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걸 맞는 부분에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박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5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서성부위원
실장님, 저,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아, 그전에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보냈습니다.
서성부위원
댁에 계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저는 벌초하고 왔습니다. 몸이 많이 좀 피곤합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응 사업비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6억, 아, 4억6,8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장내웃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금을 적립한 것 같은데, 보니까 1년 치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대응 사업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있듯이 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많이 보다시피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이 지급이 안 돼서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이 퇴직금을 은행 쪽으로 저희가 이관하고 은행에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사업소로 해서, 저희 구청 산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난 10월4일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이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됨을 통해서 우리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퇴직급여 연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방식대로 시행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에 있는 정규 인력 15명과 기간제 인력 40명에 대해서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 사업설명서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특히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전체적인 근로 기준 일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좀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번에 이제 공단으로 되면서 연금을 가입하게 되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제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보니까 상세 내역서에 보니까 이게 근속 일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이사장님은 382일 또 일반직 팀장님은 두 명이니까 640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근속 일수가 다른 것 이게 누적이 돼서 이런 겁니까? 이런 부분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건 누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단은 10월4일날 출범했지만 임용은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9월13일 임용이 됐고 직원들은 9월27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거기에 차이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그러면 뭐 차장, 대리 이런 건 또 다르던데, 아, 차장, 대리는 같고 주임 이런 거 다르고, 보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에.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이 나서 이렇게, 근속 일수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임용 시기점에 따라서 잡기 때문에, 기준일은 저희가 9월30일 기준으로 이 기준일을 뽑았습니다. 뽑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입사일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 보면은 뭐 600만원, 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올 연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일은 9월30일이고, 이 기준 급여는 저희가 실지급액으로 합니다. 3개월 실지급액의 평균 금액이 기준 급여가 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과 도입 시기 그리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존의 퇴직금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퇴직금은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법은 적립금 부담금 부분하고 퇴직급여 부분과 권장 대상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적립금 부담금이 의무가 없는데 대신에 확정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매년 법정된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이것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구분이 다른데,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고 기여형은 부담금의 운영 실적 적립금의 운영 수익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 대상에 있어서는 일반 퇴직금은 다 당연히 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 DB는 일반 근로자들, 결론은 임금 상승률이 운영 수익률보다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결론은 임금 인상률은 떨어지는 분들은 이 대신에 운영 수익이 높은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아따, 이 설명회를 한 번 들어갖고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다시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사항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실장님 보니까 공단과 우리 집행부 간 보니까 관련 업무 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의 뭐 부재랄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급이 파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공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될 방향이 무엇인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번에 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 용역 결과에 3개 분과의 과제들이 다 나왔고 그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저희 기획실에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요령이라든지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공단으로 이루어지면서 말씀드렸지만 9월27일 직원들이 임용이 되고 10월4일날 이제 시설 공단이 개소하면서 한 7일 정도의 어떤 여유 공간 인수인계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에 이제 오신 분들도 이런 유사한 공단 업무를 보시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개 채용에 의해서 오시다 보니까 하다 보니 이 업무를 인지하는 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각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서로 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존의 사업소처럼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쪽에서는 이 관련 부서랑 공단이랑 TF팀을 운영을 해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이 공단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저, 이렇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뭐 민원 처리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서성부위원
민원 응대 부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민원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민원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가 이제 구에서, 옛날부터 사업소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이라든지 공사가 필요하면 부서에 협의하는 걸로 그리 정리가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우리 팀장 한 분이 파견이 됐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민원 부분도 응대도 하고 그런 업무 분장을 다 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파견 가신 분이 경영관리실장으로 이제 직으로 파견이 나갔는데 역할은 전체적인 공단 업무, 행정 파트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창구 역할 그리고 우리 구하고 공단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조율 관계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 이 팀장님이 파견될 당시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단이 설립될 때 정규직 직원을 모집했고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계실 때 이제 본청으로 복귀를 다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소통 부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단을 설립할 때 이런 부분도 실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지금 못한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본청의 업무도 이렇게 업무 분장이 많은데 그 한 명을 보냄으로써 우리 업무 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본청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할 때 공단을 설립해서 할 때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팀장급을 한 명을 파견한 것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 됐는데, 지금 팀장님을 그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서 파견을 할 때 모집을 많이 이렇게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인사파트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여러모로 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인사파트, 행정지원과장님,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까? 파견 보낼 때 이렇게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다섯 분 정도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성부위원
다섯 분 정도 접수를 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이렇게 다섯 분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파견이라는 그런 단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부분도 했고, 지금 우리가 공단으로 설립돼서 자기가 거기 가서 업무 분장이 팀장이 할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질의 드리느냐면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거리라든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간 팀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고과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조금, 이거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정애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저희들 그, 다른 기관에 파견 갈 때 충분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게 지원을, 솔직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거의 떠넘기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은 간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갈 사람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인사고가 때 좀 그런 걸 격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도 공단이 됨으로써 솔직히 이렇게 우리 직제표에도 이렇게 구내전화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공단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만큼 소통이 실은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시키고, 그죠? 우리도, 저희들도 필요하고, 민원 때문에 소장님하고 구내전화하려고 해도 그 일반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또 사업비도 보면 공단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산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 2024년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잘 파악이 되게, 한눈에, 우리 의원들이 공단이 설립돼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실장님, 그거 되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챙기시고, 하여튼 이렇게 문제점이 막 이렇게 차츰차츰 이런 경우는 이제 보완해 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여튼 잘 해가지고 우리 파견 직원 또 한 분, 지금 팀장이 한 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팀장님 혼자 가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 안 되면 진짜 실무직원 한 명 더 투입시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돌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영관리실장으로 갔습니다. 실무 파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서성부위원
그래 실장으로 갔는데 혼자 또 실장님이 하기에는 또 그런 게 역부족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서성부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빨리 한 명 더 투입해서 그게 개선되면 우리 내나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빨리 개선시켜놓고 다시 본청으로 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해당 사업부서들하고 열 명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설공단이 조기 정상화돼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실장님,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가 나왔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결과에 따르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 방안이 세 개 분야에 열네 개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져서 그 과제별로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검토해서 실행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고, 저희 이제 기획 쪽에서는 전체 총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시되었던 어떤 소통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진행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1차적인 어떤 그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해서…
김근우위원
아니 용역 발주를 할 필요성이 없었네요? 일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분명히 극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용역 꼭 할 바에야 여기 계시는 저희 여기 직원 분들이 더 유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TF팀 해서 그냥 했어도 됐을 사안이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TF팀은 그 추진 과제 중에 하나의 해결 방향이지 TF팀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단은 단독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또 계속 파견직으로 사람을 내몰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파견은 저희가 이제 1년 파견이 돼 있고, 이 부분을 말씀 드렸다시피…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메꿔야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년 동안 해서 공단이 말대로 그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만 파견이 나가서 구청하고의 어떤 그런 조율을 맞추는 거고, 그게 정상화되면 파견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지금 파견 기간이 1년에 잡혀 있고…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공단이, 저희 이제 공단 내에서도 좀 예전에, 일전에 이사장님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게 저희 구청에 있는 사이트,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을 분리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저희 공단에 계신 분들이, 직원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이디가 없다 보니 명확하게 확인을 못하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쓰는 내부망은 행정망입니다. 이건 공무원들만 쓰는 망이고 시설공단은 일반 기업체에 준하기 때문에 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근우위원
그럼 인력 소통은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력으로 인편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파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단에서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왔다 갔다 해서 하는 소통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월27일날 이 부분에 오셨던 분이 타 공단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정규직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채용,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단의 어떤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용역 할 때도, 전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 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잠깐 한두 분이라도 더 잠깐 계약직이나 기관을 통해서 왔었으면 충분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계속 그전부터 질의를 좀 드렸고, 이번 용역 결과도 본 위원은 조금 타당성,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리고 지금 소통이나 이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파견직 공무원 분들이 이제 공단을 대변하기도 하고 구청을 대변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굳이 저희가 도맡아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공단은 공단 나름의 구청과의 소통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몸소 부딪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이번에 자매결연하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단이 잘 이루어지고 운영이 된다 하니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단에서는 자기가 자립심 있게 할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딪혀서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와주는 걸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한다? 굳이 저희가 그렇게 인력 낭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인편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파견 나간 이유도 왜냐하면 공단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잘못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 그래서 파견을 보낸 겁니다.
