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ㆍ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현행 동물보호 조례와 유사성이 많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조례에서는 보호대상 동물로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려동물이 포함된 동물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2조는 유실ㆍ유기동물, 반려동물 등의 용어가 현행 조례와 중복되며, 반려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전체 동물 중 반려동물에만 적용한 것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의 범위와 구조ㆍ보호 관련 사항을 축소하여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3조는 현행 동물보호 조례 제28조와 유사하며, 안 8조도 현행 조례 제10조를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로 한정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히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현행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별개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계획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현행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2호 반려동물 놀이터, 제4호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제27조와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안 제10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미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의 날을 별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관련 내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본 위원이 개정안 발의한 바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동물보호 조례 상위법과 법적사항을 보완도 했고, 보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상에도 거의 유사하게 언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그런 부분만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발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확대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 확보, 조성ㆍ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서도 제5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토지ㆍ공간 확보와 정책적인 조성ㆍ관리 활성화 외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염과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27일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힌바 서울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계획 및 환경설계 측면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현재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와 운영 등으로 규정된 것을 관리지표 운영과 도시숲 등 측정ㆍ평가로 분리하여 도시숲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를 도모하려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숲위원회에 지금 소속돼서 몇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재정비 사업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왕버즘나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나무가 20년, 30년씩 됐는데도 다른 데다 이전 수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잘라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공원에서는 30년 된 나무 40년 된 나무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30년이 돼도 다 잘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수목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다르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자치구에서는 보통 보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에 의해서, 특히 버즘나무가 생육이 왕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비사업이 올라오면, 신규 대상지가 아닌 기존 가로수 교체가 올라오면 이식할 수 있는 수목들은 최대한 이식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지켜야 된다고 환경단체에서 계속 그러는 반면에 이런 가로수는 다 잘라낸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같이 30년을 자랐는데 어떤 건 잘라내고 어떤 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왕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가로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그늘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새로 심으려고 하는 나무들은 다 작은 나무들이라는 거죠. 이건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준호 위원님과 최진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 비용에 대해 소유자의 소요경비 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해 4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23년 3월 상위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당시 미반영된 사육포기 동물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 제44조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인수를 신청한 동물에 대해 시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8조는 소유자 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4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유자 등이 수감으로 동물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동물 사육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법 제42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한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보호동물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법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에서 정한 기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에 동물 의료지원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 노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서울시는 총 11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른 반려동물 보유 가구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22년의 경우 22.2%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유 유형은 개가 8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6조와 같이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미뤄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있는바 반려견 놀이터 활성화 노력에는 시민 다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상의 갈등을 완화하는 행정적 노력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계획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개가 82%, 고양이가 15%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모든 초점이 개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용어 자체가 반려견 놀이터인데 그러면 반려묘 놀이터 그런 것은 아예 민원이 없는 건가요, 설치해달라고?

기질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려견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가 하면 반려묘 같은 경우는 주로 혼자 있는 습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반려견만 이렇게 모든 복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른 동물들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된 이후에 그분들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역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엇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계획했다가도 의견수렴이라든지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경우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반려인구가 서울 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좀 확대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반려인, 싫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에 운동시설을 새롭게 해 줘라, 게이트볼을 신설해 줘라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게 선행된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반려견 놀이터를 부정적으로, 정말 지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데다 못 하고 중랑천변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경우가 동대문구에 있더라고요. 산이나 이렇게 있는 데는 거기 공원 같은 데다 해도 조금 주민들하고 별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상 없는데 꼭 이런 데 하다 보면 나중에 장마가 한번 지면 복구하는 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구에서는 시비를 갖다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 안 해요. 구비 쓰는 것은 엄청 신경을 쓰는데 시비나 국비 쓰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아까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장소에 대한 위치 선정에서부터 설치방법,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약간 감옥처럼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관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갈 때도 비반려인과의 시선도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리고 안에도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서 비반려인이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동물놀이터가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권 숲의 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도시림과 생활림을 비롯해 가로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동 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반영한 바 있고, 제3조 단서 조항을 통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로수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로수 정의와 관련한 사항 중 도로법 제10조 등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도시숲법 제2조에서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행자전용 및 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제3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신설)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하되 가로수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단서 조항에 규정한 것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제16조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에 의해 가로수를 조치할 때에도 기본계획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가지치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관리 및 이전,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관리이전, 행위제한, 지정해제 등이 정비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동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 외에 개정된 바 없으므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보호수의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법 이해와 관리청의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는 보호수 관리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보호수의 해제에서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수목 관리 분야 기술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3은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부분을 제1항 행위 제한과 제2항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은 행위허가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보호수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기점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현재 지정보호수 202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등 보호수 생육관리와 지지대, 안내판 등 보호수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보호수 1주당 연간 320만 원 수준의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 11주가 파악된 바 있고 영양공급 등의 피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 보호수 고사로 2주가 지정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주가 줄기 부후로 해제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피해치료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혁 의원님, 김경훈 위원님,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양한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별표1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물놀이터는 그 밖의 시설의 다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공원시설에 설치 가능한 장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놀이터는 제2항제11호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문화공원, 체육공원, 법 제11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공원과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는 법 시행규칙 9조에서 서울시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6조와 제16조의2에 따라 세분화된 공원 유형에 따라 목적을 띄고 조성됐으므로 공원의 성격과 이용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15조에서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등을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5항제1호는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만에서 3만㎡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제11호제2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면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근린공원 중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총 82개소이나 현재까지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된 근린공원은 6개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앞서 현재 대상이 되는 공원에서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에서 10만㎡로 기준을 정한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넓은 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헌시민의숲 공원에서 반려견놀이터 사업 추진 당시 설치위치 변경, 동선 분리, 소음 억제 등을 요구하는 반대 민원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려인보다 비반려인이 많다는 점과, 면적이 작은 공원일수록 방문객이나 인접 주거지에 환경적 영향을 줄 여지가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동물과 산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린공원 기준 면적의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시설 설치 요구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원이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공원, 근린생활권ㆍ도보권 근린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인구수, 공원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공원에서 안전하게 휴식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제4조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도시공원 22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강화하여 지정하고자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 상정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실내 공간인 청사, 도서관, 유치원, 학원 등을 비롯해 실외 공간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하천ㆍ강, 대중교통시설 등으로 금주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관련하여 제13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음주문화에 관한 사항은 음주문화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준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개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음주문화 조례에서 주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공원 22개소만 지정된 상황으로 볼 때 도시공원의 관리ㆍ이용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도 금주구역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방문하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지만 야간에는 일반 공원처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공원 공간의 특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동 조례 제23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과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판과 펫파킹 설치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50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법 제1항제4호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제2호에는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빈번해진 공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표지판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제1항의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위반 과태료 상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시 공원 등 총 86개 공원에서 안내판 456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 공원에 반려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의 정의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외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줄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유기ㆍ유실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공원 내 펫파킹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이 한시적으로 소유자 등이 없이 따로 머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3만으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근린공원말고 서울시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 3만이라고 하면 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10만 미만은 자치구 공원이거든요, 10만 미만 근린공원은.

