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 후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최기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행사, 보수ㆍ정비 등 전통사찰과 보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국 총 982개소 중 서울은 60개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전통사찰의 발전은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불비합니다. 이에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조례로 법규화한 타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곳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목적과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 신설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5쪽입니다.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임기 2년에 구성인원을 9명 이내 위원으로 사업계획의 심의 등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사, 전통문화, 전통사찰, 문화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소속의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조례상 지위가 확보되며 역사ㆍ전통문화 전문가와 불교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설치되어 있어 새롭게 신설하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의 조항을 포함한 전통사찰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다음 6쪽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수와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ㆍ정비 및 방재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등 예산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내 전통사찰에 관한 정의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 지원대상 등은 중복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6호 최기찬 의원 외 29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내 규정된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정의 규정, 전통사찰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이 별도 조례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사찰 관련 조례가 별도 제정되면 동 조례의 실질적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어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통문화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1120호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1126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지원이 별도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통사찰 보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에 대한 별도 조례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 명시된 전통사찰 정의, 지원, 위원회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문화 정의에 맞춰 조례상 전통문화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우선은 법령 체계하고 그 법령 체계와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새로 제정을 하는 데는…….

그게 아니라 체계보다는 그러니까 체계야 당연히…….

필요성 같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입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있는 법령 체계에서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좀 더 거기에 특정화된 그리고 전문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요즘 더 활성화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전 코로나 이전에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고요, 코로나 때 약간 그거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종교를 떠나서 잼버리 사태에서도 봤듯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종교를 떠나서 필요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사찰 템플스테이 이런 데 많이 수용을 하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활용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통사찰이 문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이수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729호 유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ㆍ유통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울시 장애예술인 현황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 총 6만 2,000명 중 장애예술인은 총 838명으로 남성이 68.3%이며 여성보다 2배 이상이 많았으며, 강북구와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의 타당성입니다. 최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예술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수행해야 할 시책을 구체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장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는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외에 의무 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없는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9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취지에 깊이 공감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바인데 의무 구매비율을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돼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논의를 더 하셔야겠습니다만 가끔가다가 제가 약간 우려가 좀 드는 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는 원래 미술품이나 창작물이라는 거는 우수할수록 더 잘 팔리는, 그러니까 더 눈에 띄게 되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이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이라서 더 잘 보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조례로서 받아들이자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페널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장애인 창작물, 그러니까 장애예술인 같은 경우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IT 쪽을 활용해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과랑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이 법률 및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이 일정 부분 또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페널티를 너무,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술이라는 것의 좀 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페널티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거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다시 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에서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984호 유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미술관자료 구입ㆍ기증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미술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ㆍ자문 등을 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 친족, 학연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자료 구입ㆍ기증과 관련하여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시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의 본연의 가치가 각종 화랑과 대행사의 로비, 특정 작가와의 학연ㆍ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으로 왜곡ㆍ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 4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방안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술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미술관자료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 자료 기증 시 수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4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소장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수집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건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최근 시립미술관 등 이런 위작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위작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월쯤에 위작 논란이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는 소장작품 수집 시에 진품 확인하는 방법이 진품인지 거기 소장하고 계신 분이 문서를 제출하고 전문감정서를 발급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거기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니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당장 와서 이거를 사실 다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서류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990호 김원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미래유산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연구와 교육을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유산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공간이나 특색 있는 건물, 주요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 등으로 현재 총 502개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미래유산 문화재로 미처 지정되지 못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보존을 도모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569개의 미래유산 중 11.8%인 67개가 다양한 사유로 취소되어 조례가 목표로 하는 미래유산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점차 보존이 어려워지는 미래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유산의 연구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미래유산 보존ㆍ관리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유산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정책과 방향 수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부 추진전략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더욱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미래유산 발굴조사와 보전ㆍ활용ㆍ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유산의 보존ㆍ활용방식은 기존 문화재 보존ㆍ활용방식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헌 조사, 인터뷰, 도면 작성, 사진 촬영 등 획일적인 문화유산 보존ㆍ활용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유산의 심의ㆍ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대ㆍ재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따라서 십여 년 동안 수행한 기초적인 조사ㆍ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유산을 새로이 발굴하여 미래유산의 가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유산의 보존ㆍ활용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축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유산 선정 취소입니다. 개정안은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멸실ㆍ훼손 등으로 미래유산의 활용 가치가 소멸하거나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보존ㆍ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영세한 미래유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5건의 취소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에게 미래유산의 멸실이나 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유산이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만큼 취소사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와 보존ㆍ활용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소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90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 내 재개발 등으로 미래유산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래유산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미래유산 취소 현황에 보니까 문화재 지정으로 13건이 있어요.

네.

문화재로 지정되면 미래유산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래유산보다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상위의…….

네, 보호 가치라든가 이런 게 더 상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미래유산으로 보호하는 거보다 문화재로 보호하는 게 훨씬 더 보호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건이랑 이 사유를 정리해서 혹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래유산이 발굴됐다가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래유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다가 약간 홍보나 되게 경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20년 된 데인데 두루치기 정말 맛있다고 신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미래유산으로 봐야 되는가 하고 저도 궁금증이 생기다가 마침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역사편찬원이랑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랑 같이 협업해서 서울학을 지금 연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문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미래유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원중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도 그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유산의 종류가 있을까요?

