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세까지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맞춤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과 돌봄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의료적 재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시민의 건강관리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정책 수요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보건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건강 서비스 및 공공의료 제공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에 대한 건강 위협 요인은 없는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응급센터가 개소가 됐잖아요. 개소 이후 이용률하고 현황률하고 전부 다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총예산 있죠. 총예산하고 사업별 예산 그리고 각 구에 구마다 지원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요 전체 병원들을 한 장으로 기본 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자세한 것들, 위탁인 경우에 이게 어떤 형태의 위탁인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2023년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 중에서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실적 내용은 장소, 일시, 교육 내용, 실시 강사명, 강사비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불법 마약류 퇴치홍보 실적을 장소, 일시, 홍보내용, 캠페인 참석자 명단, 참석자별 수당 지급액, 캠페인 총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별 5가지로 각각 예산과 집행실적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5개 관련해서 미지급금 현황과 발생사유도 사업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나누셔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의 확보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의학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 육성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한의학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석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박춘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난임극복 과정의 영양과 운동 등 건강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최기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아 의료체계 확충 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조례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의료체계 개선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사항은 낮은 수가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야간이나 주말에 소아에 관련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하고 소아청소년과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 국가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아청소년들의 야간, 주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야간에 애들이 많이 아픈데 야간에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주말, 야간 운영을 갑자기 못하게 된 사유가 아시겠지만 의료진이 수급이 안 돼서 그 문제로 운영을 못하게 됐다는 기사가 몇 개월 전에 나왔었는데 그럼 저희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주말이나 야간에 더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재원 조달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아청소년에 관련된 의료 전달체계 자체는 수가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관련된 양성부터 생각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 안에는 의료 인력들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좀 더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적절한 지원을 했을 때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 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적절히 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의견 말씀해 주실 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립병원도 12곳이나 있는데 시립병원 안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연 실제로 얼마나 그게 개선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 안에서도 의료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 전문가분들과의 의견 소통이라든지 협력체계를 통해서라도 많은 의견을 구하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떤 거를 지원하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문제라든지 의료진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 계통은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 6조에 의하면 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을 넘어서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 수가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데 저희들은 그거 말고 하시는 일에 관련되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ㆍ휴일에 경증 환자를 보는 1차 소아과 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소아과에 지원하면 어떤 뭘 지원하는 겁니까?

시간당 정액제로, 다른 데는 보통 6시에서 7시에 문을 닫는데 만약에 여기를 9시까지 문을 연다고 그러면 1시간당 2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정액제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의사 선생님한테 수당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네, 인센티브 형태로 자문 그런 형태로…….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대략 이런 계획을 짜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계 같은 거 해 봤습니까?

추계했고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에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야간ㆍ휴일 진료를 하기 위해서 7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의원급을 선정해서 시간당 20만 원씩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의원이 7개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13년부터 야간ㆍ휴일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 왔던 사업을 이번에 소아가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말고 필수의료 중에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부인과도 많지 않고 흉부외과 이런 과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과 외에는 다른 거?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그리고 몇몇 과 관련해서는 필수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자체가 거의 다른 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의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필수의료에 관련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에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가에 관련된 조례는 아마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소아응급체계 구축과 관련된 계획서, 방침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확충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아직 8개소 중에 7개소만 운영하고 계신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심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8개를 하려고 했는데 5개 기관만 선정됐습니다.

5개 기관만 지원한 거죠?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원 기관이 몇 개였습니까?

8개 하려고 공모했는데 5개 기관이 왔고요 5개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센터도 2개소 모집 계획이시잖아요, 야간상담센터.

네.

지원 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1개 지원했습니다.

계획보다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추경 따기 전에 협의했을 때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의료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더 악화돼서 하겠다는 의료기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2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확보해도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5개 선정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난 다음이겠지만 나머지 3개 기관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설득할 예정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기관들이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조례안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조차도 50% 정도에 그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하셔서 지원책 강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똑같은 질의가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4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천상 서울시에서 아무리 안내를 잘하신다고 그래도 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의 어느 병원이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의 추계도 2024년도 거는 구와 매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병원 콘택트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접근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7개 권역을 따져 보면 강북에 5개, 강남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야간에 진료한다고 해서 이 정보를 알고 갈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 구하고 매칭돼서 구에서 홍보를 계속해서 한다면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하신다는 예산이. 그 예산에 중복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된다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서울시도 믿고 각 구도 믿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협조를 구하고 하셔서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조례들이 이미 그 조례 안에서 소아과에 대한 응급의료나 휴일ㆍ야간 의료가 가능한데 별도의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 담겨 있는 조례에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혼선이 생겼을 때 중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조례가 갖는 혼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하신 시민건강국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 건지를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야간ㆍ휴일에 특히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응급 관리료를 내면서 그리고 굉장히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진료 받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 1차의료기관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의원급인데 밤에 좀 더 늦게까지 문을 열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과 그다음에 소아과 이런 과 다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내과나 다른 과를 빼고 소아과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야간ㆍ주말에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경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솔직히 말해서 응급의료가 아니라 야간에 소아에 대해서 상담한다든지 응급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워낙 애도 적게 낳는데 애 낳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공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1차의원, 응급실 바탕 그다음에 소아 상담 이외의 사업들도 저희들이 좀 더 지역에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정보를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988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 콘텐츠 개발의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정신질환 진료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계약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3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6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진료와 공공의료서비스의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과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보장 및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1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작년 2022년 12월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위탁된 기간은 5년이죠. 그러면 5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볼 수 없었던 점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가 거의 결과물을 정리한 2차 자료 같은 느낌, PPT 자료인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정확히 사안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9년, 2020년 것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2020년부터가 전부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 병원들의, 앞으로 재계약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병원이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상화가 중요한 요건인데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전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지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이 병원에 기대해야 될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보는데 과거에 대한 자료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좀 더 세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겼다는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민간위탁, 특히 이렇게 병원 평가를 하게 되면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으면 그전과 또 앞으로 정상화될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진료 정상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계속 병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챙겨나갈 것이고, 위원님께 보라매병원하고 백암정신병원 향후하고 그전 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매하고 백암은 재계약과 관련된 동의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행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도 평가의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병원들이 다 운영 정상화에 대한 것을 기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병원들 모두 2017년도, 2018년도 성과평가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창규 신임 서북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신임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송관영 신임 북부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시민건강국은 총 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코로나19대응지원과를 의료자원과로 재편하고, 병ㆍ의원 관련 업무 및 마약대응 업무 등을 이관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925명입니다. 2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14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76억입니다. 4~14쪽 예산집행 현황과 15~16쪽의 정책비전 및 정책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어르신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한 팀이 되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의원 의사가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건소에 의뢰하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16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촘촘한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고위험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 수명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21시까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지난 4월부터, 중증 응급소아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24시간 진료하는 2차병원급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응급 상황 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도 선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아진료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과 보건소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상시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을 통해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건강한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스마트워치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외에 오프라인으로 매월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재미있게 건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총 1만 3,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차 참여자 모집은 현재 사전준비 단계를 모두 마치고 8월 28일부터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조건과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월평균 2,307건을 지원하였지만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고 난 다음부터는 7,924건으로 약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난임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신응급 및 정신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정신응급합동센터를 경찰청과 합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2개의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응급입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병원 등과 협력하여 9개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소방, 정신전문의료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시 정신응급대응협의체 공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서 정신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차의료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우울하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환자를 발굴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음건강검진 사업은 개업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마음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자살 생각률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다양한 의료자원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행하여 마약류 피해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약 음료와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된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마약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마약류 노출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검사결과는 10분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은 서울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인 은평병원에서 2차 확인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과 일본 수입 빈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수거를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과 수산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제수용,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점검하여 수거 검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원지동의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공공재활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100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은혜로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그 정도로 보고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머지는 현재 새로 오신 병원장님은 본인의 병원 운영 비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손목닥터 9988 3차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손목닥터 9988 3차 사업 지급밴드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오파스넷이라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맞죠?

네.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서류 자료 쭉 확인했는데 어쨌든 KC인증서는 필수 제출 서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자드랩 측의 주장을 보면 위자드랩에서는 원래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 1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자드랩에서 KC인증 발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오파스넷을 선정한 거죠?

네. 제품과 관련해서 자료제출한 것 자체가 부적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5월 23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안서 제출이 5월 18일까지예요. 맞죠, 입찰참가 등록일이?

네.

그런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KC인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험신청 접수증 등으로 대체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맞나요?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5월 23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위자드랩을 왜 참석시켰나요? 발표를 왜 시켰죠, KC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입찰서류 자체를 그때 받고 저희들이 합격을 여기가, 프레젠테이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이분들 자체가 그때까지는 여기가 선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도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인증서가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왜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이 그때 제출했던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험신청 접수증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완료일 자체가 5월 2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그거 할 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5월 23일에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5월 22일까지 제출했나요, 안 했나요?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런데 왜 발표시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끝나고 난 다음, 발표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평가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고 시험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이거 발표하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나온다는 얘기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대한 하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KC인증서의 날짜가,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제출 일자가 며칠이었죠, 위자드랩에서 냈던 최종 제출 일자가?