그런데 10만 미만을 자치구의 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만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자치구 공원이다, 시 공원이다 그것보다도요 지금 10만 이상이 규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어떤 데는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10만 이상에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들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내지는 설치과정에서 설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데나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견 수렴, 장소에 대한 철저한 동선 분리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지역만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3만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규정을 꼭 해줘야지만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3만에서 10만 사이의 설치공간이 있잖아요.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만으로 규정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3만으로 규정한 것은 그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일 때랑 3만이 되면 해당하는 공원의 차이가 있는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설이나, 근린공원은 40% 시설률이 있잖아요. 40% 시설률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3만이 되었든 5만이 되었든 그 사이에 7만이 되었든 그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장소의 위치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작더라도 가능한 곳이 있고, 어떤 경우는 10만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설치기준이라든지 위치에 관련된 매뉴얼들은 서울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지어서 자치구에 내려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자치구에서도 설치를 따로 하지 않나요?

네, 자치구에서도 지금 7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사업소 어린이공원하고 월드컵, 보라매, 시민의숲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설치를 할 때 저희 조례에 대해서 규제를 받나요?

도시공원 조례기 때문에 같이 적용은 받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조례는…….

저희 조례 내부에서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구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0만이 되었든, 3만이 되었든 모두 저희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준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만으로 완화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죠?

네, 저희 푸른도시여가국 입장에서는 작년 8월에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왔고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 개정에 보면 제22조의2, 맞죠?

네.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원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지만 사실 설치된 데가 37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37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화장실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혹시 민원이 있었느냐고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반대민원은 없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한 번도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반려견을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반려인이 더 놀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비반려인 접근이 분리된 곳에 설치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지금 서울숲에도 있고요, 남산에도 좀 많이 있고, 낙산, 북서울꿈의숲 있습니다.

세부 사진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인하고 비반려인의 갈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을 위해서 담는다고 하면 도시공원에 담는 것보다 동물보호 조례에 담아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규정한 부분이고, 저희는 도시공원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가 규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동물보호 조례에 한다면 공원 외에도 타 지역 그런 데도 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강이나 이런 데도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공원같은 데는 잘 아시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에 또 비반려인을 위해서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는 없지요, 이 조례가?

네, 저희가 처음입니다.

하게 되면 타 시도도 없고, 자치구로도 내려갈 것이고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4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40%라고 알고 계시나요? 저희 농축산부 자료에 2020년도에 69%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한 48% 정도 지금…….

서울시는 48%를 했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저희가 내나요?

아니,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지요.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차이도 크잖아요. 등록이 안 된 반려견도 많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이렇게 올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등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을 하는 내장형 칩같은 경우는 원래 한 3~4만 원 하는데요 저희가 1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공동대기소라든지 다른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한다면 등록률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동물등록제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48%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자하고 반려동물이 함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설치 가능하게 되면 유기견이 생길 우려는 없나요?

저희가 공동대기소에 걸어놓을 때 소유자의 관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변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벌써 50%가 넘잖아요.

등록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원 안에서 분실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변의 CCTV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검거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간다고 해서 분실사고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않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반려인도 있잖아요, 갈등도 서로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화장실이나 아니면 매점같은 데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비반려인이 더 놀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정확하게 걸어놓고 다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 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펫파킹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셔서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CCTV가 있는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유기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앞이랑 매점 앞에 잠시 강아지를 묶어놓고 물건을 사갖고 오고 하는 그런 것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잠시잠시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펫파킹이라고 하고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부스나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동물보호법에 동물은 항상 주인이 케어를 해야 되고, 요즘은 목줄도 2m 이내로 하게 법도 개정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잠시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그런 때 줄을 걸어놓는 그것만 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도 같은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실제로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저녁에는 아무래도 어린이가 많지 않고, 주변에 공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서소문청사 뒤편으로도 보면 배재어린이공원하고 순화어린이공원 등이 있는데 여기도 지나가다 보면 점심 때는 오히려 직장인들이 훨씬 많다는 분위기를 보고 있고요. 어른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린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울러 저녁에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있는 듯하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느낌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MOU를 맺어서 순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특히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외국 캐나다 같은 데는 모든 하천이나 공원에서는 아예 금주를 하고 있지만 그런 데보다도 어쨌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더 금주를 철저히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어린이공원에서 지역축제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맥주 시음회라든지 이런 거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가끔 공원 안에서 맥주 시음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울러 광진구에서 어린이회관 서편 광장에서 서울맥주축제를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고요.

그것도 공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린이회관 부지이고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린이공원 술 관련 축제라든지 시음회 등은 장소사용 승인과 행사기획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오고…….

