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일반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나안수의원입니다. 심의안건책자161페이지의안번호제4015호순천시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업체에서생산한유기질비료의구매율을높여품질을개선하고,지역축산농가의분뇨처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내유기질비료를사용하는농업인에게보조사업을우선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코자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61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161페이지순천시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나안수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지역의축산농가분뇨처리문제를해결하고지역업체생산,유기질비료구매활성화를위해관내축산농가의축분을원료로하는유기질비료를사용하는관내농업인에게보조사업을우선지원할수있는조항을신설한것으로,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양영만입니다. 순천시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사용하는관내농업인에게보조사업을우선지원하는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나조례안내용등을검토한결과유기질비료지원사업지침과도부합하는등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지역업체생산유기질비료에대해서이제구매율을높인다라고했는데,지금유기질비료공장이몇개정도있습니까,우리순천시에가?

순천시에는지금하고있는데가,유기질비료를공급하고,공장이아니라공급하고있는업체입니다.낙안유기질비료하고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두군데가있습니다.

두군데에서생산을해가지고공급을합니까?

예,생산해가지고공급….

생산을직접거기서해가지고….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농업인에게지원하는보조사업입니다.그렇다면어떤보조사업을우선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의견수렴할때의견없는걸로답변하셨는지. 유기질비료농가에서,관내축산농가에서보조를받는유기질비료도보조사업인데과연어떤보조사업을우선지원할수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개인당관내업체에대해서는300원씩우선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일단이조례에의해서유기질비료를공급받은농민들은지원을받고요.나머지우리각종보조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서우선순위중에서이관내유기질비료를사용한농가에대해서,그우선순위중에서한항목으로넣어가지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보조사업을할때점수제를,가산점을점수를둘때과연관내축산농가에서축분을사용한유기질비료를사용했을때과연몇위에과연이것이삽입될수있는가,문구가. 가산점으로할수있는점수가몇점이나되고,처음5년안에보조사업을받았을때점수가다정해져있지않습니까.그점수에과연몇위정도,몇점정도주면서이항을넣을것인가.그게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전체가100점이되어있을경우에는추가가산점으로해가지고2내지3점을주고,나머지일반보조사업에대했을때는5점이내에서부여해가지고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이보조사업에,농기계,소형농기계건모든보조사업에대해서이항이과연몇점을주고심사를할것인지우리문경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페이지167쪽이되겠습니다.의안번호제3994호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4월14일순천시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단조립장순천유치와,최근순천시글로컬30예비대학에우주산업이핵심사업으로선정된바,이미우리곁에다가온우주산업에대한시민들의관심을반영하고국가전략산업중하나인항공우주를우리시미래먹거리산업육성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관련법령으로근거하여본조례를제정하였으며,안제1조부터4조에는조례의목적,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등을규정했습니다.안제5조에5년단위로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6조에는연구개발,인재양성,기업유치등에대한비용일부지원등항공우주산업육성및발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제13조에는소관위원회15명의설치및기능,구성방법,임기,위원장의책무등을규정했습니다. 지난6월30일부터7월20일동안입법예고한결과접수의견및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기타사항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167페이지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조례안은항공우주산업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순천시에서우주발사체단조립장사업을유치한상황에서조례안제정을통해향후항공우주산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관련분야의경쟁력강화및지역산업발전에기어코자하는것으로,조례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179쪽이되겠습니다.의안번호제3995호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입니다.경기불확실성과높은대출이자금리로지역중소기업이외부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앞으로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러한중소기업의고금리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조례제3조기금의설치,제3항기금의존속기한을기존2023년9월30일까지종료되는것을,2027년9월30일까지4년간연장조치하는사항입니다. 재원은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50억중현재35억정도재정이남아있어추가재원없이기한연장을통해서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합니다. 법제부서심의및성별영향분석평가2023년7월21일에득했으며,입법예고는7월30일부터8월20일까지22일간시행하였으며관련부서및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179페이지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조례안개정은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4조제3항에따라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조달과이자완화등경영안정과기업육성에기여할것으로,기금존치는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페이지188쪽이되겠습니다.의안번호제3996호2023년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입니다.사단법인전남뿌리기업협의회가산자부국비공모에23년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이선정됨에따라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서재정부담에대한순천시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뿌리산업특화단지의공동대응력강화,근로환경개선을할뿐만아니라청년취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친환경디지털기술고도화및해룡산단뿌리기업의상호간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공동추진사업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지원사업을통해서지역의뿌리기업경쟁력을제고하고우리시의성장을견인할수있을거라사료됩니다.또한열악한지역뿌리산업의기틀을마련하기위해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188페이지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동의안은해룡일반산업단지내뿌리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혁신과제기획,기업간협업활성화등공동혁신활동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근거하여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지원사업을통해우리지역뿌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나아가순천시의경제적성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박영란입니다. 