그게 몇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등등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잘 모르시는 건가요?

자료를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하면 저희…….

아니,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미래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계속 유지해 나갈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문화유산이 저희 상임위와도 일맥상통한 게 이게 미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잘 보존했을 때 향후 50~100년 후에는 정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종류를 물어봤냐면 어떤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미래유산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님, 그 건은 저희가 5개 분과로 해서 그리고 각 분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에 점포다 그러면 4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된 라면집 이런 게 되게 관광객 호기심을 끌 만한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울에도 음식점 이런 데도 많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에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094호 김규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 지역까지도 보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ㆍ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한 규정 삭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해 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50m 이내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지역 등에 대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인지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지정문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정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 건설공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된 조항으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94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규제를 허용하는 제19조제5항의 삭제를 통해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57호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158호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극장시설로서 창작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공연예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삼일로창고극장 시설 관리, 기획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삼일로창고극장 시설 운영 및 기획 프로그램 기획ㆍ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민ㆍ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강의실, 북카페, 낭독공간, 전시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학예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문학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문학의 집 서울 운영ㆍ관리, 문학행사 및 문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문학의 집 서울 시설 운영 및 시민 대상 문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의 재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현황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시 소재 소극장 중 하나로 2017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경영난으로 인해 수차례 폐관되었다가 재개관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10년간의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이 민간 분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을 통합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수의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동 시설을 맡은 이후 창작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연극제와 같은 창작활동 사업을 필두로 공연장 및 스튜디오 대관 서비스, 공동운영단 운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삼일로창고극장은 개관 이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건물주의 결정에 의존하는 임대차계약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어 왔고, 해당 시설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현재의 운영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는 총점 76.35점으로 민관협력체제 운영,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작활동기회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2016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한 극장시설이 원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시설 유지보수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 구성안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심의의뢰서상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은 공연업계에 관한 고도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개모집이 원칙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이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기반을 다진 후 2024년부터 완전한 민간 이양을 시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설 소유주와의 임대계약 기간 동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단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문학 향유 플랫폼 문학의 집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학의 집 현황입니다. 문학의 집은 문인 및 문학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에게 문학 강의, 전시 및 낭독공간 등을 제공하는 종합 문학 플랫폼으로 본관, 산림문학관, 주차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까지는 산림문학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ㆍ서울’이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는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재결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산림문학관 및 주차장 공간은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여전히 운영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한편 2022년 11월 30일 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본관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이 중지된 채로 관리 중이며,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사용허가 입찰을 일곱 차례나 추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화된 본관 건물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년 1차 추경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은 2024년 9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서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학의 집 관리 및 운영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과 동시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예정인 사무의 주요 내용은 시설 관리, 문학 행사 기획ㆍ지원, 북카페 운영 등으로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지만 2021년 추진된 문학의 집 세부 프로그램은 그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될 만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1년 민간위탁 사무ㆍ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민간위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 규모를 줄여나가는 추세인 만큼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 전환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의 비교입니다. 이 사무가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8억 원으로 사용수익허가 시 1억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문학의 집의 높은 사용료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용허가 입찰이 일곱 차례나 유찰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됐던 본관 건물이 리모델링 중에 있고 건물이 개보수되면 사용허가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준공 이후 사용허가 입찰을 재추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본관 리모델링이 준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4년 7월부터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 기획, 설계 용역, 구조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위탁시기를 속단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기존 운영단체의 사용허가기간으로 인해 위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패소 확률이 낮더라도 소송 종결이 늦어질 경우 예정된 시기에 위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대표님, 삼일로창고극장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운영하기 힘든 것보다는 저희가 한 6년 동안 쭉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시설 문제에 대한 노후화도 있고 또 그곳은 아주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다, 고정 좌석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연극계라든가 이런 쪽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누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리모델링된 다음에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 사항은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봐서 보수공사 정도면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저희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적시 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소유 건물인데 왜 문화재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겁니까?

그게 창고극장이라고 역사라든가 공연, 특히 연극계에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연혁이 있기 때문에…….

아, 문화유산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또 하나 청년 연극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자기 건물이 그렇게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 소유주라면 그냥 건물을 허물고 팔거나 새로운 걸 짓거나 뭐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그게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앞으로 50년~100년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래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개인 소유니까 개인이 “나 이거 헐어 버리고 빌딩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 창고극장에 대해서 그전에 매입까지도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 우려했던 사항을 잠식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서울시 소유 건물이라면 건물 자체가 보존가치가 있고 또 우리 연극인들에게 어떤 장소를 제공해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만든다, 이렇게 간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개인 소유의 건물이고 그런데 이게 미래유산으로 보존할 가치는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또 연극인들에게…….

상징적인 건물…….

장소를 제공하고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개인소유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10년 동안에 계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들은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미래에 50년~100년 후에는 또 어떤 가치로 그게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이, 왜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연극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영이 왜 어려운 겁니까?

그동안에 창고극장이 여러 차례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문화시설은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영난을 계속적으로 겪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 말고도 대학로라든지 보통 연극하는 데는 수익은 크게 안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쪽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상업적인 연극이라면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주로 실험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운영단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건수가 줄고 있고 또 운영 프로그램 횟수도 줄고 있고 또 참여예술가 수도 2022년에는 48명밖에 안 되고 2019년에 제일 많을 때는 377명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줄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마 2019년도까지는 활성화됐고 그 이후에 코로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문제요?