시험신청 접수증 말씀…….

KC인증서요.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사유라는 내용으로 미성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료였으면 애초에 KC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저는 발표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애초에 오파스넷과 더조인 이 두 업체로만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KC인증서가 그렇게 중요한 자료였으면 위자드랩이 발표조차도 못 하게 했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월 18일에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접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그것이 곧 제출할 것이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진행했고요. 5월 23일에 어떻게 됐든 적격자 심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그 부분이 없어서 부적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접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된다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 담당자의 실수라고 얘기하신다면 실수인데 일단 담당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접수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물품입찰공고를 보면요, 입찰공고 혹시 내용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거기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고 이 서류들 중에 KC인증서는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하기 위해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KC인증서를 어쨌든 필수 제출서류인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수를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KC인증서를 경미한 서류로 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자도 그 업체에다 분명히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전접수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 자체가 거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전접수증 인지하고 있었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왔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판단을 한…….

그러니까 경미한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면 애초에 사전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기술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KC인증서가 5월 30일에 제출됐다는 이유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드랩이 선정이 안 됐고 2등인 오파스넷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출날짜가 저희들이 5월 30일에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월 27일 협상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기 전에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참 이게 웃긴 게 물품입찰공고에서는 미제출 시에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또 발표는 시켜놓고 1등이 됐는데 이제 KC인증서 제출일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2등인 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 못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경우가 다수입니까?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그래도 우리는 너희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흔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저희 접수를 받는 담당자가 지금 이것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접수증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금방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 서울시 아닙니까? 광역시잖아요, 특별시잖아요, 특별시. 지금 이 물품 구매하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스마트밴드?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 끝나고 나서 평가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우리는 너네한테 일단 발표 기회는 주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접수증을 발급 받을 때 애초에 KC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했어야 됐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거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도 참가를 못 하게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부 그거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등한 업체에서는 계속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세요?

정리는 됐습니다. 행안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 이야기한 것 자체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습니까?

네.

기각된 이유는 뭐죠?

이 부분 자체가…….

아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자료를 일부 받지 못해서 기각된 사유 중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인증서가 아니라 시험 영수증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혼란이 생긴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저는 서울시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서울시의 입찰 절차와 관련해서 굉장한 불신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번 짚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미흡한 것도 사실인데요. 요새 칼부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경찰청의 전체 경력범죄 중에 정신질환자 범인이 매년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 보셨죠?

네.

그래서 강력범죄 비율도 2021년 기준을 보면 일반인은 1%대인데 이런 병력을 가진 분들은 5.7% 정도의 높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치료를 거부한 분들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치료를 보면 코로나 때 치료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를 시킬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들과의 범죄 비율로 봤을 때는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민 대상 범죄를 일으킨 사람보다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치료를 하지 않는 치료를 중단한 부분인데요. 최근 묻지마 범죄가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가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쪽하고 일부 질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하려면 등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등록을 하지 않은 미동의 정신질환자가 꽤 많이 있어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질환자 중에서 밤에 정신응급대응센터에 오는 사람들 2,000명 중에서 80몇 %는 대부분이 정신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동의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정신응급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나가서 챙기는 부분 하나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청소년하고 청년 초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청년단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고요. 지금 보니까 F코드로 진료 받은 실인원은 전국에 보면 230만이 넘어가고 서울은 56만 7,000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적극 대응한다고 해도 너무 미비하다, 56만 대비 1만 명밖에 관리가 안 되니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전문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여기 전 세계적으로 전문인력을 보면 환자 10명당 의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많아야 20명당 한 분. 그런데 우리는 33.1%, 1명당 의사 선생님 한 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힘드실 거고 케어 받는 쪽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리고 환자가 감당하고 있는 1인당 치료예산도 우리 서울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평균은 7,139원인데 우리는 6,208원밖에 안 돼요, 이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인력 대비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숫자 대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질환자 조기 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곳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AI 성폭력 거기 토론회도 참석해서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 범행 대상자도 아프고 또 했던 분들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마음을 치료받고 싶다 하는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알고 계신 만큼 전체 56만 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어떻게 다 케어하겠습니까만 그래도 1만 명의 대상자는 너무 적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일단 미동의자를 발굴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정신응급센터, 보건소에 미동의하는 사람들, 인력을 저희들이 50명 내려놨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동의자를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 나가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에 관련된 접근성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에 좀 더 빨리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하고, 또 세 번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해 나갈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가 묻지마 범죄에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부서에서 주거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 일자리 또 저희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과 운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 아까 50명 정도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려놨다, 그분들은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일단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거나 간호사이거나 둘 중에 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나요?

네.

56만 명 중에서 1만 명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운영 현황은 이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코로나는 본인이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변이, 변종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몇만 명씩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변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금 건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관련돼서 매일매일 통계하는 거 자체는 8월 31일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간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계속 모니터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치료라든지 검사에 관련되어 저희들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감염이 잘 되는 변이 피롤라(Pirola)가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산의 조짐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조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상황 대응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번 정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안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다시 그런다 하면 적극 대응이, 그때처럼 병원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든지, 더군다나 산모들이 또 아이들이 걸리면 갈 병원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대응을 잘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치료보호 강화를 위한, 이것은 또 의사 선생님들의 문제고 저희도 여러 군데를 가서 보고 그래서 정말 알고 있고 안타까운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기 은평병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센터를 지금은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계속 마약사범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또 충격적이게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은 투약들을 하고 투신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안쪽에서 일반시민들은 마약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내 아이들은 안전할까에 대한 염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건강국에만 맡겨놔야 되는 건지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평성 때문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제일 와서 일해 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솔직히 말하면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못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특별한 일로, 지금 국가적으로 특별한 사무로 보시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페이도 산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드리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약에 있어 치료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치료에 관련해서 서울시민이 인천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중에서 마약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에 관련되어 서울시 역량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검사라든지 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활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발표했던 그 내용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은평병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모형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을 획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그래도 분명히 사명감은 필요합니다만 그 사명감에 따른 선생님들의 안전과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게 보장이 돼야 사명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사무로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겠지만 논의를 하실 때 분명히 정당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야지 이건 선생님들한테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와주셔서 해 주십시오 이러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특별사무라고 봐서 선생님들도 책임감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요새 안 그래도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마약사범들은 선생님들도 위협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시민건강국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거는 잘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 이따가 하시죠?

조금 이따가?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는 아직 온전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의 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서울시가 예산 집행하고 있죠? 유해약물 인식개선 특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 기소유예 판정자들에게 마약 회복자가 가서 강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마약 예방ㆍ홍보 캠페인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재활 프로그램, 즉 기소유예 판정자들에게 하는 재활 프로그램 교강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마퇴본부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기존에 마퇴본부에서 강사로 해 놨던 인력풀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마퇴본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인해서, 어떻게 교강사를 선정하고 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강사 선정할 때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이력은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꼭 필요합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인이라서 잘 아시겠는데 의료인이 취업을 할 때 성범죄 이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이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입법 취지는 그 얘기 그대로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통의 관계에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취업할 때나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고 또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약 회복자와 마약을 회복하기 위한 내담자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약 회복 상담자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약 단약 의지를 보증하는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요 재활센터 입소 증명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자조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다고 제출함으로써 단약을 하고 있는 분의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회복 상담자는 윤리적으로 보통 이상의 기준이 요구되어야 하는데요 혹시 마약 회복 상담자 윤리강령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에 중독전문가 윤리강령이 있고 제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성관계, 중독전문가는 현재나 이전에 클라이언트와 성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인데요 자료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담자와 성관계, 마약중독상담가 버젓이 강의도’, 해당 마약 회복 상담자께서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의 교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치동에서 있었던 홍보 캠페인에도 참석한 것으로 언론에서 저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약중독 회복자 상담의 교강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이 한국마퇴본부 서울본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시민건강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분이 우리 서울시 강의에 참석을, 그러니까 일단 행동강령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팩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우리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

행동강령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실적 보고하신 것에 2020년, 2021년, 2022년 참석한 거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윤리강령 위반을 한 교강사의 강의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마퇴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계속 교강사로 활동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마퇴본부에 추가적인 피해자의 신고나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도 시민건강국에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것을 늦게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용을 알고 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책지표 중에 하나로 마약 대응에서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 점검 2회를 정책지표로 잡으셨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실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합동점검 실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발된 의료기관 수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마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자료를 다 받아와서 검토를 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마약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하고 검찰에다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가운데 단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동점검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건가요?