페이지194쪽의안번호제3997호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우리시인근에설치가동중인발전소로부터그반경5km이내에있는4개의면,그러니까우리시같은경우는해룡면,외서면,서면,별량면이되겠습니다.이4개면에보조금을지원해서주민복리증진등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동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근거로해서그지원사업을추진을했었는데요.금번에조례제정을통해서지원사업의시행과시설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부분을보다명확히함으로써지원사업이원활하고효율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은모두6개의조로구성되어있고요.주요내용으로는지원사업을보다더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그지원사업으로취득한시설물을그시설물의혜택을받는그지역의마을회등단체가소유및관리하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별다른의견은없었고요.기타조례규칙심의회등사전절차는완료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94페이지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지원사업으로조성된시설물의취득,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목적,적용범위,사업의시행,시설물의소유및관리등을포함하고있으며,조례의제정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박상훈입니다. 202쪽의안번호3998호순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과관련지침개정에따라서현실에맞게관련조문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명칭개정으로순천시지역정보화조례를순천시지능정보화조례로,자구변경에지역정보화를지능정보로,제1조국가정보화기본법을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삭제,제5조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지능정보화실행계획으로,제22조2항사무관리규정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제26조지방자치법제137조를지방자치법154조로,제30조웹표준을전자정부웹사이트품질관리지침으로변경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법제부서에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02페이지순천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능법으로개정됨에따라조례제명및관련조항을정비코자하는것으로,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과장채연석입니다. 227쪽의안번호제3999호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2022년순천시출자·출연기관종합감사결과당연직감사위촉관련정관운영부적정처분에대한시정조치및조문정비를위해서정관을일부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은소관자체감사대상기관의공무원또는임직원의직을겸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정관제10조제1항에당연직감사규정을기존의감사는시의감사부서장이된다에서감사는시의소관부서장이된다로변경하는내용이며,정관제12조제1항,제13조3항,제19조의정관내용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228쪽주무과의견으로는출자·출연기관종합감사에따른국정관변경은타당하다고판단되며,정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어전라남도의허가를받고자하오니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27페이지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정관개정은2022년도순천시출자출연기관종합감사결과사항을반영한것입니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은소관자체감사대상기관의공무원또는임직원의직을겸할수없다는규정에의거당연직감사규정을변경하여개정하는것으로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안문수입니다. 의안번호제4000호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도서관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및띄어쓰기정비,신대도서관신축에따른도서관위치변경및이용시간현행화,부대시설관리근거조항마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5조시립도서관열람실및자료실이용시간현행화,제12조신축신대도서관개관에따르는시설사용료추가와,띄어쓰기,주차장요금징수근거를마련,제16조주차장내에발생할수있는사건에대비해서안전관리조항신설,제18조상위법개정에따르는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세부조례안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41페이지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개정에따라조례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신대도서관신축에따른도서관위치변경및이용시간현행화,부대시설관리조항근거를마련하여안전하고질높은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의개정취지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도서관주차요금징수에대해서는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도서관열람실및자료실이용시간현행화에대해서는도서관이용자들에게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등세심하게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체육산업과장김미자입니다. 상사파크골프장운영민간위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위원님들께서현장에가보셨지만상사면응령리678-7번지일원입니다.시설규모는9홀과4홀,13홀입니다. 파크골프는주로고령자등이협회및소속지부를구성해서즐기는생활스포츠입니다.물론일반시민의이용도가능하나,종목특성상동호인외개인적이용이많지않아서관련체육단체등에위탁·관리토록하여시설이용을촉진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무위탁내용은상사파크골프장체육시설및부대시설관리,상사골프장이용프로그램개발및운영,기타상사파크골프장이용관련사항등입니다. 위탁기간은5년이고,수의계약방식입니다.위탁운영시전기·수도등공공요금은수탁자가부담을하고,잔디깎이나수목관리이외의고정자산구입·설치나시설물보강·보수는시예산으로직접수행을하게됩니다. 시직영시에별도인력충원이라든가시스템구축,운영등이필요하지만관련협회에민간위탁시에는시설관리비용절감과지부간이용시간조정등을통해서체육시설이용활성화및민원관리등이용이합니다. 따라서관련체육단체에민간위탁함이행정의효율성및시설운영의활성화에부합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60페이지상사파크골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동의안은원활하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위해파크골프장의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시직영관리에따른인력,시간,비용부담을고려하여볼때위탁관리의필요성은인정됩니다. 다만,상사파크골프장개장에따른인근주민들과의갈등,공공체육시설로서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의원입니다. 순천시파크골프협회에관해서질의하겠는데요.이게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만들어진협회입니까?아니면중앙조직입니까?

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만들기는하는데이제협회,순천시체육회나전라남도체육회,대한체육회에등록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그러면이제거기에서인준이라고하는가요?그런게다선행절차가다되어있습니까?

예,관련그런필요한서류들이있는데,이런걸다준비를해서순천시파크골프협회로이렇게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순천인파크골프협회가만들어진다고그러면그것도따로이렇게뭐한자만바꿔가지고승인을받을수,인준을받을수가있습니까?

