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익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창원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개인연가로,김도선맑은물사업본수장님께서는병원진료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이제출한‘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김경도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이9월7일에접수되었으며,김호석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제출되어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9월4일,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고,‘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외7건을제안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9월5일부터7일까지3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8일,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등8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등16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7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김경도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과김호석의원외16명이공동발의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외2건을포함한총37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건은사전에발언신청이없으면질의·토론을생략하고,모든안건표결은이의유무를물어표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전자투표로표결하겠습니다.또한,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여주희,김창현,김경도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국민의힘여주희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기후위기속물관리를위한우리의역할재고’에대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1994년,2008년그리고2023년.혹시이해들의공통점을아십니까?모두우리나라의극심한가뭄을기록한해입니다.400년에한번발생하던기록적인가뭄은기후위기로20년에한번,그발생주기가20배이상잦아졌습니다.우리나라는물론전세계를휩쓸고있는홍수,가뭄,폭염등의‘극한날씨’가더이상이상기후라부를수없을만큼빈번히일어나고있는것입니다. 폭염은매년기록을갱신하며더욱자주,그리고길게발생할것이며,기상이변은훨씬강력하게,여러지역에서발생할것입니다.그리고이러한이상기후로인한가장큰우려는바로,물부족입니다.올3월,지난해에이어50년만의기록적인가뭄에대한우려는수자원이풍부한안동도예외일수없었습니다. 수원인반변천은가뭄주의단계였고,평년대비58%수준의강우량으로인한가뭄종합대책을위해56억6천만원을긴급투입한일을모두기억하실겁니다.우리나라는이미,2007년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기준에따라물스트레스국가로분류되었고,1인당이용할수있는수자원량대비물사용비율은33%로OECD국가중여섯번째로높은수준입니다. 여기서한가지의문점이듭니다.강수량도많고댐보유량도많은우리나라가물이용에취약한이유는무엇일까요?바로,강수와지형그리고인구사회여건의특징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지형에따른유량변동이크고유출량대부분이홍수기에집중될뿐만아니라국토대비높은인구밀도로물이용과취수에모두취약한것입니다.이로인한불안정한물공급은국지적가뭄대비를어렵게하는것은물론올3월과같이56억이라는재정적부담으로까지이어지게합니다. 안동댐에서는매일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등11개지자체에182만톤의생활공업용수가공급되고있습니다.2015년충남지역에심각한가뭄이발생했을당시,물이넉넉한곳에서부족한곳으로보내주는‘워터그리드’라는대안으로가뭄위기를극복했던사례가있습니다.그리고2050년이면지금보다물수요가35%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하는가운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물을합리적으로공평하게분배해야한다는것을12대기본원칙으로담고있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예시와같이수리권분쟁,댐용수의분배그리고상수원보호지역문제등상수원을중심으로한갈등속에는물공급불균형해소라는화두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이에물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정책과제발굴이그어느때보다시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가장먼저물부족에대한인식변화를촉구하는것입니다.우선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물절약을위한교육,우수사례발굴등물사용생활개선에대한홍보가절실합니다. 다음으로정부와지자체가할수있는,절수를위한정책대안을찾는것입니다.홍수․침수․가뭄관리등을위한대책을강구함과동시에시민이체감할수있는절수설비보급및지원사업과같은지원정책을위한조례제정과지원을하루라도빨리시작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여러분.기후위기는소리없이오는재해입니다.물산업육성못지않게중요한,기후위기속물관리를위한우리의역할재고를위해동료의원님과이자리에계신관계공무원여러분이함께걸어주시길간곡히촉구하며이만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창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신동보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남선,임하,강남지역구국민의힘김창현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오늘본의원은‘전기자전거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전기자전거구입보조금지원방안수립과관련인프라구축’을제안하고자합니다. 현재전세계는탄소배출감축과기후위기극복을위해범국가적인다양한대응책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고,우리나라도‘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의일환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구매에대한각종지원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전기차보다훨씬적은비용으로더많은사람이혜택을누릴수있고,친환경효과를쉽게볼수있는수단인전기자전거에대한지원은급속한시장규모확산과보급속도에비해상당히부족한실정입니다. 환경부발표에따르면,국산자동차를1km운행했을때평균적으로약210g의온실가스를배출한다고합니다.만약출퇴근으로매일20km씩1년간운행한다면자동차1대당약1톤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셈입니다. 하지만,출퇴근에자동차가아닌전기자전거를이용한다면1명이연간1톤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다는뜻이기도합니다.또한,전기자동차1대분의구매보조금이면약30대정도의전기자전거구입을지원할수있으니,같은예산으로약30톤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어그만큼많은시민들이기후위기극복에동참할수가있습니다. 