다른 게 아니라 의결하기 전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렸지만 푸른도시여가국은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성공적으로 지금 예방하고 있고요 정원도시 서울, 서울정원박람회 등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이 시민들의 녹색복지와 안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의 조직, 인력과 3페이지 예산현황, 5페이지 자원현황 그리고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모두에게 더 가까이,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9페이지 365일 어디를 가든, 서울 가든 정원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비움 그리고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키워드 핵심 전략을 통해서 정원ㆍ녹지 2,495개소를 조성하고요. 약 7,2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월 24일 시장님께서 직접 정원도시 서울 구상안에 대해서 대외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방침 수립해서 지금 단위사업별로 절차 이행하고 세부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 사업목록이 있고요. 총 35개 사업에 신규사업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공원용지 확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주변에서 누리는 공원ㆍ정원 확대인데요. 2019년 이후 보상 대상지 중에 미조성된 시 공원이 약 127만㎡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가 인접 훼손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녹지 위주로 조성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5가지 테마를 부여해서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나 정원 문화를 테마로 잡거나 액티비티, 어린이 공간, 산자락수목원 등 이런 5가지 테마를 가지고 2024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협의매수한 등산로에 사계절 꽃길과 숲속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를 적극 확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방안으로 종중 소유지 등의 이용이 제한된 산책로, 연결료를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통해서 시민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개 공원 한 3만 7,000㎡를 무상사용 계약해서 한 28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지역별 공원서비스 균형을 위한 거점 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서남권 구역인데요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까지 7.6㎞ 구간인데요. 1단계로 영등포 목동운동장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약 3.6㎞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중화 완료 구간부터 가로숲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중화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올 10월에 실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신월IC로부터 목동운동장까지 4㎞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를 해서 완료 부분부터 공원조성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202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지형 공원이 적은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을 복합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자연놀이학습센터라든지 숲정이, 산림치유센터, 연결로 등을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도시공원위원회 투자심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북권에는 저희가 생태공원이 서울창포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노후되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조성 실시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거점형 꽃정원을 조성해서 이용 활성화를 할 것이고요. 특히 여기가 도봉역 인근인데 서울둘레길 1코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가 2층에 있는데 안내센터를 불암산과 수락산이 바라다보이는 전망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남권에는 암사역사생태공원과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암사생태공원은 사유지의 한 80% 정도 보상을 했고요 2025년도까지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성은 2026년도까지 2단계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에 역사가 어우러진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설계를 올 10월까지 마쳐서 내년부터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녹색여가,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입니다. 월드컵공원 주로 하늘공원 주변으로 해서 노을전망대 그리고 플라워파크, 웰컴조형물, 글램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9월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투자심사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초록 쉼터 확대인데요 첫 번째로 연령이라든지 장애ㆍ비장애 상관없이 통합하는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 5월에 동남권 광나루 한강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 완료했고요. 올해는 서남권 보라매공원과 동북권 북서울꿈의숲에 지금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는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이고요 북서울꿈의숲은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연말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올해까지 402개소 조성 추진이 완료되고요. 올해는 신규 조성 한 군데, 재정비 다섯 군데, 엄마아빠 VIP존 세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엄마아빠 VIP존이라는 것은 유아숲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아빠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휴게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에서 즐기는 여가시설 조성입니다. 최초 도심형 휴양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찰림과 연계한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화계사하고 호압사, 대성사 올해 3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시에서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사찰은 템플스테이 하고 시민들은 그 공간에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책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16개 전통사찰이 서울시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불계 조계종 조계사와 협의 중에 있고 포괄적 협조체계를 구축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캠핑장은 올해 앵봉산하고 천왕산 2개소 추진 중인데요 신규 앵봉산 28면은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천왕산은 9면 추가하고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데요 10월까지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책쉼터 조성인데요 2026년까지 20개소 조성목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오동근린공원 5월에 개장했고, 7개소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 게 7개소 조성 중인데요 설계 6개소, 공사 1개소입니다. 26페이지 서울정원박람회 추진 사항입니다.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올해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일대에서 10월 6일 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행사를 12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상설전시를 11월까지 해서 두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초청정원이라든지 작가정원 등과 여가산업전 그다음에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5월에 10일간 본행사를 개최하고, 10월까지 6개월간 상설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1년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 즐기는 공원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푸도국 위주였다고 하면 시 직영공원, 자치구 관리 공원 그리고 타 실국 행사와 연계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 외 유튜브라든지 SNS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숲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숲해설 그리고 서울둘레길 탐방,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연공존,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관리인데요. 첫번째로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서습지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변화관찰이나 유지ㆍ관리를 통한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구조나 관리나 복원이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관리인데요.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2017년부터 계속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상황으로 보면 지금 멧돼지 차단펜스 1.6㎞, 포획틀도 9개소 설치 중이고요. 그 외 인공증식 해서 방사하는 반딧불이 7,000마리 증식ㆍ방사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수달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수달의 서식지를 맞춤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서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반려견 4개소, 자치구 7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월 13일 매헌시민의숲 놀이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월 4일 하천변 놀이터 관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와 하천에 적합한 동물놀이터 유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상지 발굴해서 설치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마포와 구로구 2개소 운영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동대문 리모델링 공사는 5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안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이 거의 다 되었고요 9월에 동대문센터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시민교육이라든지 돌봄지원을 강화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라든지 동물보호교육 그다음에 자치구 교육사업 지원한다든지, 반려인능력시험 개최를 한다든지 그 외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해서 대시민 교육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 외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및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기동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시수의사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기관 협력을 해서 예방 관련 홍보도 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보호라든지 입양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는 시민께는 동물보험을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해서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중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중성화가 8,190마리가 진행되었고요. 그 외에도 시민과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공원급식소도 8개 공원에 4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양이 고병원성 AI가 7월 25일 발생이 되어서 저희 동물보호과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고 보름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용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5마리, 관악에서 4마리 발생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서 출입 통제라든지 여러 방역조치를 했고요. 원인을 보니까 김포 소재의 사료제조사에서 원래는 사료 제조할 때 멸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AI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ㆍ폐기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고양이 AI 발생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추가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오리 도축할 때 AI검사를 강화하도록 정부AI방역체제를 개선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 강화인데요. 지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3개 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산사태 난 피해지 항구 복구사업과 올해 산사태 예방사업 88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발생현황이 4건에 약 6만㎡ 정도가 지금 피해 면적인데요 4건 중에 3건을 저희가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30개소 각 구청하고 사업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노원도 그렇고 이번에도 주효한 게 고압수관 장비보관함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노후된 산불차량을 교체해서 현대화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도시숲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도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8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올해 5월에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잣나무 7주하고 그 인근에서 3주가 발생이 돼서 총 10주가 발생이 됐는데요.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이 방제대책회의도 하고 반출금지구역도 지정해서 긴급 벌채하고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이 전혀 없고요. 10월 말까지 지속 예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동시 발생 병해충이라든지 돌발ㆍ외래해충이 예년에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는 대발생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길동생태공원이나 창포원이 친환경방제공원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남산, 여의도, 봉산 등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방제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중앙부처에 소관 법령이나 제도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청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해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최장 1년만 국유지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공원은 개방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여가시설이고 휴양 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국유지상 도시공원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2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입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특히 무더위와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지나온 가운데 어느덧 귀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 곳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에 작은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4개 파트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방문 매력도 향상으로 7쪽에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이미 전에 몇 번 보고를 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의 첫 관문임에도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종합안내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5,409㎡입니다. 사업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 사용허가 방식으로 금년도 사용료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층별로 콘텐츠 구성안을 말씀드리면 1층은 테마카페 및 기념품 판매소, 매표소와 아기쉼터로 구성되고 2층과 3층은 자연과 동물을 테마로 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 및 놀이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하고 현재는 철거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인테리어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ㆍ체험시설 또 하나의 전시시설인데요 서울 플래닛 조성 추진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및 놀이시설로서 시설 규모는 연면적이 6,597㎡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앞서 전시시설과 동일하게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 사용허가 방식이고 사용료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층별 콘텐츠 구성 안으로는 지하 1층은 XR 라이딩 체험 공간, 지상 1층은 안내센터, 기념품 판매소, 푸드코트로 구성이 돼 있고 지상 2층은 키즈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은 애니메이션 체험 공간으로 구성 되겠습니다. 향후 개장 일정은 10월 중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일부 개장하고 12월부터는 전체 개장이 되겠습니다. 9쪽 대공원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3억 7,000만 원으로 4개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분야 중 대공원광장로 노후 하수시설을 지난 8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로 분야는 동물원 내에 홍학사 외 3개소 노후 관람로를 10월까지 정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분야는 서울랜드 내에 삼천리대극장 환경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를 지난 6월에 마무리했고, 전기로는 전력설비 원격감시시스템을 10월 중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와의 동행 공간으로 도약으로 11쪽에 관광 취약계층 대상 서울대공원 동행 투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7회로 매월 1회 관광 취약계층 대상 약 400명을 초청해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과 서울랜드, 스카이리프트, 코끼리열차 등 콘텐츠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예산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800명인데 현재 1,64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장소는 치유의 숲과 위원님들 모시고 체험활동을 한 산림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 1,200명 대비 627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ㆍ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동물교육 개발ㆍ운영사항입니다. 동물원 방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방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수학급ㆍ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동물해설사가 직접 들려주는 현장 맞춤형 생태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은 5개 프로그램 총 2,569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동물원 전기 순환버스 운행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물원은 도보로 관람하기에 굉장히 넓고 경사로가 있어서 특히 장애인이나 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기 순환버스를 금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행 간격은 매 30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은 중형 전기버스 2대로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17쪽에 꽃과 나무로 이어진 걷고 싶은 자연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물원과 청계호수변인데요 총 연장은 1.5km로 동물원 숲길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 700m를 제거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호숫가 둘레길은 야자매트 구간 1.2km 정비를 완료했고 꽃길 조성과 함께 휴게 시설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18쪽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한 정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을 통해서 공간별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8억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공모정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38팀 102명 참가해서 20개 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고, 동물원 내 사자사인데요 가족 힐링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마쳤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주제특화정원은 양치식물원 등 8개 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가족힐링정원을 마무리하고 주제특화정원도 5개 정원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20쪽에 일상 속 쉼표 찾기, 서울대공원 축제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절별 공원 명소에서 휴식ㆍ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 7건인데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벚꽃축제 등 총 4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9월, 10월, 11월 각각 3번에 걸쳐서 영화제와 동물원 밖 동물원 그리고 가을호수 한 바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공원 안내판 교체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내판을 일부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55개를 설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목표 255개 중 현재 40개 설치를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빗물 저류대책 추진에 따른 청계저수지 수문 설치입니다. 본 청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만 빗물 저류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도식 수문 3x3m로 계획이 돼 있고 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은 이달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5월까지는 수문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먼저 노후 동물사 리모델링으로 사육 및 관람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4개 동물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재규어사와 유인원관인데 재규어사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등 과천시 협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중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원관 관람환경 및 사무실 개선 공사는 외부방사장 바닥 및 관람창 교체, 배수구배, 전기공사, 실내 관람로 방수공사 및 전시연출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동물별로 생태 특성에 맞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천연 소재 바닥재를 조성하고 종 고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특수 풍부화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혹서기 여름나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인원관 오랑우탄 뒷방사장에 천연바닥재를 조성하고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행동풍부화날 운영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멸종위기종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청소년 단체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물해설사와 동물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 교육과 연령별로 멀티북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3만 3,000명 목표 대비 60%인 2만여 명이 이미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추진 관련해서 입찰공고문하고 감정평가서랑 회사 사업자등록증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지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씩씩하게.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 관련인데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관련해서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마치 맨발 걷기가 만사형통처럼,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을 때 파상풍에 걸려서 돌아가신 사례를 봤거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그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공원도 가보고 한강공원도 가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어요, 저쪽에. 가봤는데 아무 데서나 맨발 걷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갈이라든가 잔잔한 유리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파상풍이라도, 못이나 어떤 것에 찔려서 그게 제때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얼마전에 유만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홍보하고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 꼭지에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대로 지금 거의 유행일 정도로 자치구 자체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암환자가 맨발 걷기를 해서 완치되었다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효과가 과장되어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황토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등산로도 그렇고요 한강이나 마사토길도 굉장히 많이 걸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셨던 나뭇가지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관리를 해야 마땅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공원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암사역사공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잠깐, 암사 선사유적지 및 한강수변하고 연계된 암사역사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서 2025년까지 보상완료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사유지 80.2%가 보상이 되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보다는 그 계획의 추진방식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본 위원이 한강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강서하고 강동은 레알 생태입니다. 그런데 생태가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발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헷갈릴 정도로 완전 생태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정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암사역사공원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서 많은 조례가 나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현재 가로수가 29만 6,000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풍과 폭우 피해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평소에 관리가 부주의할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영상 한번 돌려볼 수 있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실 거예요. 한 2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비록 우리 서울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단단하게 준비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라도 쟤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가로수 정밀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결과도 있는지, 몇 주를 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조사된 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과도하게 없애거나 강전지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태풍이 불거나 또 태풍이 불지 않아도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있었거든요, 성북에서도.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동공 탐지 장비라고 해서요 저항기록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을 하고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비파괴 단층촬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거의 다 해서 말씀하셨던 비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전수조사가 다 들어간 사항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음파로 단층촬영을 해야지 쟤네들이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통합관리체계가, 트리맵도 말씀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에 같이 녹여내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하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가지치기라고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닭발 가로수라고 하더라요. 왜 그런 유행어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 자료 있으면 띄워주세요. 왜 그런 유행어가 생겼을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강전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치구 구청장들께서는 주로 이렇게 민원이 많거나 간판을 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전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도심의 중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심의 녹지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5% 규칙을 넘어서 가지치기가 계속될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팔다리 다 잘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간판 가린다, 현수막 가린다 그 민원은 100%에서 10%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해결하자고 90%의 도심녹지축을 닭발 가로수로 잘라낸다, 본 위원은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안 그래도 계속해서 자치구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특히 한전에서 그전에는 보면 위에 한전선로가 지나가니까 두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를 싹둑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전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직접 받아서, 그전에는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자치구가 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가로수경진대회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다양한 가로수 강전지를 막기 위한…….