김근우위원
단축한다고, 대신 벌 받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 주민들이 질의를 하고 민원 넣고 제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공단이 오로지 다 받아서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옆에서 서포트(Support) 해줘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사람 파견하고 하는 거 보면 느낌은 대신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공단이 자생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단에서도 예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었고 더군다나 곧 자매결연도 할 텐데요. 그러면 좀 더 매뉴얼을 주셨다고 그 앞전에 상임위에서 하셔서 그 메뉴얼을 통해서 공단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재정상화할 수 있도록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파견하는 것까지 굳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립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낸 거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민원 처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 행정관청에서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그 처리 방향이라든지 어느 루트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방향을 잡아가기 힘들 때 이런 파견 나가신 경영관리실장님께서 그 방향을 빨리빨리 잡아주면 일 처리 부분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서비스 면에서도 충분히 더 빨리 신속히 정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보낸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저희 분들이 공단에서 이제 지금 파견 가신 분이 공단에서 생활을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더군다나 행정직이잖아요? 공단에서 이제 그런 공단을 운영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들이 일을 하는 것은 정규직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시설을 고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김근우위원
공단이랑 구청이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질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가신 분이 사업소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계신 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업소에서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공단에서의 운영 조율에 있어서 구청하고의 연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용역에 있어서 도출이 됐고, 그 도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회계 업무 처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장의 어떤 사업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20년 이상 되신 팀장님이 가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생각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역으로 파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배우려면 배울 사람이 와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망 분리라거나 아니면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산망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행정 내부망에 대해서는 외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총괄하는 기획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대책은 없네요? 계속 파견을 쭉 나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책의 일환으로 파견을 보낸 거고…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세 개, 열네 개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에서 다 그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TF팀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고 방향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용역을 한 거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방관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드는데, 저희 다른 공단에서 잘 운영되는 공단에 있는 매뉴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습득을 하시고 교류도 하시고 하셨던데, 이사장님께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실질적 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저희 매뉴얼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학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계속 지체될 거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게 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소통이 그러면 계속 공단이 있으면 계속 쭉 저희는 파견직을 보내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파견은 이게 정상화되면 스톱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정상화가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자체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그동안 우리가 문제시됐던 부분들, 용역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더 이상 파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은 아예 공단이 제대로 안 움직인 건가요? 맞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최초 저희가 설립 때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 직원들의 어떤 업무 매뉴얼라든지 직무 매뉴얼 같은 경우 마포구에서 자료 받은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마포구는 마포구대로의 형편에 맞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쪽에 우리 남구의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조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김근우위원
용역이랑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빨리 공단이 자립했으면 좋겠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이렇게 파견하면 한직처럼 저희가 보내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아까 서성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는 충분히 줘야 누구라도 가서 열심히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냥 기본적인 저희 민원 받는 응대 형태라든지 기본적인 행정 절차만 이제 하고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그리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부서에 감사실장으로서 제가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녹음 파일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은 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전체 예산 감사를 하시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가 기획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네네, 그, 말씀하신 게 지금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 절차나 의회에서 우리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의원님들한테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그냥 아, 이런 짚와이어 사업을 해보겠다고만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명백하게 예산 목적 외의 예산은 사용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위법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오셔갖고 그냥 저는 짚와이어 사업에만 꽂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했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추후에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가 빠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그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파트에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부서 협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 절차상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남구의 미래 수익으로도 해볼 만하겠다 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고 그 협조를 했다 해서 그게 바로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사업에 대한 협의고 예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협의가 들어올, 또 예산은 따로 별도로 협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일단 협조를 하실 때 예산이 따로 올라오실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때 그 과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정도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가 저희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던 중에 갑자기 이쪽에 서류 제출 요구가 왜 많이 들어오나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이제 뭐 의회에서 이제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한번 더 꼼꼼히 보고 그때 아셨다 이 말씀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제가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게 건설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렇게 이제 구청장님도 이렇게 예산 편성 안 된 걸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을 하셨고, 그러면 구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모르고 계셔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이거는 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예산 편성과 절차를 안 거쳤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읍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실장님한테.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때 담당자가 와서 사업 설명은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했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위에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짚고 넘어가고 하실 일을 실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협조 관계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피해와 억울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협조하는 거는 저희 기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파트, 남구를 구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어떤 말씀하셨던 예산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기고 만약에 위법이 되면 저희 감사팀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절차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시기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 나올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짚와이어 설치 사업 용역비는 명백하게 예산 목적 외에 예산을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위법 사항인 거는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 차원에서 업무에 있어서 감사 부분에서는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오면 시에서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러면 조치는 대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시 감사나 중앙감사에서도 보면 주의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의.