네.

아니요, 또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2021년에는 185회고. 아무튼 경영난이 어려워서 이게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다고 하니까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 연극인들이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이 등단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실험적인 연극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아예 그냥 신진 연극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할 건지, 아니면 상업광고를 활성화해서 수익을 내는 극을 할 건지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전자 쪽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도 그쪽에 좀 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퇴직급여는 정규 인력에 대한 법정 퇴직수당을 적립하기 위해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퇴직을 많이 하시나요, 직원분들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그건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급여의 일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기관 방문을 하고 보니까 노조위원실이 있더라고요.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노조 관련해서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행정여비로 들어가나요? 관리ㆍ유지하거나 혹시 그 안에서 쓰는 물품이나 이런 거는 정관에 의해서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사무용품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청원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김태형 외 1,684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위원님께서 소개한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원의 개요입니다. 동 청원은 서울아산병원, 풍성초ㆍ중학교, 풍납중학교, 송파세무서를 이용하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단점유 중인 삼표산업을 조속히 퇴거시키고 올림픽대로 남단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삼표레미콘 퇴거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1978년경부터 현 풍납토성 내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이후 문화재청은 2003년 7월부터 해당 부지를 포함한 풍납토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한바 2020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 토지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공장부지 수용 사업인정고시 취소 청구 등 6건의 민사ㆍ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일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와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무단점유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공유재산 불허 처분 취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들 역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삼표산업이 항소하면서 각각 2심과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 관련입니다. 동 청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곳은 올림픽대교 남단의 풍납토성과 송파세무서를 횡단할 수 있는 강동대로입니다. 강동대로는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로서 풍납동에서 서울아산병원 및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ㆍ중학교, 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해당 지역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원 운영규칙 제4조3호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청원은 기존 청원과 달리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에서는 강동대로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면 풍납토성 경관이 훼손되므로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나 송파구 및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행육교를 북측으로 이격 설치하면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에 불편함이 따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ㆍ송파구ㆍ송파경찰서는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의 요청으로 강동대로 송파세무서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였는데 해당 위치는 올림픽대교 진출입 연결구간과 인접하여 교통 정체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청원은 지난 6월 한가람로에서 풍납동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공장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삼표산업의 레미콘 트럭이 협소한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풍납동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레미콘 공장부지의 소유권이 2020년 서울시와 송파구로 이전되었고 지속적인 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와 송파구는 조속한 토지 인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점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 기제안된 청원에 따라 송파구청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문화재청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보행육교를 50m 이격 설치하라는 조건부 수용 결과를 내었고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 및 사업의 경제성을 사유로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고 주석중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문화본부장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보행 환경도 이처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번 삼표레미콘 퇴거 지연 사태와 그리고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공방이 많았습니다. 청원도 재접수될 만큼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청원 1,648분의 풍납동 주민분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청원까지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과연 문화재의 미관, 미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고 일단은 안전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청원이 접수가 됐는데 삼표산업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계속 문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시나 구에서는 5년 뒤에 나가겠다 이렇게 됐다, 소송도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소송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삼표레미콘 공장이 서울시에 또 있었습니다. 성수동 사례가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납동은 유일하게 레미콘 공장이 서울에서 남아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특이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와 성동구 그리고 삼표레미콘이 MOU를 맺었었죠. 그래서 몇 년 뒤에는 퇴거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행동하게 되면 MOU를 맺어서 더 이상의 이런 행정 낭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소송이 끝나면 모든 서울시와 송파구가 승소하더라도 이제는 레미콘 기사님들이 또 소송을 제기할 거다.” 그럼 또 무한한 퇴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도 예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이거를 협상단을 꾸려서 서울시와 송파구와 삼표레미콘이 이제 타결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어쨌든 협상단을 꾸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수동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소송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청원에 들어있는 것이 삼표레미콘도 있지만 보행육교 관련입니다. 보행육교 관련도 2021년에 청원이 접수가 됐었고 용역도 해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위치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한 결과 주민분들이 원하는 위치와는 조금 동떨어진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생겨도 큰 의미가 없다, 그게 보행하는 위치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송파구에서는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서울시에서 조금 협력적으로 송파구와 문화재청과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재심의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재심의할 수 있고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청원이 접수가 됐으니 꼭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행육교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문화재청 담당국장께도 이런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일단은 그 말씀은 드려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본부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문화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그간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 정책비전과 목표,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사업으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 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4년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수혜 연령을 확대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01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집 중입니다. 9쪽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열린공간에서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32회 운영에 약 24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고 11월 12일까지 총 2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광화문 책마당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에 이색적인 독서경험이 가능한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가 연결되어 실내와 실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실내외 프로그램 79회 운영에 약 27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외 프로그램 총 196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꾸미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기존 노들섬 1개소에서 광화문광장, 노들섬 2개소로 확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수준 높은 무료 공연 2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총 6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2,70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7월 말 기준 1,132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 한강노들섬 발레, 오페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다수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사업입니다. 