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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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5,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산출되어 증감사유가 되어있습니다. 2개소인데요. 그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들 중에서 조립식 건물 중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2개소를 증액을 해서 화재안전성 보강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2군데가 어디이며, 2군데에 5,300만 원이 구분해서 얼마 정도의 산출예산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 화재성능개선 보강사업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재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85%, 시비가 5%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4,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작년 말에 종료가 됐는데 이게 20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2개소 중에서 못한 사업장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2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2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 8개 중에서 2개를 보강 지원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6개가 현재 화재에 취약할 텐데 앞으로 6개는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25년도 까지 연장이 돼서 이분들을 이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4,000만 원이 추가되면 나머지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신 건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적인 건 아닌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2025년 12월 이후에...

선자

최선자위원

연장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6개 기존의 화재 취약에 있는 다중시설이 그러면 신청을 안 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종료가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난 다음부터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해야만 되겠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2025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이 6군데는 꼭 할 수 있도록...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해서 화재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2군데 신청한 곳은 어느 곳이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2군데 신청한 곳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인데, 여기에 6,7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지원으로 보는데, 34세까지로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3억 원 이하이고요,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무주택 청년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인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39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4세예요. 그러면 35~39세까지의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이 35~39세의 청년들에 대한 방안책이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올 7월부터 새롭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돌려보지 않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경기도 기준이 34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39세인데. 상임위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가 39세, 우리도 39세인데 나머지 34세로 되어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거 문제점을 알아서 39세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되면 전체적으로 39세로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갭이 경기도에서 60%가 39세로 되어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평택시에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예산 안에서 현재 35~39세까지의 인원을 파악해서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계획이나 향후 이러한 것이 있는지, 후년부터는 경기도에서 한다 하지만 1년 동안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 사업이 추경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보면 예산 대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는 224가구로 되어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추경이 내려왔지만 내년도 본예산 으로 국가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될 사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2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여기에 지적측량을 해서 징수하고 또한 지급하고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징수액과 우리 평택에서 16개의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미지급액이 지금 현재 7억 8,000만 원이고, 맞나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이 29억 원인가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9억 원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11억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아, 미징수액이네요. 그러면 이 미징수액은 어떻게... 1억 원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이러한 곳은 어떻게 징수를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 추진을 해서 완료되면 해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지급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천1지구부터 포승 도곡4지구까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감정평가가 8월부터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유천, 팽성, 도일, 청북 이런 곳은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측량비가 혹시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국비사업이잖아요?

병수

현병수부동산관리팀장

네.

이종원위원장

국비사업이고, 지금 「주거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하는데, 「청년기본법」 제3조에 19~34세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39세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34세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할 때 보면 이것은 각 지자체 조례로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풀 수 있게끔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단서조항이 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지자체라고 하면 광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광역에서 풀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들도 그렇고 예산 삭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본예산 때 제대로 사업 예측을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잘했으면 삭감된 예산들을 올해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업이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해서 국외업무하고 외빈 초청여비로 해서 추경에 6,81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교육, 쉽게 말하면 국제학교죠. 상당히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현재 2순위 학교하고 협상 중인데요. 5월에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늦어지고 있어서 추경에 국외출장여비, 그리고 관계자 초청여비를 세워서 활발하게 협의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평택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입학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한국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총정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는 제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보면 특별법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언론들을 보면 외국에서 3년 거주해야만 입학 자격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평택은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그것은 큰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국제학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죠. 외국 거주 3년이라는 자격조건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입학 자격에는 별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여비가 지금 6,8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출장이 하반기 9월 이후로부터 12월까지 여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5월에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 이후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협의를 위해서 10월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사장, 총 교장을 포함해서 8분이 평택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출장을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LH하고는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건축비에 대해서는 1,000억 원을 아파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것으로 했고, 토지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받게 되어있는데요. 몇 %로 받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조속히 협상을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0쪽을 한번 보죠.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비로 3회 추경에 15억 원이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 2021년 7월 29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을 말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설명서 뒷부분을 보니까 이게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평택시와 한국가스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와 가스공사 예산은 절반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발주는 이뤄진 상태고요. 다만, 주관에서 추진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가스비 인상 이런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요 마련을 한 후에 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수요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 올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관행상 이월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삭감 처리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거 같고요. 주민들 반발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 반발 속에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 설득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는 부분도 집행부는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3쪽,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비용으로 3회 추경에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확보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률이 0%예요. 이게 지금 기확보된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확보액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말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기확보됐던 4,000만 원에 대한 거고요. 8월 1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30일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지금 집행이 2,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추경을 언제 올렸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확보액은 기존에 본예산 예산이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왜 기준을 8월 1일로 잡았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제출기일이 8월 1일 기준이어서...

