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지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확충방안과 담당직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등 근무여건 개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에 적극 임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직원의 효율적인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우리 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래에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그 정신적 피해 등으로 젊은 세대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적·법률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향후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다른 자치구도 휴가일수를 늘려가지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17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재직자 30일 휴가 부여도 16개 구가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5년 이상 10년 미만, 그 대상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5일에서 10일 정도 늘었는데 이게 휴가가 한 10년 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