기존에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 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 친화 정책의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만 9,000명의 예비 부모들에게 엄마ㆍ아빠 책과 우리 아이 첫 책을 담은 책 상자를 선물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총 5만 명에게 책 배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을 위한 시설보수 64개소 총 84억 원, 종교문화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 건립지원 4개소 총 83억 원,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들은 공연 보는 날, 예술계에는 봄날,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공연봄날’ 사업을 올해는 기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248개 교 총 3만 1,156명이 공연관람을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438개교 총 6만 6,000명의 학생이 수준 높은 공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4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ㆍ민간 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봄과 여름철에 서울재즈페스타, 거리예술/서커스, 드럼페스티벌, 서울 비보이페스티벌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을에는 서울 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거리예술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제야의 종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활동과 인프라를 모두 지원하고 우수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국악행사 신규 지원, 연극 창작활동 지원, 무용ㆍ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보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악 공간인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는 두 공간을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하여 국악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국악당은 청년국악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청년국악인 공모, 육성, 기획공연 등 국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정통국악을 테마로 정통국악 공연, 가족 단위 음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1쪽입니다. 남산 XR 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 XR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미래 콘텐츠 교육기관으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조명 설치 등 부대 공사와 LED Wall 등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2차 장비 구축을 거쳐 2024년 4월 스튜디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역사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조사ㆍ지정을 추진하며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 문화재 16건 지정,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현행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살아있는 역사자원의 활용 사업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재현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무형문화 축제, 12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께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지를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2024년 1월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 내 디지털 안내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성북동 별서 관리ㆍ운영 및 활용계획 용역을 2024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복원을 시작하여 2025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여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총 11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총 29권의 역사도서 발간과 주제별 역사강좌 40회, 온라인 콘텐츠 7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통합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습니다. 흥인지문 등 99개소 문화재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문화재 안전 경비원 운영 등 재난위험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1쪽 풍납동 토성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과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서울의 수도방어 시스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4월 등재신청 후보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예비평가, 등재신청 대상 단계를 거쳐 2026년 2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ICOMOS)의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33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성곽 및 순성로 정비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2개소 및 위험구간 성벽 5개소를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도성 붕괴 위험구간 및 남산 여장 등을 신속하게 보수ㆍ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36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사전절차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이순신 장군 기념관, 보이는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38쪽 시민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전시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 예술성을 대표하는 공예자료 총 3만 1,768점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아트위크 특별전 “공예 다이얼로그”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예 협력 전시인 “만년사물-좋은 삶을 위한 공예” 등 대중성 높은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한성백제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왕도 한성”, “베이징의 도시 기원”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서울 백제 어린이박물관 조성을 마무리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선호하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향토민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민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 특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울 소재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의 관람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통해 28개 박물관에 전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추어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7월 말까지 특수학교 18개 교 1,352명이 관람하였으며 연말까지 32개 교 6,2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을 글로벌 미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올해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부터 10일간 서울아트위크를 운영하여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미술행사가 가득 차도록 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조각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및 공예박물관 특별전시, 신진 미술인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트 인포센터,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서대문 및 관악도서관, 2029년 강서도서관, 2030년 동대문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공립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작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ㆍ운영 사업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연극창작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조성을 마치고 2024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9쪽 각 권역별로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각 권역별로 특화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이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이며 2024년 2월 동남권, 3월 동북권, 6월 서북권이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글로벌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새단장해 문화적 건축적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뉴세종 디지털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준공 이후 5월까지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및 집행현황 그리고 7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은 총 3건 8,100만 원입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공사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연장됨에 따라 철거 시점까지 시설관리가 필요하여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을 풍납토성 보존ㆍ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예산 전용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D동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전용은 2024년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고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문화비축기지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시립음악당을 꼭 건립해서 시립교향악단 콘서트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통해서 그곳에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시에서 그렇게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노력해도 안 되겠죠?

