정 돼 있는데 요즘 방범 CCTV 설치하는 게 몇만 화소 정도 되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을 높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범죄 현장이라든지 차량식별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한 정도가 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화질이 되면 충분히 방범용 CCTV로 가능하다는 협의도 됐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100만 화소 이하로 떨어지는 교체 필요한 CCTV들이 좀 있는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화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300여 대 정도 계속 교체할 물량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지금 안전 관련해서 묻지마 범죄도 전국적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늦게나마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먼젓번에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처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그 위험에 노출은 되어있지만 사람이 당황을 하면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해서 요즘에는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에 CCTV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CCTV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하더라고요.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음성인식을 통해서 그게 112나 아니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위치에 119가 필요한 상황인지 112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서 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이왕 설치를 할 거면 음성인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어디 있는지 전봇대 가서 찾을 수도 없고요. 화장실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위험 순간에 처해져있는데 화장실에 뛰어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없잖아요? 물론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이왕 설치할 거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총과, 건설과 헷갈렸네요. 그리고 안총과에 저는 민방위 관련해서 중식 8,000원, 사회복무요원 7,000원 돼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법규를 찾아보니까 8,000원은 맞더라고요. 8,000원은 맞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도 8,000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일반출장비도 2,600원 설정되어 있잖아요? 2,700원으로 보통 설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은 당연히 매년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 7,000원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게 행안부 지침하고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지 그거는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행안부가 다른 건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같이 8,000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자료들이 있길래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솔직히 8,000원 갖고도 우리가 요즘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거든요. 이것도 중앙차원에서도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보면 올해 울산지방병무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최소 7,000원 이상을 하라고 공문은 왔는데 이상이니까 7,000원도 되고 8,000도 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전반기 동안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잘 준비해주시고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리면서 2차 추경 중에서 이번에 아까 이상기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방범 CCTV하고,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스토리지하고 라이센스 구입비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방범 CCTV는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화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재 방범 CCTV가 우리 남구에 좀 더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 또는 위치가 얼마나 더 있는지 이런 용역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나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굳이 따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안전사각지대라고 해서 남부서라든지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특히 이번에 신림동 같은 흉기난동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산책로 진출입로 쪽에는 CCTV가 일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거기 추가로 설치할 곳이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빠져있고요. CCTV라는 게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설치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통신회선료, 전기료하면 연간 운영비 8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 같으면 민원인들 걱정이 되니까 계속 요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촘촘하게는 할 순 없지만 그 적당한 선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발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림동 사고처럼 그 사고가 있고부터 여천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천천 산책로 4.3km 되는 부분에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필요하면 더 강구할 거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5억 중에서 1억 5,200은 스토리지하고 라이센스 구입비라고 돼있던데 스토리지는 저장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전면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교체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부분교체입니다.

이지현위원

부분교체입니까? 이게 교체기간이 되어서 한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천천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또 모든 곳에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곳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발주도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후반기까지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에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얼굴도 새카맣게 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 설치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중에 일반그늘막이 있고 스마트그늘막이 있다,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스마트그늘막과 일반그늘막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나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은 주로 대형교차로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쪽에 스마트그늘막 중심으로 하고, 도로 폭이 좀 좁은 쪽으로는 그늘막, 동네에 가시면 동네에 주요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일반그늘막을 하고 대형교차로 위주로는 스마트그늘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세세하게 준비를 하셨던데 동네 지역에 가면 도로가 좀 넓다 싶으면 그늘막 설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가격 면이나 아니면 크기 대, 중, 소가 따로 있는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게 4m짜리 있고 5m짜리 있고 3.3m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인도 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지장물이 있다든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간판이 가린다고 하거나 교통시야에 방해된다고 이러면 또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모를 작게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구에는 그늘막이 몇 개 정도 더 설치돼야 그래도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79개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보면 중대형 교차로 쪽에는 일부가 빠져있어서 이번 특별교부세를 스마트그늘막하고 일반그늘막 설치를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 그늘막은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번 여름에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얼굴이 새카맣게 타시고 그만큼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결과물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해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셨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최신성위원님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그늘막 설치가 잘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생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장생포 그쪽도 새창냉동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문화창고 있는 데. 그쪽 부분도 거긴 아예 그늘이 없거든요. 그쪽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쪽에 주민분들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아예 그쪽에는 그늘막이 없는데 거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바람 영향을 받고 온도 고려했을 때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설치합니다. 초속 몇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돼있는데 스마트그늘막이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대당 1,000만 원하고 일반그늘막은 250만 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스마트그늘막을 고려한다든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벨 그게 건설과인지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이왕 설치를 할 거면 건설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설치할 건데.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주로 CCTV 폴대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음성인식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그걸 인식해서 ‘아, 이게 비명소리다. 차량소리다.’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이런 데를 보니까 설치를 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하실 거면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도 먼저 앞서 가야되지 않나, 수도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8월에 태풍 ‘카눈’ 왔었는데 남구에는 별 피해 없이 안전총괄과, 조금 이따 건설과 하겠지만 두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늘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스마트그늘막이 개당 1,000만 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요기능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주요기능이 온도 하고 바람하고 습도하고 그걸 감지를 해서 펼쳤다가 접었다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김장호위원장

