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천·동명·가산을 지역구로 둔 오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칠곡군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세밀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21년 이미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전국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 우리 군은 0.72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려했던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3070개로 10인 미만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신산업 도입은 숙명일 것입니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반도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을 더해 미래 신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인근 구미시를 반도체 공정 원재료 공급기지로, 포항시를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노후화 등 전반적인 산업환경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칠곡군의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신산업 관련 단지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우리 군의 신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곡군만의 특화된 첨단신산업 발굴과 관련 기업들이 입주 가능한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조성 대상지로 동명, 지천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당초 30만㎡에서 100만㎡ 이하까지 해제권한 위임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 사전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기업유치 및 지역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능 물량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제완화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는 규제완화 법률 개정을,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칠곡군만의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 조례에 연령에 대한 기준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칠곡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 기본법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혼용 표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에 센터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산 운영 및 농기계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촉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칠곡군의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소상공인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리대행 재위탁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등을 도모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부담의 최소화와 수탁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 최소시 보전의 균형을 위해 칠곡군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이 수탁협약서상 유지되어 있는 관련 수입지출내역을 제출받아 명확한 자료분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해당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335억 원보다 2417억 원이 증가된 7582억 원으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0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태풍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조정 등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9월 7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배부되었으며 9월 8일 집행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경제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건에 3억 9135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 수입 7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하며 더불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