네,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진행된 단계입니다.

아니, 이제 접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는 이미 결정된 사항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비축기지는 문화시설로서 서북권 특히 서대문, 은평, 마포의 낙후된 문화를 향유ㆍ공유ㆍ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 얘기를 좀 오늘 하겠는데요 시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또 지역 사업을 등한시해서는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난지도 문학관 그게 미래공간기획관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기본 용역비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 했는데 기본 용역비 반영되고 있겠죠?

그거는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한번 더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본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은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오늘 네 분 대표님 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모두 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아주 힘있게 말씀하시고 뭔가 와닿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들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방금 1시 반에 전략산업기반과장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제 방에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 변경 추진을 하는데 내일 보도자료를 내는데 의원께서 참고하십시오. 내용 설명하러 왔어요. 요즘에 전략산업기반과장이 제 방에 오면 고개를 이렇게 반듯이 들고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밝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여기 랜드마크 부지가 20여 년간 주인을 못 찾아서 다섯 차례나 사업자 모집을 못 했고 이제 6차를 해야 될 시점에 이걸 좀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계획할 때 랜드마크 용지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라이트 주식회사에서 130층을 지으려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나중에 거기다 오피스텔을 짓겠다 해서 제안서가 왔어요. 최경주 본부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거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네, 어렴풋이 납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집장사 시켜주면 이건 엄청난 제2의 파이낸스 사태가 올 것이다. 시장,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팔리니까, 이번에 공급가격이나 공급방침서를 보면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그곳에 지금 모든 인프라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서 또 공급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다시 지금 내려고 금년 말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 이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주거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상면적의 10%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자로서는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약속한 원래 랜드마크 기능, 기본적으로 랜드마크의 방향과 취지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안 팔리니까 주거비율을 30%로 늘린다, 10% 늘려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거기다가 무슨 주택을 짓게 한다. 지난번에 2020년 8.4 대책 때 거기가 거론됐던 지역이에요, 서부면허시험장.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유동균 구청장이 10일간 단식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사업자에게 집장사 시켜주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장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를 확대하고” 업무시설을 확대한다는 거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했다.” 원래 문화시설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5%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 이상으로 하겠다, 2%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려면 5% 해서 더 올려줘야 될 판인데 여기를 더 내렸어요. 그리고 주거비율을 올린다? 우선 그 토지가 빨리 매각되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해서 먼 훗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정책, 계획 이건 뭔가 DMC자문단에서도 엄청 잘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도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 공유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동안 저희보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쪽 용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용지의 성격이라든가 그동안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주택비율을 늘리지 않았나, 주거비율을 늘리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따라 다른 비율들을 조금씩 감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을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데 확충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아마 시정 전반에서 그리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추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이게 또 발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지역 이슈로 자꾸 등장할 거예요. 이번에 소각장 때문에도 결정고시가 나서 지금 아주 주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또 터져서 이걸 지금 10% 늘리면 거기에 무슨 주택을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철회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곁들여서 우리 본부장님께 고마움을 드리는 것은 마포 한류공연장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잘 진행돼서, 사실 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가 우리 황승일 과장님이랑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78억이 국비고 시비가 39억, 구비가 3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누락됐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도 하면서 어쨌든 국비가 아직 본예산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또 국회의 과정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노웅래 국회의원이 참 이 사업을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지금 노력을 뛰고 있어요, 그 지역 공연문화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국비는 잘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시비나 구비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국비가 올 걸 대비해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주문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겠죠?

다만 위원님, 이 건은 우선은 제일 큰 관건이 국비 확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가 연말 정도에 사실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다음 번째 단계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거나 그 사이에 만약에 기재부까지 설득이 돼서 국회에서 편성이 되면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추경으로 넣든 괜찮을 텐데 지금 봐서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사실 국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 입장으로는 아마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국비가 잘될 것이다 이런 추론보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서울시비가 아마 예산실에서 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짜져서, 또 국비가 편성이 됐는데 시비가 잘못되면 또 연기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도 양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 다양하게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니까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8쪽에 청년문화패스 운영 상반기 때 신청받아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재 신청한 청년들이 잘 사용하나요?

이게 사용하는 청년들은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한 1억 1,00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 저희한테 신청한 청년들이 1만 2,000명 그중에 저희 조건에 맞는 분들이 1만 1,000명,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다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받고 한 분들이 또 거기에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신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또 만족도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됐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용을 안 했는지. 까먹었다든가 아니면 잘 모른다든가, 혹시 집계된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한 3,921명이 미사용자인데요 그중에 866명이 저희가 보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선은 음악콘서트나 영화,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내한 라이선스 작품을 볼 수 없어서 이용률이 낮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대다수가 올 연말까지는 사용하겠다 그리고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다 등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약간 캣츠라든가 이런 공연을 보고 싶어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잘 알려진 대중적인 뮤지컬 쪽 또는 영화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어느 정도 막아놓고 있거든요.

사전에 공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네임밸류 있는 공연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신청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혹시 탈락한 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심도 있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차 모집할 때는 특히나.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했을 때 설문에서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고 묻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물었을 때 보면 이유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유 그런 것 정도에 관해서……. 보니까 그것의 답변 요청을 받았더니 사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또 개인적인 사유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세한 내용들을 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내가 청년패스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거는 안 묻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 청년패스를 이해하고 있고 이걸 잘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신청할 때는 그렇다 쳐도 나중에 확정이 딱 됐을 때 여러분은 이 청년패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잘 알려주는 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서울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서울역사박물관이랑 시립대랑 역사편찬원이 협력해서 서울학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랑 좀 연계가 좀 될까요?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약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 역사편찬원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서로 간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역사도서 발간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협력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문화재정책과장님 잠시 모셔도 될까요?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문화재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번호가 누락됐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정문화재…….

네,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에서 56건인데 그간 55건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어느 종목이 그러면 누락이 됐었던 거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부서를 잘못 지명을 드렸으면…….

아니요, 맞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총 56번까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4호가 연 날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자가 2011년도에 사망하신 이후에 연 날리기가 전승활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다고 그때 판단이 돼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게 해제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56건의 번호가 있는데 그중에 4번이 없어서 현재는 총 55건의 무형문화재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건으로는 55건이 맞는 거고…….

네, 55건이 맞습니다.

55건 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존재하는데 4번이 현재 보유자가 없어서…….

네, 보유자가 없고 그리고 연 날리기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전승활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무형문화재로 인정하지 않고 해제가 됐습니다.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게 일단 지정 해제됐지만 번호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로 들자면 계속 협력하고 있는 결련택견 관련해서는 55호였다가 56호로 변동 그러니까 정정이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착오였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번호를 정확하게 맞춰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노고에서도 이렇게 힘드신 거는 이해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결련택견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종목이 아니라 그 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택견 꾼들이 싸우는 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도 없고 단체 없고 전승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아등바등 행사를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연 날리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서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만, 보유자가 없고 나중에 만약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 본각사 묘법연화경 소재지 유실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떠올려 봤을 때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도서관장님 잠깐 모셔도 괜찮을까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이 설계용역하고 착공이 2023년 12월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제가 잘못 모셨나요?

