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8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조용국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만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9월 1일 김정숙 위원은 건강증진과, 이만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항상 우리 문화유산관광담당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번 짚고만 넘어갑시다. 낙화놀이가 지금 VIP가 안 오든지 하면은 우리가 행사장 안전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한참에 하면 깨끗하게 돈을 더 들여서 해야지, 지금 헛돈 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VIP가 오신다고 결정이 되면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쨌든지 재연은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연도 안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오시게 되면은 낙화놀이는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은 되고 기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어떤 경호시스템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듭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 부대행사로 우리 낙화놀이를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VIP가 왔을 때는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안 할 때는 우리가 작년에 10월 15일 날 한 번 했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했을 때 그 정도 선으로 해서 하면 되겠는데, 작년엔 실질적으로 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전부 다 표를 팔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그 행사는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부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괜찮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월 초파일 행사할 때 보통 몇천만 원 안 듭니까? 그러면 한 3천만 원이라도 들여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볼거리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다음 78페이지, 제가 요 부분에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마애사 화장실 하나 지어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화장실에 사용할 물 연결시킨다고 돈 5억 1000만 원 준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나 그냥 지하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깨끗한 물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지하수 하나 파서 해결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동길 가로등 교체 이 부분은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배관․배선을 안 했습니까? 요 부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배관․배선을 다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서 줘야 되네? 그 공사비를.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우리 가로등비가 예산에 빠져있답니다. 가로등비는.
만호
이만호위원
지중화 공사를 할 때 이 배선을 배관을 해서 밖으로 돌출을 시켜놓는 거 같으면 아주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돈도 영 적게 드는데. 이걸 할 때 그렇게 해놨으면 이 부분 배선공사가 근 45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448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절반도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기존으로 하면서 해 놔놨으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아트 이것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애당초 12억 2000만 원이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12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2억 3000만 원 더해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군비입니다, 군비. 그래가지고 4억 2700만 원도 군비로서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6억 57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증액해서 써야 하겠다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미디어아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야간에 박물관과 말이산고분군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밤에 하는 행사인데 15일간 계속 실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회에 와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라든지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특별하게 우리 요 행사만 위해서 제작을 해서 송출이 되는 거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일간 박물관과 고분군을 배경으로 계속 축제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라서 조금 금액이 큽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축제기간중에 세계문화유산 축하 기간에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리플레이 해가지고 비춰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볼 때 비춰 줄 것인고? 지난해에 우리 아라가야제 할 때 박물관 벽에다가 비춰주는 그런 형태면 이런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그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되고 보름 동안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돈을 14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돈 가치가 없지만,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오늘 오후 늦게라도 그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을 새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세부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아트는 지난해에 우리가 아라가야문화제때 했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말이산고분군과 박물관을 배경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20일간 송출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고분군 일대에 전체 경관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3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 기념 같이한 6개 가야고분군을 특별하게 연출하다 보니 연출비하고 그렇게 좀 많은 금액이 잡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동길 가로등 그거는 기존 가로등이 있던 게 아니고 전봇대에 가로등이 달려있던 걸 제거를 하고 경관에 맞춰 새로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공사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게 출발점 거기까지는 1.2㎞ 밑의 밖의 거기는 5㎜ 관이 가정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5㎜ 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상수도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공사가 좀 힘들다.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허가된 절차대로 공사를 하지, 어중간하게 그렇게 연결을 했다가 차후에 누수라든지 이차적인 게 발생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도 있고 계곡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어떤 기후관계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공급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 문화재가 있는 거기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입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많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찰하고도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과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또 우리 마애불이 있는 거기까지는 사실상 하루에 사람 다섯 명까지도 잘 안 갑니다.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애불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 화장실 자체도 마애사에 방문하는 그런 신도들한테 쓰는 화장실인데 아무 문제 없이 그 공사를 제가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요걸 가지고 만약에 수도를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또 음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존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정말 함안군에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담당 계장한테 내가 같이 가가지고 이 물을 지금 수질검사기관에 한번 맡겨서 검사결과를 봐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음용도 가능하면 그걸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심지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 물을 끊어버렸어요. 화장실 물을 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가 5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는 이 부분에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부분, 또 제가 25㎜ 수도관을 직접 묻었습니다, 직접. 그것도 50년 경력이 있는 상수도 전문가를 일당 25만 원씩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함안군에서 각종 인입 상수도관 묻는 거 이상으로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번 사용해보지도 않고 이걸 덜렁 50㎜ 관 가압장 두 개 설치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예산서가 정말 우리 위원들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그때 관은 무슨 목적으로 깔았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수도를 올리려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수도를 올리려고?
만호
이만호위원
마애사에 겨울 되면 식수가 부족하다고, 겨울에 얼었을 때.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물을 실어주고 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를 허드렛물로 쓰는 용도보다는 가정에서 식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하고 뭐 하는데 전부 우리 수돗물 사용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25㎜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입구에 가정집에 50㎜ 관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집 할 거 없이 함안군에는 15㎜입니다. 15㎜인데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거치는 과정을 보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25㎜를 묻어놨으면 그걸 사용하면 절에까지만 물이 원활하게 올라가면 절에서 물탱크에 가든지 자기들 공양간으로 가든지 화장실로 가든지 하는 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 가정에도 수도 공급을 해줄 때는 우리가 계량기까지만 함안군에서 해주거든요. 안에 인입해 나가는 거는 전부 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볼 때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만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 또한 우리 함안군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좀 신중히 조사를 조금 하였습니다. 근데 조사과정에서 마애불 저게 우리 국가 문화재로 대한민국에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두 개밖에 없더라고예, 보물로서는예. 함안 대산리에 석조삼존상하고 우리 마애불예. 그만큼 우리 국가 문화재로서 소중한 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년 전 코로나 오기 전에 관광객 조사를 해보니까 10만에서 12만이 나오더라고예. 우리 악양루 저게 봄․가을로 해서 30만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화장실 하나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절도 그렇고 마애불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제가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런 좋은 생각의 취지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파놘 그게 여름철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화장실에, 우리가 그냥 여름철에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더워서 사실 짜증이 나는데 그 가서 냄새까지 풍기고 하니까 더 관광객들이 짜증나고 그런 이야기를 그 가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절 거기서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으로서 절에 와 계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식사나 그런 걸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좋은 취지로 도비와 매칭사업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고마운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밑의 주민들이 오폐수 불만이 사실 엄청 많아예. 못으로 다 그쪽을 거쳐서 나오니까 안 좋다 이거라. 전에는 하림리에서 오폐수가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 마을에. 