가로수경진대회는 어떤 모양새지요? 잘 생긴 가로수들을 뽑아서, 미스코리아식이네?

그렇죠, 전지를 잘한 구청을 선발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최우수는 95만 원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닭발 가로수도 지적을 했고요 아까 태풍 잘려나간 것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그 대안의 우선순위로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기에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기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이력사항 그러한 것들을 제출하죠? 왜 제출을 할까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나무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의 나무이력제라든가 나무이력실록제라든가 그런 추적관리, 트리맵에 녹여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시민이 유익할 권리 그런 거 하고도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을 잘 짜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병든 나무들은요 옮겨가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다운 서울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나무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있어요. 정원관리사 그리고 시민정원사,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인맥들을 이용하는 거죠, 인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상식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트리맵이라든가 나무이력관리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 그래도 트리맵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여러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간정보담당관실하고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생육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여건을 쭉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관리사나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예산도 같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좀 그런 부분하고 검토…….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 프로그램에 이것도 녹여내세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들을 이렇게 겨울에 가지치기할 때가 되면 다 모아놓고 한 1월 말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 담당자, 시공사도 전부 교육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든지 조금 저희와 이렇게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강전지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닭발 가로수를 안 보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자체에 그런 부분 교육을 하실 때 조금 주장을 하셔서, 지자체에 닭발 가로수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강 르네상스도 중요하지만 환경 르네상스도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르네상스하고 환경 르네상스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께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전에 저희가 모 난임단체에서 난임교육을 갔었잖아요. 그때 아기엄마도 아기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교육장이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즉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아기엄마한테 보내줬어요. 감사하다고 오늘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옥상녹화 사업 있죠? 2020년부터 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 옥상정원의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문제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관리 내역부터 해서 상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 회의 끝나고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 유휴녹지 전환 때 보조금 주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개발업자가 유휴지를 녹지로 바꿀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 기사를 못 봐서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등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이게 이상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8월 11일 한국경제신문 내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뚝섬 한강공원 거점형 꽃정원 조성 설계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강본부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거점형 꽃정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우리 푸도국 예산인가요?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 거의 월드컵이나 공원 안에서 거의 이루어져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만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꽃정원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 그런 우리 정원박람회장 말고 주변에 꽃 단장을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마련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 공원정비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재배정된 건가요?