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던 시스템이고?

네.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장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의 마약상 된 의사들에 대해서 지적한 보도자료입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아서 중퇴에 빠진 사건이라든지 계속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의료용 마약이기 때문에 다른 마약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조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첫 번째 점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결과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더 고도화돼서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사고들은 가시적으로 줄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설계하실 때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과 연달아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보면 마약류 익명성 검사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마약 중독자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중독이 아니더라도 한 번의 호기심으로 한 사람들 중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억 6,500만 원으로 몇 케이스 정도 검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키트당 1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8월 28일부터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건수는 현재 2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0건밖에 안 됐어요?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3개 자치구는 8월 10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도봉, 동작, 동대문은, 거기도 다 합쳐서 2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익명검사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서울시 종사자들, 서울시와 산하기관, 지금 여기 와계신 병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병원기관, 학교 선생님들까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검사를 이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약으로부터 클리어하다는 거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그것이 더 좋은 홍보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자 자체 예산들이 있으시니까 굳이 이거를 시민건강국 예산으로 해서 하지 않아도 검사키트 물량 확보만 가능하다면 한번 진행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임지원 확대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보통 난임지원이 이전까지의 성공률이 10% 내외, 11% 이 정도였는데 지금 17.3%의 성공률을 보인 거를 보고 정말 너무 반가웠고 이 확대 효과가 확실히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동 수를 3만 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난임시술을 원하는 부부가 2만 쌍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성공률이 높아지면, 왜냐하면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난임시술비 확대 시행 전과 후의 각각의 성공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체적인 성공률만 17.3%로 나와 있는데 확대 시행 전의 성공률과 확대 시행하고 난 케이스에서의 성공률의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오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20~30%대로 점차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에 우리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이 1,661건인데 현장출동은 326건으로 미출동이 1,3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동대응센터를 통해서 서울형ㆍ권역형 정신응급의료센터로 가는 것만은 아닌 거죠?

네. 합동센터에서 가는 병원은 보통 9개 정도 병원이 정해져 있고요 합동센터에서 서울형ㆍ권역형은 자체 내 응급실에서 치료를 다 하고 3일 이상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응급입원 216건이라고 현장출동 건수 안에 되어 있는 건수는 이분들이 꼭 보라매나 서울의료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가신 분까지 포함된 거죠?

네.

그 숫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세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도 사업 예산이 공공야간에는 9억 5,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지금 지정 및 운영 업소가 병원은 7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국은 3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그냥 단순 나눔해 봤어요. 그랬더니 7월 기준이니까 월별로 해 보면 한 달에 1,130만 원이 병원에 가게 되어 있고요, 이걸 단순 나눔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약국은 300만 원이 좀 넘게 가더라고요. 312만 원이 가는데 보면 그냥 평소 진료시간 외에 진료하는 시간이 병원은 2시간, 약국은 3시간 추가하는데 그 2시간, 3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돈이 다 이들한테 가는 거라면 너무 과다한 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공공야간의원은 현재 7개 기관인데 사업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32개소로 진행되다가 이게 4개소로 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 때 5억을 감액했습니다. 9억 5,000 중에서 5억 감액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평일에 근무할 때 2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라서 한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20만 원인 거죠?

시간당 10만 원, 2시간 해서 20만 원.

약국은 그러면 얼마 줍니까?

약국은 지금 현재 3만 5,000원…….

시간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료에 내실 때는…….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거는 빼고 내셔야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왜 이러지?’라고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볼게요. 국장님, 프로세스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점심 때 가서 직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아까 답변이 충분치 않았어서. 일단 위자드랩, 그러니까 1등 한 업체에서 애초에 평가를 받을 때까지도 KC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1등을 했고 그다음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고, 맞죠?

네.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선정됐는데 이후에 기술협상 진행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증빙서류 중에 KC인증서 날짜가 본 입찰의 중대한 하자라는 이유로 입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사유라는 내용으로 미성립됐다고 다시 공문을 접수한 거 맞죠? 그게 정상인가요? 어떤가요, 국장님?

위원님, 지금 앞단에 저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밴드의 평가위원회는 굉장히 보통 평가하고는 다른 게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밴드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앱하고 평가위원회 앞에서 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3개 업체랑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올라왔던 이 업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안요청서 12페이지를 보면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접수할 때 제안요청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이것을 해가는 과정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가지고…….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서 받은 KC인증서가 제출되어야 되는 건데 제출이 안 됐던 거잖아요, 5월 23일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PT 발표는 왜 해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오파스넷과 더조인 회사 업체 측에서는 솔직히 이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은 23일까지 어쨌든 입찰 참가 등록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는데 그때까지 제출 구비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위자드랩은 제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왜 PT 발표는 해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요청서 12페이지에 보면 자료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신고증 그것도 국립전파연구원 등록지정기관에서 내준 신고증 안에는 5월 22일까지라고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를 업체가 한 달 이상 계속해 오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봐 봐요. 5월 22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제출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발표를 했냐는 거예요. 5월 23일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저는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완 서류를 그러면 22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발표를 시켜줬냐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그런 이유가 우리 담당의 입장에서는 있었고 5월 23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맞나요, 아닌가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5월 23일 평가위원회 할 때 사전에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단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경미한 서류가 아니고 중대한 서류라고 했다면 그러면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그러면 또 KC인증서를 경미한 서류로 인지하고 거기서 보완해도 된다고 인식한 건가요?

그거 때문에 제가 앞단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KC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국립전파연구원인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시험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증을 줬고 언제까지 줄 수 있다는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경미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을 똑같이 인증해 주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접수증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담당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22일까지 제출을 못 한 게 사실이고 그런데 23일에 평가는 이루어졌고,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착오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어쨌든 지금 기술점수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위자드랩이 평가서 제출서류 보니까 제일 저렴하게 냈고 기술점수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틀 후에 KC인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날짜가 본 입찰의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는 미성립 안내를 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시잖아요, 저희. 70억 사업이잖아요, 몇천만 원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구매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절차상 이런 혼란을 서울시에서 빚어서 업체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착오를 인정하신다는 거고, 예를 들면 시험 볼 때도 신분증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분증을 제가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시험 보게 해 주나요, 국장님?

그게 제안요청서 12쪽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 가서요…….

그 보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에서 추후에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서울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내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네, 제안요청서는 저희들이 만들고……. 표준제안요청서를 참고해서 서울시 입장을 포함시켜서 제안요청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안에 아무 절차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접수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빨리 그걸 파악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보완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례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자격증 보유 상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당초 제안서에 참여 인력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완 요구가 가능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미한 서류냐 아니냐고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고요. 어쨌든 착오가 있다는 거는 집행부도 인정을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끔 혼란이 빚어지지 않게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착오가 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들이 그걸 알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미성립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단에 제가 조금 그거 하지만 길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님 역점사업 중 하나잖아요. 사실 이거 오세훈 시장님을 욕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신뢰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7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역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고 정말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26쪽하고 27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경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오전에 질문 중에 정신질환응급센터 이용률 현황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보면 총 전화상담이 2,103건 그중에 출동이 440건, 나머지 미출동이 1,663건 돼 있네요.

제 자료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새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전화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느끼지 못한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그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분에 대한 대응체계라든지 아니면 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미동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혹시 동주민센터나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건수가 1년에 5,000건 정도 됩니다. 미동의자들을 발굴해 내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건강마음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쪽에 시범사업으로 2개 종합복지관에 정신건강보건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경증 환자를 발굴해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미동의 관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 누가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합니까? 동주민센터에 누가 합니까?

동주민센터에 지금 간호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찾동, 옛날에 했던 간호사들이 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신질환자가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하고 보건소에서 전담요원이 또 이렇게 가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미동의자는 찾동의 간호사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각종 나이 드신 분들을 체크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부분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1차적인 대안으로 종합복지센터에 지금 서울시내 99개가 있는데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31개가 있다, 그런데 아까 시범사업 두 군데 하고 있다는데 이 두 군데 갖고 됩니까?

위원님,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고요 환자 발굴하는 건수도 좀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시민건강국 입장이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러면 2024년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신청했습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1억 6,000, 2개소를…….

그게 무슨 확대예요?

예산 확보 조금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하는 거지 시범사업 매년 똑같이 하고 확대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번에 실링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시범사범을 해 보니까 엄청 효과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안,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그건 확대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사실은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일단 병원에 입원까지 좋아요, 퇴원한 다음부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각 구 기초단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는 중증환자 이 사람들만 관리하고 그러는 거지 병원에서 퇴원해서 약을 먹을 사람들이 본인은 퇴원하면 나섰기 때문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발하고 또 입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1차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화되는 것도 알면서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복지관 쪽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정말 미동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할까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만들었는데 시 여건상 저희들이 이번에도 확보를 2개 정도 더 해서 4개 정도는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일에 경중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올해 5월에 지원단을 구성했어요. 2023년 6월에서 7월까지 한의원을 모집했어요. 그다음에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단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 주고 모니터링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경희대 한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관련되어 평가를 하고 또 사업 결과에 관련되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원단으로 경희 한방의료원을 했어요. 그러면 6~7월까지 한의원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의원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여기하고 그다음 서울시 한의사회하고요 또…….