정구

강정구위원

뒤에 14쪽 내역을 보니까 참여가 아니고 다 출장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하반기에만 3번 참여계획이 있어요. 10월 18일부터, 그다음에 24일부터, 또 25일부터 진행되는 게 있고, 11월 8일 정도에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본래 박람회 앞부분 예산들이 출장으로 잡혔던 부분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워낙은 참여가 가능할 경우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데, 하반기에 저희가 컨퍼런스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반기로 예산집행을 미뤄뒀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바로 뒷장에 보시면 한마음 페스티벌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하면서...

정구

강정구위원

어차피 나온 거니까 그거랑 제가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한마음 페스티벌도 그렇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았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별 효과가 없는 평택지역에서 하느냐, 아니면 호텔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참여가 될 것이냐‘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예견이 됐던 그런 행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졸속행정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준비를 미리 다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이런 삭감되는 일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사전에 단체들하고,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4쪽 좀 한번 봐보죠. 방범CCTV 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보면, 26쪽에 설명서가 나왔어요. 지금 통신요금 분야에서 삭감을 하고 라이선스 구입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통계목 변경을 했는데, 지능형 카메라 도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예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왜 이것을 통계목 변경을 시키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통신요금이 시에서 직접 하는 직격통신요금이 있고, KT에서 운영하는 간접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통신요금이나 간접통신요금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10% 정도 증액 예산을 세워놉니다,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에는 고장이 잦지 않아서 그 비용이 많이 남은 거 가지고 이번에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남는 예산을 다른 쪽에 쓴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본래는 그쪽 사업이 예상이 안 됐던 거든지, 쓸 계획이 없었으니까 안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남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다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능형 카메라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구입비가 올라오고 통신요금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요금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라이선스 구입비가 좀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돌려쓰는 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지능형 카메라 도입에 따른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다가 통신요금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통계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예측을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라이선스 구입하는 것은, 당초에 인공지능이 아닌 기계식에서 인공지능으로 바꾸면서 올해 인공지능 카메라를 7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화소수 200만 화소 기계식에서 작년부터 구입한 게 인공지능의 800만 화소를 구입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올해 700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카메라 관찰을 해요. 그런데 관찰을 하는데 1인당 관찰 개수가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이 CCTV가 한 8,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이선스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폭행이나 이런 게 나면 바로 카메라에 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거였으면 애초에 사업비에 담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0쪽에 한번 봐보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사업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국토부에서 지침상 그전에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해서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철도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공모로 가려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시점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최근에 국토부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산에서 화성 거쳐서 안중역으로 해서 홍성까지 가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개념에서 전철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서해선에 대한 것은 현재 전철화 쪽은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전철화는 포승~평택선만 현재 전철화로 검토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얘기들이 일부가 들리길래 제가 확인 좀 하느라 질의 드렸습니다. 아닌 거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건 아니고,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오는 그 노선을 말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네, 포평선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천에서 평택까지 오는 노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이천~부발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예, 부발에서 평택까지. 부발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평택~부발선은 지금 예타 끝나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가 연결되면 결국은 안중역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나온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죠?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세출예산 697억 원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 세출예산에 3.25%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국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스마트도시과로, 도시재생과가 미래도시전략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재개 편되면서 융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 100만 특례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사업들 위주로 저희 국에 편성됐고, 지금 1년여 가까이 좀 못 미치긴 했지만 지나면서 제가 쭉 봤을 때 사업들이 되게 역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과장님들 역량도 출중에서 나름대로는 성과도 있고 앞으로 각종 국가공모사업이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 3회 추경이 35억 원 정도가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감액되는 거 빼고 추가되는 거 보면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시티 조성 국비 42억 원 지원사업이 제일 큰 거 같아요. 맞죠? 그거 이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사업이야 당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한 2~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첨단산업 페스티벌사업”, 이게 직제개편되기 전에 도시국 시절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전에 한마음 페스티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처음 사업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취지가 저희가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세웠던 거고요. 그 특화단지 지정을 12월 26일 날 공모 발표를 했고, 저희가 5월 말 정도까지는 산업부에서 지정하겠다고 했던 건데, 당초보다 한 두 달이 늦어진 7월 20일에 발표가 되면서 두 달 정도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략적으로 ‘5월에 지정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서 하반기에 페스티벌을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7월 20일 날 두 달이 늦어졌고, 또 그거에 따른 후속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아진 거고요. 변명으로 더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박람회 개최가 많아진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액 시비사업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어디에 따로 별도 지시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별도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하