미향
허미향위원
주의 정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응. 그 주의는 그냥 주의에서 끝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일단 감사를 그러니까 좀 자체에서, 자체 감사라고 해서 좀 저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좀 할 때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발생,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감사 결과가 주의 정도에서 끝나고 다른 지금 처분 조치는 없습니까, 그냥?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자가 그 부분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든지 소홀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자가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에서 예산이 명백하게 편성되지 않고 지금 목적 외에 다른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했다는 걸 감사실장님께서 그거를 살피지 못한 것에 책임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잘못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의 협조 추진 계획 협조를 누를 때는 사업에 대한 협조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협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 협조가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 계획 협조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추진 계획 협조인데 지금 용역비를 지금 사업…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어떻게 예산 과목은 어디 어디 어디서 하겠다라고 예산 과목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짚와이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협조를 한 겁니다. 예산 과목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한번 해볼만하겠다라고 협조를 해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사업 절차에 보면, 실장님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그 사업 절차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전체 추진 계획이 사업 구상이며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다 해서 용역비 예산을 지금 목적 이외에 예산을 갖다가 당겨서 지금 위법으로 해서 사업 편성하는 데에도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에서 옳고 그름을 걸러가지고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이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재를 협조자로서 이렇게 결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한테도 업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서 제목은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 사업 구상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네네, 보곱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 하겠다는 보고가 아니고 추진계획 보고에서 추진 계획에 이래 이래 단계를 밟아서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 계획에 따라서 별도 단위 계획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협조를 받게 되고, 그리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상 사업을 하게 되면 구상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용역은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다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지금 많이 빗나가시는데 지금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에. 제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기대 짚와이어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다른 가용을 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그냥 2차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올리셔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은 23일 안전도시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이 사업은 구상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되 저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설계예산을 좀 올리고자 하는 욕심에 한 6개월이라도 좀 빨리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자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좀 예산 비목에는 맞지 않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도 설명을 들은 건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많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짚와이어 사업이 돼서 우리 남구 용호동에 이제 좀 랜드마크처럼 조성이 된다면 또 관광객들도 오시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까지 급하게 용역을 해서 본예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조금 아쉬운 점이 많고요. 하여튼 나중에 또 의원님들 다 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의원님들한테도 이제 설명은 됐는데 짚와이어 설치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이 다 됐다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비목에 안 맞는 거를 해서 좀 사업 추진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은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 절차상 잘못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쭉 짚와이어 얘기를 쭉 듣고 왔는데 용역 체결에 있어서는 또 재무과에서도 같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계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요, 과장님께서도? 과목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제가 처음 이 이기대 공원 짚와이어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건의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없이 저 단독으로만 협조자로 저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8월4일인가 금요일쯤으로 기억을 하고 이제 8월7일날 결재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 하수시설 정비 세부 사업으로는 이 짚와이어 용역이 타당치 않다고 이제 담당자에게 말을 하였고요. 담당자는 말하기를 이제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안은 이제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받아서 이제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받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사용 설명이 되었다고, 그런데 설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이 얼만큼 이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과목이니 다른 과목을 추경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 자체도 불가한 과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상황 설명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설계비를 태워야 되니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고민한 거는 이제 협조자로서의 역할인데 저희가 재무과장으로서 모든 부서의 협조는 계약건의 300만원 이상인 데는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협조 내용은 뭐냐 하면 재정사항 합의라는 제목으로 협조를 하는데 예산 과목에 대한 타당성과 계약 방법 그러니까 수의계약, 입찰이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협조를 하는데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 재무과 책임입니다. 모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법령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는 끝까지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 과목에 대한 책임은 발주 부서에 있기 때문에 협조자는 저희 시스템상 수정도 할 수 없고 반려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기안자가 기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4일 금요일날 결재를 협조를 클릭을 하지 않고 두고 있는 중에 월요일날 이제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발주 부서의 부서장님으로서의 책임을 지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하지만 제 의견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은 적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업은 예산 목적 외에 예산 편성 목적 외의 사용이므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이제 한 줄을 달아서 클릭을 했고 그 이후에 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곧이 발주 부서에서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근우위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근우위원
2,000만원 이하라 수의계약…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100만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전국에 짚와이어가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걸 또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 특정업체들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한 열 개 정도 밖에 없는 짚와이 사업들은 그렇다고 알고 있고 이거를 하려면 그래도 경쟁을 좀 많이 시켜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에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사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의견 제시고 이제 뭐 현장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제 과목에서, 예, 조금 문제가 언급이 되었고 협조자로서의 한계로서는 그렇게 의견을 달 수밖에 없어서…
김근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과목을 어겨서 할 때 당시에 하면 저희가 보통 아까 말했듯 실장님이 주의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구성 예산에 대한 구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과목별로 마음대로 지정해도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례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게 이제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예산 편성 예산 목적 편성 외의 어떤 집행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계약에 의한 어떤 문제점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는데 분리발주를 했다. 수의계약 건 이런 부분들 조차도 이제 예전 같으면 주의, 훈계 사항인데 요즘은 분리발주는 좀 강화되어서 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패널티가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정말 하여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부서장이지만 요구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예산 편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상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저희들에서는 신분상이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처분은 별로 없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의회 권한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인 그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상의 어떤 피해가 없고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과목이 지정돼 있잖아요, 대강?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외에 벗어나면 횡령으로 저희가 치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횡령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의 승인은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이제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과목이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본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시설비는 특히나 저희 예산 편성 부분에서 전용이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린 만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타 낙찰 차액 가지고도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만큼 위중하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신중해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조금 신중해야 되는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거를 다 지금 무시하고 빨리 진행을 했던 타당성은 분명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좀 필요하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 협조자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저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발주부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화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바르게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 행정 절차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예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심사 숙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앞 시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상이나 사업의 추진 계획이라서 나중에 예산이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청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읍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이 맞는지 제가 좀 궁금했고 거기에서 제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총체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판단하게 돼서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실장님께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 보고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장님께서 이거는 별로 그냥 협조자로서 그냥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 지금 일단 짚와이어 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경제성 타당성 조사로 지금 용역에 들어갔는데 지역에는 전혀 공론화가 안 돼 있고 우리 의원님들 열일곱 분 중에 의장 포함해서 열일곱 분 중에 이 짚와이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세요.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잖아요? 이 큰 사업이, 지역의 짚와이어 사업이면 실장님, 이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고, 어찌 됐든 용역까지 들어가게 된 거는 중간에라도 실장님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는 바로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감사실의 감사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예산 부분이 아니고 추진 계획 보고 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위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오늘하고 너무 내용이나 각도가 틀려가지고 제가 아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실장님한테 이런 일이, 이제 과목 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 이래 쓸 거면 우리가 굳이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고, 예산 승인은 승인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승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완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과목 외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쓰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또 재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결과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 결과가 나오기를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이런 예산 편성 협조가 들어올 때 하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 판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씀,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중간에 예산 편성, 뭐라고 하셨죠?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장님의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예산이 이게 적정한지 여부…
미향
허미향위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이런 거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아니고 적정성.
미향
허미향위원
적정성?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게 협조가 예산 적정성에,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이라고 협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상 사업에 들어온 협조이기 때문에 제가 협조를 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를 협조해 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 추진 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협조를 하셨고 어찌 됐든 간에 용역까지 들어가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과목 외에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라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예산 전체 감사 부서 책임자로서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게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부서에 예산 협조뿐 아니라 사업 협조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또 그 용역 부서에 관련된 부서들까지만 모아서 용역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용역에 참석을 하면 내용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게 남구에 지금 짚와이어 사업 이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뭐 작은 이런 것이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도 지금 남구에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남구의 지금 짚와이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되면서 실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전혀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복지정책과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사업 설명서 3페이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청년들을 위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제 수요자가 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또 증가되고 있는데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뭐 별도 인터뷰 같은 거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은 이용기간이 이제 3개월 10회거든요?
박경숙부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3개월 10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저희 남구에는 네 개소가 있는데 네 개소에서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해서 또 어느 정도 또 수요가 늘고 있다 하니까 만족도 조사가 또 좀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저희도 좀 알아야지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또 방안을 또 대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좋은 사업을 또 복지정책과에는 많이 하고 계시던데 지금 우리 365동안전협의체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현동으로 이게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복지부서이면서 취약계층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주거 취약 지역이 대단히 좀 많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공모 사업이 6월에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7월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예산도 그렇게 이제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많은 큰 사업은 아니라서 문현지구에 지금 현재 이제 소방도로도 부족하고 주거 취약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데는 이루어지고 또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은 하고 있긴 있지만 취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동천강변 쪽에 호우라든지 태풍 시에 또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문현지구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다른 또 권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또 그게 있으면 또 그렇게도 좀 해서 남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주민들이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9페이지 지금 위기가구 생존가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여기서 저기가 역량 강화 교육에 이제 10회가 돼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0회라는 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10회는 지금 위기가구 생존박스 지원 사업은 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여기에는 공무원들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촘촘복지단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개 권역별로 대연지구, 용호지구, 감만ㆍ우암, 문현, 이렇게 네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종합복지관에서 세 차례, 세 차례 이제 교육을 시킬 거고 한 차례는 이제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는 총 세 차례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10회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교육이 실시됐는지, 교육비가 500만원이나 드는데 조금 생존박스에 조금 더 이걸 쓸 수 있으면, 강의를 좀 줄이고. 그래서 하는 교육이 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잠깐 과장님 계시고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복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SOS 생존박스,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생존박스를…
김근우위원
지급 받는 대상의 기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급받는 대상 기준요?