서울시요?

네, 서울시 한의사회하고 지역 한의사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할 때 사업에 대한 소개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문도 주시고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지원단을 구성했어요 거기서 모니터링 해요. 그러면 한의원을 모집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의 한의원을 모집한다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306개에서 2023년도 370개로 20%로 확대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각 구의 한의원 참여율을 보면 용산구는 3군데 한의원이 참여했는데 성동은 36개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합리적인 의심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는 그냥 좀 나쁜 표현이지만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혜택을 받느냐,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거기 참여하는 율이 용산구는 3개밖에 안 되고 성동구도 36개나 되지, 누가 봐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원단에서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고요. 이거를 모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데가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한의사 지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설득하고 끌어오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여기 보면 한방 투약도 하고 총명침 시술도 하고 그랬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덜 받고 참여하는 한의원이 적다 보니까 아니면 관심 없는 데를 하다 보니까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너무 편중해서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 세금이 적정하고 적당하게 투여되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일단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날까, 뭣 때문에 그럴까, 한번 원인 분석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간 차이 나지 않게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왼쪽편에 두 분이 손을 들었고 여기는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가 좌측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지적하는 거는 이쪽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배분인가요?

아니, 지역이 아니고 위치 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서는 서울시의 현재 공공의료 난맥상에 대해서 병원 건물이 없어서 지금 시립병원들이나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료인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먼저 풀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의료 부문의 보완은 어느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도 물론 중요하면서 동시에 공공보건 분야의 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은 인프라 부족보다는 의료인 수급 때문에 현재 응급실 문제, 소아과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 그런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년 전부터 서울시의회가 의료인 충원이 심각한 문제다,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의료인 연봉 40% 인상하신 바도 있고요. 2019년도 서울시립병원들의 의료인 충원율 93%였습니다. 추진단장님, 현 시점에서 서울시립병원들의 의료인 충원율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80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

87.4%이고 코로나 지나고 더 떨어졌습니다.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71.9%인데 현재 62.5%입니다. 최근에 시립병원들이 의료인들 충원을 공고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북병원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정신건강학과 의사를 뽑는데 몇 명이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료기관들의 해당 과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 공백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입니까, 의료인이 부족해서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인프라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까지 생겼는데 의료인이 오히려 더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의료인력 확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병원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노력을 단기적으로 지난 1년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직영 병원 같은 경우는 의무직 지원진료수당 신설 요청을 인사과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규직 정원 전환 부분을 하고 있고, 서남병원의 성과계약제 도입 및 처우 개선, 병원별로 노사 협력을 통해서 처우 개선 등을 하고 있고, 간호사 처우도 수당 신설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휴게실 리모델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졌으면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 걸까요?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일한 방법 이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병원들 시립병원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당시에 근무하던 의료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쭸습니다.

일단은 보수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보수를 좋게 하겠다 하는 발언은 1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병원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각 병원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든지 민간 병원과 비교했을 때…….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처우 개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320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셨습니다. 서울형 공공병원 서초구 원지동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소요 예산이 기존에 보고하셨던 자료에서는 4,000억 원이었는데 이번 보고자료에서 6,022억으로 2,022억 증가했습니다. 추가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보고드린 거는 순수하게 건립비, 공사비만 저희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억 더 나온 거는 그중에 토지비도 좀 들어가…….

토지비가 얼마죠?

지금 서울시 시유지 빼고 국유지가 200억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00억과 200억은 편차가 큰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장비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포함돼서 1,000몇백억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억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추진일정을 2026년도까지 준공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2030년으로 늘었습니다. 4년이 증가했는데 추진계획 4년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으로 해서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게 무산되면서 시립병원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병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초에 2026년도 설립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전제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가 아무래도 직접 하다 보니까 각종 거쳐야 될 절차들이 새롭게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위한 기재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한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이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 상세하게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중지시키셨던데 1차 조사 중지했던 거는 3월 10일입니다. 그때 조사를 중지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혹시 공공재활병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공재활병원.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병원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병원들 현황을 봤을 때 이거는 재활병원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중지하셨는데요 또다시 2차 중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6월 29일에 2차 중지 요청이 또 일어났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중지시켜서 너무 설익은 계획을 가지고 초반부터 추진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지적하는 겁니다.

2차 중단도 비슷한 사유인데요. 이번에도 빨리 저희가 방향을 정립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병원도 처음에는 저희한테 950억 소요 예산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아니네요. 1,44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셨는데 해당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 계획할 때랑 현재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변화되고 공사비 같은 것도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당초 계획은?

2020년도입니다.

202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2023년에 계획 수정이 여러 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상은 한 50병상 늘어났고요.

제가 지난 1년 전에도 질의했었는데요 1,400억을 들여서 250병상 재활의학과 병원을 짓고 계시는데 현재 서울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단 말이죠, 단장님. 그러면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건물만 짓고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바로바로 채용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확보하는 부분이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장래 비전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들하고도 협력해서 차질 없이 의료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발언이에요. 지금 한 명도 못 뽑으면서 250병상짜리 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때 가면 잘될 거라고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수준의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도심의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백병원이 폐원했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은 그 특성상 사회적인 책무가 있어서 폐원하거나 신설할 때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유사시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서울백병원에 투입했었던 서울시의 지원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민간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공의료추진단 차원에서는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답변을 시민건강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병원은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할 때 지원해 준 거하고 감염병에 관련해서 지원해 준 액수가 다인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5억 7,400 정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국비도 투입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급작스러운 폐원은 그간에 공공으로서 책임과 지원은 수령하고 도심에서 의료기관이 폐원되는 것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6월 20일 배포하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백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보도자료 배포하셨어요. 현재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중구청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 부지에 관련해서 종합의료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어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서울시 입장은 종합의료시설로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

이제 나중에 고지하게 되는데요 결정고시를 내리게 되는데 결정고시를 내리기 전에 일단 중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자체가 도심권에서의 종합의료시설로 있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고시를 내려서 일명 땅땅 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 저는 동의하는 바다, 도심의 의료 기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고 해당 의료시설 용지는 계속 그 상태로 시민을 위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정신응급대응센터 전화상담 1,661건, 현장출동 326건 이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1,661건은…….

아니요. 전화상담 및 출동 현황 이천백 이래서 미출동이 1,663…….

그거는 작년 것까지 합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작년 거까지, 2020년도 해서 합한 것까지?

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게 출동할 때 지침과 규정, 미출동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제가 아까 예산총액을 받았어요.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예산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예산을 받아봤더니 금액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물론 국비도 들어가 있고 자체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820억입니다. 사업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도 따져보니까 32개나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신질환자수 1만 명밖에 대응을 못 한다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람 인원수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지금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별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신재활시설 아까 얘기했던 103개나 광역 그다음에 기초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400~500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뀐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만 대상자가 56만 7,000명이나 되는데 대응을 1만 명밖에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대응을 꼭 몇 명이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둘 수는 없지만 너무 대응체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는 대응체계를 다시 잘 다듬어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계속 시설에 지원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요.

어떤 시설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적어놓으셨다가 제가 행감 자료로 따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받아서 낱낱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데도 대상자 케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잘못된 절차는 다시 보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기초정신센터의 전문요원들이 서울시의 중증 정신환자는 9만 명 되는데 1만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활시설이라고 하는 정신시설에는 환자들이 7,000명 정도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프라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 치료 받는 사람들 50만 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없고 공공에서 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음에 보고드리고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단장님 쪽에서도 이거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면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있으면서 장애인정신가족협회에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2,500. 예산이 조금이지만 정말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교부가 안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교부됐다.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절실하게 요청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거는 실무부서에도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평가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니겠어요, 예산이?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뭘까요?

일단 추진 기관에도 죄송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단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재공고하는 부분도 있고 참여기관을 적절히 찾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는 당사자하고 가족하고 두 군데를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가족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빨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장애를 가진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선지급도 필요한 마당에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몇 번을 요청해도 안 됐다 이런 피드백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될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직원분들한테도 고생하시지만 말씀을 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재단 있잖아요. 최근에 합병한다고 하셨고 서울의료원 산하 부서로 통합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 기구로 운영한다면 합병에 의미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통폐합은 진행할 거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해산 결의를 했고 이사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청산하기 위한 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현재 재단 자체가 병원하고 떨어져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에 들어갈 공간, 지금 사람들을 줄였다 하더라도 48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 여기는 임대를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이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다르게 공공부지 매입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있으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 산하로 들어간다?