이번에 오폐수 관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하나 설치가 되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공사할 때 예산을 얼마를 넣든지 간에 함께 좀 해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대개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수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이만호 위원님도 거기서 관로를 깔았을 때, 수도 파이프를 묻었을 때는 분명히 물은 여름․겨울이 필요하다는 거는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이번에 오폐수 관로까지 마무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좀 마무리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추경 예산 심사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타부타하는 거는, 위원님들 발언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한 가지라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질문이나 질의를 해서 시간 낭비도 되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과의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몇 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계유산 등재 낙화놀이가 VIP가 안 오면 취소를 하는 겁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VIP가 오시면 사실은 어떤 경호 때문에 저 행사까지 진행될지 한번 협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호 때문에 동선 관계상 저게 대통령 관람이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호로에 대한 예산은 들이지 않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판단한다 했으니까 괜찮고,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은 결산 정산서를 실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월 초파일에 할 때 3,000봉을 답니다. 3,000봉을 달 때 거기 보존회에 한 봉에 5천 원씩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도 1500만 원인데 이 낙화봉 제작에 53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건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이렇게 올리면 의원들이 항상 정산서를 안 보는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산서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 봉에 5천 원 하는데 3,000봉 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만약에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다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애사 공중화장실, 위원들마다 자기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 논의를 하지 말라 이만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가 담당관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 올라 있는 게 수도인데 지금 거기 나오는 오폐수를 가지고 논할 시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차후에 오폐수 다른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정금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특별교부세는 왜 내려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만호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조가 내려와 있고 또 요즘은 기후상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개선해서 원활하게 보물 문화재도 관리하고 또 그 일대를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금효위원
지금 거기 보물 159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함안군 자산입니까, 마애사 자산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함안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정금효위원
모든 게 보물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수도를 가설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만호 위원님이 25㎜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압을 설치했을 때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왜 50㎜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걸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줘야 되지만 지금 선로가 있는 게 안전한지 안 한지, 가압을 걸었을 때 전문가의 조언도 하나 달아주고 그렇게 되었으면 더 이해를 하기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여기에 대해서도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12억이란 돈으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요 선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갑자기 2억 3천이 더 올라오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기념식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미디어아트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는 인제 순수하게 미디어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기념식 때 미디어아트와 연계해서 7개 가야고분군을 영상으로 제작하자는 그런 내용이… 기념식만 하면 인증서만 하나 덜렁 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이고 또 참고로 일회성이 아니고 영상을 제작하면 그 영상물을 저희들도 다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주도 같이 ‘빛의 벙커’나 고정적으로 1년 장기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일회성 아닙니까? 20일로 하든지 30일로 하든지 일회성인데, 12억 했으면 12억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지, 갑자기 2억 3천 올라온다 이거는 의회 그냥 올리면 ‘너거는 당연히 무조건 승인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고예. 낙동강 바람소리 이것도 지금 증액이 30% 되었습니다. 6억에서 7억 9천, 30%면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설계 당시에 우리가 모든 경사도나 제반 여건을 다 고려해서 잡았을 건데, 이것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30% 갑자기 증액한다는 거는 감삽니다, 감사.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낙동강 바람소리길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산 아래를 이래 보니까 그게 경사도가 그렇게 심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형매트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데크로 변경이 된 거고, 보상비도 당초에는 매트만 깔면 그냥 산주 동의만 얻어서 탐방로를 조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데크가 설치되면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그런 거는 사전에 설계 당시에 사업을 잡았을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30% 증액한다는 거는 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과에서 국도비 반환이 지금 6억 2000만 원이거든예. 이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가야사담당 조신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반환금액은 작년에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 사업비가 100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하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침상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 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번에 요런 부분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국도비 반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군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외에 질의하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뤄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는 미디어아트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궤를 같이합니다.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문화유산 등재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 12억 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게 빠지고 계획을 하지 않았던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예. 근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 같으면 그나마 눈감아 줄 수 있는 일인데 군비 이걸 2억 넘게 한다는 거는, 20일간에 12억 하는 것도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봐서는 큰 예산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함안군이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게 예산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걸 추가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같이 하면 얼마든지 이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좀 질타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아트 이거를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20일간 하는데 12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조금 큰 금액인데 2억을 더 추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용역 주고 할 때는 용역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역까지 주면서 이런 계획을 하고 또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추가 예산을 추가경정에 올린다는 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세계유산 등재는 될 거라고 당연히 저희들이 예측을 해 왔지만 기념식이라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경북 고령에는 경북 고령 한 곳입니다. 거기는 딱 처음부터 준비를 해왔고 경남에는 다섯 개 시군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다섯 개 시군 중에서 기념식을 함안에서 할 것이다, 경남에서 대표선수를 정한 거는 7월에 정했습니다. 우리가 합천, 고성 이런 데는 좀 그렇지만 김해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기념식까지 한다라고 처음부터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념식이 가시화되고 하니까 기념식에 대한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미디어아트 부분은 조금 있다 조신규 계장이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지만 미디어아트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함안군에서는 보지 못한 야간, 밤 경관 행사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바지만 작년의 아라가야문화제 때 미디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억 이거는 기념식을 인증서만 딱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그걸 가지고 기념식에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하자고 추가로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미디어아트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디어아트는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벽에 비추고 불빛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죠? 밤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경관조명으로 화려하게, 공중에 드론도 띄울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드론도 띄우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이 미디어아트 부분이 기념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왜 다르게 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념식이 있든 없든 미디어아트를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아주 내실 있게 12억 한도 내에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으면 기념식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비추면 되는 거지, 기념식을 한다고 해서 또 2억을 더 투자를 해서 부풀리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내용이 고분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어서 그렇다. 물론 추가로 해야 돼서 그런 거는 좋은데 그걸 기념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더 추가를 하고 기념식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우리 조신규 계장님이 작년부터 준비해왔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들으실 기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 설명회 끝나고 나서 나중 계수 수정하기 전에 다시 문화유산관광담당관하고 모셔가지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구분구분 요렇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낙화놀이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게 또 혹시 기념식을 하게 되면 함안군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오신다면 도에서 여러 행사를 묶어 하기 때문에 낙화놀이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세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들이 그런 점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동길 가로등 교체도 당초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가로등을 고분군에 맞게끔 지중화 사업으로 이렇게 가로등만 세운다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디어아트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길 그거는 정말 저희들이 당초 설계단계부터 산에 내려가 보고 경사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강정 위주로 낙동강 그 일대를 남부권 광역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25㎜ 관이 마애사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그거 아셨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용량이 적어서 50㎜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상하수도 상수도계에 있는데 상수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위원님은 당시에 규격화된 걸로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검증된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수압으로 분명히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 공사비가 더 든다. 할 때 검증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요게 저희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드리는 게 지금 특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미디어아트 할 때 저희들이 공모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공모방식?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희들 이미 공모를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중간보고까지 했고 최종 되면은 한 번 보고드리려고 미리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하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같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모를 할 때 실제 능력이 있는 미디어아트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공모를 했고 제안서 평가자를 구성해서 그래 평가를 한 겁니다. (직원에게 물어본 후) 4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왔고 평가단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 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꼭 관광 문화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해설사가 몇 명이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해설사 10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명을 가지고는 부족 안 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이런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갑자기 이래 검토를 해가지고 뽑는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예. 