김근우위원
예,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동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신청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기간이라든지 그런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급하고 위기가 인정이 될 경우에 일주일치 생존박스를 드림으로써 조금 그런 상황들을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우리 제도권 안에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는 있는데 자녀는 또 멀리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집은 있으신데 부채가 90% 가까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복지 사각지역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잡혀 있는 데다가 자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후로 밀리시더라고요. 얼마 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요청이 오셔서 복지관으로 연결시켜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그 동에서도 바로바로 금방 신속하게 그래도 잠시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관 연결이나 상담사 연결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좀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분들이 좀 없게끔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예산안, 예산안에 293페이지 보시면 장애가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비랑 시비 매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삭감이 쭉 됐죠? 폐지까지 해가지고 국비가 다 삭감이 되니까 시비 매칭 사업비까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국책 사업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줄은 잔액입니다.
김근우위원
인원이 줄은 거에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줄은 잔액이고 다 하던 사업들의 잔액이 다 지금 잡힌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 남구에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이주하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구가 줄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좀 적어 졌다, 예, 전부 지금 이 금액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던 거예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국시비랑 매칭 사업인데 조금 남은 사항들입니다, 잔액분.
김근우위원
아니 조금 국책에 있어서 국비가 좀 많이 준 상태라 혹시나 그런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는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제 국비를 줄어도 구비는 조금 더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저희가 보존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는 인생후반전센터 관련돼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없던가요, 다른 분들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하자 부분이 있던 부분들은 다 지금 저희가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의원님들이 많이 하자 부분 벽면 천장 뭐 바닥 모서리 이런 마감 부분들이 불량하였던 부분들은 다 보완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국장님이랑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방수, 그러니까 비가 새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지 않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태풍이 올 것 같아서 지금은 잡고, 잡았긴 했는데 보완하려고 태풍 시간을 한번 더, 예,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안에 하는데 그 돈으로 일부분 이제 안에 내부에 문제 있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아니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배전함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돌출된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치를 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배전함은 원래 매립이 돼야 되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다 툭툭 전체가 다 튀어나와 있던데, 더군다나 창문에 창문 쪽에 있는 벽면인데 벽면이 거의 한 7, 80년대처럼 이렇게 손잡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벽면들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벽면이…
김근우위원
다 깍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니 마감이 잘 안 된 부분을 좀 마감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관여했어요? 아니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운영하는 부서…
김근우위원
이다 보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운영하는 부서고 지금…
김근우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조금 불편함을 아마 호소할 것 같은데요? 내부 구조가 조금 이제 그 시설을 하기엔 좀 불편함이 많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알차게 꾸며보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준공 허가 받을 때 문제는 안 생깁니까? 설계상 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미 준공은 되어 있는…
김근우위원
되어 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인가받을 때도 문제가 없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BF 인증받는 것에 문제없이 디자인을 해서, 예, 신중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손잡이 부분은 어떻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손잡이 부분도 마감이 잘 안 된 부분 다 교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우위원
다 교체 했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한 다섯 가지로 요착되는 것들을, 출입문 닫는 문제들이랑 다 좀 보완하였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건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좀 설명…
김근우위원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다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금 물품 지원비가 총 사업비가 지금 4,400만원이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한 1,400만원이 추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지금 남구의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뭐, 소파나 뭐, 입식식탁이나 이런 거 필요한 물품 수요 조사는 다 됐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돼 있죠? 그 추가 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품이나 빠진 부분 있는 거 이런 거를 담당 팀장님한테 저희들이 다 전화로 연락을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 좀 빠뜨리지 말고 하실 때 하시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에어컨이 세 개소하고 전기장판 열 개소, 소파 등 가구가 열 개소인데 이렇게 지금 추가된 거는 기존의 부서에서 이제 경로당 파악하신 거 외에 지금 이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파악된 부분들을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지금 추경이 되고 나면 파악된 부분에 경로당에 설치를 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설치를 할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지금 뭐 이게 이 파악된 게 지금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파악된 겁니까? 부서에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의원님들이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저희가 나가서…
미향
허미향위원
파악된 것도 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세척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이래 다녀보면 현황이 어떤가 하면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뭐 재가고 확인하고 수요조사는 다 해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문자를 한 통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전화를 한 번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는 무척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저희들 다니면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그렇거든요. 저희들 절차도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도, 또 1주일 다르고 2주일 다르고 하니까 답변하기도 애매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경로당에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잘 안 보이시네. 이리 답변석으로 옮기시지. 과장님 옮기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틀어야 되니까. 얼굴을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또 이렇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러 답변석에 나왔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답변 요구하고 저도 질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거 쭉 보다가 이렇게 사업 설명서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확인 좀 해보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서울시 마포구랑 자매결연 협약식 추진을 위해 200만원의 집기 대여료 그다음에 행사 물품 또 200만원의 시책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또 150만원의 뒷페이지에 보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외빈 초청비…
서성부위원
외빈 초청 여비,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총 550만원이 보니까 요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어떻게 이게 마포구랑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올 1월부터 저희가 5월달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로 마포구 하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다가…
서성부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마포구로 어떻게 됐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먼저 그 이전에 우리 마포구의회하고 우리 남구의회하고 사전 교류가 약간 좀 있었고요.