시 공원 정비예산으로…….

시 공원 예산이에요?

시 공원 관리예산입니다.

시 공원 관리예산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고, 이 사업은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원박람회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꽃정원을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 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박람회 장소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해서 녹지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에만 맡겨놓지 않고요 저희 푸도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별도 보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지금 2023년도가 10월, 11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또 5월에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5월에 또 해야 되고, 지금 같은 팀에서 계속 일을 연달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부하가 없나요, 괜찮은가요?

지금 저도 그걸 좀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좀 하고 있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국제박람회랑 2개 내용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개요를 봤을 때 다른 걸 못 찾겠어요. 그냥 국제공모 외국인 작가 써서 하는 것 외에 예산은 2배로 늘어났는데 차별화를 못 느끼겠다. 제안서 내용하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국제박람회 업자는 아직 안 정해졌죠, 업체는?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 푸도국 추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2023년의 서울정원박람회와 큰 차별이 없다. 작가정원, 그다음에 시민정원, 학생정원, 행사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말만 국제로 붙여놓고 예산만 늘었지 큰 변화를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제안서 내용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거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은 저도 달게 받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은 순천이라든지 이렇게 큰 땅이 있고 거의 2,00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좀 어떻게 국제정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원작가의 좋은 작품을 더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거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로만 끝나지 않고요 거기를 지방정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화할 그런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 플랜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는 보통 한 일주일 하고 나서 정원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치정원으로 해서 존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그런데 왜 하필 뚝섬일까? 우리가 국제박람회를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고 급하게 결정이 돼서 급하게 추경으로 지금 넣었잖아요. 준비할 기한도 사실은 길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2023년도 올해 한 그 하늘정원 거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더 살을 붙여서 더 멋있게 하면 노력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아니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뚝섬에 그 인프라가 아직 없으니까 3억 들여서 별도로 또 꽃정원도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특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월드컵공원 일대를 명소화시키겠다는 플랜도 또 있어요. 그리고 용역도 하겠대.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별도로 플라워파크 조성이 또 있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뚝뚝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하늘정원에 돈을 13억, 14억 들여서 올해 박람회를 했다면 내년 5월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진행되는 박람회는 좀 더 거기다 살을 더 붙이고 또 넓히고 해서 거기다 보완을 해서 더 멋있게,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준비 기간이 길다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멋있게 더 풍부하게, 왜 그러냐 하면 하늘정원에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서울박람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하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덜 겪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조건부 추진이에요.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변 침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또 특별히 수종을 선택해야 돼, 거기는 한강 물가라서. 그렇죠? 우기철 집중호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꼭 뚝섬에 했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뚝섬에 한 이유가, 특별히 꼭 뚝섬에 해야만 할 절체절명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절체절명의 이유는 없지요?

끝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마저 하고 하시자고요. 5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뭐죠?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안전도 있고 교통 그다음에 주차예요, 주차. 주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하늘공원 정원박람회 행사용역계획서에 보면 딱 되어 있어. 왜, 주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원주차장 5개소 그다음에 1,742면 수용가능 딱 해서 교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뚝섬에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6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650면입니다.

600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말에 있지요, 봄에, 여름에 날씨 좋을 때 그 강변 지나가잖아요. 거기 내려가지를 못해요. 600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를 끌고 들어가느라고 거기 입구하고 출구가 꽉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뚝섬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열어서 정말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주차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입구 출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이미 여건은 잘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 뚝섬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사실 하늘공원이나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정원박람회를 했었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하늘공원에 정원박람회를 하고나서 사실 거기를, 저희가 정원박람회 단순하게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박람회가 독일같은 데 부가(BUGA) 정원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낙후된 데를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개선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강미래본부가 있지만 특히 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에도 사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한강 중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몇 군데 중에 특히 뚝섬같은 경우는 침수가 가장 적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팔당 방수량에 따라서 거기 일부가 침수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낙후된 데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박춘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강서나 강동이나 양 끝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유독 뚝섬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굳이 지금 5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다, 하지만 하실 때 서울박람회랑은 반드시 차별화시키셔야 되고,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치되는 정원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보통 3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지금 전시로 해놓기 때문에 없어요. 이것은 존치정원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사항은 아마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1년 하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없더라고요. 계약사항을 좀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서울국제박람회는 존치정원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예산이 총 28억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행사예요. 행사성, 일회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행사성이 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예산 그냥 날리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정원박람회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존치정원 그리고 시민정원, 모델정원 이렇게 5,000만 원짜리 끊어서 한 정원들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 안에는 일부 정원 조성 예산도 있고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박람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관악구 등산로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사고가 나고 바로 서울시장이 방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CCTV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푸도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나서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1부시장이 TF 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설 보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원 내보다도 이런 산림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에 설치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연차별로 보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공원 CCTV가 유명하실하다, KBS도 보니까 태부족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올해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편성 이런 것도 한 게 있나요, 지금요?

저희가 최근 3년간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예비비까지 해서 주요 지점이라든지 우범지대에는 긴급 설치할 예정이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명무실 부분은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있는 CCTV같은 경우는 전기선로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경찰청과 연계되어서 관제센터에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보면 7,500 정도의 CCTV가 있다고 되어 있고, 공원이 1,868개면 공원당 한 4개 정도 CCTV가 되어 있다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큰 산 같은 등산로에는 없지만 배봉산같은 데는 그런대로 적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말대로 CCTV를 가지고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유아숲체험장이 거기도 있었어요. 이런 데 법적으로 보면 수목이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만큼 없애야 된다,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명시간을 지금 거의 여기 푸도국에서 일률적으로 서울시내 적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런 게 유난히 많으니까 조명시간을 밤이나 아침이나 작년보다도 조금 더 늘려서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일몰ㆍ일출 시간 즈음해서 전체적으로 제어하고는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CCTV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람살려라든지 이런 소리를 감지를 해서 아니면 또 행동을 감지해서 하는 CCTV도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관제센터에서 모든 CCTV를 다 안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성동구에서 이번에 직원들이 고안을 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올라가다가 QR을 찍어서 핸드폰에 주면 그게 관제센터로 바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CCTV가 고안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유아숲체험장이 배봉산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시설에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문숫자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앞으로 푸도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면 들고양이가 배봉산에도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유아숲에 오는 어린이집이나 사람들이 다람쥐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고양이가 다람쥐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다람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개체수 조정도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도토리나무에 도토리 먹을 다람쥐가 없어. 보니까 지금 먹을 다람쥐가 없으니까 그냥 다 방치가 되고 썩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네, 다람쥐는 저도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요. 청설모라고 해서 다람쥐보다 덩치가 큰 그런 것은 좀 많이 있는데 아마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밀리는 것 같고요.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 번식을 자제하기 위해서 수술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봉산 공원 같은 데는 현재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여건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고양이를 사람들이 먹이도 갖다주고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고양이가 엄청 많아, 배봉산에도.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같은 게 서로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유아숲체험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다람쥐를 볼 수 있는 것도 과에서 연구해서 앞으로 같이 생존하는 그런 게 어떤가 하는 바람이니까 한번 국장님께서는 용역을 바라겠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보면 너무 모든 것을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고, 우리 종합안내소 개선에서 지금 사용허가 방식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순조롭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철거가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내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식 오픈을 내년 3월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3월 1일이 지금 사용허가 기간이라고 돼 있죠, 사용허가서에?

