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6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7,484억 6,100만 원의 2.39%인 17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79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7,307억 3,500만 원의 2.35%인 17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177억 2,600만 원의 4.24%인 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71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세 감소로 20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 1천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8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억 9,700만 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천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5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억 2,6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5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5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4%인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직원 급여 및 보험료 증액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4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인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참여단 운영비와 구정 홍보 비용 1,600만 원, 기관 평가 등 업무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5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1%인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천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비 4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9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6%인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비 2천만 원, 하반기 공무원 퇴직수당 2억 원, 대전 0시 축제 행사장 CCTV 설치 사업비 1억 8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720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인 4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비 18억 5,300만 원, 대청호 데크길 경관조명 사업비 2억 원, 추동 생태습지 누리길 보수 공사비 5억 원, 문화원‧체육회 등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천만 원,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 사업비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6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8%인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인동, 판암2동 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93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인 7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 1억 4,5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4억 7천만 원, 용운동‧자양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18억 1,600만 원, 상소동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 비용 2억 5천만 원, 정다운어르신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지원 1억 1천만 원, 동구가족센터 건립비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52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9%인 3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사업비 4억 5천만 원, 신흥3구역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 17억 3천만 원, 비래서로 보도정비 공사비 2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 5천만 원, 효동‧용전동‧대청동 일원 조도개선 사업비 1억 원, 농촌지역 범죄예방 보안등 개량 사업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91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인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6,900만 원,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 3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2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1%인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2%인 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5억 5,300만 원, 세천동 경로당 마을회관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경비 500만 원과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예치금을 감액하여 가양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액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 봐 주시고요. 효율적인 구정 홍보비 관련입니다. 전체 예산 1억 7,590여만 원 중에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행정용 신문구독료 600, 지방자치 정기 간행물 도서 구입 관련 500, 그리고 기자실 운영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이제 5개구 언론 홍보비 예산 비교를 좀 봤는데요. 동구가 대덕구보다도 많이 더 열악한 예산 편성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도 신문 스크랩 요원이 있습니까?

예. 스크랩 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스크랩 요원의 급량비가 5개구 중에서 동구만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크랩을 위해서 대부분 한 7시 정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전날 대부분 작업이 이제 그 다음날 보도될 내용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보도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불시에 나오는 자료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해놓고 순번제로 그다음 날 일찍 나와서 하는데 7시에서 7시 한 20분 사이에 나와서 언론 보도 내용을 스크랩을 한번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올리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광고비라든가 간행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원래 식대도 그냥 급량비에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가능하고 해서 급량비는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급량비도 반영을 하고 광고비도 천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예. 스크랩 작업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업무를 하고 계시고 현재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럼 이건 전담요원은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다른 구에는 전담요원이 없는데 급량비가 편성이 됐을까요?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급량비가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량비에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업무까지 직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업무가 과중된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고요.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부분 사용 용도는 저희가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에 하루에 한 3명이나 4명 정도, 많을 때는. 기자분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동구 구정이나 이런 거 홍보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한 11시 정도에 오시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 또 큰 이슈나 안건이 있을 때 야간에 간담회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성구 수준과 동일한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3천만원 예산 편성이 됐고 중구 2,430, 대덕구 1,8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지혜롭게 직원분들이 업무 과중이 되지 않게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 결과가 추경 전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세요.

추경 전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 과업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초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과업이나 이 과제 대비 3개월이라는 기간은 부족하다는 그 기관들, 단체들의 얘기가 있어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기관 단체들, 외부 기관들 여기 참여의사가 있던 유사한 용역을 했던 그런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6개월로 연장을 한 겁니다.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늘어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하셨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글로벌아카데미 관련해서 일정들, 진행됐던 순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2월 29일에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이제 부구청장에서 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요청을 했죠, 감사실에. 그리고 감사실에서 1월 6일에 일상감사 의견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1월 9일에 정책실에서 감사실로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게 일상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입니다. 보니까 인건비 기준 단가 반영해서 원가 계산서 재산출했네요. 이런 내용으로 어쨌든 조치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글로벌아카데미 연구용역 추진계획 변경 부구청장 결재가 있었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그럼 1월 9일에서 1월 20일까지 이 안에 왜 딜레이가 됐습니까? 11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말하는 11일이라는 기간은 이제 산술적인 날짜일 테고요. 휴일 빼고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거나 하면 직원도 이걸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고 사례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려면 그 문서 작성하는 데 뭐 1시간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 기간까지 합치고 휴일을 합치면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긴 기간 같지는 않은데요.

