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검토보고는 저 자리에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엇갈리니까요. 제안자가 이쪽에 앉았잖아요.

검토보고 이후에 바로 질의‧답변이 있거든요. 질의‧답변은 제안자한테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내는 대내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공인과 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대내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공인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청인 및 직인을 신설하고, 곡성군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니까 찬반에 대한 의견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시간 외 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통해 의회공무원들의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을 이월시키는데 이월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까? 6개월 단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자기가 1시간, 1시간 했던 것을 월로 해서 정리하는 건가, 6개월 분기로 해서 정리한다든가.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한 달 단위로 하고 그다음 달에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당으로 받을 건지, 그러니까 한 달 단위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은 수당으로 받고, 몇 시간은 연가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답변을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57시간이 한정 시간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7월 5일 시행되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의 수립,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 통보 기간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곡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 행정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2년마다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추진사항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본 자료의 내용과 중복되는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환경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곡성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려는 데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군수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수는 주요 군정 추진상황의 입안 및 계획 변경 시마다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또한 그 검토 결과를 위원회가 군수에게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후 이 같은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신속한 행정 추진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조례인 곡성군 지속가능발전환경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폐지안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환경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행정적 혼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지난 2021년 10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조례임에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소관 부서에서 조례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질타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곡성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세세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계획 등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전검토 기관으로서의 중요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죠?

지속가능행정협의회는 있지만 이건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조례안,

아니, 행정협의회.

그건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가 듣기로 아직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7월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여기 말고.

환경과에서 한 거는…….

그것은 환경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기획실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건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 그에 따른 검토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위원회보다 최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 분야만 했는데 지금 여기 관계는 엊그저께 교육을 받아보니까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문제라든가, 인구문제 이런 것까지 총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로 관할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심의 자문기구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아직 조례 통과된 데,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20년간 세우게 되어있어서요.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원이.

이것 구성하실 때 심도 있게 잘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재기능을 발휘하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곡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 속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것까지 나왔나요?

일단은 담당 팀장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추천한 위원은 안 들어가 있다고?

예, 그런데 위원님을 위원회 구성에는 넣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이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분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넣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진행할 때 보시고,

전문위원님, 제가 아마 지속가능발전환경, 그때 제가 발의했었는데 사회단체이다 보니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곡성군에서 예산을 구성되어 있음에도 예산을 안 줘서 조례는 있음에도 예산은 전혀 없었고. 이 조례는 행정에서 조례를 하니 아까 용역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세워서 큰 틀로 가겠다는 내용이 맞긴 맞는 건데 지난해 만들어 놓은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전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게 맞습니다.

곡성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고등교육기관 학교의 범위를 대학원까지 포함시켰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한정하여 도 조례와 문구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생의 정의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에서 5년이 경과된 미취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제2조3호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졸업생의 이자지원 기간 동안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이율의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6건이며 그중 5건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대규모 시설 및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오곡면 오지리 948-1번지 일원에 건물 22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총 64억 원입니다. 다음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은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외 5필지에 건물 20동을 취득하는 사업이며 취득 추정가격은 71억 원입니다. 다음 석곡권역 곡성유학 참여자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죽곡면 삼태리 44번지 일원에 건물 20동을 취득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격은 50억 원입니다. 다음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오산면 단사리 433번지 외 4필지에 건물 4동을 취득하는 사업이며 취득 추정가격은 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 사업은 삼기면 괴소리 산 73번지 외 토지 6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격은 총 38여억 원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입니다. 곡성읍 구원리 일원에 소재한 축산농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있으며 매해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실정으로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매입 필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구원리 20번지 외 토지 40필지와 지장물을 취득하는 사업이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22억 6,000여만 원, 지장물 54억 8,000여만 원으로 총 77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3필지 171,663㎡ 추정가격 60억 8,000여만 원, 건물 66동 추정가격은 196억 5,000여만 원, 지장물 54억 8,000여만 원으로 총 추정가격은 312억 2,0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78~10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6개 사업에 건물신축 66동, 토지매입 103필지, 지장물 매입 1식입니다. 첫째, 곡성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테마파크와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건물 66동, 토지 6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총 234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공유재산을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의 취득 토지 4필지 2억 5,400만 원과 건물 1식 8억 2,600만 원의 재산을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하여 총 토지 40필지 22억 6,000만 원, 지장물 1식 54억 8,2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곡성읍 구원리 일원에 지속적으로 축산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실정이므로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예산을 추가하여 축사 매입 필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0페이지에 자료가 맞습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당초)의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20 외 4필지 추정가격 2억 5,400만 원, 8억 2,6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곡성군에서 저희들이 앞전에 8대에서 35억 이걸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 합해도 10억 7,000, 8,000만 원. 그런데 이게 35억 중에서 어디로 가버렸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이건 예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5억을 세워줬을 때 전체 필지를 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10억 밑에서 이것 공유재산 취득한 것 설명 안 했나요?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것?

2020년도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계획 동의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어떻게 제출했고, 어떻게 동의을 받았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억 이하는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10억이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그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35억을 세워주면서 군비가 35억 추가된 것이 그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필지가 분명히 더 광범위할 것 같은데 면적이 4,226㎡라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보고.

그 당시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을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서 올라오는 돌아오지촌, 러스틱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취득시기가 2025년도 2월, 2025년도 4월. 나머지 것들이 2023년도.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이라서 2025년도 2월 이것 이제 매입해서 언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취득시기가 2025년 2월, 2025년 4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민선 8기 다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삼기는 특히,

과장님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건물 준공 시기잖아요, 취득시기가.

그렇죠.

그럼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시기니까 “사업은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죠.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니, 이게 돌아오지촌이나 러스틱타운 여기는 지금 건물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러스틱 고도화사업은 삼기중학교인가 초등학교 건물이잖아요.