서성부위원
아, 그전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의회간 먼저 소통이 약간 있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있었고, 우리 정책비서관께서도 한 번 방문 견학을 했고 그 뒤에…
서성부위원
정책비서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미디어과 이렇게 관련 파트별로 벤치마킹을 마포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이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자매를 맺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수한 시책들을 배우는 것도 교류를 해가면서 배우는 것도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5월23일날 저희가 마포구에 자매결연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 또 약간 그런 교류가 좀 있었고요, 그런 교감이. 그래서 5월말에 마포구에서 저희 구에 이제 같이 마포구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를 했고. 6월부터 7월까지 양구 실무진이 세부적인 어떤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이제 서로 실무진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대충 자매결연 이제 세부 교류 사업과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무리 짓고 8월18일날 마포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또 8월25일날 저희 구, 저하고 우리 팀하고 마포구를 방문해 가지고 세부적인 실무를 마무리 지어서 9월18일 협약식을 체결키로 하고 이제 마포구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시행하기로 그래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과장님은 한 번 다녀오셨다,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정책비서관도 다녀오셨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다음에 그전에 실무진도 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자매 도시하고 교류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성부위원
지금 몇 군데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마포구는 아직도 안 됐으니까…
서성부위원
그렇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전남 함평하고 지금 함평군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경북 상주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자매결연 체결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한번씩 이렇게 뭐 집행부가 이렇게 왕래가 있습니까? 전남 함평하고 경북 상주하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전남 함평군하고는 2006년도에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초반에 초기에 이제 한 3년간 교류를 하다가 지금 교류가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하고는 17년도에 자연결연 체결 이후에 이제 민하고 관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제 단체장님들끼리 명절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축제 때 영상이나 축하 축전을 보낸다든지 내부적으로는 교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다른 새로운 데 이렇게 교류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유지하는 것도 과장님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자꾸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는 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마포구하고…
서성부위원
자꾸 또 그 발굴하려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시간이 뺏기고 하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마포구 하고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가 전남 함평군하고 이제 교류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교류 실익이 이제 교류의, 실질적인 교류가 단절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시 연락하니까 좀 교류를 이제 연결하기 좀 그래서 이제 다시 재 이제 결연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잠정 전남 함평하고는 이제 교류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잠정 두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저희가 우리 구가 구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매결연 분야도 농축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통장 산업시찰 그다음에 합창단 교류 그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 방문 그리고 메트로시티 아파트 알뜰장터 이런 식으로 주로 민간 분야의 교류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내부의 우수시책에 대한 어떤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라서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행정 체제에 대한 어떤 우수 벤치마킹도 있었던 차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경북 상주하고는 민간적인 교류로 가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마포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포하고 교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성부위원
말씀하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 상주하고는 처음부터 민간하고 이렇게 교류가 됐다 말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주로 민간하고 교류가 된 상황이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육류나 농산물,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광장에서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다 행사도 크게 하고 했잖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도 농축산물장터로 직거래장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또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예산이 이게 수반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 자리가 예결이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9월18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잘 챙겨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산이 통과가 돼야 정확하게 날짜도 정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지 예산이 지금 다 수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도 조금 옳지 않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것도 좀 기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마포구랑 자매결연이 되면 어떤 우수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상생도 도모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짧게 팩트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성부위원
지금 자원순환과도 우리 이 부분에 지금 벤치마킹해서 예산에 수반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도 약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번에 자매결연 교류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먼저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결연 일정이 맞는 건 맞는데 일단 저희가…
서성부위원
그 답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넘어가고 앞으로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존 예산을 충분히 억지로 짜내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교류 실무협상을 하다 보니까 추경안 추경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추경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포구하고 교류되는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포구는 지금 저희 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마포구가 홍대하고 서강대하고 대학로 젊음의 거리가 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홍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젊음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된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경대, 경성대 지금 있는 대학로의 젊음의 거리도 우리 벤치마킹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암월드컵경기장도 지금 거기에 조성돼 있는 곳이라서 우리 백운포체육공원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우리 또 민간으로 하게 되면 체육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의 교류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행정 시책들이 우리 서울, 경기 쪽이 아무래도 선진 시책들이 빨리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행정적 내부적인 어떤 시책들도 우수 시책들이 많으니까 행정 내부적인 시책들도 저희들이 많이 선진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게 되면 그런 것 같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오전에 얘기가 다뤘던 우리 공단도 이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공단과 공단끼리 서로 벤치마킹 통해가지고 어떤 우리 공단에서 배워야 될 점도 마포의 공단 가가지고 그 결연을 통해가지고 배워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설립 우리가 추진 중인 문화재단도 이제 그쪽 기존에 돼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분야도 이제 가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 구에서 마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구에 많은 메리트(Merit)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성부위원
예, 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여기도 지금 마포구도 공단이 지금 설립이 됐다,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서성부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공단이 설립됐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설립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단이…
서성부위원
그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교류도 왕래하고 하셔야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단이…
서성부위원
공단, 문화재단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우수한 상위 클래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공단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문화재단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문화재단도 지금 활발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 뭉뚱거리 할바에야 된다 이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제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서성부위원
국장님, 그런 거 좀 세밀하게 챙기고 하세요, 문정애 국장님. 하여튼 같이 윈윈(Win-Win)해가지고,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지. 오늘 종일 대답도 안 하시고 한번…
웃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강미정 예, 철저히…
서성부위원
세밀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여러 가지 상호 교류할 부분은 교류하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또 서울지역에는 지금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없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고 하니까 잘 교류해서 또 관광도 서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담당 또 이렇게 국장님도 되시고 부서장님 되시고 하시니까 서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발굴하는 부분도, 이거는 지금 기존에 지금 두 군데 이제 유지해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해가지고 그분들 왔을 때 저희들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하겠지만 정말 왔을 때 좋은 모습 남구 보여주고 또 저희들도 마포구 갔을 때 좋은 모습으로 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면 두 지방자치단체가 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드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하여튼 과장님 많이 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단하고 우리 문화재단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국장님하고 챙겨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공단하고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행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좋은 분야가 많으니까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많은 분야를 다 배우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우리 남구가 1번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추가해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답변을 주시고 하셨는데 답변 진행 과정상에 제가 느끼기로는 과연 이게 충분히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정리가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답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 추상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말씀들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박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답변하시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근거를 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위 클래스인 걸로 알고 있다.” “선진행정이 마포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선진행정이?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분야별 교류 협력 제안 사업해 가지고 우리 양구가 지금 사업을 지금 분야를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사업 쪽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주요 행사 교류와 예술분야에서는 문화예술 행사, 상호 홍보 참여,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서는 UN 미(美) 오륙도 남구 투어 교류 협력,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친선교류, 행정에서는 상호 우수 시책 및 행정정보 공유 그리고 직원 동호회 교류 활동 지원,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 교류, 이런 분야로 지금 돼 있고, 마포구에서는 문화재단의 우수 사례 전파 및 교류, 홍대 문화 및 양화진 문화자원 공유, 그다음에 한강 역사문화 뱃길 탐방 공유, 이런 식으로 지금 교류 사업을 지금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키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후술하신 부분은 마포구가 우리 남구 쪽으로 알려주겠다라고 밝혀온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래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한 사업이고 이거는 교류하면서 더 확대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박찬위원장
아니 아니 좋은 내용이면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아, 마포구의 주요정책 정도면 정말 인정할 만큼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본받, 본받는다 해야 하나?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정책이다 할 만한 걸 지금 저희한테 조금 소개를 하실 만한 게 있느냐 이 말씀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가 가지고 그날 참 반나절뿐이 없었지만 제가 가서 감명 깊게 느꼈던 게 홍대 레드 로드 조성을 통해가지고 홍대 상권이 활성화된 사업 분야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효도밥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효도밥상의 주체가 복지재단을 통해가지고 효도밥상을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저희는 문화재단이란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이 마포구는 문화재단을 넘어서 복지재단이라는 걸 또 구성을 해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우수시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박찬위원장
수적으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장
수적으로 재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선진행정인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책들을 이제 안착시켜서 지금 실제 행정에 도입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선진행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박찬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행정 사례를 분석을 해보시거나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교류를 쭉 이어오시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 느끼기로는 마포구하고만 거의 집중을 해서 서로 지금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찬위원장
선진지라고 하게 되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가급적이면 자매결연 이게 이 비중을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서성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시기로 함평군 3년, 06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한 3년 정도, 맞습니까, 아까 말씀 주시기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면 3년 정도면 지금 거의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은 거의 방치 상태인 거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리고 경북 상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교류가 끊겼다. 거리상 좀 지금 이 기존 자매 도시 두 군데가 거리상으로도 좀 애로점이 있어서 결연 도시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아마 접근의 용이성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물리적인 거리만 놓고 보자면 이 두 도시보다 마포구가 더 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리로는 교통편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박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점을 소개를 열거를 하시면서 행정적으로 해서 남구, 좋습니다, 좋은 점 이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조금 더 더 나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매결연도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마포구를 제외한 다른 후보군이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한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좀 못 미쳤으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원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매결연이라는 게 물론, 물론 저희가 “자매결연을 이제 하자.” 이래서 자매결연 이제 도시를 이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대체로 자매결연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외부 민간에서 추천해주거나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니까 좋다 한번 교류해보자 이렇게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하는 예가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이제 좋은 것 같다고 교류 실익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찬위원장
기존의 민간 교류에 기반을 해서 자매결연을 또다시 한번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금 과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질의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최초에 소개를 하실 때 행정 교류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에 기반해서 어느 구가 말 그대로 우리 남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우리 구의 특성하고도 매칭이 되는지 부분도 조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1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시기로 기존 지금, 아, 제가, 저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결연 이 지금 행사 협약식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치르려고, 계획된 자매결연식은 약간 좀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치를 예정이였습니다.
