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귀금속ㆍ보석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1976년부터 정부가 고부가가치 수출 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익산에 귀금속ㆍ보석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수입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종로, 부산 범천동, 대구 교동, 익산 귀금속단지 등의 주요 집적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량화ㆍ기계화가 어려운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특성과 소규모 수공업 형태로 발달한 산업 생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취약한 상황이며 유통시스템의 낙후, 신규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귀금속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귀금속산업만을 위한 법률 제정보다는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그동안 개별법의 근거 없이도 업계의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업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의견수렴과 사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법률 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ㆍ운영, 주얼리 전문인력 양성, 귀금속ㆍ주얼리 축제 개최, 주얼리 점포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5대 도시제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앵커시설 조성, 기술ㆍ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법률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귀금속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한정된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귀금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조례의 제정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취지, 다른 도시제조업 지원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귀금속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안 제2조와 같이 귀금속산업을 정의하면 제조업 외에 상품기획, 유통ㆍ도소매, 마케팅 등의 다른 유관 업종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또는 “제4조에 명시한 주요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에서는 “귀금속ㆍ보석 산업” 대신 “주얼리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위해 “귀금속ㆍ보석 산업” 대신 “주얼리산업”으로 통칭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를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호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 안 제2조 정의 중 본문 이외의 각 항으로 규정된 부분은 각 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원 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전략산업조례에 따른 진흥계획과 소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계획과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간의 선후관계를 우선 설정하고 계획의 대상,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성사업 추진 및 보조금, 민간위탁 근거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기반시설 확충, 제품의 관광 상품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금속산업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육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귀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요 귀금속산업 집적지역인 종로 일대는 전략산업조례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이 건립ㆍ운영 중이며 협업 활성화, 감정 지원, 인력양성,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브랜드화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주얼리 축제 및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경영자금 융자 지원, 앵커시설 설치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동 조례안에 따른 특화구역은 별도의 지원내용이 부재하여 지정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7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귀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육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안 제5조에서 명시한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의 발주 등은 서울시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사무이며 이 밖의 안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도 주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며 안 제5조 각 호에 따른 육성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가 직접 진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조문상 소상공인이 포함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의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한 안 제9조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5조의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현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동 산업을 포함한 5개 분야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한데요. 일단 의안을 제출할 때는 이번에 수여대상자 명단 열다섯 분은 별첨을 해서 제출을 드렸었습니다. 인적사항하고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는 사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동의 내지는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님이 두 분인가 계시죠?

네.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하고 아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해외 도시분들의 항공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숙박만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5조에는 그게 총 5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총회의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개최도시가 부담한다 이런 취지로 협약이 맺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메트로폴리스라는 국제기구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멤버로는 주요국의 수도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 간 국제기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 십수 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 서울시도 오래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외교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02년 고건 시장님 때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총회는 2025년이라서 2002년 총회는 결과물에 대한…….

항공권은 말씀드린 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 실무인력들에 대한 거고요 항공료는 각 도시에서 부담하고요…….

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은 예산의 의무부담을 투자심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의안 제출 시점이 2023년 8월 16일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완료가 됐고요. 이번 회기에 의안 접수 마감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게 8월 17일이었어요. 저희가 이 협약을 메트로폴리스와 맺은 건 6월 중순경이었고요. 그래서 그 잠깐의 시차 때문에 제출 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 총회 유치는 서울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거죠?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이거 심의나 이런 부분을 늦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꼭 투자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요청한 것도 근본적으로 의회의 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하십시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225호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도시 결연 체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적극적 도시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의 친선결연도시는 도쿄, 파리, 워싱턴 D.C. 등을 포함해서 총 23개 도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세계 경제ㆍ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 및 미국 내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은 2016년 7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측에서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옴에 따라 양 도시 간 협의ㆍ조정을 통해서 이번 WCS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기간 중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친선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네.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판단의 기준이 어떤 지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시 차원의 도시외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결연이 앞으로도 교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상호방문단이 상대 도시를 방문할 때 우호결연 체결을 서로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다거나 이런 판단이 아니면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면에서 조금 전에 동의해 주신 저희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직접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대부분은 직접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간다 캄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비록 아프리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간다의 대표적인 수도 도시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후변화 관련 포럼에 캄팔라에서 대표단이 참석해서 그쪽의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도 사실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지향하면서 외교관계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도시외교 차원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로서 전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유만 없다면 교류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히 제3세계,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면서 우호관계를 이용해서 저희 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매출을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호도시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법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뉴욕과 서울 양 도시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공유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정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미국 뉴욕하고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뉴욕 같은 데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언급하신 그런 조항들을 디폴트로 넣는 게 관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법률파트에 검토 요청을 한 건데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히 법률적 의무를 무거운 걸 갖게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일반화된 표현으로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현대로.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회의 진행을 위해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DP 쇼룸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혜 대상이 DDP 쇼룸은 주로 동대문 지역의 도소매상인이 되겠고 하이서울쇼룸은 서울 전역에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서울쇼룸은 전시회, 패션쇼, 판매마켓 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B2B 기능을 하는 겁니다. 바이어들로 하여금 이 쇼룸에 와서 제품을 보고 사가도록 하는 것이고, DDP 쇼룸은 우선적으로 B2C 일반시민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215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내용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0년 8월 과기정통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릉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인 KIST, 고려대, 경희대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글로벌 진출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과 연구개발특구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홍릉 강소특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는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이는 특구재단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시의회 심사 후에 통보받게 되므로 시의회에 상정한 안건 심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최종 정산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첨부될 수 있도록 동의안 제출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조기 제출을 항상 요청을 해 왔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재단 측과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분담금을 9억 원을 분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 아닌데 아무튼 우리 서울시의회가 최대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별도로 첨부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G밸리 창업복지센터는 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제품의 테스트환경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육성기관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주)케이에스메이트라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로 2021년 9월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G밸리 창업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시설물관리, 보안ㆍ경비, 환경미화 및 입주업체의 입ㆍ퇴거 관리 등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시설관리 분야에 특화돼서 전문성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2분기 저희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금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옥상 방수 등 안전 조치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홈페이지 구축에서 절감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집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캠퍼스 제1교육동 역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재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연내에 불용이 예상되는 기술교육원 운영 예산 중 3,400만 원을 전용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시의 직접 가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4건 1,100만 원을 전용해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용 조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이번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의 조정 내용은 저도 내용을 봤고요. 정부에서는 주로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으로 가는 예산들을 좀 조정하신 것 같은데, 저희 R&D 예산은 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라서…….

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급 인력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해도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건데, 그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쪽이 더 발전 가능성이나 보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시의 정책만으로 제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기는 합니다.

경제정책과입니다.

네, 고민은 해 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올해 R&D 예산이 220억입니다.

정부 예산하고 비교하면 0이 두 개가 빠지는 규모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플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SETEC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선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강남구에 소재한다는 거지 강남구 자산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공유자산. SETEC 관리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않느냐, 큰 부지에 반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동욱 위원님.

네.

지금 2024년 1월에 용역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안은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깊숙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남구청 측에서는 거기에 강남구청이 이전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남구청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체 자체는 본인들이 굉장히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넘기다 보니까 지식재산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게임 산업업체들이 엔씨소프트나 다양하게 몇 군데가 서로 기존,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 사용권을 가지고 지금 법적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산업 업체들이 그동안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고 예전에 히트 쳤던 부분을 계속 유용하게 쓰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롤드컵이라든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도 서울시에서 가졌는데 거기에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다양한 부분이. 찬반도 많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지, 돈이 많은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셔서 넓게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