실제유럽주요14개국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이미전기자전거구매시보조금또는면세혜택을제공하고있고,국내에서도2021년서울강동구를필두로대전시,광주시,세종시,원주시등많은지자체에서보조금지원사업을활발히시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정부도전기자전거보급목표를작년2만대에서올해7만대로늘릴만큼이제전기자전거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필수불가결한친환경운송수단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탄소중립선도도시’조성의기반을마련하고시민편의를증진하기위해전기자전거구입보조금지원방안을수립해주시길촉구합니다.전기자전거는체력에큰부담없이장거리주행을할수있어자전거를이용하기힘든연령대도비교적편리하게운행할수있으며,단순한교통수단을넘어건강과여가,관광등다양한측면에서시민들의삶의질을높여줄수있는도구이기도합니다. 전기자전거보조금지원에힘입어전기자전거가자동차를대체하여생활형교통수단으로정착된다면탄소배출절감은물론도심지역의교통체증과주차문제를해소하고,교통소외지역에서부족한대중교통수단의대체제가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전기자전거보급확대와함께자전거도로와주차장,전기자전거충전소등관련인프라도선제적으로구축해나가야합니다.특히,정작전기자전거를보급해놓고충전인프라가부족하여이용자들이불편을겪는일은없어야할것입니다.따라서,보조금지원에따른향후수요를예측하여사전에관련인프라구축계획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대비할것을촉구합니다. 우리안동시에서전기자전거를차세대친환경이동수단으로널리확산시켜기후위기극복에적극앞장서고시민건강과편익을증진시킬수있도록행정적·제도적기반을선제적으로마련해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중구,명륜,서구동을지역구로둔국민의힘김경도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우리시의우수한문화유산의영구적활용을위한‘기후위기속지속가능한문화유산보호방안의필요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우리안동시는국내에서유일하게유네스코세계유산그랜드슬램을달성한곳이자,대한민국을대표하는역사문화도시입니다.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세계유산은지역과국가를넘어전인류의역사적자원으로,이를보존하여미래세대에게물려주는것은그무엇보다중요한일입니다. 현재전지구적기후변화로인해우리시를비롯한많은지역의문화유산이유례없는피해를입고있습니다.2022년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펴낸보고서에따르면,지난20년간풍수해로인한국내문화유산의피해건수는총979건이며,최근10년간전국927건의목조문화유산가운데236건에서생물피해가발생했다고보고되었습니다.앞으로그피해는점점더다양화되고,피해규모도더욱더커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에올7월문화재청은‘국가유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3~2027)’을수립·발표하였습니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2025년까지중요문화유산을대상으로기후변화에따른취약성을평가한뒤,2026년부터기후위기중점관리문화유산과자연유산100건을선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합니다.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우리시는아직까지기후위기로부터문화유산을보호할중장기적인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입니다. 금년안동시문화유산과의예산내역을살펴보면문화유산의보존관리·보수정비·활용사업에만총240억원의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보면대부분이미훼손된문화유산을보수·정비하는사업에만치중되어있으며,기후변화에대비한예방적차원의사업은미미한실정입니다. 자연이훼손되면100년의세월이필요하지만,문화유산은한번훼손되면영구히본래의가치로회복될수없습니다.이에본의원은기후변화로부터안동시문화유산을보존하기위한선제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마련해주시길요청합니다. 먼저,안동시문화유산의피해사례를데이터화하고이를과학적으로분석하여재난예측과사전예방이가능하도록해야하며,유산의주변환경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단기적·직접적인재난뿐만아니라점진적·중장기적으로가해지는영향에대해서도관찰과관리가필요합니다. 더불어안동시문화유산의입지적·공간적특성을고려한대응방안도마련되어야합니다.하회마을,봉정사,도산·병산서원뿐만아니라우리시가보유한다수의유산이목조건축물이고,산림에위치하고있습니다.따라서산림과안전거리를두고,산불에강한내화수림대를조성하여주변경관을해치지않으면서산사태와산불로부터문화유산의피해를저감하는방안등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속가능한대응체계구축을위해중장기과제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구체적으로수행할TF팀도구성되어야할것입니다.조례제정및개정을통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련예산을편성하여보다안정적인대응체계를마련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내년5월에시행될국가유산기본법을근거로,안동시와문화재청,그리고유관기관과의협업시스템마련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권기익의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까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건8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여주희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여주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외7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따라필수적으로구성되는지방의회의운영과관련된규정들이여러조례와규칙등으로분산되어있던것을하나의조례로통합하고,안동시민의대의기관인안동시의회의기본이념과의회의역할,구성및회의운영과관계되는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의회의위상을확립하고의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그시행규칙안에대한제ㆍ개정이유는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의시행과관련하여국회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지방자치법」등을참고하여그동안미비한절차를보완하고용어를재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가인용하고있는지방자치법시행령의조문을현행에맞게수정하고,조례상용어의일본어투표현과문체를우리말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또한,심의회의임기규정을삭제하고심의회가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가끝나면자동으로해산하는규정을신설하여행정력의낭비를막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의사안을규정하여심의회의공정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포상조례안은기존에의회예규로만규정하고있던포상관련규정을조례로명확히하고,후원명칭사용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안동시의회의명칭사용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정에맞추어기존에본규칙으로규정했던조항을기본조례에포함하고,그외에회의진행과내부규율등에필요한사항만으로전반적인체계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앞선「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정과「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관련규정을정리하고,이규칙에규정되었던윤리심사자문위원회관련조문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에재규정함에따라규칙을전면재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은안동시의회본회의나위원회회의시의회의요청으로참석하는증인,참고인,감정인,진술인등에대한일비,운임,식비등의비용을지급할때필요한근거와그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권기익의장