내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7개월이 남았는데 사용허가를 미리 진행하고 이렇게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보면 2024년 3월 1일 허가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허가를, 아직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용허가를 진행했잖아요. 미리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보험증권도 받고 이런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다 받고 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자기들이 공사를 끝내고 오픈을 할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사용료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했죠, 사용료를 처음에?

저희들 사용료 책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먼저 산정을 하고 예정가격을 토대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낙찰자가 최고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최고가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연간 사용료 처음에 얼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첫해 연도입니다. 6억 7,200만 원입니다.

이건 감정가…….

예정가격이 5억 5,400만 원인데 입찰자는 1억 2,000여만 원을 더 높이 써서 낙찰이 된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 후 그 가격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 5억 5,000 한 게 6억 7,000이 된 거는?

그렇죠. 감정평가액보다 높이 된 거죠, 달라진 거죠.

사용허가서 여기 보면 사용료가 원래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허가서에 얼마라는 금액이?

그런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고지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연납으로 받기 때문에 사용허가서에 굳이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우리가 보면 사용허가서에도 나와 있어야 금액이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에 향후계획에 보면 노후 시설물 철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이게 지금 됐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청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협의를 통해서 한 2주 전에 변경이 완료돼서 경기도 관보인가요, 거기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지금 허가는 됐습니까?

이건 과천시의 건축과 소관인데요.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허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과천 허가를 받으면 내부 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허가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됐는데,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용수익허가는 6월에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과천시에, 제가 과천시장님하고도 기관장 간담회도 자주 갖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허가 서류는 저희들이 못 받았지만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아직 기간도 많이 남고, 사용허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다 된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맞지 이렇게 앞서서 절차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야 좀 더 물어볼 수 있는데,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1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준비는 돼 있는데…….

입찰 공고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봤는데…….

그러면 위원님께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님께만 일단 드리죠.

(자료 받으며)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같이 종합안내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수익허가 나왔죠? 이게 세 달이 다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 지난번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저희 업무보고에 사용수익허가가 났었는데 6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서면으로 갈음을 해서 구두로 보고를 못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거 입찰 공고 언제했죠? 아, 23일 했는데 사용허가 언제 됐나요?

사용허가서 교부는 6월 22일 했습니다.

6월 22일이요?

네.

최고가 입찰 하셨고요, 몇 개 업체에서 입찰했나요?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는 따로 없이 그냥 단독 입찰로…….

그렇습니다. 유효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추후 대형 주차장 입찰과 비교해서, 대형 주차장도 입찰을 했었잖아요. 공정하게 같은 조건하에 입찰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 종합안내소 전시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예전에 기린나라라고 아시잖아요? 어린이 체험시설 지금 업무보고 자료 8쪽입니다. 8쪽 시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어린이 전시ㆍ체험시설이고 종합안내소는 첨단 IT를 활용한 미디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서 그거를 비교하시면…….

기린나라랑 비교해서 갈 게 아니라 이건 대공원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기린나라는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대공원 밖에는 서울랜드도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공원 안에 다 있는 거죠. 서울랜드도 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동물원 입장료랑 서울랜드 입장료랑 다르잖아요?

별도죠.

그런데 주차장은 같잖아요.

서울랜드 주차장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안내소는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원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밖에 있는데 기린나라랑 같은 조건하에 이걸 비교평가했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어차피 2개 시설 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토지는 공시가, 그다음에 건물은 감정 재산가로 이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린나라라고 하는 어린이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 분석법으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지로는 종합안내소가 더 좋습니다, 평가가.

좋죠. 그런데 왜 기준이 기린나라가…….

감정평가 금액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기린나라에 비해서.

기린나라랑 비교해서 여기를 감정평가했다는 기준 자체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더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거고요, 동물원 안에 있는 거랑 그 밖에 있는 거랑 지리적인 요건이 다르고요.

위원님, 기린나라는 종합안내소에서 오른쪽으로 동물원까지는 또 멀고요. 거기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 결과 규모는 사실은 저쪽이 더 큽니다, 기린나라가. 그런데 감정평가는 이쪽 관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액수도 더 많이 나왔거든요. 입찰가도 그래서 거의 두 배 차이납니다.

규모도 더 크고,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매직플로우라는 회사가 입찰했어요. 이거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개업한 날이 2023년 3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공고문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나왔죠, 3월 23일입니다.

일주일 있다가 나왔죠. 16일 신생 회사인데 일주일 있다가 공고문 나오고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뭘 어떻게, 무슨 히스토리,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사항도 없고 재원 조달할 능력도 없을 텐데 신생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입찰을 따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단독 입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투자와 콘텐츠 기술력 2개가 협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매직플로우라고 하는 법인은 투자회사와 콘텐츠 회사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은 이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 3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회사가 어딘가요?

투자회사는 신세계건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이요?

네.

콘텐츠는 어디서 하고요?

이름은 제가, 빛의 디자인……. 이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제가 사업장 소재지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빛의 디자인이라고 하셨죠?

네.

이 새로운 사업자가 빛의 빌딩에 있어요. 그리고 빛의 디자인이랑 같은 건물에 있고요. 같은 회사일 텐데 왜 굳이 신생 회사로 이렇게 해서 입찰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민간 회사에서 자격을 갖추면 낙찰자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영업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빛의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기존 회사면 경력도 더 많고 입찰에서도 더 유리할 텐데 굳이 공고 일주일 전에 사업자 내고, 지난번에 대형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때는 입찰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조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자기자본을 전체 사업비의 15% 조달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입찰로만 해야 되고 재무능력을 저희들이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까 보고에서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총 저희들 현재 알기로는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콘텐츠 회사가 이 조달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조달 능력이 있는 업체와 기술력 있는 콘텐츠 업체가 협업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존 회사가 매직플로우라는 개별 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같은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종합안내소에?