그거는 우리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시설과장입니다.

2023년 말 겨울로 예정돼 있었는데 밀렸네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령의 개정사항들도 있었고 검토과정에서 자동화 서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초에 2019년도에 발표할 때 좀 면밀하게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서 발표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던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설비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전문가 의견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됐을까요?

직접 공청회나 이런 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좀 아쉬운 게 일단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착공이 미뤄진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대표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시민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저처럼 이렇게 지역을 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유로 착공이 미뤄졌다는 게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설명회 내지는 거기 대표분들 있죠?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대표분들이라도 한번 모셔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제가 어떤 질의하실지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번,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청년이 된 그런 청년들한테 문화를, 문화재를 경험함으로 해서 청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배경,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문화산업 쪽에서 기초문화라든가 이런 데 그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간접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업의 이름 자체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수혜자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생활 경험의 약자라고 할까요? 그 청년들이 저는 이 사업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혜자가 청년 그리고 예술계도 일부 이게 정확하지 않아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의 수혜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계속 불분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아마 지금 결과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신 건가요?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네, 우선 아까 문성호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이용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한테 FGI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결과를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혹시 2024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원래는 19세 2004년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 범위를 조금 몇 년 넓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애 한 번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생인 경우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우선은 생애 한 번보다는 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의 수혜자가 됐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만약에 여러 사람의 경합이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먼저 배제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한 4년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기 계획 때는 전시 분야도 이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전시가 빠지고 공연만 됐잖아요.

그게 당초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전시까지 넓히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했었는데 그거는 하반기에는 전시를 포함해서 청년패스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지 이게 대상자도 왔다 갔다, 공연을 하는 것도 전시를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지금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조금씩 그 공연을 관람하시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고요. 향후에 어느 정도 우리 청년들 사이에 바이럴(viral)로 전파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 같은 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너무나 좋은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혜자를 지금 양쪽으로, 공급자와 수혜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자 역시도 수혜자의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보고 싶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또 배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고, 사실 오 시장님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다 보면 결국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그냥 빌미로 삼아서 이 예산을 예술계 쪽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까지 사실 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수혜자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예술계에서 정말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청드렸던 수혜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결과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시작한 것도 사실은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려서 체험재로서 그런 문화상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다만 보통 우리 공무원 조직은 일을 할 때 하나의 목표보다는 다양한 목표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집행력이 더 살아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청년들을 위하지만 또 하나 이거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공급자들,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따라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자꾸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자는 것도 사실 청년 입장에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 처음 디자인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혀 그런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게 아무래도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고 지금 공급자는 점점 특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기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대표님께서는 추천위원회의 목적을 왜 우리가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품추천위원회는 그달에 나오는 다양한 우리 서울에서 공연되는 그런 것들이 청년층이 봐도 아주 좋은 작품인가 아닌가를 선별해 내고 지나치게 어떤 선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내고, 또 작품의 장르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구성해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보이게끔 이렇게 지금 구성해서 작품추천위원회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문화 관련 기자들도 있고 또 2004년생 당사자도 예술 전공자들이 작품추천위원회에 돼 있어서 다양한 의제를 종합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 관련해서 문화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는 수장고가 좀 생소한 그러니까 건물인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술관의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청주에도 사실은 보이는 수장고형 미술관이 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를 감안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서초, 강남, 송파 이쪽 강남권은 강북이나 그 위쪽에 비해서는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봐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거의 예산이 1,900억…….

네, 2,000억 가까이 됩니다.

2,000억 가까이 들여서 이번에 보이는 수장고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 들어서면 또 서초구에 미술관을 지어 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과연 이 보이는 수장고가 미술관의 어떤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그림만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전시하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게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보고를 받으면 꼭 보이는 수장고라는 게 미술작품만 이렇게 수장을 하면서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물관 유물들이나 공예품이나 다양하게 그걸 보이는 수장고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술관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섰는데 미술관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서초구에 미술관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상황에 있어요. 미술관이랍시고 들어섰지만 미술관의 역할은 못 하고 그런데 더 이상 미술관을 또 지어 달라고 말은 못 하고,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150평 정도로 전시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전시실은 사실은 미술관의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서소문 시립미술관도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전시기능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지금 이 보이는 수장고 같은 경우는 크기가 거의 우리 서소문 본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주차장을 빼고 나면 그 정도 크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수장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은 거의 똑같이 배분해 놨거든요. 미술관, 공예관, 역사 이런 쪽으로 배분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수장고형 미술관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미술작품을 접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지만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이고요. 전시실 문제는 그것도 아직은 좀 더 저희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 전문 미술인들을 위한 전시실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시민과 함께하는 보이는 수장고의 역할을 하려면 그림을 그리시는 시민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그림을 보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완전히, 예를 들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미술관의 역할이지요.

근데 전시하는데 주민들의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서 특별하게 소장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수장을 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전시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고 취미로 그리는 그게 아니라 다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고 전문 화가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시실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금보다는 좀 더, 만약에 그게 또 내부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전문 화가분들이, 그걸 꼭 주민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화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작품을 걸 수 있도록 전시실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늘릴 수 있다면 지금 150평보다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급한 건 아니니까 대신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아마 보고받은 것은 그전에 저희가 공간 구성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설계 확정이 안 됐고요. 확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패스 이게 67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서울 거주 19세에서 22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다둥이카드처럼 카드를 지급하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불카드라고…….