서울의료원 산하로 들어가는데 장소는 지금 아닌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합병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별도 운영하면 통제가 가능합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가능하면 서울의료원 안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최소한 멀더라도 근처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거 원래 합병하려고 그랬던 추진 배경은 뭔데요?

공공의료 지원의 지금까지 해온 역할 자체가 서울시의 공공의료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를 공공의료기관에서 같이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통폐합된 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다른 시설 하나 자체를 또 만들어서 한다면 굳이 합병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있던 거를 또 없애면서 다시 만든다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서울의료원에 소속은 됩니다. 서울의료원의 소속인데 위치 자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좀 남아있고 서울의료원에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이제 10월 18일부터는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으로 됩니다.

아니, 그것만이 합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도 원장님 밑의 기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4개 있던 본부를 2개 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축소해서 서울의료원 원장님 직속으로 들어가는 기관으로 조직도 정리가 됐고요 인력도 서울의료원 원장님 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됐는데 위치만 현재 그러는데 당장 바꿀 수 없으니 시간 되면 위치를 서울의료원 안에 공간이 나면 서울의료원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근처에라도 확보하는 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합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통폐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이게 공공의료재단이 있었던 거하고 효율성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건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최상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를…….

장소도 그렇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서울의료원에 소속이 되는데요.

소속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서울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앞으로는 할 것이고…….

맞습니다.

관리를 할 것이고 관리 주체를 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바뀌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신 합니까?

네, 이사회까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켜봐서…….

김영옥 위원님, 시간 좀…….

네, 네. 내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있어요, 1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시죠.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를 9988 밴드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도 하겠고요. 저는 실은 손목닥터 9988 모집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해드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받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국가건강검진 안내에 ‘안녕하세요, 김영옥 의원님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보내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챌린지 이러면서 9988을 여기다 같이 연동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냐고 피드백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셨고 꼭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업을 하시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아까 이소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어서 칭찬이 가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하나라든지, 아까 이소라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니 만큼 정말 모범이 되게 잘 담아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안을 누가 내셨는지 칭찬해드리고 싶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에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 그리고 산후조리의 선호 방식 산후조리원 78.1%가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죠. 맞죠?

네.

그리고 2023년 서울시 임산부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수요조사 결과 90%가 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맞나요?

네.

공공산후조리원 필요 90% 그리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75.5% 맞나요?

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인 기여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 답변 내용이 68% 맞습니까?

네.

지난 분기에 우리 서울시의 출산율이 얼마나 돼요?

0.59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몇 번째예요?

제일 낮습니다.

꼴찌요?

네.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고령화위원회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정부 부처나 시 여러 부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난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출산된 애들의 10%가 우리 사업 지원을 통해가지고 출생됐거든요. 정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난임이라든지 산후조리라든지 사후관리에 관련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출산에 관련된 우리 서울시 예산 집행한 비율로 해서 출산 정책의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 대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정말 위기 중에 큰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원이 출산장려 정책의 긍정 효과가 68%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시급성이 대두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후조리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출산하고 연결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은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된 고려해야 될 부분도 또 여러 가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2월 20일 최혜영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신 바 있습니까?

내용이…….

그리고 9월 4일 김원이 국회의원님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혹시 보셨는지, 거기 해당 개정안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바쁘시니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개정안의 15조17의3 여기에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신설 조문입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굉장히 법으로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출산율 꼴찌하는 서울시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의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물론 용역조사 검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무진에 있는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윗선이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서울의 미래 그리고 가장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윗선분들은 그런 걸 같이 인지하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생에 관련하여 서울시에 있는 윗선이라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엄청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인품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액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B/C로 얘기를 해요, 경제성으로. 야, 이걸 경제성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각이 문제가 있는 시각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성으로 따져보니까 B/C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도 배현지ㆍ김진현 교수님께서 쓴 논문이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에 관한 융합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운영 중인 6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비용, 변동비용, 운영 현황을 수집해서 가공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때 총비용이 37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실제 37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총편익은 55억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실제 들어간 것은 37억 들어갔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55억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순편익이 18억 6,000만 원이 드는 돈 남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굉장한 사업인데 이거를 B/C로 계산을 해요. 제가 볼 때는 HP라는 것도 있고, HP라는 것은 개념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HP방식도 있고 가상가치평가 방법도 있어요. 이걸로 복지 관련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에 집중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웬 쌩뚱맞게 B/C로 합니까? B/C란 얘기는 아예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B/C를 따지면 돈이 얼마나 적자를 보고 비용이 얼마나 과다하게 쓴다, 그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립ㆍ운영 타당성 검토보고 조사 내용에 B/C라는 개념은 아예 넣지 마시고 HP방식이라든지 가상가치평가 방식으로 환산을 해서 다시 자료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 개인적인 얘기도 되고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서울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타 시도에 만들 때는 거기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만들고 있었고 서울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114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기찬 위원님과 함께 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얘기를 해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역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낮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해 왔었고요. 우리 시립병원 지을 때마다 B/C값이 0.5 올라간 적은 없으나 그게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보통은 어디든 연구용역 주면 B/C값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B/C값이 얼마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던 건 아니고요 방향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공공의료처럼 필수의료 관련해서는 지을 때 B/C값이 낮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매김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식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의 구체성을 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치매예방센터라든지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B/C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 시급성이 대두되느냐고 말씀을 여쭙냐면 서울시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서 강동권 송파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 서북권에 서대문 쪽에 지금 하나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강북권하고 서남권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매개효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지역 산후조리원은 최고 비싼 데가 3,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3,500만 원짜리는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대가 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금천구 같이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300만 원도 지금 비싸다고 얘기하거든요. 300만 원으로 한다면 민간영역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제반 물가를 따져 어림잡아봐도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도.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넣어서 취약계층 특히 열악한 가정 환경에 있는 우리 산모들, 진짜 우리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축복해 주고 이 사회가 다 같이 산모든 아기에게 정말 편하게 출산할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공적 조직이 해야 할 일인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사실은 서대문이나 송파구가 하는 것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설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서 가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산모님들의 진짜 산후조리 문제는 서울시가 다 맡아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다음에 추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거 해 주셔서 했던 연구용역 나올 때쯤 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 당위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나 워낙 또 다른 측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114개 민간산후조리원 쪽에서도 애를 안 낳아서 계속 이러는 상황인 것에 대한 얘기도 무시 못할 만큼 나오고 있고 또 전문가 쪽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위원님하고 더 잘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민간조리원하고 경쟁을 하기 위한 대별되는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약자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돼야 된다, 서울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이 약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약자입니다. 다문화 산모라든지 우리 청년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기초수급자, 이런 약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보편적인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간 영역의 시장을 침해하고 침범하고 그분들의 수익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같이 계속 말씀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아울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정신질환에 대한 염려들이 많으신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가 그것을 잘 준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건사고도 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그리고 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환자로서에 대한 부분을 챙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시 방역 매뉴얼, 자료 70쪽에 보시면 방역 매뉴얼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학습용역을 수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4급 암모늄 사건 아시죠? 지난 5월, 6월 계속 방송에서 얘기됐고 지난 319회 정례회 때 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은 저희 위원회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JTBC 보도 동영상 잠깐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4급 암모늄의 유해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지난번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지금도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319회 정례회 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민건강국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지금 계속 파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파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에서 사업장 기반 화학제품노출 관련 위해요인 개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JTBC는 2023년 5월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 약물이 환경부에 고지된 이후로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경부도 그렇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는 질병관리청과 환경부에 질의응답만 계속 했을 뿐이지 질의응답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해성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지 조치 명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 암모늄 성분이 들어간 소독약품 중에서 농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 소독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 질병청 그다음 환경부에서 이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사용은 소독제로 하라는 거 자체가 지침에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소독제 사용해야 되는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어떻게 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4급 암모늄 성분 자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농도를 어떻게 했을 때는 소독제로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농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거를 공기 중에 살포하는 자체는 정말 위험하다,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표면에 분무하라고 얘기하는데 표면에다 분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가장 좋은 거는 닦는 게 가장 좋지만 그 넓은 지하철을 닦을 수 없으니까 분무 방식으로, 표면에 분무기 가지고 이렇게 분무하라는 형식인데 이 부분 자체가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쭉 지나가면서 분무를 이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크게 문제로 하고 있고, 소독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분무 방식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갈등과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포된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수 역학조사를 하고 있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아니라서…….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전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시민건강국은 이거는 지금 위기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왜 이런 거를, 코로나19라는 상황의 급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허가해 주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가령 환경부에서 이 제품에 대한 허가가 온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좀 더 따져볼 거예요.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가, 이게 분무방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확히 쓸 수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조금이라도 진행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않은 것들에서 우리가 갖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제가 늘 얘기하는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시의 위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서울시는 최첨단 방역을 가지고 있어’, 메르스가 났을 때 엄청나게 자랑했었잖아요, 서울시가. 그렇게 최첨단의 선도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던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너무 놀랐고요. 이 세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 감염병에 관한 대통령령에 보면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들 리스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된 거는 지하철 철도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공공시설, 다중시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체계를 정확히 갖고 있고 매뉴얼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환경부가 하는 거라고 다 믿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환경부는 무슨 자격으로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허가해 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질병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대로 화학약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은 질병청이지 환경부가 해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기면 몰라도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고지한 소독 살균제의 12%인가가 지금 4급 암모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제품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셔서 지금이라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 철도 이외의 부분에서도 혹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 제품들은 아예 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가능하잖아요. 위해성이 적은 제품으로 살균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역학조사를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공사에서 철도는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병원, 다중시설은 정말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거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때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안 벌어지도록 황유정 위원님 질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질의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님, 저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고…….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최근 3년 실적하고 최근 3년 임직원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10월에 재단법인이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서울의료원의 일부 부서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아까 의료원장 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방법이 서울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공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단순히 말씀하시는 밑에 있다고 하는 차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공공위탁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생기기 전에 규모 작게 있었던 게 공공의료지원단입니다.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단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크게 확장돼 있던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축소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공의료지원단으로 서울의료원에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재단법인 했다가 다시 해산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 때 했겠죠, 했다가 다시 옛날 과거처럼 지원단으로 가게 된다면 재단법인 형태하고 다를 게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48명, 50명 가까이 되는 그 직원들은, 다른 시도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있더라고요. 8명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재단에서 해 왔던 주목적이 보건정책에 대해 수립하고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그다음에 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박사급 되는 사람들이 그런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8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7명, 5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시도지사는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 해 오던 것 자체가 2016년에 인력이 많이 확대되면서 재단법인으로 했다가 다시 이것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지금 통폐합이 되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면, 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재단에 있던 인력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고용 자체는 승계돼야 된다는 것이 통폐합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인력은 그대로 가는데 추후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규로 더 많은 인력을 뽑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고용승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력은 아마 보시면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출연금을 따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원단으로 됐을 때는 서울의료원에 공공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위탁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제 공사같이 큰 재단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출연기관 안에 우리 사업을 이렇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굉장히 달라…….