계속 지금 말이산 미디어아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 전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군의원들이 돈만 많다고, 돈이 2억 3천, 12억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하지만 이런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무조건 많다고 하기보다 아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군의원들이 여기에 맞게끔 “아!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 있도록 또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미디어아트 부분은 모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대 위원님들끼리 서로 존중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 말씀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 체육공원 운동기구 개보수 및 설치 이 부분은 사실상 야외운동 전수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일전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전수조사하는 용역비하고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가 보수를 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은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였고 추가 부분 신규로 오는 거를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하고자 70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전수조사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올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등산로든지 어디든지 간에 마을 주변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기구를 보면은 사용률이 둘레길이나 등산로에는 거의 없고 마을 주변에도 그 나오는 분들이 만약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백 명이라고 보면은 다섯 명 안쪽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를 아예 안 해 버려야 해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자꾸 설치를 더 해주려고, 관리도 되지 않는데? 지금 말이산고분군에 가면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고 앉을 의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한 번 닦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으려면 의자라도 매일같이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러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거라도 한 번 훔치고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돈은 얼마 아니지만 용역비 2000만 원인데 왜 재차 이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읍면 마을에서 건의가 올라오는 그 사항만 그러면 먼저 하고 지금 추가로 이래 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집계만 하면 되지, 이 용역비 2000만 원이 왜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나 이 말이야.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 관리가 잘 안되고 완전히 백이산 같은 데 가보면 썩어 있어요, 중간쯤 가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걸치고 앉아서 조금 쉴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평상 놔놓은 데고 그런 데 도저히 앉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일 보러 가서 닦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려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관리 안 되는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흉물로 안 남도록 철거라도 해버리고,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새로 좋은 걸 놔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란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건의 들어오고 한 거는 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7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7000만 원이 전수조사 용역을 할 거란 말인가, 아니면 했다는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상반기에 용역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 조사를 해서 보수되는 부분은 보수를 했고예. 그다음에 지금 건의 올라온 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요번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건의 들어온 거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신규 설치도 문제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용역은 안 했으면… 읍면의 전수조사로 끝내야지.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미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은 인자 설치하고자 추경에 7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도 용역을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전수조사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끝내야지. 용역비를 따로 들여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따로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예. 그다음 신규 설치를 하실 때 스무 대를 하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개보수도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어디다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주로 건의 들어온 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장소, 설치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함안군에서 한번 보완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애. 가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예.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안 쓰는 데가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설치를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관리 행사 운영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라가야문화제 각종 소규모 행사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이거를 안전관리 행사 운영에 아라제 행사 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아라제 예산 외에 또 이걸 추가를 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라가야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소규모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제도 포함을 해서 기존에 아라제 예산 나가는 그 외에 저희들이 각종 소화기라든지 응급구조 차도 지금 병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하고자 포함을 한 사항이고예. 지금 아라가야문화제만 보면은 그 문화제 안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물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아라제를 포함한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할 때 같이 하기 위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동식 화장실, 주민편의 시설, 안전시설을 갖다가 아라문화제 때 쓴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아라문화제예산 안에 포함을 시키지 왜 따로 행사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100페이지, 아라가야문화제 임시주차장은 IC부지에 하는 거 맞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임시주차장 이 부분은 박물관 옆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박물관 옆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박물관 앞쪽에 전년도에도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IC부지에는 할 계획이 없네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해마다 우리 아라문화제․군민의 날 할 때 2000만 원 매년 편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야적장으로 씁니다. 내년 되면은 또 2000만 원 편성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1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예. 그러면 작년에 박물관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했으면 지금 그 자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직원에게 물어본 후)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정비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비어있으면 그냥 풀만 깎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하고 차선 긋고 이래 하면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IC부지에 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은 야적해 놓은 거 다 들어내야 되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IC부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날 올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모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다음 해에 또 써야 할 사업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니까 그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맨 위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거는 어울림 버스킹공연이라고 당초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기존 도비에 따른 군비하고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요게 하는 공연팀이 아라팝스라고 별도로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거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마지막 1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이게 반환금이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떤 부분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거는 지금 읍면 저소득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문화권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가맹점에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잘 못 움직이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모시고 가서 직접 사주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거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100만 원 상당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반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께예. 101페이지인데 함안체육관 수영장 긴급보수라 해가지고 천장 보수하는 거 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함안체육관 수영장?
문석주위원
예, 예.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천장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철거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예. 그래 그걸 내가 또 그 뒤로 좀 알아봤어예, 실제적으로. 그 천장의 높이를 하는 이유가 울림 그리고 습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요즘 짓는 이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위의 그걸 안 한답니다. 천장 판넬이라든지 그걸 대부분 안 한다 그러네예. 그래서 습도조절 빠져나가는 그거하고 울림 그거 높이만 제대로 잡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또 메우고 한 4억, 5억이란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 어디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자꾸자꾸 이렇게 교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군비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어떤 게 이득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에 성립전 편성으로 한 사항으로 천장부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잘 안 하는데 앞에 해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안의 습도 조절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의 철근이라든지 이게 노후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된 부분인데, 지금 뜯어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안의 습도조절하는 장치까지 다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느 게 이득인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네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봉안당이 어디란 말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내나 마애사 안에 있는 공설봉안당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 군 납골당 거기에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전체 기수는 2,142기가 수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안치는 600기 정도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몇 해 전에 이거 누수되고 한다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게 2018년돈가 17년돈가 제가 노인담당을 할 때 옥상 누수공사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18년도가 아니고 그 이후라고. 이게 왜 자꾸 옥상 누수에 또 1억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내부환경과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감정이 절에 있다 보니까 또 종교를 떠나서 공설봉안당인데 하는 이런 이용자의 민원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안당 내부 리모델링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는 좀 접어두고 나름 좀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을 누굴 줬는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마애사에.
만호
이만호위원
마애사 누굴 줬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신종백 전 주지스님.