예.

그걸 매입해가지고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취득자산인데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사서 사업을 다시 하잖아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사는 시기 아니에요, 취득시기?

아니요,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마무리가 되는 시기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취득 시기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사업이 이걸 취득시기가 아니라 준공 시기라든가 뭐…….

거기에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모듈러 주택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공유오피스, 또 농촌유학단지도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비추어보면 저희들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삼기, 오곡, 죽곡, 오산면에 공유재산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매입하시려고.

우리끼리 토론이요.

아 우리끼리인가요?

우리끼리 말씀하세요.

이걸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꼭 이 지역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른 지역도 매입할 수 있는 대안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하네요.

다음에 사업 신청할 때 그때 해야죠, 공모할 때. 우선은 168억을 받을 때는 168억 공모는 이 사업을 제안해서 등급을 받아서 168억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안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이전에도 폭넓게 갔어도 되지 않았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 조성사업 매입비가 38억인데 그 주위에 원천부지 옆에 땅을 더 해서 하는데 유토피아 사업 이게 좀, 설명을 해도 그때 당시에 추진계획이나 다 하는데 좀 허황 돼. 이것 민간투자 플러스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청년들 유입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다음에 이게 또 어떤 사업이 될지. 땅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할 때 하는데. 이게 지내면서 옛날에 그것 있지만 부동산환매권, 이 사업이 유토피아 사업으로 매입했어.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또 그 부지 한 사람들 먼저 고시를 또 해줘야 돼. 그래서 또다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유토피아 사업은 조금 너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매권 부분은 매입할 때 매도자와 무슨 협약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사업 목을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부지가 필요하니까. 다른 공모사업을 위해서라도 부지는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투자 사항은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바뀌죠.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좀 더 체크를 해서 이야기되니까.

아니, 토론 중이니까 이건 의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 다음에.

그 목적의 사업에 안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원주인한테 이것을 다시 살 의향이 있냐? 매매를 할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을 군에서 쓰면 공시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팔고, 그렇죠?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유권이 넘어갈 때 원주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부동산환매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할 때에 보면.

곡성군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매입하는,

법리적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님한테.

이어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군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이고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율은 100%이며 제출서류는 행정안전부 사망자 명단 통보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47페이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 알림 지침에 의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고,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는 자연재난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는 풍수해에 해당하므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의 기존 위수탁 계약이 9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곡성군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관내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설명 때 5년간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2023년 여성가족부 민간위탁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청소년단체 적격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과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운영철학과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 종료 전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52페이지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기존 위수탁 계약이 9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민간위탁 운영 단체를 모집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 8월 23일에서야 자체평가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지연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회의 권한을 훼손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추후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 사무위탁 이행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역량, 경험,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1년도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위탁운영 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인정하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항제1호를 보면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석과정에서 불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과장님 이것을 주례간담회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제기를 했잖아요. 90일 안에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그래서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했으면 그 상황이 이렇게 확인되고 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좌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로 주례간담회 끝나고 나서 과장님 위원님들 안 찾아뵙죠?

그때 강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보완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와서 이런 사항은 절차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진행해야지 전혀 말이 없어. 이것 그럼 동의안 안 해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왜 의회의 심의권이 검토보고에서까지 나올 정도 되면 그전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줘야지 나 몰라라 하시고 계속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냥 행정에서 의회에서는 ‘그냥 또 옥과 청소년들 있으니까 해주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많아요. 예산도 지내면서 세워놓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따라주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진짜.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사전설명도 하시고, 그때 주례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과청소년문화의집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시죠?

예, 옥과청소년문화의집 2018년 9월에 해가지고요. 한 번 재위탁을 202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저도 위원으로 갔잖아요. 모집을 하는데 왜 여기 한 군데만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남지역까지 풀었는데 1차 때 한 군데 들어왔고요. 다시 재공고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탁자 선정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그동안에 쭉 받았어요, 외부평가에서. 그래서 이걸 해도 경쟁상대에게 밀리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 과학대 교수님도 하셨죠?

예.

이렇게 청소년문화의집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자체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 문제도 잘 하셔야 되고. 그때 과학대하고 프로그램 국비로 해서 많이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개발과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지만 한 군데 아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개발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들한테는 갈 곳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좋은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셔서 프로그램 내용도 단조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도 행정에서 뭔가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해서 바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에 못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직접 행정에서 다가갈 수 있고 청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공감도 하고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과표 보면 평점 기준이 5점인데 5점이 왜 안 나오죠?

성과평가, 어떤 자료를 말씀?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와 부서 자체평가 59페이지. 아니, 평가를 왜 전문위원실에서.

이 표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드려봐요. 평점 기준은 5점이잖아요. 가중치 있고 평점 있고 최종점수 있는데 평점 기준이라는 게 5점이 만점이라는 기준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종점수 1.9. 왜 5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5점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중치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가중치가 5점에서 0.6이라고 하면 3이 최고예요? 그렇죠, 가중치 때문에. 과장님 이것 평가표 안 보셨죠?

이것까지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지난번에 바로 말씀하셔서 다른 데 자료 받아가지고 평가를,

연구나, 그냥 보기만 봤지 자세히 안 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 인사 및 조직 20점인데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이게 최종점수 3점으로 되어있어요. 5점 만점에. 그럼 확인 여부만 하면 5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가중치가 0.6이니까 3점이 만점이구먼요.

예, 가중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했어요. 이것은 서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가중치가 적용이 되구먼요.

가중치 때문에.

이 5점을 전부 더하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160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 적용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이것 가중치 다 하면 최종점수는 100점이 나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만점 기준이었을 때 100점,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번에 하니까 86.2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보다 우리 부서 자체평가가 조금 더 높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91.3이 나왔구먼요, 자체 평가에는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