일반그늘막 250만 원짜리는 사람이 가서 돌려서 펴고 접었다 하고 1,000만 원짜리는 그늘막 역할을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졌다 접어졌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자동, 반자동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자동그늘막이 좀 예쁘게 스마트하게 딱 서가지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크기도 좀 큽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봤거든요. 다른 지방에 가도 있더라고요. 양산, 기장 이런 데 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다른 기능이 있나 싶어서요. 이거 하나면 다른 거 4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혹시 다른 기능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그늘막 말고 일반그늘막은 안전총괄과의 직원이 나가서 폈다가 접었다가 하시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일반그늘막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비특보가 뜬다 하면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단체에서 접어서 하고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예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거죠? 스마트그늘막과 일반그늘막은 돈이 많으면 스마트그늘막을 하고 싶은데…….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나 또 다른 기능이 있는가, 예를 들어 공기청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비상벨은 CCTV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폴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냥 누르는 비상벨 단추만 있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누르는 비상벨 단추만 있었는데 지금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장생이 캐릭터로 해서 불빛도 들어오고,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산업안전박람회 가니까 그런 제품이 나왔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게 왜냐면 전에는 밤에 캄캄한데 시인성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LED등이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멀리서도 바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거는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존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장호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 폴대에는 다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저희 아파트 앞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쁘더라고요. 시인성도 좋고 누가 봐도 여기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도 깜빡거리고 또 남구 캐릭터 장생이도 있고 이래서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도시미관도 밤에는 좋아질 것 같고 좋더라고요.

김예나위원

아까 CCTV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60개소 130대 설치 예정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될까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증액됐던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어서 7월 2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벨이 미설치된 66개소 총 332실에 대해서 금번 8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벨을 전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예나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32실 개당 250만 원 책정돼 있던데 어느 업체 거를 사용예정이신지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굳이 업체를 확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 비상벨이 설치되고 있는 유형이고 개발된 제품 자체가 화장실에서 일반인들이 “살려주세요”, “우와” 고함소리를 치면 센서에 의해서 인식을 해서 112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벨이 지금 개발돼 있는 제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제품은 그런 부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음성인식이 되는 거를 사용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아무리 음성인식이 탑재된 제품이라도 이 250만 원 단가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현재 조달 등록된 제품들이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탑재된 제품 자체 가격대가 거의 이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되면 거기 현장여건에 제일 타당한 제품을 확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예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벨 설치는 앞전에 설명드린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안전총괄과와 논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 너무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36쪽에 삼호5교 성립전예산, 전에 한번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권을 좀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라고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의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상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와서 이러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라고 다른 과에 한번 당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립전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구비가 이렇게 책정돼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 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항목이 맞지 않는 거고 국장님, 의회에 우리 구비가 책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균특비인가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2회 추경에 따로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야 돼요. 이 부분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4월에 신청을 해서 7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단계 내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되는 부분은 2회 추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발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거는 걱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항목 자체가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편성을 했어야 돼요. 국장님, 맞죠? 이게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구비 6억을 묶어서 편성하면 안 되고 특교세 내려온 건 특교세 내려온 거대로 하고 이건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건 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보여져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37쪽에 여천천 맨발 산책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우려를 표했는데 여천천은 비가 좀 많이 오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잠깁니다. 우리 태화강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맨발길을 조성해서 황톳길로 이거를, 맨발 산책길이라 해도 그게 물에 잠기면 다 유실되지 않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소지움에서 벽천분수 구간 우측은 반려견 산책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구간은 유실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쓸려 내려가거나 다시 우리가 복구하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위에서 내려온 뻘이 와서 쌓여서 씻어 내리기는 하지만 흙이 쓸려 내려가서 성토를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됐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도 태화강에 맨발길 설치한 부분 정원녹지과에서도 설치를 했고 건설과도 설치를 했잖아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이 잠겼을 때 소실될 우려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천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안 그래도 최근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태화강 산책로 부분에 이용객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여천천도 도심 가운데 있다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태화강 못지않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황톳길 아니고 마사로 합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올 상반기 많은 민원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후반기에도 비도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항상 민원에 고생 많으시단 말씀드리고 후반기 끝까지 또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6쪽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지금 경관개선공사 2차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올해 9월까지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가 된다 했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단계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사업이 막바지고요. 위에 보행데크는 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때문에 공기가 계속 늦춰진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애가 쓰였을 건데 주민들 역시 공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9월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는,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이번 달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삼호5교 보도 넓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교세와 구비로 10억을 편성해서 거기 안전하게 조금 넓힐 계획이시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게 사실은 궁거랑축제가 되면 거기가 포토존이거든요. 포토존이고 핫플레이스인데 제가 여기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돼있던데 실제로 4월 초가 되면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데 공기를 조금 당길 수는 없는지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설계하고 이런 부분 일정을 좀 당기려고 성립전예산도 반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 개화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하천기본계획도 연관이 있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고민스럽기는 한데 일단 계획은 개화 전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딱 그거니까 개화 전에 완공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천천 맨발 산책길 이 부분이 실제로 여천천에 저녁이 되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맨발 산책로 계획하시는 라인 부분이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넓은 부분도 있지만 좁은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맨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반려견 통행로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을 하시기 전에 조금은 주민들과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아니면 아예 보행길이 있는 자전거도로 그쪽도 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벽 쪽으로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면 맨발 산책로에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배설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해 주셔서 주민편의시설인 맨발 산책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후반기까지 고생 좀 더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살이 쏙 빠지셨네요.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녀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14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몇 구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전체 달동 7통∼13통, 14∼18통까지 하고, 삼산 40통하고 6통 이렇게 계획은 일단 이번에 신청할 때…….
신성