만호
이만호위원
주지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다 아니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리재단에다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때 누구 계좌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원해가 누구 계좌로 들어가는지 그건 알아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 명 근무를 매달 결산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만호
이만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요 근무 안 합니다. 근무 안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마애사에 지금 납골당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군납은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들 관리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 받고 납골당을 운영하는 거는 좀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 이거 특조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방수공사가 실시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부분을 여기 할 건가 안 할 건가 모르겠지만 예산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벽체하고 이게 1억 5000만 원이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군에서 발주할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우리가 계약직이라도 하나 써서 하면은 관리가 좀 더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옆의 화장실하고 같이 관리자를 하나 둬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가서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화장실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되겠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군납에 저의 삼촌도 거기다가 안치를 해놨어요. 가서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지금 5억 22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우리가 특조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를 12대 한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다.
말남
안말남위원
칠원만 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칠원에 육아지원센터 그 안에 1층하고 2층하고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칠원에 하는 게 12대 전체 다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건물 안 1층하고 2층하고 각 공간마다 에어컨이 되어 있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냉난방기 교체할 경우에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이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정수물품 분류는 되어 있고 승인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 부분은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정수관리하고 재산관리계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승인 안 받고 하셔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서.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장난감은행은 칠원이다 그지예? 전부 다 올해 하는 거는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그다음 에어컨 구축, 놀이시설 이거 다 칠원에 있는 육아지원센터 내에 분야 분야별로 사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정수물품 계획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쯤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5670만 원입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도에서 추가로 이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초 기정에 보면은 저희들 사업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원래는 편성이 안 되었던 신규 사업이다 그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경로당 긴급보수 지원사업에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경로당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당초예산에 경로당 긴급보수라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긴급한 상황, 말 그대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또 보일러가 고장난다든가 긴급상황이 발생한 건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공사 하는 게 10개 읍면의 읍면장이 수요조사라든가 조사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바닥보일러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10년 안 되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뭐 특정 경로당이 아니고 함안 관내에 있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발생하면 바로바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나만 더.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은 어떤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당초 예산이 있는데 만 5세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 저희들이 233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원아가 110명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인원이 5세?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당초 관내 만 5세가 233명이었는데 110명이 증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좋은 일이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애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함안군으로서 아주 좋은 일인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현장학습비하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현장학습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다음 차량운행,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라든가 현장학습비라든가.
영동
김영동위원
차량운행은 애들 등하교 요런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현장 체험학습을 현재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차량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그 이후에 경찰청에서 그 법 시행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정상적으로 운행해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기존처럼 아동이용 차량임을 사전 신고만 일단 하고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만 계속 이용을 하고 추가 지난번에 제재한 사항은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뭐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단속 이런 거를 미루기로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필요 없지만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이거를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현장체험을 전부 취소를 하고 안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군도 어린이집에서 안 가는 쪽인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어서 내가 짚어본 건데?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가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또 있어서 바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산림녹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피해목 제거에서 9구역부터 14구역까지 어떻게 산출량이나 근거나 예산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사전 조사가 이래 나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걸 해서 피해구역을 저희들이 일정하게 7500만 원 규모로 자른 겁니다, 구역별로.
정금효위원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 구역에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7500만 원을 해가지고 4억 5천이 올라온다는 거는 위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지, 솔직히.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6구역을 나눠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똑같이 피해가 된다는 그런 근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올릴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4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피해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재선충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구역별로 나눠가지고도 해야 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 피해목이 옆에 있는데도 사업량이 요것밖에 안 되어서 요거만 하고 만다, 그건 그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옆의 피해목은 어쨌든지 간에 본수가 1,000본이 잡혀져 있더라도 재선충이 들어가지고 소나무가 말라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나무를 베가지고 전부 잘라서 덮어놓는다 아닙니까? 살충처리를 해서.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하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없애버려야 돼. 그때그때 실어내야 된다고. 요새 펠릿 같은 경우는 재료로 공급해 달라는 회사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임산물 가공해가지고 사용할 회사에 어쨌든지 간에 방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산에다가 이걸 그냥 덮어놓는 것 같으면 그것도 산에 가보면 상당히 흉물이고, 이거 관리도 한번 덮어버리면 나중에 썩어내려 앉을 때까지 그래 되는데 산불이라든지 이럴 때 덮어놓은 게 불이 붙으면 이게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한번에 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와 있든지 또 실제 가서 조사를 했든지 간에 피해목이 있는 거는 한 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재선충이 확대되는 걸 막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실어 내버리면 그렇게 덮어놓고 하는 그 비용이나 얼추 비슷하게 들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관광담당관에서 미디어아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다시 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종근입니다. 하천과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77페이지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두 개를 두 면을 하기로?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입곡군립공원에다 한다는 말이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입곡군립공원으로 했는데 거기는 위치가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재해지역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치를 산인 입곡공원 입구에 수박조형물…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도 사실상 지나다니는 사람들, 차 그거 보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량도 제일 많고 국도에서도 보이고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위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재난안전 전광판이지만 재난이 없을 때는 군정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그쪽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한 면은 거기 하고 한 면은 칠원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가야만 이래 두 개 다 할 게 아니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게 양방향에서 봐야 효과가 있을 거고.
만호
이만호위원
요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면이다 이 말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양면입니다. 칠원 쪽에는 별도로 편성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돈이 5억인데 나는 퍼뜩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가 전광판 설치가 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이 5억이란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하는 갑다 이래 생각했거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게 크기가 가로가 5.3m고 세로가 3.2m 정도 되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되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는 것 같으면 쪼깬해, 쪼깬다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높이가 6m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높이 6m도 너무 낮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6m에 3m면 총 8m 정도 올라갑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이 정도로 예산을 들이는 것 같으면 한 두 군데 만약 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야 쪽에 하나 설치하고 칠원 쪽에 하나 설치하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칠원권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에 각 읍면에서 복구 올라온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은 큰 것만 몇 개 올라왔는데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내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 대부분 하는 걸 보면은 장비업체가 들어가가지고 평탄작업만 하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평탄작업을 하면 태풍이 오면 다시 하류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평탄작업할 때, 준설작업할 때 조금 어느 정도 걷어낼 거는 걷어내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장비업체들이 거의 평탄작업만 하다 보니까 지방하천 수위가 높아지거든예. 어떻게 보면 수위면보다 올라가니까 이게 결국은 하류에서는 차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준설작업하고 할 때, 하천정비할 때 그런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거지예? 그냥 일일이 읍면별로 안 올라오고. 가로(보안)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전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칠원쪽에 데크 보완하는 거 안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쪽은 별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뇨, 아뇨. 어떤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보순데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LG.