휴일 포함해서 11일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예.

그럼 부구청장 결재를 받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보고 부구청장 결재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 의뢰를 했어요. 이게 회계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 의뢰 날짜가 24일입니다. 그리고나서 3월 6일에 용역계약 체결이 됐어요. 이 기간도 휴일 포함하면 한 10일 정도 됩니다. 왜 또 딜레이 됐습니까? 10일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용역계약 체결일이 10일 뒤에 이루어졌어요. 왜 앞당기지 못 했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계약 체결은 저희랑 업체랑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랑 연구원이랑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빨리 앞당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정책실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그런 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노력을 했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휴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휴일 빼면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었는데 3개월짜리 6개월로 늘려서, 늘려서 추경 전에 맞추지 못했다, 라는 건 부서에서 신경을 덜 썼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구에서 중요한 정책 사업이면 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입지 선정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절차상.

열심히 직원들 노력했고요.

예.

절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저희는 뭐 이게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연구용역결과는 나왔고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제가 이 연구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연구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던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예.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됐어요?

입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입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차후에 운영에 관련된,

입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나름대로 행안부의 투자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B/C 분석, NPV 분석, IRR 분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과도 이 연구용역 협상안 이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 라고 돼 있고요. 2차 중간 용역보고에도 연구목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제 타당성 분석하겠다, 연구목표에. B/C 분석, NPV, IRR. 그리고 심지어 이 최종연구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검증, 비용-편익 B/C,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내용을 보면 없어요, 안에.

위원님, 혹시 경제타당성 분석을 어느 시점에 어느 이유에서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115페이지에 경제성분석 결과라는 게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CVM은 있는데 여기에 B/C 분석, B/C 분석도 아니에요.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가정적인 결과치를 기재를 해 놓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또 여쭤볼게요. 협상안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운영 조직안이 있어요. 171페이지에 공공사무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 비슷한 건 있습니다. 직접운영방식이냐, 간접운영방식이냐. 그런데 이 운영 조직안은 없어요. 그리고 적정 수강료 제시했습니까? 여기서. 이게 연구용역 협상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없어요. 관내 거점시설과의 연계 방안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는 구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저희가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에서는 추정치라든지 외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런 용역결과나 연구결과나 외부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위탁업체와 적정 수강료, 그리고 위탁업체에 줘야 되는 보조금, 수강생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업지시서와 이 협상안 안에 있는 내용들대로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이건 미흡한 연구용역 결과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계약위반이다, 라는 겁니다.

연구용역 과업 지시를 할 때 저희가 통상 과업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다 담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용역업체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 발주처에서 그 사유를 듣고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타당한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성 분석하는 거하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지금 중요한 운영 조직이라든지 수강료 제시라든지 관내거점시설과의 연계 방안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하는 게 이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왜 거점시설과 연계방안 같은 경우 북부권의 그 작은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 라는 거 용역 보고서에 있는데 그게 왜 거점시설과 연계 방안이 아닙니까? 그게.

자, 125페이지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서는 지역 내 협상안 안에서는 관내거점시설과의 연계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지역 내 도서관, 교육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외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전략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짜야 되는 거죠. 용역보고서에서 그 전략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협상안이 이게 왜 있어요? 연구용역에서 하게끔 해놨는데. 공무원들이 할 거면 여기다 왜 넣어놨습니까? 이게 이 미흡한 연구용역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계약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과업지시서나 협상안 내용에 따르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건 타당성 분석 등 될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결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연배상금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지연배상금 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꾸 타당성 분석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법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언제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저희는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하는 게 경제성 분석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협상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20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협상에 따라 가지고,

6,500으로 올린 것은,

업체에서 그 정도 경제성 분석을 했으면 저희는 받아들여서,

6,500으로 올린 것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다 협의해서 예산이 통과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타탕성 분석을 포함해야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연구원하고, 연구하는 업체랑 협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당초 저희가 지시한 과업 지시대로 100%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미흡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고 입지 선정한 부분도 잘못됐고 이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배상금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진짜 과업지시서나 협상 내용대로 연구용역 결과가 다시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연배상금 요율이 얼마 정도 돼요?