이제 알아듣겠는데요 이 조례 통과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합병하더라도 임금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호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의료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부서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새로 공공위탁하는 거 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안에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간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연구기관이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 조직을 안에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하고 있던 업무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47명이 과연 기능이 변화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또 다른 인력 필요한 데는 없을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의료자원과의 세부사업들을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 부분 17억 8,0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의료법이 개정돼서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본인 부담해서 25 대 25, 50% 해서 의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하도록 법률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이 25일부터 하도록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이라면 일부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걸로 봐서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지침이 바뀌어서 좀 강하게 제한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634개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병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병원은 설치를 다 마쳤습니까?

개별 병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 산하의 병원? 일단 민간병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산하의 병원들은 내일모레 25일이면 시행하는데 다 마무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 병원을 못 챙겼습니다. 챙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서울의료원장님한테 답변 한번 그 부분만 들어보면 어떨까요? 준비하고 있는지…….

네,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CCTV는 일단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지침에서는 아직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것은 조금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환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인지, 걸어서 마취 끝날 때까지인지 이런 세부 지침에 대한 거는 계속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병원 측이라든지 환자 측의 찬반 여론이 많아요. 일단은 우리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서로 의견 때문에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안전, 수술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실 안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의료활동 자체 위축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 6페이지에는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국비 41억이 예산액으로 투입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서면보고 있는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국비가 3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서로 달라서요.

지금 48페이지에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50억 들어가 있는데…….

그건 국시비 합해서.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6페이지.

국비하고 자체…….

수치가 달라서…….

다르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비하고 이 저소득층 금년하고 다 합해서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금연구역이 서울시에 총 29만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 자치구 조례상으로는 약 2만 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29만 개 소 중에 2만 개 소는 저희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고 나머지는 다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목표는 몇 %죠?

(뒤에 직원을 보며) 지금 17%인가요, 금연율? 죄송합니다. 제가 17% 정도로 다른 데보다…….

17%라는 거는 언제까지 1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신 건가요?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서 지금…….

천천히 하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건강과장님이 이거 소관하는 부서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로 받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아니 금연도시 서울만들기를 1번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성과와 목표치를 지금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이 15~17% 사이 정도로 전국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노력 덕분에 달성한 흡연율이 지금 몇 % 정도죠, 서울시의 흡연율?

흡연율이 지금 15% 정도…….

15%요?

네, 15~17% 사이로…….

작년에 28.1%로 나왔는데…….

성인 흡연율 15.3% 나왔습니다.

아, 성인에 한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흡연율이 몇 %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28.9%, 2021년 27.9%, 2022년 28.1%입니다. 3년간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 그게 남성인데요 여성의 흡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두 개 같이 합하면 15점 얼마이고, 말씀하신 거는 성인남성 흡연율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기사에는 남성이라고 따로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저희 서울시 전체로 하면 15%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정체현상을 보이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실외흡연, 실내흡연 자체는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자체가 실내금연은 법적으로도 제재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간접흡연, 실외흡연에 관련해서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같이 누리는 공원이나 이런 쪽에 금연 정책을 펼 때마다 흡연가들과 비흡연가들의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시비로 50억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계속 그냥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금연구역이 29만여 곳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단속하던 인력이 다 자치구로 내려가고요 자치구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던 인력이…….

아마 100몇십 명 정도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100몇십 명이 29만 곳에 달하는 곳을 다 커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흡연 자체 피해 관련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흡연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적인 노담에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7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단속요원 자격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항목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정부 차원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사업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그것은……. 아, 추진단장님.

저희 지금…….

네, 질문하세요.

서울시립병원이 총 12곳이 있습니다. 12곳 중에 수어통역사가 혹시 응급실이든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죠?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입니다.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언제부터 배치했죠?

서울의료원은 2019년부터고요 서남병원은 2017년부터입니다.

단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저희 서울시립병원이 총 12곳인데 농아인이 만약에 응급실이라든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어통역사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병원 중에 두 곳 말고 나머지 열 곳은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두 곳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내려 보내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확대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수어통역사가 채용되어 있는데 수어통역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용인원을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월 8~9명 정도 오시고 서남병원은 월 1~2명 정도 오시는데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검진센터 업무를 같이 담당하면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고 서남병원은 이분 자체가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단장님,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규직 확보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따라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장애인치과처럼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토론회를 한번 열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어통역사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할 건지 아니면 의사소통증진센터와 연계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저희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특성에 맞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센병 환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319명이고요, 서울은. 한센병 환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신규 환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환자는 작년에 전국에 78명인데요 한센병이 전염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도 좋아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고요 한센병협회에서는 전염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을 봐도 한센병 환자의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입니다. 이미 병을 앓고 나신 분들의 재발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데 제가 민간위탁사업들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한 번 길이 나버리면 이거를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정말로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예산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해왔던 거니까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민간위탁사업의 정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모든 회계는 실비 중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민간위탁사업은 그냥 통으로 주기 때문에, 물론 실비 기준에서 산정된 금액이기는 하겠지만 과거에 산정됐던 금액이 지금 한센병도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지원 금액이, 환자 수는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더 하고, 이게 정말 실비에 적합한 것인지, 이 위탁사업체를 위한 위탁사업이 아닌지, 정말 한센병 환자를 위한 위탁사업인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민건강국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산하기관별 주요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때도 궁금한 거 있으면 시민건강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1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19.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20. 은평ㆍ서북ㆍ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최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유해인자들의 연구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그리고 마약류 의심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 고양이 AI와 같은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선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깊이 새김으로써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박주성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유인물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인사드릴 기회를 맞이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굳건히 이겨내었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진료 정상화를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과 우수한 시설, 다방면의 의료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취약 및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의 건강 주치의 안전망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서울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으며 바로 2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변경 사항으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임센터를 신설하고 공공의료사업지원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재단 통합을 위하여 의료원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원단장 산하에 2개 실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원활한 통합을 위해 규정 정비, 조직 구상 및 제반사항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과 재단이 원만히 융화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도출하여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임클리닉을 가임센터로 승격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본부 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지원팀을 지역책임의료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조정은 54명 증하고자 합니다. 29쪽을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 서울시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사업 간호직,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직, 방사선 종양학과 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행 총 1,905명에서 1,9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사항은 시민건강국하고 다 소통된 거죠?

