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지원 위원, 부위원장에 유수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이상구·이종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을 야간 경관 특화도시로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와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경제와 야간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및 지출의 6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소비활동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유의 지역 문화와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한 야간 경관 명소를 활발히 개발하여 낮과는 다른 밤의 매력을 즐기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누릴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숙박을 겸한 경제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숙박 여행에는 평균 19만 2,000원, 당일 여행에는 평균 5만 9,000원의 경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체류형 관광이 당일 관광보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3배가 넘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의 최근 1년간 천안시 관광 분석 결과 방문의 목적이 숙박인 비율은 동남구는 7.5%, 서북구 9.7%로 체류형 관광 목적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천안을 머무는 곳이 아닌 그저 거쳐 가는 곳, 이른바 당일치기 여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로 획일적인 주간관광에서 벗어나 새롭고 특색있는 야간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경관특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시는 국제명소형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4년간 매년 7억씩 지원받고 있으며 통영, 강릉, 전주시는 성장지원형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4년간 매년 3억씩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명소형 특화도시로 선정된 인천은 월미도와 송도를 연결하여 센트럴파크와 월미공원을 중심으로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부산은 대표적인 7개의 대교와 구도심을 요즘 시대의 취향에 맞게 개발한 ‘굿 나잇 플러스 부산’을, 대전은 엑스포다리, 대덕 연구단지 등 대전 원도심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경관인 ‘과학대전’을. 이렇듯 각 지자체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고유의 테마로 녹여낸 야간 경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우리만이 가진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야간 경관을 구현한다면 천안시도 야간 경관 특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천안,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마친 K-컬처박람회에서는 겨레의 탑에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구현되어 환상적인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으며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을 역사와 빛이 공존하는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의 관문인 천안대교를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경관 명소로 조성하고 천호지에는 구간별로 테마 경관을 조성하여 공간의 특성화를 위한 개성 있는 조명 연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조산공원 무장애 나눔 길 구간에 수목 조명과 빛 오브제를 설치해 야간 시야를 확보하였으며 태조산공원 산림 레포츠 단지 내 키즈파크와 어울림센터에 순환형 홀로그램 등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고품격 야간명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 중인 야간명소 외에도 천안 삼거리공원, 성성 호수공원, 각원사, 타운홀 등에 다양한 조명과 빛의 연출로 낮보다 활기차고 색다른 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야간 경관 조명사업도 관련 부서에서는 함께 검토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야간 경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제안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야간 경관 시티투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우리 천안시를 야간 경관 특화도시로 만들어 많은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이끌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의 권리란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아동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아동은 모든 아동을 의미합니까? 아님 비장애아동만을 의미합니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모든 아동은 장애 여부를 떠나 존경받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벌어진 격차는 평생의 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선진국은 조기교육 단계로부터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통합교육으로 수준별 학습과 다양한 맞춤형 요구를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로 통합교육은 확대되고 있지만 개개인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통합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적절한 제공과 조기 통합교육으로 장애 인식 개선의 효과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것은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누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505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0개소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첫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중요한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비해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 장애 영유아 조기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을 평등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의 증가를 관련 부서에 촉구하오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특수학교 방문과 천안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특수교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천안시의 많은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등원하기 위해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학생 수로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실은 학급 교실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의 증가 및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통합교육과 개별적 교육 지원이 어려운 상황과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5분발언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점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장애아동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교육환경의 개선은 우리가 끝까지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 2,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쌍용동 용암 지하도를 개방형 미디어 전시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쌍용동 용암 지하도는 1997년에 준공되었으며 왕복 8차로인 용암사거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이 지하도는 준공된 지 26년이 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곳을 오가는 주민에게 어둡다는 등의 민원이 종종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용암 지하도는 지역주민을 위해 새롭게 변화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공공장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라는 슬로건으로 성내천 보행자 터널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둡던 터널 위에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LED 전광판으로 표출시켜 오색 빛이 빛나는 터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것으로 터널을 오가는 보행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공공장소가 문화적 장소로 활용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예술적,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쌍용동 용암 지하도를 개방형 미디어 전시관으로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예술의 접근성 증대와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미디어 전시관은 미술,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지역 주민의 문화적 인식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전시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형 설치물,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방형 미디어 전시관으로 변화된 용암 지하도에 예술적인 다채로운 시설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창으로 활용하면 천안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암 지하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밝은 이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화공간의 형성은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에 미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간으로 이뤄졌기에 미술작품의 전시뿐 아니라 버스킹 등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주민총회 때와 올 2월 쌍용동 순방 때 박상돈 시장님은 용암 지하도가 도심 속의 혐오 시설이 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시민을 위한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쌍용동 용암 지하도가 품격있는 공간문화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도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이종담·이지원·강성기·정선희·김영한·류제국·박종갑·이종만·이상구·유영채·김철환·정도희 의원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더불어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역사상 2,000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입법예고 조회수도 3,000개 이상 조회가 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핸드폰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의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하여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더불어 지지의 글도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의 겪는 시민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느냐는 말씀과 자연의 섭리 앞에서 선택적 동물복지라는 비난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인간과 길고양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게시물에 찬성 및 반대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목적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사회 민감한 이야기,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물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길고양이에 대하여 천안시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사회적으로 대립이 심한 이야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장님께서 더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있는 것 같거든요.