이윤하위원

없는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타 지자체는 이런 페스티벌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페스티벌은 아니고요. 14페이지 8번을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가 이런 ‘패키징 산업전’ 저희보다 좀 더 큰 규모로 계획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수원시가 먼저 준비를 하다가 경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거 예산을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산업진흥원에 위탁처리를...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실행하시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이게 수요예측도 했어야 될 거 같은데, 분명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셨겠지만 이게 다른 전시회 관련해서 중복 개최가 돼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참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것은 변명도 이런 변명이... 좀 어처구니 없는 변명 같습니다. 이런 사업 내년에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하시지 마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 올리셨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노하우를 쌓고...

윤하

이윤하위원

열심히 노력들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게 탁상행정처럼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준 시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이런 사업 추진... 특히, 신규 사업 추진하실 때는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사업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1억 5,200만 원이 1차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초기 용역사업인 거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일반 시민분들의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평택 관내에 있는 철도 유휴부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세요?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세교동 쪽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도 있고요. 서정동 쪽에 공원으로 쓰는 부지도 있듯이, 현재 전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민...

윤하

이윤하위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고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조사해서 사용 가능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셨었던 거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 철도 유휴부지면 철로변, 고가 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거 활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휴부지 경계에 있는 일반 토지주나 건물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용역 결과에 담으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용역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것 중에 지금 6,8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국제학교가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계획에 대한 수정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 업무수행 관련 여비하고, 여비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비가 85만 원씩 3명×3회 해서 76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정액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반 정도가 넘게 올라왔어요. 요구액이 3,540만 원인데 나라가 변경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국외업무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하루의 식비, 그리고 숙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명수라든가 횟수가 좀 조정은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2,400만 원을 세워서 그 예산 가지고는 5월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사용했고,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더 미국을 방문해야 돼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미국을 다녀오셨을 때 그 예산을 기준 삼아서 지금 2회를 더 가시는 거에 대해서 3,54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지는 바뀐 게 아니고 미국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대표단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난번에 한 분이 들어왔었고요. 10월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규모인데 여기는 지금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수라든가 시기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계략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10월에 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명수라든가 누가 오는지 이런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은 픽스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명숙