네.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서북병원장으로 신임 발령 받은 이창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북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때 전 병동을 개방하여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병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그런 환자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강안전망 병동 운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숙자들을 위한 병동을 운영하여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환자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런 부분들을 병동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위하여, 특히 행동심리증상 이상을 보이는 망상이나 환각 또 공격성 이런 행동장애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병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포부는 정말 서울시에서 갈 곳 없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와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고 정말 이분들이 서북병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감사하고 서울시의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시죠.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신임 북부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연식입니다. 사무관리사 1급입니다. 진료부장은 금일 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북부병원은 재활치료 그리고 노인 의료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병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북부병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님별로 질문하게 되면 서북병원장님하고 북부병원장님은 거기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면 되고요, 마이크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장, 은평병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 질문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해서는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국장님,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 비전이 시민과 소통하는 실증 기반의 공공보건의료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민의 공간이라는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제안이 총 3건밖에 없거든요, 3건.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시립병원에 농아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좀 더 확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정책 니즈들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굴하고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가져온 이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솔직히 너무 형편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시립병원과 관련된 내용들,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성과평가 운영하는 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뭔가 우리 서울시만의 특화된 서울시민을 위한 정말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것들의 내용이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 주요업무 보고 내용도 우리가 사업을 조금 일찍 종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업무 중에서 지원업무 중심으로 여기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에도 연구자료들, 간행물들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거, 시립병원의 역할,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성과분석,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는 담겨 있으나 어쨌든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뭔가 새로운 정책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도입해서 집행부에서 반영시키게끔 하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좀 미비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금연도시 그 내용은 확인해 주셨습니까? 예산.

예산이요? 잠깐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금연율 자체는 남성 흡연율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25% 정도선 유지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 전체는 아까 15%가 맞는 거지요?

네, 전체는 15% 맞습니다.

전체는 15%.

그리고 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국비, 자체 저소득층 금연지원 치료사업을 더하면 51억 6,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수치 확인 다시 나중에는…….

네, 꼼꼼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울의료원이랑 서북병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거 관련해서 운영을 해 보니 반응이 좀 어떤지,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수어통역사의 경우에는 전일제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 8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운영하는데 비교적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9명 월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 외에는 아주 드물게 한두 분씩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손말이음센터하고 중랑구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병원의 목적이 특수목적인 만큼 이 수어통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당연히 저는 배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쨌든 방류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검사를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잖아요. 지금 인력 부분은 어떤가요? 인력 부분도 굉장히 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기간제 3명을 저희가 충원하기로 했고 내년에도 같은 인원 3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간제로 지금…….

네. 그런데 연구사 정원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건강국하고 또 본청 조직과나 이런 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에 보도자료도 냈지만 지금 급하게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12억 7,000만 원 정도, 맞지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 원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시비로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 지금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인력까지 더 투입해서 지금 24시간 체제 가동하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검사소 소장님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네, 오늘 두 분 수산물 검사 담당하는 부장님들 오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국장님, 지금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시비를 얼마 더 투입할 예정입니까? 본 예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날 예정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당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으니 이해는 하지만 참 그 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아까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연구직 3명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사능 검사가 저희가 시료접수가 되면 이걸 전처리하는 데 많은 인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다듬거나 이걸 또 갈고 또 비이커로 옮기는 그런 전처리 작업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요 일단 기간제로 그것을 충원할 생각으로 올해 3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원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병원마다 너무 천차만별인데요. 목표는 있으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으셨으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의료원부터 질문을 드리면 서울의료원이 올해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550명을 잡으셨어요, 목표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49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5쪽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에 보면 여기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입원환자가 8만 6,116명으로 이거를 655병상 기준으로 나누면 63%예요. 그리고 일 410 내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자료에 보고하신 490명과는 80명이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앞에 5쪽에 있는 수치와 10쪽에 지금 설명하고 계신 자료의 수치가 상이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실래요?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있는 동안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다 3년 동안 이동해 갔다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셨나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평균으로 하면 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는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숫자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주신 보고자료에서 5쪽과 10쪽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쪽의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이거를 7월까지 해서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410명 정도 입원환자가 나오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63%인데 지금 10쪽에 하신 거는 병상가동률 75%, 입원환자 일 490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연간 평균이고요 지금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현재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11월이면 저희 보유 금액이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상가동률 75%로 잡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독려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병상가동률 75%는 올해 달성 목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펑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려하기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7월 말까지 병상가동률 67%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에 있는 수치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자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11페이지 보면 저희가 계속 환자 수가 우상향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상향해서 늘어나는 것은 저도 확인했고요.

저희가 독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통계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서울의료원은 비교적 목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도 나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사실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어떻게 해야지 병원이 정상화되는지 알기 쉽지 않아요. 보고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병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방법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산병원의 경우에도 마취과 의사 6명이 그만뒀고 저희도 지금 3명이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방이 안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국립의료원에서 의협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서브 스페셜리티(sub speciality)가 너무 강해서 정형외과 의사다 하면 무릎만 본다든가 이래서 환자를 다 보기 힘든 부분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당직을 안 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북병원장님, 자료를 갖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요 입원환자 수가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병상 대비로 하면 너무 가동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재활의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4쪽에 보시면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이 있는데 가정의학과의 입원 환자가 4,393명이 나와요. 가정의학과 입원환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다른 과랑 비교 되게 너무 특출 나게 많이 적혀있어서 가령 흉부외과는 487명인데 가정의학과가 4,393명이어서 ‘이거 뭐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마 호스피스 병동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병상이 414인데 운영 병상은 295면 놀고 있는 병상이 꽤 많은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정상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놀리실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전담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떠나간 환자들이 아직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저희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자꾸 떠나는, 왜냐하면 민간병원 의료인들의 수입이 좋아졌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떠나는 부분 또 저희는 서울시 직영이다 보니까 다른 서울시 산하 의료원보다 의료수가가 더 수준이 낮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직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북부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통계가 안 맞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입원환자, 외래환자 북부병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태하고 병상가동률 목표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북부병원장, 답변대로 나오는 중)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를 잡으셨으면, 목표라고 하는 거는 달성률에 근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민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은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해요.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보시면 아시죠?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응급실로 가요, 왜냐하면 그냥 진료를 받아서는 입원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응급실 가면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서 응급실 밖으로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고 응급실까지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들어가요. 지금 그런 게 현실의 의료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병실이 남아돌고 있고 병실가동률이 너무 낮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의 가동률을 높이고 병실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거는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의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는 게 시민건강국장님, 다음 번 행감 업무보고 자료 올 때는 내년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써주시기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48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원장님, 밑에 보면 일반대기 중 유해물질 측정망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소 선정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의 대표 측정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진구하고 종로구가 일종의 더 많은 측정 장비나 항목을 커버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거기는 종합측정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산성비라든가 아니면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광진구하고 종로구 대기측정소에서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25군데 하는데 자치구에서 그거 어디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해 주는 겁니까?

그게 원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기측정망이라는 게 대표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면 특별한 오염원이 없거나 대표성 있는 지점을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서울시 내에 쓰레기소각장 네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과연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가동한 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양과 대기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마포구에서 격렬하게 주민들이 못 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거기는 피하고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마포구에도 저희 측정망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인접지역은 왜 그걸 안 하는지? 제도가 되어 있는지?

다이옥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다이옥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든 유해물질을 태우거나 아니면 비닐을 태우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태우면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없는지요?

마포구에 있는 대기측정망에서도 일반적인 대기항목들은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는 유해시설 주변을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론은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환연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은 어떤 유해시설 중심이 아니라 대표성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 대기오염의 전반적인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측정망이기 때문에 유해시설 주변을 따로 측정하는 고정 측정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가 꼭 저희 보환연 아니더라도 특히 소각장 주변 환경조사는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뭔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다이옥신과 같은 소각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은 지자체가 예전에는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 환경부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따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무 조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 서울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주민건강조사 이 미명하에 하면서 그냥 하는 내용이지 전문적으로 이것만 모니터링하면서 조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내 구별로 일반적으로 한다는 표현보다 일단은 유해물질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지난번에 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기후본부하고 일차적인 상의를 해 봤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기존에 객관적인 절차나 기관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본부하고 상의해서요…….

한번 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추진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아무런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마포 같은 그런 현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안전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증명해 보이는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의료원 하나, 2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의료원장님, 서울누리방문케어 사업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찾아서 방문하게 되나요?

특별한 대안은 없고 서울의료원에서 진료 받고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퇴원 환자.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동네병원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 동행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이 동네 병원에서 취약계층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해서 추천하면 보건소에서 5명이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전문의까지 동행하게 되면 본래 하려고 했던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은 하여간 지금 방문진료를 183회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서남병원장님은 출석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공석입니다.

아, 공석이신가요?

10월 1일 취임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 서남병원 관련해서 여쭤볼 수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서남병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양천구와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서남병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린이집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산소탱크 부분이 위험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다 의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실무선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보일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어린이집을 신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잘 보고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서남병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걸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의사 선생님?

12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이크 켜 주시고…….

네, 5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채용공고는 몇 번 있었습니까?