정숙
김정숙위원
내장교.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자이아파트 쪽에서 가는 거 말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말고 우리 칠원읍에도 그게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범지역이거든예, 칠원 광려천쪽이 아니고 칠원면소재지에 데크 쭉 나있는데 안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 소방대에서 그게 쭉 위로 무기까지 끊겼거든예. 계속 저녁마다 걷는데 해가 질수록, 날짜가 갈수록 해가 짧아진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거의 한 150 정도가 어두컴컴합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하반기 물량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좀 받아가지고 꼭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또 증감이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방하천 유지라는 게 어느 선까지 유지를 말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은 도비하고 군비를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예. 제방 풀베기부터 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총 포함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 유지, 국가하천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는 게 일단 지금 보면은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제초가 일단 되어야만, 하천 유지관리는 거는 요즘 뉴트리아라든지 모든 게, 혹시 구멍이 나 있지 않은가, 아니면 유사시에 300㎜ 400㎜ 왔을 때 둑이 붕괴될 위험이 없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한 게 유지목적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지금 가에 보면 알겠지만 둑방이라는 것이 지금 풀이 우거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를 동원해서 하천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근데 똑같은 인원이 있고 똑같은 예산이 집행이 다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작년보다 우리 하천관리단 인원이 다섯 명 줄었고예. 또 추가로 국비가 2억 10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곧 추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한 네 번짼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옛날 앞에 앞에 우리 집행부 하실 때는 1년에 꼭 두 번씩 제초를 합니다. 그런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만에 하나 구멍이 났다든지 했을 때 물이 많이 들었을 때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확인차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오면은 깔끔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참 잘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제초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지? 예산은 똑같이 지금 다 올라와 있고 예산도 집행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인원이 없다? 그러면 고령이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크레인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률적으로 쫙 제초가 될 건데 그런 발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김영동 위원, 손을 듦)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위에 보면은 LED 조명기구 설치 서른다섯 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경상남도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어디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예.
영동
김영동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게 가야파출소 뒤 골목을 보면 조금 우범지대거든예. 거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가야파출소 뒤에?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그 골목길에 도비 350만 원, 군비 350만 원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위원장님!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정금효위원
추경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하게끔 시간을 촉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계 풀베기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총괄할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배정을 할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추계니까 추석 전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읍면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예. 그것도 배정할 때 과장님이 잘 판단하겠지만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배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칠북 화천∼칠북면사무소 농어촌 노견 정비에 2억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이거면… 우리가 현장까지 가고 다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2억 정도 하면은 마무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하여튼 요번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97페이지 군북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 이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보상도 다 끝났고 건물철거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 바로 지금 하면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거기에 이번에 1억 2000만 원, 한전주 이설 7주인데 1300만 원씩, 한전주 애당초 한전 땅에다가 심어놘 게 아닌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한전주 이설에, 전주를 이설하는 그 비용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한전 저거 땅에 심어 놘 게 아이라.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땅에다가 심어 놨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옮기라는 것 같으면 옮겨야지, 9100만 원을 왜 줘야 돼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새는 공사비를 다 지급하도록…
만호
이만호위원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개발계장이 관련 법령…
용국
조용국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도로는 어쨌든지 간에 마을안길 도로로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 소로로 이렇게 확장 개설이 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선이 있던 구역 안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 원래는 마을안길 도로였다 이 말이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언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기존 군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만호
이만호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데 이 전신주를 심을 때는 마을안길 도로로 있을 때 전부 심어 놘 거라. 그런 주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옮기는데 한 주당 1300만 원이란 돈을 자기들이… 견적을 전부 받아봤어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사후에 지급합니다, 사후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선급금 줘가지고 옮길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마을도로든지 우리 군유지라든지 이런 데 심어놔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라도 제대로 해서 반반씩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 거라. 그런데 이걸 옛날 기존으로 심어 놘 게 지금 확장을 하니까 그게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이설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설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한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에라도 이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감공법을 어떻게 합니까? 소음․진동 저감공법을. 방음벽 설치하는 것밖에 더 되나?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우리 공사는 방음벽 설치가 주 그겁니다.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터파기할 때 그런 거는 주거지기 때문에 최소한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방음벽 설치가 120m에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방음벽도 이거는 간이로 하는 것이거든, 간이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즘은 안전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 간에 간이로 해서 뜯어내야 되거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 120m 구간이 어느 쪽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군북 구 군북역에서 모텔 뒤 골목 원 도로까지, 동촌 올라가는 그 길까지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모텔이나 이런 데 영업상으로 피해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에 다 불편해서 소로를 새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서 어쨌든지 간에 공사를 빨리 완벽하게 마치겠다고 협조를 좀 구하고 해서 마을에서 협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상 막아놓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민들도 불편하고 일하는 업체도 일하기가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동의가 없으면…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 년 넘게 방치를 했거든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일 년 동안 방치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일 년 넘게 걸리니까 아직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갔는데 문화재위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옛날 통운창고 있는 데 옆의 그거는 전부 보상협의가 다 끝났다 말이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보상해가 지금 건물 다 뜯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건에 주민숙원사업 그거를 우리가 설계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주면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스무 건 정도 예상하고 용역비를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미리 내년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보통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겨울기간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우리 관인 집행부에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주는 게 맞고 입찰은 입찰한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설계비를 이렇게 스무 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정금효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우리 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설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설계까지 해가 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업자가 설계까지 다 해 오는 걸로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이 2억이 편성된 게 내년 사업의 수의 건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수의 건은 아니고예. 이게 우리 도시개발담당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무 건을 직접 설계를 하려면 이 스무 건 설계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신속한…
정금효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입니다. 입찰받은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2000만 원 이상 건도 설계가 작성되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지, 설계도 안 되었는데 입찰을 합니까?