김명숙위원

차량비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한데, 210만 원 2회로 지금 42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보통 이럴 때는 관용차를 쓰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관용차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는데, 또 이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서울 현지에서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임차를 계획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임차를 하는데 210만 원씩 2회예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업체에 견적 받아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단가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누구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1회 쓰는데 210만 원씩 2회로 해서 지금 여유 있게 잡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밑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건인데요. 항목을 좀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처음에 지원 공모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부를 제작하셔서 홍보를 하셨고, 몇 부가 모자라서 항목을 바꿔서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홍보물에 대한 세부 매수라든가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감액한 부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증액해서 올라오실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질의 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준비해서 들어오실 텐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준비해서 들어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홍보비로 계획을 해서 했던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에 대한 목적 달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200만 원이 남아서 이걸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쓰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기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0만 원이라면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비인데, 과연 몇 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500만 원을 수립했었는데, 이 항목은 실제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수고하신 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다 보니까 와이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제작이 필요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앞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목적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홍보물 제작·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리플릿하고 홍보비가 없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하실 때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9,500만 원을 전액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에 치중을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보겠다라고 해서 5,500만 원을 올리신 거 같아요. 뒤에 보니까 코엑스하고,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등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거, 10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거, 11월 8일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작년에 계획했던 거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회를 하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행사 자체가 다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입이 못 됐던 거고요. 당초 예산이 투자유치설명회였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예산을 박람회 참여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8월 30~9월 1일까지 행사에 참여해보니까 한 6개 부스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반도체라든가 투자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한 120여 개 기업들이 와서 컨텍( contact) 하고, 또 산업단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그러면 추가로 좀 더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홍보활동 더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부장뿌리기술대전’이라든가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이런 행사들이 꽤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의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부스를 배치하고 산업진흥원,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향후에 우리 시 안에서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소그룹을 만든다든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참여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확보액을 4,000만 원 하셨는데요. 지금 상반기 참여한 것은 8월 30일~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나를 하셨어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자료를 하실 때 현장의 자료를 여기다 첨부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참여했던 부스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컷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8월 30일, 31일, 9월 1일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참여가 3건이에요. 3건인데 5,5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되겠습니까? 날짜도 상당히 길던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8월 30일~9월 1일까지 4,000만 원을 다 쓴 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남아있겠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았습니다. 2,2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예산에 나머지 행사 세 군데 참여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정도 투자유치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특화단지 되면서 다른 인근 시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로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기업은 증설을 하고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기업 투자유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택의 좋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분양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고 계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홍보를 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연계된 부서하고 탄탄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택의 메리트, 평택에 꼭 와야될 만한 이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조례적인 부분을 잘 짚어서 그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8페이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참여 예정 주민협의체 수 변동”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1,500만 원 감액을 신청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데요. 도시재생대학 수료 인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당초에 생각한 거보다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하는 신청 명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적은 만큼 인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주민협의체나 이런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때 협의체나 시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인원이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했었는데 2019년부터 60명 대에서 70명 대, 많게는 77명 정도... 작년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료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남아서 이번에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고요. 예산을 그렇게 써서 올라왔고,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신청해야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당연하죠.

웃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신청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왜 적은 거 같냐고요, 적은 이유가 뭔 거 같냐고요? 2019년도에는 60~77명 까지 신청했는데 2023년도 상반기는 왜 26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거 같냐는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니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이제까지 교육생이 졸업한 횟수도 많고요. 그래서 재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줄은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안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도시재생대학이 필요한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할 건지, 도시재생대학에 다녀서 어떤 것들이 이로운지 홍보가 이뤄져야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수료생이 많아서? 전체 수료생이 그렇다고 해서 몇만 명, 몇천 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적극적으로 띄어서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예산들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1페이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들어오셨어요. 협의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도시협의회 인원이 전체 25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6명, 의원님들 3명, 관계기관 3명, 그다음에 전문가가 13명입니다.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면 운영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협의회를 적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에 2회를 했습니다. 전체 6회를 계상했는데 상반기 2회를 해서 하반기 2회 정도만 개최하면 될 거 같아서 2회분만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알아서 잘 감액하신 부분이시네요. 불용처리 안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200만 원을 사용하시는데, 공동체 지원사업이 각 아파트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평택의 전체 아파트가 몇 곳 중에서 몇 곳이 신청해서 몇 곳이 하고 있는지, 지금 23%의 집행률이거든요.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좀 몰려있는 거 같은데, 다세대 마을 쪽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은 앞으로 또 있으신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예정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먼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아파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 형태의 한 70%가 아파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신청해서 운영하는 거 보면 신청은 한 20여 개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7개, 이번에도 1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초에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해서 한 20여 개 마을공동체를 이거와는 별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부분이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개수라든가 지원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확대하려고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 간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의 소통을 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행사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렇게 마을별로 공동체사업을 공고를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중복돼서 나가는 아파트는 혹시 있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현재 지원을, 저희가 3년까지 지원하고요. 3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함께 연결해서 하지만 중복된 아파트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신데, 그럼 확대를 했을 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직원이 진행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럴 때 그 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현재 직원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임기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경기도는 당초에 임기 내에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셨고요. 경기도지사님이.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40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는 여러 가지 외투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긴 한데, 저희는 사실상 그보다는... 아직 목표 설정을 준비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당초에 삼성이 한 펩당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기, 8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15조 원씩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30조 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보면 추경에...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국비가 42억 원 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일곱 가지 패키지로 했습니다. 첫 째는 그린빌딩 녹색건축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건 하고요. 그린워터, 방수로 1건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펄스트라는 제목으로 1건 하고요. 네 번째는 그린 뉴즈 자원순환에 대한 것을 1건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린시티즌. 시민 경제플랫폼 및 통합 앱을 깐다는 그런 것을 했고요. 여섯 번째는 그린 폽프린트라는 제목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린허브라는 7개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국비가 42억 원은...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42억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는 5억 원 올렸습니다. 5억 원을 왜 올렸냐면 설계비가 10억 원 정도...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때 면 관련 실·과·소 협의해서 환경, 녹지, 일자리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 방류수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고덕이나 아니면 함박산공원, 배다리공원 가로수에 물을 준다는 그런 겁니다.