방금제안설명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여주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의회포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4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김정림부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정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9항,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5항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1항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7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일반가정에서배출되는음식물류폐기물의감량및자원의재활용을위해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3대가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쳐병무청으로부터병역명문가로선정된가문이시민에게존경받고보람과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양봉농가의소득을증대하고,양봉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들의취업역량강화에필요한지원을강화하고,청년이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여청년정책의실효성을향상시키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은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폐지단가하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재활용품수집인들의경제적인어려움을완화하고연중폐지수집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동력선나루터운항노선선박배치및선명변경에따른내용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권기익의장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5항,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2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3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지난9일밤늦게까지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새롬부위원장님,안유안위원님,박치선위원님,권기윤위원님,김경도위원님,김호석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그리고함께수고하신정책지원관님,전문위원님,의회사무국직원들의수고에대해서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밤늦게까지최선을다해서애써주신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9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7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87억9,491만원과공기업특별회계2억5,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삭감액은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였습니다.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권기익의장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2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4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의규정에따라김호석의원외열여섯분의연서로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특정사안에대하여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연서로행정사무조사를발의할때에는본회의의결로조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럼,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안동시의회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안동시에서지정하는공공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함으로써시민의편익과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현재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최근집중거론되고있는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과정의절차상적정성과업무직신규직원공개채용과정의투명성,승진인사의공정성및직원이제기한통상임금관련소송과정등공단내부에서제기된각종의혹과일련의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시민들은시민의대표기관인안동시의회의역할과책임에대해서도엄중히묻고있어,의회는실태파악과진상규명등철저한조사를위하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원수는3명을구성하고활동기간은2023년10월31일까지로하며,보좌전문위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으로하고자합니다.아무쪼록본의원외16명의의원이제출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4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앞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의결됨에따라「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위원정수및조사기간등은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서의결한내용대로하여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은「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규정에따라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을추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김호석,김상진,김새롬의원등총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및제11조의규정에따라조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고본회의에보고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선임된위원장