정금효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지 설계를 해가 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설계용역입니다. 설계가 되어야 공사를 발주한다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은 소규모가 우리 예산 얼마까지를 소규모로 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2000만 원 이하인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 공사가 아니고예. 예를 들어 7000만 원도 있고 8000만 원도 있는데 그 공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운다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건 말이 안 맞지. 우리 관에서 왜 설계를 해줍니까? 입찰받은 설계를 하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설계가 안 되었는데 어째 입찰을 띄웁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그거는… (조정련 전문위원, 의석으로 가서 정금효 위원에게 설명함)
용국
조용국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금효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소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우리 실과하고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로 조금 자기 감정들을 제어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먼저 오늘 담당 중에서 동물방역담당이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안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지껏 증감한 이유가 지급 증감 사업내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했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급식대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런 애들도 자기가 대상인데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기존에 사업을 계속 실시한 사업인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얘들만 수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농식품부 시책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유 소비도 촉진하고 또 그 학생들이 영향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유 급식을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예? 제 생각에는 우유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애들한테 다 지급을 했으면 싶은데예.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함안군 내에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사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께예.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이게 인증을 받은 것만 이래 지원이 되는 거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문석주위원
그럼 이게 우리 함안군 관내에 몇 곳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북 수곡에 우렁쉥이 하는 농가, 대상은 세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군북이랑 세 곳이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학교 우유급식이 갑자기 60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가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갑자기 한 70%가 증가하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차상위가 갑자기 이래 증가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본래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 건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아마 인원이 조금 늘은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이 늘어도 이래 70%, 80% 느는 예가, 차상위가 갑자기 함안군에 이래 많아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옛날 기준보다는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말입니까?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할 때 생산을 늘려야 할 이유가 지금 생산면적 증가다 아닙니까, 그지예? 생산면적 증가라고 나오는데, 늘리는 이유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산?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우리 조사료가 함안군에서 생산 이게 면적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꼭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함안 군민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 혜택이, 우리 함안군에만 혜택이 있으면 많이 늘릴수록 좋은데 우리 함안군에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거를 팔더라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면적을 꼭 늘려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식량작물이 아시다시피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국제경쟁력 쪽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곡물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한데 사료작물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지만 사료 값이 최근 2∼3년 동안에 급격히 너무 많이 올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영비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사료 자급률이 8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볏짚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라이그라스나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해서 조금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고, 또 농식품부 축산부서로 봐서는 작업률 향상을 정책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편성액이 당초예산보다 배로 늘어서, 밑의 걸로 치면은 배가 넘는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기계장비 구입까지로 치면은 10억이란 돈이 증가할 때 우리 함안군에서 조사료 이거를 증감할 필요가 꼭 있는지? 그거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보충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 이거는 쌀 생산량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사료라든지 논콩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 군에는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루쌀도 재배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고 그다음에 광역 전문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하고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축산을 하지 않는 전문 조사료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게 보면은 광역단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광역단지가 6개소가 있고 또 종자단지도 제가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런 법인들이죠? 법인들인데 법인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또 이런 큰 사업들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들은 사실상 접근부터 사업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법인이 되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규모 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급까지도 대단위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체적인 기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소규모, 중급까지는 모아서 이렇게 영농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가 우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6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은 거의 축산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기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농축산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외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업체다가 지원을 해주면 조사료를 일정부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축산 농가에 지원할 때는 일정부분 지원한 만큼 좀 싸게 해서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되려 외부에 판매하는 것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지원 조건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소농가들은 저희들도 그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그런 데 수차례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작년에 보면은 경영비가 재작년보다 아시다시피 면세유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란 부분도 있고 요런 경영비 자체가, 생산비 자체가 25% 정도 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데 저희들도 가격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중소농가들에 대해서도 골고루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황철용 위원, 아마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이라 해놨는데 이게 우리 과수농가가 주로 해당이 되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과수농가도 되고 거의 대부분의 작목은 해당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전에 칠북 복숭 피해 본 거기도 해당이 되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5월 초에 저온피해를 복숭아가 많이 받았는데?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보험에 가입된 분들도 혜택을 받습니까? 농가에 가보니까 보험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글쎄? 별도로 농협에 재해보험 들은 농가는 저희들이 이중으로는 사실 지원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의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재해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대파대 정도 되면은 지원금액이 많은데 사실 피해율이 많지 않으면 농약이나 종자대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요게 5천에 3천 4백 이랬는데 300가구 이거는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까, 접수를 받은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 달 저온 피해하고 8월 달에 아시다시피 좀 비가 많이 와서 다른 작목들이 재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농가 수보다 적을 겁니다. 적을 건데 아직도 올해 다른 작목들도 재배 중이고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약대하고 이래 주는 것도 좋은데 300가구가 안 되면 해당이 되는 농민들한테 조금 더 지원금을… 보험 들은 분들은 물어보니까 별 그게 없더라고, 보험금 받으면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봄에 피해가 많더라고. 수확할 것도 없고, 애타게 농사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근본 취지는 300가구가 안 되고 농가 수가 좀 줄면 개개인별로 지원금액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또 아시다시피 지원기준이 있고 지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내 개인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피해는 똑같이, A는 가입을 했고 B는 가입을 안 했는데 그거하면 A는 니는 니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군민으로서 군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맞기는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워낙 재해 별도 보험이 저희들 지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일단 내 개인으로 돈을 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리 예방한다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지원 안 받는 부분 농가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명확히 하려면 이 예산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 해버리는 것 같으면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농협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공평하게 되어버리는 거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농협에 별도로 드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농협에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들은 거하고는 이게 사실상 보장이 적거든, 지원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원이 적으니까 사실상 이 보험료를 조금 지원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혜택도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이 보험은 아시다시피 정책적 보험이고 또 개인이 거기 드는 거는 우리 개인으로 치면은 일종의 개인보험이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별도로 실비나 그런 보험을 드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조금… 그건 저희들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사실상 보면은. 이게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쨌든 간에 바꿔볼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어쨌든 간에 농산물 재해보험은 다 의무가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아이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가입률은 제법 높은 편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이래 나눠보면 300가구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태풍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어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봄에 꽃 필 때 우박 와버리면 또 되지도 않는 거고 그때 추워져버리면 그것도 피해가 있고 또 계속해서 바람 불고 낙과 피해 이런 병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군데 통일을 해버리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 전략작물직불금입니다. 이게 왜 동계작물은 영 돈이 적습니까? 이거는 ㏊당 5만 원밖에 안 되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단위가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백만 원 단위로 하다가 천 원으로 통일을 시킨다고 바꿨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계작물은 저희들이 ㏊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하계작물은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동계․하계 이모작 하는 분들은 ㏊당 43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동계작목은 조금 밀이나 조사료 부분입니다. 조사료 부분인데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50만 원이고 하계작물은 얼마라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당 100만 원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겠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계산은 해보면 8억 4500만 원 예산 총액은 똑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총액이 어째 맞노?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동계작물이 4억 5600만 원이고 그다음 하계작물이 3억 5840만 원입니다. 동계․하계 요게 30㏊ 해가지고 3000만 원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하계작물이 100만 원인데 160㏊인 것 같으면 벌써 계산이 틀리는데?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직불금을 확대하는데 이게 아까 가축 사료작물 이런 거하고 같이 몇몇 오데 법인체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지,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농사 지어가지고 혜택 못 보는 것도 아니거든.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또 금액도 크고. 그래서 조금 그거 하려는 것 같으면 머리 써가지고 영농법인 만드는 거라.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법인이라는 게 저희들이 또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기반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자본금이…