가로수에 라인을 깔아서.

관수를 준다는...

31.8도입니다. 32도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28도~32도 정도의 온도가 적정 온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8도이기 때문에 가로 수에 물주는 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저희들이 방류수 나오는 온도를 측정하고...

아니, 삼성전자에서 측정을 한 걸...

저희들이 삼성전자에서 자료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시연회를 했습니다. 시연회를 할 때 물을 어떻게 주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다 검증을 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성분이나 이런 것은 다 검증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할 때 국제학교와 연계되거나 파생되어 지는 산업이 적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4박6일 간의 일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온다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제안 한 내용들을 직접 와서 확인하는 자리이니까 조금 더 준비 잘해주시고. 가을에는 저희 평택시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평택의 문화를 조금 더 체험하고 다양하게 평택에 대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방범CCTV 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 라이선스 구입은 2023년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에는 담겼어야 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구입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 에 안 담겼던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강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추후에는 좀 빠짐 없이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30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굉장히 많은데,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많았잖아요. 이번 용역사업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서정리역~송탄역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철도 복개 및 공원화 방안 구상’에서는 송탄역까지 말고 송탄역 위에 보면 신장동과 송북동을 연결하는 곳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용역이 될 때는 구간을 조금... 북부 구도심 끝 쪽까지 한번 용역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13쪽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평택 진위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연에 따라서 공사 일정이 좀 연기가 돼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하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계시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위테크노벨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배수지 용량을 계산했는데요. 진위테크노벨리 산업단지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약간 중지해놓은 상태라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농지전용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관로공사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진위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나 공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돈 납부를 안 했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착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활동에서 정기적 손익 수정 손실이 3,8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원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4페이지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사업명세서.