완료계 제출일자에 완료를 했고요. 그 완료계를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또 검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거나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건 나중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때,

그때도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질문드릴 게,

예.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심의 때는 본질에서 어긋난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시고 검수확인서에 직인을 찍었어요, 도장 찍었습니까?

오늘 최종결재 아마 올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최종결재를 받으면 우리가 연구원에 다시 재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결재가 났었다, 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으로 직원들 징계 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죠? 제90조 지연배상금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는 할 수 있겠는데요. 직원들 징계받을 만한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징계받을 상황이 아니죠, 최종결재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 미흡한,

미흡하다는 건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절차상도 문제가 없고,

예.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문제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으로 입지 선정했고, 연구용역결과 보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차 때까지 설립 입지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충분히 나와 있어요? 여기 소요예산도 안 들어 있는데, 2차 보고 때. 입지에 대한 소요예산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2차 보고 때, 또.

2차 보고회 때 8곳에 대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2차 보고 때 22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한 군데 구성구역 공공청사 부지의 소요예산 130억원이고 동신과학고 소요예산은 없어요. 우송대 주차장에도 없고요.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소요예산도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확정을 한 거예요?

아니, 용역사들은 구청에서 건립 규모를 제안을 안 해줬는데 소요예산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합니까?

지금 구청장 권한이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의회 권한대로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간까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답변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관성 있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 질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일곱 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할당된 그러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시간이면 10분이나 15분 정도씩 할애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먼저 6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국장님.

예.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69페이지 중단에. 예산서 69페이지 중단에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보안관이 2월에 채용이 돼서 3월부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예.

2월부터 채용이 진행이 돼서 3월부터 현재까지 보안관 6명이 3개 동에 2인 1조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활동 실적을 보면 방범순찰 기타 포함해서 22건, 그리고 생활안전대응 관련 3개 분야에 88건이 있습니다.

예.

이 추진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동, 자양동, 가양2동 3개 지역에 안심귀가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상 조건은 1인 가구 및 취약가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방범순찰하고 생활안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찰 구역 내에 위치정보가 내장된 탭을 부착해 가지고 28개를 순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순찰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심야 시간 구역 내에 생활 속에 위해요소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예. 다 설명하신 겁니까?

예.

예. 동행 귀가도 하고 구민 구호도 하고 또 기타 부분에 방치된, 그러니까 대형견이 출몰했을 때 동물구조단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대동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이 있어서 빈집이 다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 사항들 모니터링하고 특히 아직 철거가 예정돼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들이 많이 자라서 인도를 덮친다고 해야 될까요?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활민원 같은 경우도 앱을 이용해서 제보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별 도보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근무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그리고 5시간 동안 순찰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분들께서 말씀하는 내용으로는 화장실 사용 문제, 그리고 휴게공간이 별도로 업무 특성상 없다는 것,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하셨는데 아까 태그 순찰함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가양2동에 10개, 순찰함이. 그리고 자양동에 10개, 그리고 대동에 8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찰 동선이 항상 이 태그를 하면서 업무활동이 파악이 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촘촘하게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양2동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활용을 해서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대동은 파출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사항으로 경로당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야간 시간대에 이용을 해야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반이 되어야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개방형 화장실 위치, 이런 것도 좀 많이 안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3개 동 안심귀가 보안관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대동 지역에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좀 불편 사항을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처럼 이상 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보안관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3개 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동까지도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그럼 8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 761개 점포, 용운시장이 51개 점포…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하고요. 용운시장, 그리고 중간에 시장 가운데 끼어있는 노점, 합쳐서 총개수가 대략 한 900여 개 점포가 대상이고요.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시장 내에 있는 약간 비위생적인 매대, 시설들을 좀 위생적인 설비인 냉장이나 냉동 또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철제, 스테인리스 그런 판매대로 전원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업의 범위가 중앙시장 활성화구역하고 용운시장하고 이렇게 노점 매대 100여개가 지금 사업 대상인데 사업이 조금 자부담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수요가 저조할 경우 나머지 지금 빠져있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인동시장과 가양신도시장. 시장의 참여폭을 더 확대해서라도 총사업비를 전액 소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활용된 곳이 있나요? 사전사용으로 들어와서.