만호
이만호위원
분명히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있는데 그걸 이용을 잘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도록, 득을 보도록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 신청을 안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 위원장님이라고 함)
용국
조용국위원장
센터소장님, 보충설명하실 일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든 중복 지원 관계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 센터에서 나름 법인, 개인 한도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그 안이 마련되면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계속되는 사안이라서 저희 나름 법인부터 개인까지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되면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리 법인에서 지원을 받고 또 개인이 따로 지원을 받고, 우리 저번에 조사를 하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에 뭐를 해갔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2012년도에 한번 이런… 그 당시 군수님께서 중복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집에 공동경영체 해가 남자․여자가 따로 있어서 남자 이름으로 했다가 또 조금 편법을 써서 여자 이름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신청서에 배우자까지 같이 적는 걸로 요번에 보완을 해서 아마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법인을 만들 때 대상자가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 그 사람들도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첨부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다 그 사람들이 여지껏 받아간 거 상세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꽃 종자구입입니다. 이번에 악양둑방에 물이 들어서 침수가 되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봄하고 요번하고 두 번 침수가 되어가지고 요번에 꽃은 핍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 둔치 13㏊는 지금 물이 두 번 정도 잠겨서 어려울 것 같고 둑길만 날짜는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24일 정도 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악양에 홍수로 인해서 항상 침수되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비만 좀 왔다고 하면은 침수가 계속되니까, 또 저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뭔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꽃 가격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종자 가격도 조금 올랐고 면적도 조금 증가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이고예. 우선 가을꽃은 해마다 가을 태풍 때문에 잠길 우려가 많고예. 그 대신 저희들이 봄꽃에 주력을 해서 봄에 양귀비를 잘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요 꽃 종자구입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꽃 종자 가격이 너무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1㎏ 꽃 종자가지고 60평에서 80평 그 사이에 뿌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예. 그러니까 13㏊를 계산하면 650㎏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예상한 것은, 사업비를 책정해 놘 것은 안의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종자대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종자비만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종자비만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한 ㏊당 한 550만 원인데 그거는 우리가 종자별로 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종자별로 평균을 낸 가격이고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잎이 큰 코스모스는 일반 재래종 종자보다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비싼 가격에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종자가 좀 다양하다 보면 종자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글쎄, 너무… 지금 계산하면 650㎏밖에 안 들어가는데 ㎏당 가격을 쳐도 엄청난 가격입니다, 1억 4000만 원인 것 같으면.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사급보다 곱하기 2 정도 되면 인정을 해줘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근데 이게 3을 간다든지 4를 간다든지 5를 간다든지 하면은 사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간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원예유통과 그게 우리가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인데 1억이 국도비 반환금으로 약 10% 됩니다. 8∼9%가 되는데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지금 12억 예산 중에 1억이 넘게 반환이 될 때는, 10% 가까이 반환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계산을 너무 못한 겁니까? 사업을 못한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처음 본예산에는 사실 반환금을 많이 올려놓지 않고 중간에 추경 1회나 2회 때 반환금은 앞의 전년도 거 사업 결산을 조금 한 다음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반환금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반환금이 많다든지 이러면 국도비 받고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1%, 2% 정도 반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 가까이 반환한다는 것은 사업의 어떤 집중성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계획성이 없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수요조사하고 사업비를 따고 그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고예. 되도록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은 사실 어렵게 따온 예산들인데 그 예산들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 국도비가 10% 가까이 반환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입니다. 252페이지 하단부에 함안수박전시관은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생긴 돈입니까? 온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온실 안에 다른 자재 같은 걸 조금 보완을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500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 보면은 우리가 3억 2080만 원 추경인데 이거 산지유통 조직육성, 민간이전, 사업보조 사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인제 저희들이 수출을 할 때 물류비를 농가는 7% 정도 지원을 해주고 업체는 3%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덜 했는데 추경 때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도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8천을 또 더 확보를 해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한 것도 있고 농가에서도 수출한 만큼의 지원을 받아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농산물 수출에 관한 지원비로 발생한 돈이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은 대산2단계 하수관로 설치있죠? 지금 감리비가 2억 올라왔는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총공사비가 얼맙니까? 100억은 넘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총공사비는 187억 6000만 원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이 넘는 공사는 공사감리 위탁 효율로 보면은 7.14%를 대비했을 때 100억을 잡았을 때 한 6억 몇천이나 7억 가까이 나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근데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오늘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감리비를 주더라도 올해가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는데 올해 2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1․2․3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앞당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감리가 먼저 있어야 설계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올해 지금 공사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이미 저희들 검토가 다 되었고예. 지금 현재 감리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차수별로 해가지고 감리들이 차수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차에서 3차로 옮길 때는 2차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감리가 그 전에 와가지고 설계 검토나 모든 시스템을 검측을 해야 되는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뒤에 감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감리가 오는 게 아니고예. 사업도 총사업비로 하지만 감리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차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감리가 2025년도 준공이면 단계별로 매년 감리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럼 올해 2억, 내년에 2억 하고 마무리까지 총감리비가 얼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금효위원
계장님이 좀…
용국
조용국위원장
계장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관급공사에 보니까 감리하고 공사감독하고 다 이원화가 되어 체계가 가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공사는 시작되었는데 감리비가 이제 올라왔다 말입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몇 달 안 남은 감리비 2억을 준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는 시작되었는데 왜 이제 감리비가 나가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은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리도 감독관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실없게 하자없이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정인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함주공원 진입부 이래되어 있는데 둑이죠? 둑.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둑으로?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제방 왼쪽에 있는 둑으로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나 이런 거는 다 빼내 버려야 되겠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예, 있는 그대로 하고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도 그거 안 했는데 꼭 우리가 이 시기에 이걸 꼭 내년에 꽃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함주공원 입구 전체 군민들이 드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더 봄에 영산홍을 골고루 식재를 해서 좋은 꽃을 밝게 볼 수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걸 우리 각 기관에서도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동참을 해서 어느 사회단체가 영산홍을 한 300포기 정도 식재를 한다, 거기 맞춰서 딱 심고 또 어느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데서 가꾸고 또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식목일에 나무 심듯이 그래하는 것 같으면 경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이 40㎝에 폭이 50㎝라고 하면 보통 2천 원에서 2천5백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식재를 하는 것이 효과가 확실히 나을 것인가? 지금 30㎝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얼추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기도 한번 맞춰야 됩니다. 또 6000만 원이란 돈이 이윤이나 각종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은 우리 함주공원 입구에 그래도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좀 우리 군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이 예산 2억이 실질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 부분도 꼭 40㎝에 50㎝ 그걸 생각해야 될 건가? 25㎝ 30㎝ 정도 되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영 묘목 단가가 좀 절감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심더라도 내년 봄에는 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가을에 심으면 휴면기를 4개월을 겪어야 돼요. 4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휴면기 4개월 동안 물은 주고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게 올가을에 심어가지고 내년 봄에 바로 꽃 구경을 하겠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조금 우리가 가꿔나가는, 그래 경비도 좀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영산홍 심는 거에 대해서 현장을 소장님이 몇 번 가봤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함주공원에 자주 가서 자주…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 위의 형태가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단.