명숙

김명숙위원

특별회계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기적 손익 수정 손실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내역은 결산서를 좀 봐야 되는데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들어가서 결산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기적 손익 손실은 재무제 표하고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800만 원 이라고 하면 기정액 대비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위탁금 3,2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제 이런 자료만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1% 이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번에 예비비에서도 삭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혹시 재정이 어려워서 많이 짜내신 것 같아요. 지출예산서를 보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짜내도 괜찮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1% 이내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용 수익 같은 경우가 추가 수입이 들어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상특 같은 경우는 예비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우리가 이번에 상특 같은 경우가 1억 7,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 하특 같은 경우가 3억 1,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많이 됐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사실 몇 가지 질문 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셨는데요.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이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금액들이 상당히 커요. 우리 복지 상임위처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삭감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증액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소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괄표에 상수도. 여기 보면 사업 예산에 상수도 관리비가 624억 원 이렇게 있고 자 본예산 에도 상수도 관리비가 1,076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뭔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예산 총계는 1,934억 원. 수입 예산 쪽에요. 예산총괄표.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자 본예산 하고 크게 지출도 전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항목을...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장·항·목 항목별로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고 많이 용어도 다르고 복식회계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단어적으로 항목명이 분류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인가 뭔가요? 똑같이 상수도 관리로 되어 인데. 사업 예산에서 하는 거하고 자 본예산 하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순수하게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인자부담 사업 같은 것은 순수한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 자본적인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들어온 사업 자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항목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저희가 원수 구입비를 20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실제 계약 물량이 저희가 12만 2,000톤이었는데 12만 3,100톤으로 증가했는데.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아마 실계약 물량하고 현재 사용물량하고 차이가 갭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 계약물량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12만 2,000톤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12만 3,100톤으로 증가한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에 사용한 물량을... 저희가 1년에 1번 물량을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물량을 높게 잡으면 기본요금이 높아지니까 저희 직원은 최대한 낮게 잡아서 1월 달 정도에 12만 3,000톤으로 늘려놓은 거고요. 내년도가 되게 되면 15만 6,000톤 정도로 아마 늘려서 계약물량을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량 1년 차이 난다고 그 갭 차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삼성에 사용물량을 받았을 때 13만 정도를 계산했는데 현재 유량기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15만 톤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 물량 때문에.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공업용수 원수 물량은 다 삼성하고 가스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만 정도로 하면 내년에는 충분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내년도에 계약 물량은 한 16만 톤으로 계약을 해야 될 거고요. 사용물량은 아마 20만 톤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20만 톤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증액...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내 후년에 다시 또 20만톤으로 늘려야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물량 증가에 12만 3,000에다가 70원...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70원 기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전체 12만 3,000 물량에 전체적으로 70원 적용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70원 기본물량이 적용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원수 사용량 증가에서 15만 5,000에 163.7원 이건 뭡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기본계약 물량하고 사용량하고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은 내가 쓰든 안 쓰든 내는 거고 더 쓴 것은 우리가 추가로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을 기본요금으로 보면 되고 추가로 내는 것은 사용요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기본요금 개념의 70원이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163.7원으로 계산한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정수구입비는 5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정 수구입비는 저희가 사업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면 8억 원까지도 감액이 가능한데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5억 원만 감액하고 3억 원은 조금 더 여유량으로 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내년도는 조금 더 잡아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공사비 7페이지. 여기도 저희가 신설하는 신청 건수가 3년 평균 해가지고 2,793전인데 여기에 150만 이렇게 해서 42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150만 3,760원. 이것은 일률적인 금액인가요? 어떤 금액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고덕 같은 데는 가격이 싸고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데는 가격이 좀 비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균 나눔에 따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정도로 보면 된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거리도 좀 늘긴 늘었겠지만 급수전 신설 건수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신설 건수가 좀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7억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다 들어온 상태인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납부 하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37억 1,000만 원 다 세입은 잡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납부되어 있고 이것을...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세출.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앞에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 브레인시티니 다 납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진위테크노벨리가 공사 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볼 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물량 삭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진위테크노벨리 것까지 다 산정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4회 추경에 또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완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예,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올해 안에 공사가 다 가능한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관로 공사부터 발주를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만 가지고 계시는 거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은 거고.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BTL사업 위탁수수료는 워낙... 아, 위탁수수료 좀 늘어났다는 거죠? 27페이지 BTL사업 총사업비가 36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0년 동안 저희가 운영비를 납부하는 겁니까? 360억 원에 대한 부분에?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변동된다고. 운영비 산정할 때 변동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언제 시점으로 이것을 산정하는 거죠?

시점은? 연초에?

위탁수수료요? 이것도 물가산정기준으로 해가지고 위탁수수료...

16억 원씩 20년 동안 소지자 물가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페이지 55페이지요. ‘죽백동, 월곡동 배수설비 정비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7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19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국비로 누락 된 지역을 시비로 책정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랄까... 올해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리고 또 내년에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발주를 한꺼번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센터 124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2번 다 유찰돼가지고요.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민간위탁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부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현재 공고 올린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근데 여기 민간위탁금이 1억 1,200만 원에서 조금 감액돼가지고 7,200만 원 감액돼서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금 2달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 예산은 기간제 6개월, 민간위탁 6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현재는 기간제 2명이 있고 민간위탁을 저희가 공고에서 뽑으면 한 2달간은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하시니까 2명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명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2명 인건비는 지금 1,39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민간위탁은 안 된 거니까 민간위탁금은 전액?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근데 저희가 기간제 6개월밖에 안세웠고요. 그중에 남은 한 2달 정도만 인수인계 예산만 빼놓고 저희가 그 금액 맞춰서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왜 2번 유찰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2번 공고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서류 미비라든가 인력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타 시 · 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타 시 · 군에서는 인력에 대한 거를 요구 안 하고 했는데 저희는 인력까지 다해서 그게 밖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인력은 몇 명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환경학과라든가 이런 걸 이수하신 분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 대학교하고 해서 조금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직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큰 문제점보다는 현재 어린이생태교실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다소 전문성은 현재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문성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7페이지 보면 이번에 7억 정도 국비 5억 2,000만 원하고 해서 7억 증액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업량은 지금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수소고상버스 2대 추가하는 예산이고요. 기존의 수소전기차는 금년에 버스하고 해서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량을 산정할 때 이번에는 수소고상버스 2대를 추가하는 비용이고 지금 승용 350대, 저상버스 10대, 화물 2대, 청소차 3대 이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전체 수요는 다 파악을 못 하지만 그 추이하고 해서 국비 받을 때 국비 신청이 이렇게 시·군 별로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맞춰서.