네, 사업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견학도 갔는데요 같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회사를 검색하려고 매직플로우를 검색해 봤는데 신세계건설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신세계스타필드에서도 매직플로우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고양 일산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견학도 해봤습니다.

그 회사 빛의 디자인이 고양 스타필드에서 하는 거고요?

네, 콘텐츠를.

그러면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매직플로우라는 회사를 새로 신설해서 한다면 아무런 데이트가 없고, 재무건전성도 없고, 최근 5년 간에 아무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무는 빛의 디자인하고 신세계건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그 내막을 보면…….

그러면 이게 전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속사정은 그렇게 되는데 아르떼뮤지엄이라는 이런 사업이 과거 5년, 10년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5년간 실적을 받거나 그렇게는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자본이 15% 정도는 확보가 되는, 안정적으로 사업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 평가는 안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훈 위원님 5분 더 추가하시겠습니다.

네, 5분 더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콘텐츠와 자본을 투자받아서 하는 합자회사인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된 회사가 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회사가 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기획명이 매직플로우고, 빛의 디자인이 이 일을 맡아서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매직플로우 같은 경우는 신세계건설하고 빛의 디자인에 대한 어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무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받은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빌렸을 경우에는 빌려준 기관에서 확약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받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 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대기업 유치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좋고, 주차장도 카카오 들어오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린나라도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건 다 좋지요. 그런데 다만 그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설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따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준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회사가 괜찮다 하더라도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희 대공원의 종합안내소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들겁니다. 그리고 이 종합안내소를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요?

거의 한 20년간 방치가 되다시피 했는데…….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게 어떻게 참 시기적으로 3월 16일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23일 공고를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대공원장을 부임해서 종합안내소를 보니까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확인결과 B등급인데 얼마든지 철거를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대공원발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관광과장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첨단 IT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AR이나 VR체험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고, 좋은 콘텐츠로 대공원이 관람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더니 그 위원이 바로 신세계건설 지인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진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떨까, 그런데 신세계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준비하고 들어가셨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래서 그 업체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IT분야에 전문적 한계도 있어서 많은 업체를 사실 만났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분야의 1위 콘텐츠기업이 디스트릭트라는 기업이에요. 그 대표님하고 통화도 하고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게 사용수익허가 되고 건설이 다 끝이 나면 그 관리는 이 회사가 하는 거죠, 운영이랑?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들어 온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행감 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협의매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의 다 심의는 6월에 완료해서 108건 중에 90건이 순차매수, 매수완료가 28건이고요, 감정평가 62건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철회가 17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비대상지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미리 선정해 놓은 10건에 대해서 순차매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도 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매수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2023년도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접수된 건은 대략 몇 필지였나요?

작년에도 한 200건이 넘었고요 자세한 숫자는 27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70건 중에 지금 108필지가 보상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도 철회가 17건이 아니라 18건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7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매도 철회는 보통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산책로를 보상하잖아요, 구역에. 그게 필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 등산로를 양쪽에 10m씩 해서 20m 폭으로 보상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필지를 보상못하고 20m 폭으로만 잘라서 주 진입로를 보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분할매수에 동의를 해야 저희가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정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측량보류 건은 어떤 건인가요? 측량보류 건도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상속한 부분이나 경매한 부분 아마 특정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세부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네.

17건, 18건 이렇게 매도 철회가 있으면 다음 차순위한테 그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순위는 몇 개 필지가 되나요?

지금 10건 정도가 아마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도 들어간 상황인가요?

지금 통보만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정도 예산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분할 매수에 동의를 해야 우선 매수대상이 되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0㎡ 미만인 토지는 분할이 동의가 안 돼도 전체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인 토지는 분할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뒤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 협의매수 현황을 봐도 전체가 분할에 동의를 해야 매수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협의매수 대상현황을 보면 이 순서가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분할 동의에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의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평가표가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1차 평가를 하고, 저희가 2차 서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부동의했음에도 아마, 이게 마이너스 20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조건들이 극복하는 경우 들어가는 것으로…….

마이너스 20점이 돼도 토지의 여건이 뭔가 필요하면 우선순위가 될텐데 결국 분할 동의를 안 하면 매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국장님?

부동의했다가 실제로 협의할 때는 저희가 과다한 경우는 사실 그것을 다 보상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부동의했다가도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기조는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수는 진행을 안 하는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이너스 20점 이런 내부 평가기준을 두고 협의매수 신청을 받을 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것까지도 받아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라서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보상비가 가급적이면 저희 연결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말 예산이 많다고 하면 사실은 어쨌든 구역 안에서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보상을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점수 배점을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에서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굳이 이 신청을 받을 때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까지 신청서를 받는 게 행정집행에 있어서 너무 좀 혼란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에 그분들은 받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처음에 평가표를 설계할 때 SH라든지 LH에 협의매수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차용해서 많이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많은 구역 내에 산책로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6조 정도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지 않고 200㎡ 미만이라든지 일부 저희가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평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가 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하지 않아도 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경우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재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동물원 개체수가 67%까지 자연감소하는 시점부터 재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이미 현존해 있는 상황인데 재조성하려고 하면 이주를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동물 개체수가 일정 부분까지 자연감소해야 이렇게 재조성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죄송합니다. 서울대공원 질문하시는 줄 알고요 요지를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감독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동물원 재조성 추진계획에 동물의 개체수가 67%까지 자연감소하는 시점부터 재조성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까지 자연감소를 해야 재조성을 하는 건지, 이 이유가 동물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주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건지…….

곽향기 위원님 5분 더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주를 하거나 다른 데 동물을 옮기려고 하면 개체수가 번식률이 많은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미 수용률을 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는 그런 시점을 좀 잡아서 계획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몇 % 수준인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재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단계고요. 지난번 현장에 가셔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세로 탈출을 계기로 해서 동물복지에, 이렇게 2030년까지 두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재조성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물이 죽어야, 일정 부분 감소를 해야 그때 시설 개선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모순되는 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동물복지를 생각하면 빨리 시설 보수를 해주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동물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 죽거나 폐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일정 수가 감소가 돼야 보수를 해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원래 여기 서울연구원에서 처음에 기본 계획을 잡아서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물복지 전문가하고 별도로 TF팀을 운영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렇게 로드맵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도 동물사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동물들을 어떻게 이주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유인원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망토원숭이 등 36수인지 32수 기존에 있는데 저희들이 유휴 동물사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역관리사라고 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겠습니다.