정금효위원
그 2단 폭 20m를 전체 다 심는 걸로 견적을 낸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 2단 제방 부분부터 밑에는 영산홍이 심어져 있습니다. 군데마다 오래된 영산홍이 있습니다. 그 높이를 15m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자료 있는 거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보시면 밑의 부분에는 정말로 소나무나 배롱나무나 영산홍이나 생강나무나 산수유나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밑에가 15m됩니다. 위의 부분 2단은 5m, 6m 폭이 나옵니다. 저거를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조금 전에 50m 수반폭을 해가 5m?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15m.
정금효위원
50㎝를 잡았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저는 30㎝를 잡았을 때 저 500m를 한 줄로 다 심었을 때 1,600주가 나옵니다, 30㎝ 잡았을 때. 소장님은 지금 5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 한 줄 심는데 1,600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밑에는 지금 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 배롱나무 밑에 보면 저게 영산홍이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밑의 하단 부분이 2단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밑의 빨간줄 말고는 밑에는 영산홍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금효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밑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 나무를 빼고 심는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밑의 도로에서 보면은 최고 1단의 빨간 저 위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어도 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는다고 하면 포토존이나 벤치를 갖다 놓고 그런 포인트를 줘야지. 지금 잘 되어 있는 저거를 걷어내고 35,000주를 심는다, 이거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소장님,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0㎝를 20m로 잡고 전체 뜯어내고 20m를 잡고 20주를 심어야 35,000주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누가 했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산은 제가 했고예.
정금효위원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해가지고 위는 5m입니다. 5m 다 빽빽하게 심어도 15,000주만 하면 됩니다. 왜 35,000주가 나옵니까? 그러면 밑에 잘 되어 있는 나무를 다 뽑아낸다 말입니까? 행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배롱나무나 소나무 하나 옮기려고 하면은 30만 원,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옮겨가지고 우리가 영산홍을 심어야 됩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저기에 영산홍을 식재하고자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군민의 날 행사도 시작이 되었고예. 거기에 따라서 수박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함주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연꽃테마파크가 있고 함주공원 내에 어린이 숲속체험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영산홍 군락지를 한번 조성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볼거리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잘 보이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정금효위원
사진상이 아니고 밑의 단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편백은 나름대로 성장이 잘 되어 있고 그 외 조경 소나무라든지 일부 소나무 또 영산홍 부분 그게 가야동 입구까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싹 정비를 하면서 편백인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0m를 해서 영산홍 군락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국장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정금효위원
공원이라는 거는 정말 숲도 우거져야 되지만 미백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왜 잘 되어 있는 저거를 영산홍의 붉은 물을 들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의 아이템인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35,000주라는 거는 30㎝ 간격으로 심어도 전체 20m 폭을 500m 다 심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누가 냈는지? 그래 행정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시는 군민들도 그렇지만 내방객들한테 어떤 축제 때 왔을 때 나름대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붉게 물들어있는 영산홍을 봤을 때…
정금효위원
밑의 파란 부분이 영산홍입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영산홍 2단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크고 있습니다. 1단을 저렇게 꾸민다고 하면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저래하면서 중간에 벤치도 놓고 포토존도 놓고 하면 되는데, 전체 다 덜어내고 영산홍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거는 정말로 만약에 저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누군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영산홍 군락지를 하게 된 동기가…
정금효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라제고 문화제고 뭐 하고 오는데, 저것만 해도 함주공원은 경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 군 단위에서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뽑아내고 영산홍을 심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봄에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입구에서 보면 영산홍이 빨갛게 잘 피어있는 그런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저기에 영산홍 군락지로 만들겠다는 착상을 했던 부분이 입구에 잘 되어 있는 영산홍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입구에 잘 되어 있지. 국장님! 그렇게 가야 됩니다. 포인트 포인트 그렇게 가야지 전체적으로 심으면 민원 들어옵니다, 뽑아내라고. 그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해마다 전지 안 하면 예쁘게 꽃도 안 핍니다. 영산홍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산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표결을 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 생각은 좀 여백은 있어야 됩니다, 여백은. 여백은 있어야 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라이얼 가면 영산홍 키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름답게 조성해 놘 바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는 제초를 계속해주고 깨끗이만 하면은 참 아름답게 잘 되어 있어요. 저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갑니다마는. 그런데 위에 조금 헐빈하니까 그쪽에 어떤 포인트를 줘서 하는 거는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도 정금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영산홍을 지금 빈 공간 그런 데를 좀 메우는 그런 정도인 것 같으면 되겠는데 더구더나 함주공원은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공원이고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배롱나무가 우리 군화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에 배롱나무로 우리 함안 군화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 라인을 굳이 배롱나무까지 다 덜어내고 영산홍으로 다 덮어서 식재를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다 뽑아내고 옮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산홍으로 한다는 거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용국
조용국위원장
황철용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함주공원이 우리 함안의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군락지하고 공간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그리고 정금효 위원이 이야기한 아까 그 그림에 저도 개인적으로 바닥부분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의 경사진 부분 5m 정도 길이를, 저는 또 군락지를 내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영산홍이라는 거는 시기별로 일정별로 피는 게 다릅니다. 빨리 피는 거, 그다음 피는 거 딱 잘 심어 놔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미지를 잘 제고하면 요거 피고 나면 요거 지고, 지고 나면 또 피고 하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무작정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하고 이런 걸 전문가하고 이게 며칟날 피면 이게 며칟날 지고 며칟날 지고 하면 연계성이 있고, 방금 밑에 잘 해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고, 제 같은 경우는 위의 공간만, 그다음 밑에는 요새 풀 깎고 관리하기 힘들면 관광객이 오면 까는 것도 있습니다. 까는 거 해가지고 그러면 매일 관리 안 해도 영산홍에 사진도 좀 찍고 사람이 가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군락지 하는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미지하고 이런 걸 한번 더 설명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이래서 간담회 때나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까 제안을 한 거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앞으로 관리문제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입구에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게 봄에 보면 정말 화려하고 좋습니다. 거기도 정말 좋거든. 그러나 정금효 위원이 제안한 거와 같이 이걸 일률적으로 같이 심어놓으면 어떤 면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이 지나다 보면은 식상할 수 있고 싫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메모지를 보이며) 그래서 요런 형태로 네모형태도 있고 원형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각 기관․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한 열다섯 개 정도 만드는 거라. 요런 형태로 한 열다섯 개 정도 만들면 중간에는 또 포인트가 완전히 들어가도록 우리 함안 함주공원에 꽃이 피면은 그 꽃에서 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용국
조용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43억 856만 3천 원 증액, 특별회계 4억 1320만 원 증액, 합계 147억 217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675억 4346만 8천 원, 특별회계 951억 2349만 3천 원, 합계 7626억 66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