선불로?

네, 그렇게…….

20만 원이 충전돼 있으면 그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발급을 받고 거기에는 20만 원까지 저희가 문화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지급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로 볼 수 있는 작품이나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될 것 아닙니까?

네, 우선은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일단은 대중성이 너무 많은 것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들 많이 보는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안내해 주나요?

네, 그런 거 다 있고요.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고요?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만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하고 광화문 책마당 운영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한편 그러면서도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책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야외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하는 사업들을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었고 그 이후로 정말 한 50일 동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실은 7~8월 한참, 그러니까 6월부터 광화문광장은 한참 더울 때는 야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기온이 밤에는 좀 내려가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즐겼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신규 사업으로 늘렸는데 실제로 지역의 자치구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그때 예산을 줄여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도서관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행에 필요한 접근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도서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시성ㆍ행사성보다는 좀 더 가깝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세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한 번 논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질책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 읽는 게 중요해서 책마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구청 단위에서도 좀 더 지원을…….

그런데 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줄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인다 이런 의견이에요.

원래 당초 작은도서관의 조성이라든가 지원은 사실은 구청 단위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화문광장도 하고 서울광장도 운영하는 마당에 그러면 지원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들섬에 관련해서인데요. 홈페이지를 지금 봤더니 노들섬주차장 관련해서는 안내는 되어 있어요.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라이브하우스,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라이브하우스를 가는 것은 괜찮은데 반대로 상도터널 예를 들어서 관악산 쪽에서 라이브하우스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유턴을 받아야 되는데…….

유턴을 저기 가서 해야 돼요.

네, 유턴을 받아야 되죠.

피턴을 하거나, 그거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나요?

이거는 사실 노들섬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체계 전반을 다뤄야되는, 그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근본적으로 좀 더 접근로가 개선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연구를 했어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밑에 라이브하우스 이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콘서트홀 있는 그 아래에서 주차장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래.

그거 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노들섬 활성화 시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좀 연결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그거 하나만 사업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들역에서부터 노들섬까지 걸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는 노들섬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 재구조화 사업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그게 현재는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이요. 그럼 지금 재구조화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아시나요?

지난번에 디자인 공모까지는 돼 있고요. 그러고 나면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공모가 되었으면 그거를 업무 협조를 요청하시든가 해서 본 위원한테…….

네, 지난번에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남산 XR 스튜디오 조성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정말 세계적으로 영화 촬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약간 애매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뭔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스튜디오 실감형이든 교육이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게 무슨 세계적인 스튜디오로 뭔가 역할을 하거나 발돋움하기에는 사실은 좀 적은 예산이지 않은가, 이런 규모가.

그래도 저희가 투입한 걸로 하면 그 정도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 관악도서관이요. 설계는 내년 4월까지인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관악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많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다소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축소가 되고 다른 기능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설계면적으로만 보면 당초 2021년도에 했을 때 6,500이었고요. 설계 지금 된 데는 한 5,300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줄었죠?

거기에 더 늘어난 기능들은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쓸모로 본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게 도서관과 아예 다른 그러니까 어떤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기타 주거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도서관인데 그래도 핵심 기능은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준 거지요?

물론 준 것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기가 어렵나요?

기존에 있는 개략적인 설계 같은 거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조감도까지 해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활성화 세부사업 중에 융합예술플랫폼 사업이 있고 20페이지에 미래예술창작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문래예술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세 가지 사업 모두 융합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 연계돼 있습니다. 우선 19페이지에 융합예술플랫폼 사업의 경우 사업명은 마치 융합예술 창ㆍ제작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사업내용은 융합예술 창ㆍ제작 작가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명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융합예술플랫폼은 말 그대로 융합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융합예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하고, 그 지원된 융합예술 분야를 저희가 융합예술 페스티벌에 작품으로 다시 구현해 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융합예술의 지원과 육성과 그다음에 나중에 작품 발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문래예술공장이라는 공간과 사업이 좀 동떨어져 있어서 각기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서 융합예술 지원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돼서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에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지연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6월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철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연장을 해서 예산까지 다시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있을까요? 주민분들은 계속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정에서는 말만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결과로서는 어쨌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저희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선은 사실 철거 설계를 해야 되는 데는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철거 설계 말고 이게 그러면 국비 신청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설계가 돼야지만 국비 신청이 또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철거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신청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발굴단사무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만약에 발굴단이 정히 거기에 있겠다면 그거는 빼고 가더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벌써 4년 동안 방치돼서 우범지대로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송파구 관계도 처음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송파구에서 설계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서울시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건 다음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도 송파구에 있지만 몽촌토성도 송파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몽촌토성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몽촌토성은?