검역관리사는 원래 전염병 같은 병에 걸린 동물들을 임시 보관하는 그런 장소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가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보유하고 전시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현장방문할 때 세로 보고 왔잖아요. 세로가 2020년에 엄마가 폐사하고 2022년 1월에 아빠가 폐사를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동물이라 이런 동종 간의 유대감의 결핍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타리를 나간 그런 걸로 원인이 분석이 됐는데 사실 이때 죽은 직후에 뭔가 방법이, 조치가 취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안 그래도 다녀와서 저도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러자마자 광주 우치동물원하고 저희가 조류를 제공하고 얼룩말을 받는 걸로 협의를 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들어오기로 한 그 얼룩말이 이동 중에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코를 바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실 1년 있다 올해 반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꼭 코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얼룩말이라도 좀 빠르게 대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년 여의 시간이 방치가 된 거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로가 반항아가 됐다 이렇게 되게 귀엽게 포장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은 시설적인 부분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농장에서 사자가 소유주가 이전이 돼서 그랬는데 잠금장치가 열려서 사자가 나왔다가 그 5m 반경의 숲속에서 가만히 웅크려 있었는데 어쨌든 위험한 동물이라서 이게 사살이 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실 인간의 잘못인데 결국에는 동물이 피해를 봤잖아요. 만약에 세로도 뭔가 인명피해가 있었거나 하면 사살됐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만,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서울대공원 원장님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린나라 지금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원래 2021년도에 두원이앤티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원래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고 7월부터 사용 개시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마블을 콘텐츠로 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사용수익허가 취소됐다가 그게 다시 철회되고 그리고 이번에 SAMG라는 이 회사랑 같이 해서 지금 뭔가를 기획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3월에는 시작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 기사에서도 7월에도 안 될 거고 7월 개장시기가 지연됐고 아직 정확한 개장 예상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업무보고 자료 8쪽. 향후계획에 있다시피 내부적인 사정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개장은 연말이나 돼서 전체 개장이 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다음 달이면 개장할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가 보니까 기초적인 인프라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콘텐츠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업체하고 아마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서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또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신세계건설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원이앤티라고 하는 회사가 충분히 자본조달이 바로바로 되면 예정대로 아마 진작 개장이 됐을 거예요.

자금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기사를 보면 당초에 SAMG에서 캐치 티니핑이라는 캐릭터를 넣어서 이 콘텐츠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판교에도 티니핑월드라는 것을 그 회사에서 만들기로 하면서 왠지 그러면서 과천에 있는 티니핑 캐릭터는 빼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뭔가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저희 딸은 캐치 티니핑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업 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공원이랑도 뭔가 얘기가 잘 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그 캐릭터가 변경돼서 하는 것은……. 대표 캐릭터…….

모르고 계셨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캐릭터가 변경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이 밀리지는 않았나요?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였죠, 몇 년 동안?

2021년인가, 2020년인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사실 전시관이 어떻게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서울대공원을 찾는 인원수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좋은 콘텐츠의 전시관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와요. 이런 3층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낭비한다는 게 저는 이거는 우리 부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5월까지 하겠다, 7월까지 하겠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게,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약속한 대로 쓰는 것도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더 늦춰지지 않게 챙겨보시고요. 티니핑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를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태풍이나 재해를 위해서. 그런데 나무치료는 어떻게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까도 답해 주신 걸 보면 동공을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썩은 나무, 이렇게 지금 동공이 비어 있는 그 나무의 상태를 가지고서 대부분의 입찰이 되는 부분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무 의사분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나무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 제거를 했었을 때 100%가 다 온전하게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공이 나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수목 제거와 별개로 발주돼서 치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호수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무의사를 통해서 외과 수술이나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요. 그 위험수목 제거할 때 사실은 나무의사의 역할이 좀 제한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거를 할 수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험수목제거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그냥 없다고…….

살릴 수 있는 수목들은 그 정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식재 그다음에 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입찰을 받는데요 그때 나무의사가 참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의사가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진단을 할 때는 저희가 나무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정밀진단을 할 때. 그런데 그걸 토대로…….

나무의사가 필수로 진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병행해서 같이 시행해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더 위험수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래된 나무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민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나무여서 이 부분 좀…….

네, 맞습니다. 파리같은 데는 플라타너스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쪽에서 멧돼지 포획자가 더 늘어났나요?

늘었다기보다도 발생하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계획을, 다시 가을이 되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 좀 세워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대공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금 강서 용역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자 및 기관 의견수렴한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자는 누군가요?

당연히 시민들이겠지요.

지역주민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시민인가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들하고요.

토지소유자요?

거기가 사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다 공무원이겠네요?

관계기관…….

지역주민은 안 들어가요?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될까요?

저희가 의견수렴할 때 사실 공고절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도 거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 그런 데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한강이나 또 한강유역청이라든지 모든 데 다 들어올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다 듣습니다.

저희 지역 강서구청 얘기도 들어 주시고 지역주민 얘기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정되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니까 아무런 개발을 못할 테고 그러면 방치가 될텐데…….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에 홍수가 나면 외래식물들이 거의 우점을 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약간 후미진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을 철새 관람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그 과정에는 시민들 의견도 듣고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저희 강서구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매번 상임위 미래한강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반포, 뚝섬 그런 데 다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온 반면에 강동이랑 강서는 이렇게 수풀로만 우거졌거든요. 아까 뚝섬 주차장 600면이라고 했잖아요, 강서 68면입니다. 그리고 매점 하나밖에 없고요. 매우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된다면 강서구 주민들은 한강을 즐기지 마라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다 보면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새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고요. 환경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러한 형평성이 뒷받침되어야 지역주민들도 수긍을 하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하실 때 꼭 지역관계자 및 강서구청이라도 포함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면 핵심구역이 있고, 주변에 완충구역을 나눠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충구역같은 데는 조금 완화되어서 탐방이라든지 생태학습이라든지 또 일반 공원으로 거기만 가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을 관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설들도 많이 배려를 해서요 저희가 생태적으로 훌륭한 공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충남 서천에 가면 국립생태원이라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기왕 여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특화시키려면 서울생태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매 5년마다 갱신해서 인증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2025년 9월 예정인데 좀 여유있게 AZA 관계자 두 분을 초청해서 8월에 저희들이 필요한 개선부분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5년 단위입니다.

인증이 되면 5년간 유효하고요 다시 재인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거는 원래 2019년에 국내에서는 에버랜드와 서울동물원 2개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는데 5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2024년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AZA라고 하는 인증기관에서 재인증기간을 1년 늦게 2025년 9월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지적을 했지요.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동물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을 줬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먹이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하다 보면 이게 먹이를 줘야 되는 기한이 거의 도래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신선하지 못하다는 지적인데 저희들이 국내 유통 가능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40년이나 된 노후 동물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개선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사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방사장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국제기준에 비춰봐도 풀장도 있고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맹수사는 괜찮은데……. (뒤를 돌아보며) 원숭이인가요, 동물사 그늘 지적받은 게, 일본원숭이? 일부 동물사는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일본원숭이. 원숭이 종류도 많아서요 일본원숭이 그쪽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미처 심도 있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AZA 관계자는 저희들이 하나의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호랑이 폐사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부검결과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지난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아서 입법조사관님께 결과보고를 송부해 드렸는데 아직 미처 위원님한테…….

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