재영

최재영위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 수소전기버스 도입계획은 우리 평택시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조금 갖고 계신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소버스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수소버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거의 다 경유차에서 경유버스에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바꾸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대 보급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친환경버스로 보급된 게 약 76%, 경유차가 24%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또 더 많이 바뀌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가 몇 %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의 한 50% 이상이 전기차.

재영

최재영위원

전기차고 나머지가 수소차?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다음에 현재는 CNG가 조금 있습니다. 과거에 보급한 CNG 버스는 그게 연한이 되면 다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거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경제성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량가격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한 2배 이상 비싸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2배 이상 비쌉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하고 공항버스 해가지고 1,300대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30년까지는 전량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에서 지금 전광판 유지보수용역비가 개소당 연 70만 원인가 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유지보수용역비?

재영

최재영위원

네.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소당 연 7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전광판 3개소인데 2개소만 용역비가 산정돼있고 하나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인가 보죠? 그런 상황인가 보죠?

이거 설치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월 전광판 1대에 55만 원 정도 전기요금 책정이 돼 있는데 굉장히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연 따지면 전광판 한 개소당 거의 600~700만 원 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쌉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전보다 이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전기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통신보안요금 해가지고 이것도 17만 5,000원씩 개소당 잡혀 있는데 이게 통신요금에다가 다른 게 플러스가 돼 있나 보죠? 이것도 생각보다 지금.

통신요금이에요? 근데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셔요. 이게 일반 통신요금이 이렇게 비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요금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표출시스템 같은 경우 통신비가 1만 6,000원 정도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단순히 알리는 시스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리는 표지판이라 그거는 단순 기능이라 이렇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실내 안심비상벨 도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신규 추가된 곳에 저기인가요?

아, 자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32개소는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는 거죠?

요즘 하도 위험한 이런 사고들이 많아서 이거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버튼형에서 ‘버튼+이상음원감지형’ 해가지고 이게 소리까지 감지하는 그런?

2가지 다 되는 거로 바뀌나 보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거 다 이런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버튼하고 음성 감식하는 거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5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이번에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1달 전기요금이 지금 가동 전에 30만 원 정도 하다가 82만 원씩 증가가 되네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임시 가동 중단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365일 상시 가동하는 거죠?

겨울에는 안 하고?

네. 이거에 따른 이런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근데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인상하면서 이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절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20% 올라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가지만 제언을 하고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요. 사업 예측을 잘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올 추경들이 보면 유독 삭감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삭감예산들을 4차 추경 연말에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연말에 사실은 반납하는 거나 지금 삭감하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삭감내역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연초에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예산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삭감예산들이 3차 추경에 유독 많이 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재원에 활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납득이 안 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해도 어차피 이거는 4차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12월 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4차 추경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반납하는 거랑 별 의미가 없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추경에 사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유독 그 3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내용들이 많이 나온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사업예측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또 하나는 추경의 예산 편성 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담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추경을 올릴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면 올해 안에는 사업을 마치겠다는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도 또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추경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및 관리강화로 175만 원이죠.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액수는 크지 않아요. 지금 야생동물포획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몇 명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30분 지정해서 3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지금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한 두당 도사업도 그렇고 시사업도 그렇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 · 국비, 저희 해서 한 40만 원까지 보상금이 나갑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진짜 피해가 많은 거는 시골 같은 데 보면 야생멧돼지보다도 고라니가 사실은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고라니에 대한 보상 비용들은 지금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세운 거 같은데.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 없었는데 지금 책정됐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때 소액으로 조금 금액은 적지만 아마 그때.