예.

국장님, 먼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시골에서는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동물들은 다 좋아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동물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보다 길고양이도 동물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길고양이 문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갈등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고양이와 캣맘,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결국 2년 걸쳐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고요. 반려인쉼터 조성해서 반려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이제 길고양이나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10월에 준공되는 동물보호센터….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길고양이 관련된 정책들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길고양이와 관련된….

현재 한 가지는 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길고양이 관련된 공공급식소는 지금 시범사업에 있긴 하죠?

예, 지금 설치된 게 우리가 천안시에 17개소에….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길고양이 관련된 정책들이 결국에는 TNR 중성화사업과 길고양이급식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업을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사업과 길고양이급식소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먼저 TNR중성화사업부터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을 하고요. 중성화작업을 통해서 요즘 이제 주택가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목적은 사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와 물을 제공해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도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천안시도 중성화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매년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8년도가 200마리 정도, 다음에 2019년도 400마리, 현재에는 2023년도에는 850마리 정도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2018년부터 시작한 것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이미 그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의 시비로 국가사업이기 전에 시비 자체 100%로 시행한 곳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가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천안시도 그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국도시비매칭 국가사업으로 천안시도 꾸준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성화사업을 하면서 천안시에서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중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한….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은 추진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찬성론 쪽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개체 수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 쪽은 개체 수 감소에 절대 효과가 없다라고 팽팽한 주장에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중성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제대로 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해 본 곳은 사실 서울시 빼고는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중성화사업 결과에 따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 사이 길고양이가 5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면 중성화가 길고양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천안시도 이미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22조를 보면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따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대부분 계획성 있게 쓰여지기 보다는 민원 위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성과평가 등을 해야 하지만 예산 투입이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에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계획적으로 세워졌던 시민의 혈세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동물 존중의 그런 문화 조성 등은 필요하고 우리 의원님의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조례를 이번에 제정안을 내셨는데 그 조례안이 기존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조례에 있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일부 이렇게 따봐서 그것을 확대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공공급식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서 그동안에 중성화사업이 비계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 민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 길고양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길고양이 보호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체 수가 감소가 되고 개체 수가 모니터링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된 결과가 결과를 반영을 한다면 예산 절감까지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천안시 동물보호 조례 22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개체 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있지만 천안시는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동물보호조례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 동물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

동물보호조례를….

조례 제가 제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제정했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22조에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넘어갈까요?

예.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서도 포획 및 관리, 그리고 수술 및 방사까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포획 및 관리, 그리고 방사할 때는 꼭 그 자리에 해야 하며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이 아닌 이상 포획하거나 안락사시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대안으로 길고양이급식소는 중성화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에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실까요?

그게 2019년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2019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2020년도 10월경에 천안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맞나요?

예.

현재 몇 개소 있다고 했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7개소에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7개소에 22개 설치되어 있나요?

예.