지금 올림픽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몽촌토성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호수가 있습니다. 하천은 또 하천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올림픽공원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같이 이거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몽촌토성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몽촌토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명으로 보면 몽촌토성 위탁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마치 위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보통 위탁 하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따른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의안도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적도 없고 지금 28년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물론 협약을 매년 진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이게 적법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수탁 비용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더 그 부분은, 저도 살짝 놓쳤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민간위탁 말고 공공위탁까지 합쳐서 조례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위탁이라 할지라도 보통 준용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놓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잠깐 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해서 담당자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문제가 어쨌든 이 위수탁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 올해에도 16억 8,000 정도를 올렸는데 아마 예산과에는 한 14억 정도로 문화본부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근거 없이 올린 게 아니라 원가 계산해서 다 올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몽촌토성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게 이것도, 올해도 그래도 노력해 주셨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관광도 소외됐지만 문화 향유, 예술 이런 부분도 소외가 조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보상이 되고 빈집도 많고 빈 공터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관련해서 문화본부에서도 많이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유명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조형물이나 이런 건축물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느낀 게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건축물로 인해서 어쨌든 도시 자체가 다시 생기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또 느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시겠지만 또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그러면 풍납동에 있는 빈 땅과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큰 풍납동의 빈 부지를 야외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의 풍납동 분관이라든지 또 풍납동 분관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동선을 따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동남권에는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구립미술관은 있는데 시립미술관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박물관과에서 담당을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단독) 서울시발레단 연내 창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나요?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뉴스 취재를 여기 서울시와 저희 세종문화회관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시의 검토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시립발레단 창단을 준비하는 추진 TF를 지금 가동시켰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발레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문화시설과장님께……. 아니,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경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음악회 때 너무 준비 잘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렸는데, 아쉬운 게 진행자였어요, 곡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여서. 다른 공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함익신 음악감독님이 저희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오케스트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직접 훈련했던 곡을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설명도 되게 부드럽고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나운서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곡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소외계층 향유 기대 확대’ 해서 구치소도 방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물론 재소자분들은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만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세금으로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고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시향 공연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 왜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나 조금 궁금한데, 혹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재소자보다는 거기 교도관이 한 300~400명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분들이 항상 재소자들을 케어하고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의 주 관점은 교도소장님이 오셨었고 자기네 교도관들이 구치소든 아니면 그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셔서 저희가 이런 데도 한번 교도관들을 위하는 의미에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여튼 포커스가, 물론 거기 계신 재소자분들도 같이 들으셨지만 저희의 약간 관점은 그런 점이 있어서…….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주제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무리 발언을 못 했는데 어쨌든 1차 수혜자는 청년들이고 또 당연히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로 2차 수혜자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매듭을 잘 풀지 못하면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걸 수혜를 받으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매듭을 잘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제2 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생기려고 하다가 지금 여의도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면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 원래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 문제없이 진행된 건가요?

제2 세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대시민 포럼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본부 시설과로 쓰여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2 세종을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의 일부를 그쪽에 재배정해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가……. 행정상 타 부서 전출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그쪽에…….

이용이 아니라 타 부서 전출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규정이나 기준은 검토가 다 제대로 되신 게 맞나요?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때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 사업이 계속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 이상 문화본부에는 예산이 안 잡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문화본부에는 예산이 안 잡히고 있고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아까 잠깐 발레단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외 또 유스오케스트라가 중단, 폐지, 지금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난번 저희들이 정관 개정으로 단체 정원을 저희 직제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사실상 단체 활동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얼마 전에 박물관에서 보이는 수장고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한 갤러리형 수장고가 생기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콘텐츠나 전시 구성 그리고 시설 인력 관리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수장고 운영체제는 그럼 어디가 될지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이는 수장고가 지금 막 설계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요. 향후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 문화본부 산하에 별도 기관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거기는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수장고에는 기존 서울시 박물관ㆍ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우수 소장품들을 선별해서 전시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현재 저희 미술관ㆍ박물관에 있는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박물관ㆍ미술관 본관과 분관들의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횡성에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 횡성에 소장하게 되는 소장품, 서초에도 전시하게 될 소장품들 그리고 기존 박물관ㆍ미술관에 소장 또는 전시하게 되는 소장품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각 미술관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장품들이 그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같은 경우는 곧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 기관에 어떤 차이를 둬야 될지 그것도 좀 더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장이 필요한 쪽 그거는 횡성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전시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는 또 보이는 수장고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이것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진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장품 이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련된 미술관ㆍ박물관들하고 같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잘 선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업 중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군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신청을 하면 될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19세로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일부는 재수하고 있고 일부는 또 군에 가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드리자면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아시죠? 거기에는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나이가 만 34세 미만인데 병역이행을 2년 했다고 하면 36세까지 늘려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병역 이행을 하는 장병들은 사실 이용하기 어려우니 그 대신에 병역 이행이 끝난 후에라도 그 지원 기간을 좀 늘려줘서 그렇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 사업 자료를 요청을 벌써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런 문화패스가 아니어도 그런 특정 연령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병역기간을 지원조건에서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부터 확고하게 한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를 경영본부장님께서 빠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사용 예산을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복합기 및 프린터 3대 사용이라고 하면 복합기를 포함해서 프린터까지 해서 3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복합기 빼고 프린터 3대 해서 4대가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님, 혹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죄송합니다. 제가…….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집행부석에서) 세종문화회관 기획조정팀장 이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복합기 및 프린터 2대 사용이라고 돼 있고 2023년부터는 3대로 1대가 늘었어요.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삼일로창고극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오전 10시 이전에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메일로도 들어온 게 없고 운영현황만 중간에 중식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활동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아니면 운영보고서, 어떤 이름으로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거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회의록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회의록을 보냈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