네 번 있었습니다.

네 번의 지원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중독정신의학 전문의를 충원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4회 동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충원 공고는 계속 내실 예정이십니까?

네,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네, 일단 그렇게 낼 수밖에, 협의를 했거든요,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라고 해서…….

아, 동일하게 내라고 했습니까?

네, 저희는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액수를 밝히기가 그거할 정도로 굉장히 민간에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액수를 높였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것에 한 3배 가까이 올려서 액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중독학회하고 병원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해서 한 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세요, 병원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일주일에, 매일 2명씩 신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1명, 오후에 1명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7~8월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전체의 한 40%밖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또 다른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검찰, 경찰 그쪽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기존 오던 환자들도 계속 추적관찰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이 미지급금이 많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예비비 넣어가지고 작년에 1억 약간 더 되던 예산을 올해는 지금까지 4억 6,000 예산 확보해서 지금 현재로는 미지급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릴 때 올해 지금 4억 6,000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복지부하고 계속 상의해서 치료와 관련된 부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조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의원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 다행이고,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사업도 설마 미지급금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미지급금이 얼마죠?

지금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2억 2,0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2022년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올해 말에 추정되는 것까지 해서 2억 2,000으로…….

2억 2,000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2억 2,000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약치료보호 사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것보다는 이게 1년 예산이 12억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위소득 65%에 12억 정도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10%, 20%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으로 이 중위소득을 갑자기 120%로 올리고…….

그게 2022년도고?

네, 그러면서 예산을 그대로 줘야 되는데…….

2022년도에 미수금 발생했고 집행률 100%였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그런데 2022년도와 동일하게 잡혔던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정부에 저희들이 회의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세종시까지 방문해서 이 예산 추가 확보해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까지 올해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 확보 복지부에서 해주면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시민을 위해서 치료보호사업에 참여를 하다 시의 외상금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결정 하는 일이 혹시 내년에 이 정신건강사업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에서 재계약 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적이랑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가 뭐죠?

중독에 관련돼서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시민께 제공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관련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떻게 배부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개 자치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곳의 유관기관에다가 뿌리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독성물질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 제공되는 홈페이지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산화탄소 쓰여 있고요. 경구, 의학적 도움을 받을 것. 경피,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흡입,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이건 네이버 지식인을 봐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쪽이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그렇게 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렇죠.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되고 이제 재계약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 센터가 시민의 세금을 1년에 3억 쓰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됐다, 실적을 집행부가 지금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재계약 안건을 올렸는데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관련되어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는 했었는데요 어떤 질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확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센터가 생겼던 이유는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시민께서 독성물질과 중독사고에 봉착하셨을 때 신속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맞죠?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낮에 근무시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6시 아니고 굳이 5시까지 운영하는 것, 어떻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직무교육 13회, 유관기관 협약 1건, 4건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제출하셨어요. 충분하지 않아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가 나갔는데 정말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가 아시아 최초로 WHO에 지정됐을 때 저희들이 여기 유관기관 말고 전문적인 중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초창기 1~2년 때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협약을 맺어서 정보 제공해 주는 부분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가 시민을 위해서 생긴 거지 의료기관이 협약 맺고 포럼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정보에 관련되어서,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는데요 독성물질에 관련되어 이렇게 DB화 되고 그다음 체계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WHO에서 지정을 해줄 때 이런 정보를 한 데 모아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컸던 부분인데요 초창기 때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고 말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 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가 WHO에 아시아 최초로 등재됐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이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시민들한테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54쪽인데요 소음ㆍ진동 및 빛공해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답변보다도 공사장ㆍ도로ㆍ항공기 소음 등 모니터링 결과 그래서 1,6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15개 지역 해서 대형 건설현장 소음, 도로교통 소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리스트 갖고 있으면 제출 가능하실까요?

네, 정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곳에 소음이 있기도 하지만 공사현장도 소음이 있고, 지상철 이런 구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소음이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 부합돼서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약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구원은 원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에 대해서는 측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마약 시민청구 제도를 착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GC-M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니까 3종 정도, 흔한 필로폰이나 아니면 엑스터시 같은 것들은 GC-MS 가지고 분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분석이라는 게 분석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법 자체가 식품공전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를 그거를 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가서 전수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세팅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GC-MS를 이용한 3종 주요 마약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GC-MS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3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0여 종 이상, 특히 신종 마약 종류들은 LC-MS-MS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5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구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역시도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분석방법들을 저희가 다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지만 바로 제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모든 시료를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마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 기관 중에 마약분석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제일 많이 염려하시는 게 방사능도 방사능이지만 마약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조치하셔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일을 하시는 곳이니까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결과보고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도 같이 잘해서 어머님들한테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것을 홍보하셔서 같이 병행하면 좀 더 효과 있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17쪽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결과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수변감성 그중에 추진실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스템 분석 구축 이런 거 말고 조사한 결과 자료. 4대 지천ㆍ양재천 토양 안전성 평가라든지 지금 제일 중요한 청계천 어류 폐사 이런 것들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완료된 것들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완료되는 시점에서도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장님, 저는 은평병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를 위한 센터를 또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발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가는 어린이들이 뭐랄까, 그 환경이 좋은지가 저는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물론 병원을 가보면 분리ㆍ수용되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들은 발달장애의 약간 경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입원해 계신 분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혹시 아이들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보거나 이런 환경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저는 좀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나요? 저희가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요.

한번 와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별도 건물까지는 아닌데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서 후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발달센터가 아마 본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도 걱정도 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아동도 아동이고 또 보호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보호자들한테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제가 와서도 한 두세 번 만났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본관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양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거기서 보호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인 보호자들이고 또 사실 은평병원 발달센터만큼 제대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도 전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수가 300만 원 정도로, 실제 필드에서 그 정도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즘 두 분이 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부부들인데 한 분이 직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데 그 정도 하면서 한 분은 직업을 포기하고 은평구 저희 병원 옆으로 다 이사 올 정도로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한 2~3년 정도의 발달이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2년의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잘 상의해서 다른 불만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마주치는 것들이 서로에게 제약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세심한 리모델링하면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이 두 번째 행감을 진행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멋모르고 했다가……. 제가 필요로 하는 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별 방침서, 계획서, 변경계획이 포함된 거를 책자로 묶어가지고 전체 거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 올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표시해 주시고, 시비 100%인 경우는 시비 100% 사업으로 표시해 주셔서 10월 13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미리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침서를 모르니까 행감 자료를 봐도 사실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직원들의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혹시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요 사업별로만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건강국 사업이 세부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요 사업별로 해 주시고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병원장님들, 5년간 장비 구매 목록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델명, 업체 그다음에 내구연한, 가격 이런 것들 다 과별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5년간 구입한 거 플러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12개 시립병원 중에 7개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 병상 수 몇 병상 정도 되죠?

다 합쳐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57병상인데요 이게 지금 5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1,273병상입니다.

1,200병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병원별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 환자 가족분들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TO가 늘어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늘어났죠?

140병상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인데 혹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가족돌봄청년들 만나기도 했는데 가족돌봄청년이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대상자를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되었는데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비입니다. 부모님 중에 환자분이 계시면 간병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일반 사설에서 쓰는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1일에 12~15만 원선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울시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되죠, 비용이?

지금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돼서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납부하는 1일평균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2만 5,000원 정도.

네, 2만 5,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 아니면 정말 이런 간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병원장님, 그래도 오늘 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서울의료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북부병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북부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지금 북부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40병상을 하고 있다가 40병상을 더 늘려서 토털 81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힘든 점들이 문제는 되지만 이거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더 넓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것이라고 모든 병상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요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요구도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저희 지금 총운영 병상 수 1,200병상 정도 중에 지금 보라매 다음으로 서울의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아무래도 간호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핵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병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특수병동 외에는 다 간호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2025년이면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질의가 없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북부병원장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실장님, 다른 부서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간위탁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 조치결과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거를 보면 10대 거나 저희 11대에서 지적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을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결과표를 보시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치결과표를 보면 유사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또 하나는 회계를 보시는 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도, 물론 하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래도 숙지 정도는 정확하게 하고 회계관리를 맡기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회계 시스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럴 텐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통장을 안 만들었다든가 잔고가 다르다든가 티머니사업, 이런 소소한 것서부터, 그리고 통장을 안 만들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불거지는 게 또 있고 다음에 지적해 놓고 조치결과 하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위탁사무를 하는 것은 조치결과표를 분명히 주시고 종합검토보고서도 주세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조치결과를 하고 오늘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제 것까지 확인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치결과가 계속 이어져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하고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의 이 조치결과가 끝이에요. 누구도 이거는 보지 않더라. 그러면 위탁사무를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위탁사무 이걸 다시 재위탁을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공수래처럼 계속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무를 주실 때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완해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자꾸 쳇바퀴 돌듯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