예. 지금 현재 지난 8월 초에 시에서 기본내시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화월통 같은 경우가 아케이드 관련 공사와 또 0시 축제, 그 부분을 하다 보니 현재까지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된 바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현황에서 사전사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쓴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사전사용으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게 0시 축제 전에 기존에 있는 노점, 화월통에 있는 노점 매대를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신형 매대로 교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사전사용을 급하게 했는데요.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기존 매대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자비를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참여자가 없어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화월통에 좌대 있잖아요.

예.

그게 균일하게 다 똑같게 되어 있던데 그게 다 자부담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건 다 본인들이 제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똑같게 저기를, 모형을 해 가지고 똑같은 규격으로 했나 보네요?

예.

난 이게 사전사용이라서 이거를 해주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과거에는 지붕까지 있어서, 지붕과 옆에 달면 천막 부분까지 있어서,

예. 맞아요.

그 부분을 1.2m 높이로 균일하게 절단을 다 시키고 새롭게 도색하고 바닥 장판까지 새로 깔아서 지금은 거의 신형 매대처럼 일단 만들어는 놨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신규 매대를 0시 축제할 때 판매했던 1m, 2m짜리 조그마한 매대를, 신형 매대를 샘플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작아서 장사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월통에 있는 매대가 규격도 크지만 조금 이렇게 균일화는 해놨어도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육안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깨끗은 해졌지만 이런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화월통 좌대는 만약에 새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보기에도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대전 디자인진흥원하고요. 지금 일단 기본설계안을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 설계안이 나오면 샘플링 작업해서 하나 만들어서 상인들 요구를, 상인들의 요구와 또 저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장사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매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화월통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화월통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간에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은 그 간판이 6.25 때 간판 같아요.

예.

지금이 아니고 6.25 때 달았던 간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일단 저기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약간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하절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자꾸 갈수록 동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는 짧아질 테고 해서, 또한 우리가 화월통에서의 저기가 그래도 이렇게 거기에서 주말이면 축제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해 가지고, 하다못해 야시장이라도 거기에서 해보자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0시 축제할 때 보니까 조명 같은 게 너무 없어 가지고 조금 그냥 침침해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명을 좀 보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케이드 공사를 한 데는 중간중간에 대형의 냉난방이 겸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천장에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보는데 편리하게끔의 온도가 맞춰지지는 않겠지만서도 무더위와 혹한은 좀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되어 있는 시설에 이왕이면 조금 더 이러한 어떠한 저기를 지원을 받더라도 좀 보완해 가지고 그 조명하고 냉난방하고 이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붕을 다 해놓으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더워요, 올여름으로 보면은. 그래서 또 이게 지붕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의 기계를 갖다가 장착을 해도 크게 많이 손실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23년 본예산에 저희가 18억이 냉방장치 사업이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당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화월통하고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자부담분에 대한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재산상에, 점포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나마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건물 외부에 있고 길거리에 있는데, 공공시설에 냉난방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반론이 지금 조금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 시장 자체는, 개별적인 시장 안에 냉난방은 자기들 시장 내에서 공동 전기요금과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장과 시장 사이에 있는 길거리에 냉난방을 하는데 그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거기 시장을 오며 가며,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혜택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부담분을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공적인 서비스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그리고 화월통과 계속되는 그런 자부담을 계속 걷고 있어서 상인들도 지금 저희가 연초에 아케이드 한다고 걷었죠, 냉난방기 한다고 또 걷고, 좌판하고 이거 한다는 거 또 걷고, 1년에 자부담율을 3번씩 하다 보니 약간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조금 미진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서비스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호 더 토론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명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정원시장 쪽에는 위에다가 LED 조명을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다 꺼놨어요. 그 전기요금을 시장에서 내야 되는, 그 골목통에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대한, 공공의 가로등에 대한 영역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등을, 비싼 조명등을 다 달아놨는데 그분들이 6시, 7시 되면 퇴근하면서 불을 다 꺼버리고 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시장에서 자기 상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불을 다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월통은 아예 조명 자체를 설치를 하지 않고 가로등만 설치를 한 그런 상황인데 향후 화월통 쪽이, 저도 이번 0시 축제하면서 간접조명을 좀 몇 개라도 이렇게 달아놓으니 시장 분위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거는 조금 고민한 후에 저희가 보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앞으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올겨울이 가장 또 추울 거, 한파가 올 거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케이드까지는 자부담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냉난방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특히 화월통 같은 경우는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의 전기요금이든 공공의 공적자금을 갖고 해야 되지 점포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에어컨을 틀어도 점포는 에어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점포는 다 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주장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도 그분들의 주장과 우리의 논리와 그거를 저희도 좀 고민한 후에, 하여튼 자부담을 공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를 걸어갈 때 지하상가는 시원한데 지하상가 상인들이 공적인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에너지 요금을 내는 거고 나머지는 도로에 갈 때, 시원한데 거기는 그냥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인들의 논리가 타당하고요. 다른 시장에 비하면 또 신도나 용운이나 인동이나 다른 타 시장에는 시설도 안 해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나마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인들 점포 매출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또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한 후에 저희가, 어차피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분을 삭감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가 저희 부담률을 높이거나 그럴 때는 의원님들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유럽을 가서 재래시장을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출입문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의 효력,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더우면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같이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하면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그 더운 데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적자금을 조금 그래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이런 데에 투자가 되는 것이 유익한 공적자금의 활용이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든 구비든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냉난방이나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지하상가 하는 거와 같이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가서 진짜 출입문만 달아줘도 어느 정도 보온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온도의 유지가.