박찬위원장
아, 진행은 하되 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하셨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장
기억하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세부 내용 건으로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19일 조찬 같은 경우 수영구 소재 식당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미처 언급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좀 가볍게 보자면 가볍게 볼 사안입니다만 우리 남구 기준으로 관광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뭡니까, 우리 남구, 우리 남구 기준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남구를 찾아와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남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맞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머무는, 머무는 요인들이 없고…
박찬위원장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장
가급적이면 체류형으로 해서 소비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조금 더 긴 시간을 여러 가지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서 머물게 만들면서 우리 남구 쪽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게 담당부서에 지금, 담당부서를 뛰어넘어서 아마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찬위원장
그런데 남구와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오는,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 주셨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또 궁금한 게 갑, 을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마포구에 비해서 더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쪽의 요구 사항을 뭐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양 교류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겁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 계획이, 조찬 장소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예약이 다 돼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위원장님, 저, 그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에 있고요. 또 가시는 점심도 우리 구에서 소화를 하고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최대한 그 일정을 빼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찬위원장
점심을 우리 관내에서 먹고 간다 하더라도 이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가급적 우리 관내를 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많이 보여주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관광객들이 남구에 들어와서 있다가 그냥 수영구든 해운대든 빠져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그 외의 일정은 전부 다 우리 남구에서 다 소화를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우선, 아, 추가로 하나 더 남구하고, 남구의회하고 마포구가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적극적인 교류는 아니고요.
박찬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도…
박찬위원장
앞 대 때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언제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 방문이 박미순, 아, 의장님 통해서…
박찬위원장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시기가… 그건 제가, 예.
박찬위원장
공식적으로 방문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아시는 대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남구의회하고도 교류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마포구의회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마포구의회에서 부산 지역을 방문했는데 우리 남구하고 동구 두 개를 방문하신,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신 걸로…
박찬위원장
비공식 방문을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류라는 거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아마 지금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상에 이제 들어갔던 내용이겠지만 관계를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방문 건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찬위원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교류라고 하니까 저희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방문건이었습니다, 예.
박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계속,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마포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게 돼서 요 벤치마킹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홍대 만큼, 지금 우리 경성대, 부경대 일대가 많이 조금, 상업, 상가들이 많이 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자매결연을 하실 거니까, 지금 또 조찬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다음 또 오실 때는 또 우리 남구 쪽에서 다 해결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요 여러 가지 우리 구와 맞는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가? 요거를 좀 잘 챙기셔가지고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하여튼 또 홍대거리에 조금 쨍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대나 부경대 쪽에서도, 여기 있던 분들이 다른 구로 가서 또 그게 안 되게 소비가 안 되게 잘 벤치마킹하셔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번 자매결연이 형식적이고 그냥 자매결연 이후로 사그러지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리 구에 뭐라도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여성아동과 과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어린이집 식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두 아이의 식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이게 좀 음식물이 비워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음식물 비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음식물 다 묻어 있거든요, 그 식판에. 그런데 이제 그게 들고 오다 보면 국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가방 안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학부모들이 엄청 지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전문 업체가 뭐 어떻게 우리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에 한 3, 4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업체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아마 기존에도 학부모님들끼리 또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쓰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러면 이 전문 업체는 우리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식판만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불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거해서 같이 하는 업체인지, 그건 아직 파악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식판만…
박경숙부위원장
전문으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수요량이 보면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 수 3,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만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다른 구에도?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부산에는 현재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 여론상으로는 기장군이 곧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3,200 어린이집 아동 수를 그러면 모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다 반영한 숫자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현원이 3,250명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빠진 데는 한 곳도 없네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두 달,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이제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11월, 12월, 일단은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혹시 문제가 이런 게 또 생길 수, 우리가,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그럼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더 해서 이제 내년에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두 달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이게 내년 가면은 1년으로 하면 한 3억 이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체 계약을 할 때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부산 시내 몇 군데 안 되는 업체가 있다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업체로 선정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의 그다음에 건강과도 관련된, 왜냐하면 이게 식판에 남아 있는 음식이 부모님들이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거지할 때 같이 하면 되지 하지만 주부들 입장에서 잠깐 또 늦게 뭐 식판을 씻거나 이러면 또 하루, 아침에 씻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신다 하면은 이제 그런 또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조금 저는 잘 진행돼서 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또 우리 관내에 또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식판을 사용하는 또 어린이집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관내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이게 좋아지면 조금 더 이렇게 또 다른 또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식판을 사용하고 있는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더,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말씀이시죠?