과부위원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호석의원님,부위원장에김새롬의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앞서,의사일정변경과관련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7항,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을상정할순서입니다만정회중개회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채택하여제출하였고,해당행정사무조사를신속히실시할수있도록하고자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17조에따라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의사일정제38항으로추가하여먼저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8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따라구성된조사특별위원회에서「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5항에따라본격적인조사실시를위한조사계획서를승인받고자하는것입니다. 안건을제출하신조사특별위원회김호석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말씀과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번행정사무조사를통해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전반에관한문제점을조사하고,대책을강구하여행정이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조금전제24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총3명의의원으로구성되었습니다.본회의정회중제1차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여위원장에는본의원이,부위원장에는김상진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인사관련한사안에대해행정적절차및관련법령의위반여부등문제점을조사해시정을요구하거나대책을강구하여시민의공단에대한불신을해소하여공단운영이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위원님들과협의를거쳐본회의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2023년9월11일부터10월31일까지51일간으로하고,조사대상기관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이며,조사사무의범위는안동시시설관리공단2023년도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관련사항,2022년부터2023년도일반직및업무직신규직원공개채용관련사항,동일기간승진관련사항,2018년도부터현재까지통상임금관련소송에관한사항,2018년도부터현재까지인사와관련한민원접수및처리사항,기획예산실의공단관리·감독에관한사항,공보감사실의공단에대한감사및조사,그밖에조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로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사계획서는우리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하고심사하여채택한내용으로원안대로의결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호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8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7항,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의안은현재부진을겪고있는안동문화관광단지내미개발부지에대한원인분석과개발사업을조속히시행할것을촉구하기위한것으로김경도의원외16명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안동시의회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사업완료까지2년이채남지않은안동문화관광단지를나대지나다름없이방치하고있는경북문화관광공사의무능함을좌시할수없는바,안동문화관광단지의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을제안합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현재지지부진한사업추진으로안동시민에게조차외면받고있으며,그나마분양된곳조차도분양사업자의개발의지부재로인해운영되는곳은분양률기준단,36%에그치고있습니다. 이렇게개발진척이더딘가운데,개발청사진을제시하고분양받은일부사업자는6년동안착공조차하지않아시민들의공분을사며논란까지제기되고있습니다.안동의보물단지로20년간품어왔던사업이애물단지로전락할위기에놓여있습니다. 2022년경북관관광개발계획보고서는안동문화관광단지가갖고있는관광거점으로서의사업성을높이평가했지만,시행사업자의관광생태계육성을위한정책마인드가부족하다고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안동문화관광단지의개발이답보상태인이유는사업시행자인경북문화관광공사의개발의지부재가초래한결과라할수있습니다.이에안동문화관광단지가성공적으로조성될수있도록미개발부지에대한활성화를조속히시행할것을촉구하며건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 안동시의회는사업시행20년째답보상태에있는안동문화관광단지의미개발부지에대한활성화대책을마련하고조속히시행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은안동시성곡동일원211,068㎡부지에총사업비5,680여억원을투입하는국책사업으로2000년에시작해,오는2025년마무리될예정이다.그러나사업완료까지채2년도남지않은현재,안동문화관광단지의모습은어떠한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시설지구22개소중14개소를분양해개발진도율58.7%로보고했다.하지만상가의경우높은분양률에도불구하고실제운영하는곳은단2곳에불과하다.숙박지구또한총10개지구가운데단3곳이분양됐으며그마저도2곳만운영중으로,사업지구부지중실제운영률은23%로,개발이지지부진한상태다. 경북북부유교문화권체류형복합휴양단지를목표로한이사업은현재사업자는관광객이없어투자를주저하고,관광객은인프라가부족해외면하는악순환을반복하고있는안타까운현실이다. 이같은분양후개발부진은안동관광생태계정체는물론관광도시안동의브랜드가치에실패라는오점으로남을것은자명한사실이다.규제를풀어개발을촉진하는것이‘적극행정’이라면규제의부재로부진한사업을그냥방치하는것은‘방관행정’이라할수있다. 지난2016년경북개발공사의경우경북도청이전신도시한옥주택용지공급공고에서환매조건부특약등기를약정해분양계약자의개발을담보한사례가있었다.그러나안동문화관광단지의경우,개발업자의지지부진한사업으로분양이되고도수년째나대지나다름없이관광단지를방관하며,개발자에대한어떠한강제성이나법적구속력이없다는이유로사실상손을놓고있다. 결국안동문화관광단지의분양이저조하고개발이답보상태인이유는공사의적극적인개발의지와책임감의부재가초래한결과라고하겠다.이에안동시의회는안동문화관광단지가성공적으로조성될수있도록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의부진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성공적인사업진척을위한다각도의대안마련,분양된필지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지원,미개발분양사업자에대한제재및전면재검토방안등특단의조치를강구하여조속히실행할것을촉구하는바이다. 2023.9.11. 안동시의회 이상낭독해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7항,안동문화관광단지미개발부지활성화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번에의결한추경예산안이필요한곳에적시에투입되어재해·재난으로부터받은피해를신속히복구하고,침체된지역경제에도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집행부에서는그점을명심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