길고양이급식소가 설치될 경우에 장소 선정 및 관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어쨌든 길고양이급식소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찬반양론이 거의 없고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하실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좀 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동물복지팀에서는 길고양이급식소를 제작만 해 주고 어쨌든 거기에 관한 관리주체는 캣맘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이 정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료나 물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 또한 캣맘이 사실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료나 물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캣맘이, 지정된 그 캣맘이 본인들의 사비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네, 2019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안에도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7년 1월 천안시는 충청남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생겼다고 보도자료도 배포하며 홍보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급식소를 시범사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도 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여기 영상은 담지 못했는데요. KBS뉴스에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천안시는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급식소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합니다. 내용으로는 동물을 보호하고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 공적 관리가 수월한 장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홍보한 길고양이급식소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합니다. 민원전화가 들어 온 날이면 바로 관리의 주체인 캣맘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 전화로 인해서 철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과연 천안시가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과정에서 민원에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건 이게 결국엔 동물복지팀의 역할인지 아니면 공원녹지팀인지 청소행정팀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 동물보호팀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할 만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좀 확대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인 확대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물복지팀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복지팀에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캣맘에게 전화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통보하는 방식을, 과연 동물복지팀의 역할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 길고양이급식소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거기 안내문까지 제작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 지자체는 민원전화가 안 올까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길고양이급식소는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고 거기에 시민 제안으로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경기도가 약 242곳,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70여 곳에 길고양이급식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지자체도 수많은 논쟁 끝에 결국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급식소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곳도 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유지 방안에 대한 제도까지 조례안에 담겨져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는 길고양이의 특성을 존중하되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동의하시죠?

예, 기본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가장 찬성과 반대가 극명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 기존 조례에도 길고양이급식소는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는 이미 길고양이급식소가 17개 장소에 22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천안시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모든 공원에 무조건적인 설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내일모레 있을 경제산업위원회 조례 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정가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주신 덕분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공공급식소를 설치는 하되 다른 지자체처럼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시민분들의 혈세로 사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식소를 지원하되 관리는 캣맘 및 캣대디의 몫입니다. 이 또한 천안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재 천안시도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 시민들 불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성화수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다툼에 의한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이제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조금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그런 문제, 밥 같은 것 집어던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길고양이로 인해서 캣맘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사료를 주지 말라는 글이, 당부된 글이 게시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천안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기에 고민 끝에 적극행정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 길고양이급식소 무상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길고양이 사설급식소로 인하여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길고양이 관리 대책 방안으로 지정된 입주민이 관리하는 급식소를 둬서 공동주택 내 주민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고 길고양이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북구는 길고양이급식소 무상대여사업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주민이 스스로 길고양이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만을 위한 일이 아닌 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 중재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공감합니다.

이처럼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결국 행정에서 개입해서 급식소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논란을 중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갈등을 확인하고 또 중재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저도 그 면에는 공감하고요. 지금 지난 6월 3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마 지자체에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길고양이복지개선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결국 사회적인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결국 국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길고양이복지개선협의체 구성까지 되는 것을 보면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나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동안 본 의원에게 많은 분들의 연락과 관심을 받으면서 결국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되실까요?

반대하시는….

네,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글쎄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아니면 주민 문제….

사실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의 공통점은 이제 결국에는 하루빨리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책임감 없이 버리는 사람 때문에 유기견 또는 유기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안락사 비용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시정질문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고 있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도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은, 반려견은 의무등록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등록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등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반려묘의 등록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려견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유기견으로 보면 반려묘를 잃어버리거나 버려지게 되면 유기묘가 아닌 길고양이로 바뀝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특성 때문이죠.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사람 아닌 동물에게 쓰여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만 현재 들어가고 있는 혈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써서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적이며 또한 천안시민분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평소 동물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시고 계시기에 최근에는 반려동물 선진도시 협약도 하시고 예전에는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민원전화 한 통화로 갑자기 방문을 하시는 등 평소 동물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물복지팀이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생긴 만큼 시대적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반려견 및 유기동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동물복지팀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논쟁만 되던 길고양이급식소 문제가 개별적인 조례로 전국 최초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지지의 말씀과 반대와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인 천안시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논쟁을 통해 지금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1988년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영양탕으로 간판 이름을 개명을 하거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등 당시 시대의 이슈거리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논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고기 음식 문화는 어느새인가 많이 줄었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동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캣맘과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그동안 길고양이로 인해 주거와 생활지역에 피해를 입으셨던 시민들의 갈등을 중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피해나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의 법은 유명무실해지기도 하며 새로운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제도와 행정부와 빠르게 대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