박경숙부위원장
예, 제가 아무래도 조금 육종에 대해서 또 제가 좀 관심이 또 있다 보니까 지난해 지선되고부터 계속 좀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두 번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업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이게 7년이라는 게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서 7년인데 우리 사업 설명서의 뒤쪽에 보시면, 한번 봐주시면 2019년6월에 사업 계획 수립 하고 나서 그 뒤에 제1차 투자 심사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생활SOC 사업 복합화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당초에 그게 이제 보건소로 주민대피시설로 돼 있던 시설이 이제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용역 발주 계획 심의라든지 설계공모라든지 해서 그 과정이 좀 현재까지 2023년7월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 되면 지금 4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한 3년을 보면 총 7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또 약간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혹시 23년도12월에는, 그러니까 지금 착공 예정이 11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이때 착공은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1월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착공이 안 되면 또 저희가 이게 국비 잔액을 또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걱정이 되고요. 이게 육종이 이제 일단은 5층에서 이제 어린이집이 하나 빠지면서 4층으로 조정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하는 차원에서 5층으로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이제 5층으로 가는 건 힘들다. 근데 또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층은 줄었지만 면적은 조금 더, 5층 면적하고 같은 면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같지는 않고…
박경숙부위원장
비슷하다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연면적은 당초 5층일 때 하고 3.9% 정도 감소가 돼서 5층일 때랑 4층일 때랑 그렇게 면적에 많은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또 저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육종이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고 저희 구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 같은 경우 연제구로 많이 가서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종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지어서 만약에 이게 더 시설이 훌륭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타구에서 더 많이 오실 거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조금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착공이 꼭 11월달부터는 시작이 돼서 25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국장님, 우리 박경숙 부위원장님 이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이 보니까 어린이 식판, 여성아동과, 하여튼 부득이하게 우리, 제가 상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담당 부서장이 계셨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국장님 또 훌륭하시니까 또 잘 대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웃음
서성부위원
웃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국장님 111개 어린이집, 식판 세척을 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4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현재 학부모 개인적으로 업체하고 해서 하는 게…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8,900원에서 1만1,000원 사이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서성부위원
사실 우리 아동이 이제 이렇게 무거운 또 식판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식사 후 또 오염된 식판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학부모 입장이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고, 또 주변에 또 젊은 학부모들은 식판 세척 사업을 원하고 있고 또 남구가 지금 우리가 재원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식판 사업을 통해 타구에 비해 또 수준 높은 우리 또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운 우리 남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동의하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하여튼 학부모가 원하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한 걸 한번 더 이렇게 피력을 한번 해 보시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사업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아동과 직원들 간의 어떤 업무 연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뭐 식판이 바뀌어 있더라. 뭐 국물이 가방에 많이 묻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 이 식판 세척 소독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이 담당자가 조금 현 실태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지금 작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알기로는 합계출산율이 2분기에 0.7%대로 진입을 했고, 하반기에는 0.6%대로 진입한다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에 대한 어떤 출산에 대한 극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복지 중에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엄마나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회가 우리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사회가 나를 도와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출산 장려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조금 조금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질 높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우리 서성부위원님하고 박경숙위원님 질의 내용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출산 아이들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애들 보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남구에, 다른 진구나 동구 사시다가 일로 남구로 이사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식판 소독 사업이 이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인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두 달 동안 시범으로 컨소시엄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추경 사업이 일단 아니고 두 달 동안 할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때 돼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업이고, 문제가 또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남구에 111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원이 지금 정원에 못 미치고 3,252명이에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3.252명.
미향
허미향위원
52명이네요, 현원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보육 교직원 현원이 지금 1,000명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육직원들은 자체에서 소독을 하면서 식판을 사용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1년에 3억5,000에 매년 3억5,0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하다가 어린이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재원이 있는 한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인가 이거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그리고 현 지금 보육교사들은, 지금 식판 소독 사업에 보육교사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지금 빠뜨려서 그러면 어린이들은 식판 소독해서 먹고 그 선생님들은 소독 안 하고 그냥 드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선생님들은 또 자기가 또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원하고 교직원의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에 보면 현원이 스물여덟 명이면 보육교사는 거의 반이세요. 자체에서 식판 소독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식판 소독하고 하면 학부모님들 좋죠. 보육교사들은 소독하고 식판 해갖고 비닐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식판 소독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전체 보육 교직 교사들도 소독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예산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 지금 이 식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이제 어디서 말이 들어갔는가 센터, 지역아동센터장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회장님들 저한테 지금 문자가 바리바리 와요. "이거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겠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질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식판 사업을 한다 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오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두 번째, 왜 추경에 하느냐?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하느냐, 본예산을 하면 되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동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급하게 한 사업은 아니고 그동안 많은 조사와 어떤 검토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내년에 사업을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 2개월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좀 더 1년 동안에 추진할 실수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교직원 현원이 지금 많은데 왜 교직원은 식판 세척을 안 해주느냐 하셨지만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고 추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 1차는 어린이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가방을 버리는 문제라든지 식판이 바뀌는 문제라든지 어떤 그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한 사항이고, 네 번째,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속기를 드리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시면 세척기나 소독기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척기나 소독기를 놓았을 때 어린이집의 운영비라든지 좀 더 교사들의 어떤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문자가 많이 온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그다음 어린이집 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사항이지 이 예산이 저희들이 통과된다고 확신한 적도 없고, 그래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심사 과정이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심사 과정 전부터 해서 이렇게 문자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누구나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신중히 검토했다고 이제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좋아하시고 하는데 학부모님이 어린이집만 학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다른 돌봄센터나 다른 지역에서도 구의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합리적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이 자리가 있는데 왜 어린이집만 그렇게 하나. 우리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러셨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후원이 되거나 명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 (관련 공무원 복지교육국장에게 쪽지 전달)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이 어린이집보다 더, 뭘 그렇게 주고받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미향
허미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국장이 된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고…
미향
허미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경복도에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점만 이야기하면 그냥 내년 예산에서 더 남구 어린이의 아동이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작용 없이 이렇게, 이렇게 어린이집만 이렇게 두 달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검토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만하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저는 보건소장님! 앉아서, 예. 그,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이제 예산안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항목이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지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 이런 형태로 조금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 없습니다, 예산안에 있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 대신 해 주시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그, 예산 부분이 본예산에서 시에서 처음 잡힐 때 기금하고 시도비가 포함이 돼서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산, 이제 이거는 이제 보조금 아마 편성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이제 순수 시비로 해서 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내려올 때 500만원이 감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750만원이 증액됐고 총 1,250이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750만원이 증액돼서 총, 더 확대됐다는 사항인 거죠? 그럼 저희가 대강 어디 설치하고 어디에 확대할지는 다 계획은 잡혀 있겠네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총 다섯 대가 되는데, 어, 지금 한 두 군데 정도가 아직…
김근우위원
미정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미정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딱 지정돼서 내려온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한 두 군데 정도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수요 조사해서, 수요 조사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사업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고 그냥 설치만 하시는 거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거는 제세동기는 설치만 하는 사업이고 따로 또 교육은 따로 또 잡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설치하실 때 조금, 주민센터도 괜찮고요. 근데 주민들이 조금 근처에서 인지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한번 더 물색을 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보니까 의외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심폐소생술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매스컴에 많이 뜨던데 그렇게 직접 심폐소생 말고도 심장 우리 충격해가지고 차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런 거 한번 깊이 고려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자매결연 때문에 조금 말이 계속 오갔었는데 답변하고 질의하면서 막 고민했던 게 ‘왜 해야 되는지?’ 갑자기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고 각 지역마다 행정적인 여건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매칭해서 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 가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됐어요. 효도 밥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청소년, 대학가가 있어서 말씀도 하셨고, 문화재단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단이 이제 실질적인 뭐가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저희도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재단하시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 용역할 때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 지금 현재 문화원이 대처할 수 있는 사안들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쭉.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재단은 어떤 실정인지를 한번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담당 부서장님 불러서 말씀 좀 해도 되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한 건 없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타구청 가가지고 벤치마킹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정 정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매결연을 통해가지고 벤치마킹하게 되면, 또 벤치마킹하면서 얻는 정보하고 정보의 질이, 질과 양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나은 곳하고, 나은 곳하고 하게 되면 그 질과 양에서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그 벤치마킹 했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해 가지고…
김근우위원
어디 어디 부서에서 갔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자원순환과 하고… 문화미디어과,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김근우위원
문화미디어과는 어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문화재단 쪽에…
김근우위원
주 타겟이 재단?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포커스를 재단으로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이제 청년 사업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부터 좀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기간제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형태의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부산에 일자리가 더군다나 없고요. 제가 BIFC나 드래곤밸리나 다른 조그맣게 창업하시고 그리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인력이었습니다. 부산에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고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을 끌어당겨서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그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또 가요. 그러면 또 인력난이 또 생깁니다. 역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 있는 그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참, 웃긴 이야기가 생기죠, 부산 태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사안도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부서에도. 아마 미디어과 말고도 재단 말고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명확하게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재단,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중점을 둔다 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구나 많은 도시나 저희가 교류를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집중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이걸 이제 준비하시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까지 앞전에 있던 자매결연했던 도시도 3년, 4년 했다 쳐도 이 부분들이 도농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그거를 충분히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있었거든요, 기존만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하지 않고 이거를 발전해 나가지 않아서 그냥 이제 활용도 안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자매결연을 해도 똑같은 사안이 돼버리니까 굳이 해야 되나, 앞전 설레 때문에? 과연 이게 마포구랑 했을 때도 저희가 잠깐 이슈만 됐지 그 뒤에는 뭐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요. 특히나 서울시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랑 행정이나 예산이 틀립니다. 더군다나 그 활용도에서도 틀리고요. 그리고 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부산에 있는 재원들, 이제 재단을 향유하는 소비자들, 특히 주민들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 거기다가 시에 있는 재원들 그거랑 부산이랑 서울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과연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맞는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야 저희 걸로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매결연을 한다면, 이게 다 나쁜 점은 없겠죠. 근데 실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이분들이 왔을 때 부산 내 남구에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덜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식사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바다를 보면 좋다라고 하시지만 저희 오륙도에서도 바다 참 좋고요. 이제 바다 쪽 보이는 저희 체육센터를 볼 수 있는 공간에 식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형태든지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이 구가 정말 매력적인 구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이 구에 있는 자원이랑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자원이랑 협력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50 플러스 이제 인생후반전지원센터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대책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 성급하게 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자리, 답변석에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고귀하게 주신 의견 충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추진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자매결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매결연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질의 과정상에 말씀 주실 때 남구의회와 마포구의회가 그 교류, 아까 방문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까 방문이라고 수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예. 듣다 보니까 저도 교류라는 말이 나왔네… 방문을 했던 시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했던 거하고 사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 주실 때 작년에?