최신성위원

한 4구간, 5구간 정도 잡고 있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4구간으로 구역을 나눠서 계획을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 재포장이 세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까운 비용인데 우리 한창 원룸 지을 때 지하매설 쪽으로 인입을 해야 된다. 특히 도시가스, 오수관,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제일 문제가 도시가스였거든요. 지금은 도시가스하고 어떤 협력체계가 잘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누더기로 만드는 주범은 도시가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도시가스공사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하고 여러 관로가 도로상에 묻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심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구간은 같이 시기를 맞춰서 같은 구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서 조정하고 있고 특히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남구 시내 안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거의 다 매설돼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가정인입 들어가는 부분이 우·오수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할 때 도로에서 일부 인입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준공할 때 관계부서에서 업무협조 들어올 때 토목에서는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설명할 때도 있는가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저희들 착공계도 받고 준공검사도 하고 그런 절차가 체계화되어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이런 도로 포장하는 업체도 사실적으로 알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사업자만 해서 단종면허증만 내고 업체 등록해서 입찰 봐서 낙찰 딱 됐다. 그리고 장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꼭 항상 보면 2순위, 3순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낙찰만 받으면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체가 다시 이걸 좀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세금에 금액이 자기들 다운돼서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정을 하나 줄이고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실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할부서에서 조금 참견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의견은 우리 관할부서에서 먼저 주셔할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비업체, 그렇게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비 하나도 없는 업체가 낙찰 받아서 재하청을 받으면 그 사람도 또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공정을 하나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손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남구민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거죠. 앞으로 업체 선정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체는 좀 제외해달라 이런 말씀도 가능하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특별히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입찰자격 제한이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업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장비를 보유한 사람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허용이 되다 보니 결국 다 포장하는 업체들이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작업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규제가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이런 거 보면 나라 법이 문제다, 그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일단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입찰 참가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쓰시다보니 살도 빠지시고 남구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마음은 일단 세금이 이렇게 다른데 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세금이 새는 과정에서 우리 공정 하나만 줄이면 우리 남구민이 손해를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올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신 표정이 역력하거든요. 하여튼 끝까지 올 연말까지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36쪽에 여천천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여천천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안에 사업비라든지 공정별 이런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관계가 조금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좀 구체화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금택위원

여천천 애초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하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됐다고 된 거지 않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죠. 저희들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은 처음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일지라든지 이런 건 혹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최초 공모사업 진행하고 그 이후에 매뉴얼을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일정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임금택위원

애초에 통합하천사업으로 해서 그때 ‘2,760억 원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공모 신청할 때 전체 24개 하천을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신청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2,760억이었거든요. 전체 이런 아이템을 다 집어넣어서 전체 사업비가 2,760억이었고 그게 작년 연말에 여천천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임금택위원

그러면 여기 수립용역결과서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용역을 지금 한 1년여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금택위원

1년?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그쯤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런 게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통상적으로 용역하게 되면 용역결과서 나오는 게 1년 걸립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6개월 만에 나오는 사업도 있고 용역을 2년, 3년 하는 용역도 있고 그렇죠.