일단그건좀….제가그건다시한번알아봐야될사항인데요.이번에저희10월에생활체전이열립니다,전라남도생활체전이.그런데저희가순천시에이게파크골프협회라는게등록이돼있기때문에이것도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이제그사항은조금제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왜그러냐면보통중앙조직이면한국파크골프협회순천지부랄지,그것을약칭으로순천시파크골프협회이렇게쓰는데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순천자체에서이렇게만들어진거냐,이걸묻는겁니다.

제가아까….일단은저희순천시대표의성격이라,방금순천인파크골프협회이런식으로는안되고하나로만등록을해서이렇게운영을해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게이제분쟁의소지가있을수있잖아요.그래서순천시파크골프협회에서운영방침에반대를해서일부에서떨어져나가서또새로운파크골프협회를만들어요.그러면동일한지위를갖고있다그러면순천파크골프협회에다주는거에비해서또이게갈등관계가있을수있어요. 그런선행절차라고해야되나,이단체에대해서어떤지위들을확보를,인정을해줘야될것같요.예를들어서이골프협회아니면순천에있는파크골프협회는,파크골프장은운영을못한다,어떤이것을인정을해줘야지.그렇지않은경우에는지금도우리순천시에도여러유사한경우들이있잖아요,단체가.한국무슨00협회순천시지회인데독립적으로순천시지회를만들어가지고그두단체간에갈등이있고그러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도애초에처음시작을할때그런제어장치가있어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지금있는순천시파크골프협회는10개클럽들이,순천에있는클럽들이다가입된그런협회입니다.

그렇죠.제가이제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10개클럽이또떨어져나갈수도있다,또앞으로향후에10개를넘어서더많은동아리들이,클럽들이생길수있잖아요.그런것들도미리좀예측을하셔가지고분쟁의소지가없어야될것같아요. 지금도들리는이런소문이이렇게원만하지를좀못한것같다,그런느낌이좀들어요.그러니까그런것을주무부서에서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김태훈위원입니다. 금방그클럽이10개의클럽이라고했는데,클럽당인원이한몇명정도되죠?

지금한50명선정도됩니다.전체는지금순천시에는5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261페이지에산출근거,관리비용에잔디,수목관리비용이라고해서일식으로500만원부분을적시해주셨는데,혹시나그거상세한부분들한번이야기좀해주십시오.

일단은잔디깎이기계는저희가하나내년에구입을해서운영을하려고하는데요.잔디깎는데에이제,깎는다고만해서되는게아니고거기에심어진나무라든가,잔디,또필요할때는보식도해야되는상황이생기는거고그래서그평균으로해서지금잡아놨습니다.

대부분다른파크골프장을보면벙커라는부분들도조금만들기도하는데,상사파크골프장은그런부분이없어요?

일단은이제이용하시는분들의그런의견이있으면또그것도검토를해서또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볼을쳤을때옆으로또혹시나넘어갈수있는부분들도염두에두시면서잘보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하겠습니다. 우리전남지자체,22개지자체중에17개지자체에서30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3개외에는다무료입니다,우리과장님.

예.

그렇다면유료로할지,무료로할지통과가되면,가부가결정이되면결정할것인데,우리과장님께서보고시에수탁자가수도요금을내야된다그렇게답변,아까보고를그렇게하셨죠?

예.

그렇다면수탁자들이무료로했을때그돈을충당을어떻게할것인가.관리만,분명히관리만,의회에보고할때관리만민간위탁에맡긴다고했는데그분들이그수도세를어떻게낼것인지.상하수도비를그수탁자들한테징수하게끔했는데,그러면그분들이회비를걷어야되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

저희가이걸민간위탁을할때에는일단민간수탁을받은단체들이어떻게보면이용을하는데에많은편리를취할수있기때문에그정도의어떤관리비용은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우리체육산업과에서보고했을때그분들이그러면그협회가문제점이생길수밖에없다,협회마다회비를걷어야되고회비를걷어야하기때문에문제점이발생할수밖에없다,우리관공서자산이기때문에.5000만원이하의민간위탁을수의계약을주기때문에그들에게이예산을반영시킨다는것은문제점이있다.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혹시동의안을할때조금심사숙고하시고그의견좀받아주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손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4012호276페이지입니다.순천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1년7월28일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명칭변경에따른공식명칭사용과순천낙안읍성내전통문화보존과계승을위한기타보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을순천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를순천시순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로개정하였고,제1조중낙안읍성을순천낙안읍성으로명시하였습니다.제19조중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명시하였습니다.23조제1항제13호를제14호로하고,같은항에제13호를낙안읍성내전통문화보존과계승을위한기타보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같은조에제3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관련절차를완료하였으며,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76페이지순천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국가지정문화재(사적)명칭변경에따른공식명칭을조례에반영하고,낙안읍성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를위한관람료등사용세부규정추가,기타보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의개정취지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경제위원회소관사업현장방문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