웃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로?
박찬위원장
저희 의회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8대 때 21년6월30일에 방문을 한 걸…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박찬위원장
확인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잘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하나 더, 만약에 서울 쪽에 이번에 마포구하고 자매결연이 그렇게 맺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내에 다른 지자체하고의 또 자매결연이 가능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내에 다른 지자체가 조금 감안이 됐었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특별시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쪽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찬위원장
아, 특별시 안에서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박찬위원장
근데 마포구는 특별히 우리하고 그렇게 맺어주기로 했다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하고 이제 세 번 교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 이제 그런 세 번이나 연달아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의사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응해준 어떤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마포구보다는 우리 남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의사가 더 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요구를 했으니까, 예.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장을 방문, 이번 추경 일정에 앞서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또 마련하신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운영은, 운영은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운영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박찬위원장
운영은 주민복지과가하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 처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건립에 관계된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일자리경제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두 개 부서가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부서가 최대한 나름 이래 할 수 있는 협조를 잘 이루어낸 결과물이 지금 이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부서가 혹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이래 협의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는 준공식 비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두 과가 협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그 과정상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되게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잘 넘어갔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큰 문제는…
박찬위원장
협의가 잘 이루어져 오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협의를 잘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전에도…
박찬위원장
그 과정상에 잘 이루어져 왔었는가에 대해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서로 협의 많이, 직원 간에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운영권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찬위원장
어디 어디 언제, 언제 어디 어디를 방문을 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것으로 하면 2월14일에서 15일 서울시 50플러스재단본부 중부캠퍼스 영등포 50플러스센터를 다녀왔고요. 다음에 또 2월9일에 경남 50플러스행복내일센터나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장노년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다 다녀온 상황입니다.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다녀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건립하는 데에 따라서 어떻게 건립하고 있는가를 보고 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건립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작년 10월4일날 장노년팀이 생겼고,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했고, 저희는 올해 견학을 갔다 온 상황들입니다.
박찬위원장
견학이 시기적으로 좀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운영을 곧 앞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4월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공모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시기는 맞춰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박찬위원장
가서 이렇게 좀 보시고 나름 좀 정리를, 정리가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견학을 하시는 중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일자리, 그, 하는 게 있어서 상담을 먼저 해서 상담 매뉴얼들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 예, 센터에서. 센터 위탁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 수탁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쪽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수탁법인에서 지금 저희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 매뉴얼도 작성하고 있고, 재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안들을 지금 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신 금액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3억600만원입니다.
박찬위원장
3억600만원이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서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 그 안에 그 내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 내지는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조금 이래 늦게 된 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준공,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준공 이전에, 이전에 미리 어떤 활용 방안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된 후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한번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된다 치면, 되었으면, 저는 이제 주민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건물은 저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내용들이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중장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들은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이 미리 사전에 조금 정리가 됐었더라면 조금 이래 오픈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준비 기간들은 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저희는 신축 건물로 생각해서 시설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있어서 추경을 할 수 있어서 공간별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리스타실이든 요리실이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신 대로 만약에 추진이 되고 나서 추후에 다시 또 어떤 변동 가능성 같은 거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물품 취득비도 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물품도 다 취득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해서 최대한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내부 공간 활용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저 안에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될, 아니 센터를 운영하게 될 복지재단의 어떤 운영 방안도 충분히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2024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시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처음 안에 설계 당시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복지, 지금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재단이 들어와서 그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지금 안에 후반전지원센터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 수탁업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다 봤습니다. 수탁업체가 3월부터 수탁업체들을 이 업체가 되기 전에 여러 업체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들 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후반전센터가 하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천혜복지재단이. 그 전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 그러면, 기존에 어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기존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학교 시설하고, 예, 저희 3월달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학교시설하고 천혜복지재단이 들어왔었는데 학교보다는 천혜복지재단이 수탁 선정하는데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선정 과정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심의회 들어갔기 때문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심의회에 위원장님 계셨습니다.
박찬위원장
나름대로 일종의 전문성 같은 걸 충분히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안에 제가 지금 정확히 호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박찬위원장
안에, 한 구역 안에 섹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4층에 다목적실에 출입문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앞쪽을 떼서 12월에 이제 BF인증이 좀 끝나고 나면 거기 다시 출입문을 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출입문을 달 겁니다. 거기 다목적실을 보고 의원님들이 세 공간으로 나눠진 부분에 출입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래 지금 그 안에 추가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문을 하나 더 낸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은, 지금은 그 앞쪽에를 좀 비워두고 한 유리를 없앴습니다. 없앨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출입문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마 과장님은 같이 현장을 갔으니까 제가 어디를 지금 언급하는지는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아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미처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굳이 그렇게 조금 나누는 장치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 여러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크게 쓸 때는 열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방들을 만들어주려고, 이제 동아리 모임들이 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후반전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공간 활용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출입문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한 개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만약에 각각의 칸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된 후에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가능할지 제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되게 조금 협소해 보이던데… 지금 동아리 활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안 그러면 복지재단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예.
박찬위원장
재단에 얘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천혜복지재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꼭 동아리 활동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남의 장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박찬위원장
제가 지금 어쨌든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게 이번에 이렇게 좀 예산이 다시 한번 더 투입이 돼서 안에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면 최대한 내용을 잘 챙기셔서 추후에 또 이런 내용이 생겨서 이렇게 또 변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언급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달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2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