임금택위원

제일 짧은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짧은 용역이라 하면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재포장공사 이런 용역은 한 달 만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여천천 맨발 산책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이건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확정이 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렇죠. 설계하고 공사까지 겨울되기 전에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겨울에 공사 마무리를 하고 나면 겨울에 맨발 걷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비가 와도 걸으시는 분은 걸으시고…….

임금택위원

여름에 비가 올 때는 걸어도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땅이 차가운데 맨발로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여름처럼 많지는 않겠죠.

임금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겨울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 굳이 이걸 연말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조기집행해서 봄부터 여름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화시기도 있고 여름에 장마도 있고 그런 시기를 다 생각하자면 사실은 공사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준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천천 수립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하고 맨발걷기하고 다 관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따로 다 떨어져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런데 본래 여천천이 하천이 흐르는 구역이랑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구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여천천사업 자체도 기본적으로 하천단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준설한 쪽으로 구상이 되어있는 거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 있는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임금택위원

왜냐면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천(川)이기 때문에 물도 흐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름이라든지 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천천에 식재를 해놓은 것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비가 오면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다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성할 때 강도를 더 높이는 첨가제도 개발되어있고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용으로 편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에 현재 미지급용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걸 연간 몇 필지를 얼마씩 계속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일단 미지급된 토지를 도로 안에 들었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저희들 신청이 됨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하고 보상금이 책정되면 예산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현재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 우리가 이걸 부당이득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데는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부당이득은 본인이 미지급용지로 신청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은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 대응하는 거죠. 자기들 땅을 팔 의사는 없다. 니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 부당이익금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주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임금택위원

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연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많지는 않고 추가로 한 필지 정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임금택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톳길 맨발길 마니아들은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도 걱정하지 마라. 만들어주기만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저희들 같이 처음 걷는 사람들이 겨울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조금 차갑다 느껴지지 그분들은 5분만 걸으면 발바닥에서 땀이 난답니다. 따끈따끈해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정말 건강에도 좋고 남구민들이 어디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역에서 맨발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 같이 겨울에,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온양말도 신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렇지만 몇 분만 걸으면 땀이 나서 결국에는 맨발로 걷게 돼 있답니다.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준공식 때 위원님들 맨발 산책로 겨울에 한번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준비해 주십시오. 이벤트 좋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들 요새 건강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먼젓번에 선암호수공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유지지만 맨발길로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 씻는 게 안 돼있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아무튼 조성 잘해주시고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챙기겠지만 여천천 맨발 조성길이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애견공원이 아닌데 애견인들, 반려견들 산책길로 조성을 하고 있고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의해서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태화강에 맨발길 조성되어있는 부분에 마사가 너무 굵어서 주민분들이 너무 발바닥이 아프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정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태화강에 맨발길 건설과에서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땅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위로 너무 굵은 마사가 올라와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신발장 되게 보기 흉하거든요. 치워달라고 다들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 이동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정말 쓰레기 많이 갖다놓고 또 주민분들은 신발 분실염려도 있고 해서 양쪽에 신발을 들고 다니시지 거기다 신발을 놓고 다니시는 분들 없거든요. 굳이 신발장까지는 조성을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건설과 김용배 계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도 정말 많았을 텐데 이번 태풍 때 본 위원도 나가서 지역을 살펴봤지만 진짜 건설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민원 잘 들어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 관련해서 이거는 환경과에서 해야지 이걸 왜 또 건설과에서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과도 물론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당초예산편성하시고 과에 다들 업무분장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9월 4일 신문기사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적시가 되어있긴 하거든요. 여기 비상벨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 그 해당 관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112로 바로 접수가 되니까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임금택위원

이게 사전에 지금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별도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치안이라든지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사법권이 있어서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은 사법경찰관 쪽인데 여기 보면 수시로 불필요하게 누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관내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장점이 99% 있는데 단점이 1% 정도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판을 붙이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번 태풍 때 사실 저희 동에도 있었겠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빠른 민원해결을 해주셔서 동이 쾌적하고 좋은 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민원해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건설과는 항상 민원도 많은 부서고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에서 오는 민원들을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항상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7월, 8월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우수측구 관리 아주 잘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어디 한 곳 침수되는 데 없이 잘 넘어가준 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한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