예.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 중앙시장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신도꼼지락시장도 그것을 보고 시작하는 거고 용운시장도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좀…

예. 많이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예. 혹시 우리 과는 휴가들 다 다녀오셨나요?

예. 거의… 저기 지난번 호우 때, 집중호우 때 호우피해 담당하는 농정팀 직원들이 몇 명이 휴가를 못 갔습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면 보낼 생각입니다.

예. 그럼요. 당연히 다녀오셔야 되고 호우 때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이번에 0시 축제 준비하시느라, 또 성황리에 아케이드 준공식을 겸해서, 또 화월통,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감사합니다.

예. 0시 축제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내년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죠?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대략적입니다.

예.

제가 회계과에서 아케이드 초창기 사업부터 보면 한 천억 정도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그동안 낙후된 부분도 있고 현대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서서 조금 조금씩 손대고 보강하고 보수하고 준공하는 부분에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숫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또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지금 추석 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예.

하루하루가 보내시기 많이 힘드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같이 좀, 지역 경제활동이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상임위에서 제가 요구자료를 하나 했습니다.

예.

길고양이 TNR 지정병원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87페이지이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중성화수술에 관하고 이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요구를 해놨는데 그냥 자료만 딱 갖다 놓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동구에 동물병원이 한 12곳이 있습니다.

예. 12개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좀 잠잠했던 동물병원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바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몇 해 전에는 와서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와서 관심 있게 갖고 TNR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중성화수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한 병원에 예를 들면 서너 번씩 찾아가셔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손 놓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 아무튼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개설한 그 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년도,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다시 한번 실시해서 이렇게, 계약하신다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계시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소 중에 독려는 많이 하지만 참여 의사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대전시에서 지정병원이 딱 한 곳만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 되는 병원은 안 돼요. 바쁘셔요.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시급이나 일급이 너무 부족한데 이런 중성화수술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신규로 개업하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거기에 우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물병원 개원할 때 저희 과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지시하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꼭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더욱더 좀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개체수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캣맘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중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함께 해준 병원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병원 측에서는 제일 문제 되는 게 수술 후에 한 일주일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는 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많이 좀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일정한 자리를 조금 만들어서 수술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옮겨서 후 관리를 좀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흔쾌히 하실 병원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꼭 찾아서 이런 길고양이들이 민원도 많지만 학대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세종시에서는 하루아침에 보니까 고양이 꼬리가 3개씩 다 잘려서, 아마 언론에서 보셨듯이 시끄럽고 고양이가 보기 싫다는 이런 주민들은 고양이 학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좀 이 부분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입니다.

그럼 8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