정구

강정구위원

언제부터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야생멧돼지 포획을 하게 되면 아까 마냥 최대 40만 원까지 돈이 나오는데 고라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농번기 때 돈도 안 되는데 잘못 쏘고 그러다가 사람이 맞고 또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꺼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부지역 같은 데는 지금 고라니가 너무 심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지금 맞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아마 소액으로 최저금액으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제가 환경위원회 있을 때는 안 세웠던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실탄비하고 그래서, 실탄비도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없도록 저희가 협회하고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고라니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다른 측면에서 제가 4페이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기금으로 해서 목 변경해가지고 일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안 드리고 제 질문 은 뭐냐면 이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가 삭감내역에 나온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예산 예측을 못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삭감내역들이 되도록 많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7쪽도 아까 말씀은 좀 드렸는데 이 고상버스가 일반적인 버스 말하는 거죠? 계단 2개 있는 거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약간.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관용차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관용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관용은 아니고 민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민간인 부분? 2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는 몇 대 한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민간업자들한테 이거를 뽑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

네. 알겠습니다. 16쪽 좀 보죠. 2단계 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컨설팅용역인 것 같아요.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일일 가축분뇨들 나오는 양들이 한 1,900톤 정도 됐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한 1,600톤 정도 나온다고 그러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약간 줄었습니다. 1,500~1,600톤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

1,6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농협에서 현재 처리하는 게 한 50톤 정도 되고 오성에 지금 들어설 예정인 게 한 100톤 정도 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체하는 게 저희가 220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청북이 220톤. 다해도 370톤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일 1,600톤 나온다고 해도 반 정도는 자가처리 한다고 봤을 때 800톤 기점으로 해도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처리가 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 발생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악취저감시설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역은 지금 어떤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이냐고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16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부분에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택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평택시 관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평택호 인근 수계의 수질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짓는 공공처리시설들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은 평택호로 유입이 안 되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면 뉘앙스가 평택호에도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듯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떤 계획인지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투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조사서를 한강유역청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 한 거는 그 전문기관에서부터 그 결과를 받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는 절차상에 필요한 투자...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제 말뜻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타당성용역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투자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재원투자인데 거기 앞에서 나온 거는 평택호 인근 수계 수질 및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쓰니까 이게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짓는데 그거에 대한 단순히 재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가 또 수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맨 앞은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아마 이렇게 표기해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본래는 우리가 오성이나 청북에 들어오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근데 이게 법적으로요. 이게 전문기관에 대해서 조사서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 투자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절차상 이게.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어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건 알지만 절차를 놓고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19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 지원 그 질의 하셨던 부분은 제가 질의 않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오작동하는 건수가 1달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이 안심비상벨 설치한 것들이 평상시 우리가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 조사는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몇 달 만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오작동이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3쪽에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그 비용들 일부가 지금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 모니터링단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읍·면·동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소 16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단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순찰을 해가면서 그 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특이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을 가서 지도하거나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같이 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실적 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하나 질의 를 할게요. 28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추경에 33억 7,375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에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본예산 이나 1, 2차에서 확보가 덜 돼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최초에 본예산 에 계획했던 금액 외적인 금액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이제 고덕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6만 톤이 증가가 됐고요. 약품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중간에 확보되지 않았던 금액이 아니고 별도 금액이라는 거죠? 지금 더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금액들은 이제 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다 내는 돈이고요. 저희가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적게 잡혔다가 약품비라든가 물량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 처리업체로 이렇게 나가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의무사업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가축분뇨처리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5위권이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하루 일일 발생량이 축분이 1,7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에서 처리해주는 게 저희가 50톤밖에 없습니다. 근데 타 시 · 군 특히 용인, 이천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0%까지 공공처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분들이 이거 처리 안 되는 걸 갖다가 대부분 퇴비나 발효를 시켜서 거름으로 쓴다고 농지에 환원을 시키는데 그게 결국은 비가 들어오면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공공처리는 지자체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 가축분뇨처리법 」에 의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제가 알기로 가축분뇨 의 한 십몇 프로 정도만 퇴비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활용이 못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12월 31일이면 이제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이 시행돼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가축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어떤 대규모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거점별로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 조금 담기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 재정법 」 에 의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냐는 재정투자심사 용역비고요. 그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당초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이게 19년도에 했으니까 24년도에 아마 다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청북에 했고 3단계는 저희가 바이오가스사업으로 계분에서 나오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그거는 3단계 사업으로만 돼 있고 추진은 저희가 안 하고 2단계 사업까지만 현재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시행될 법령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평택시 실 · 국 · 소에서 특별회계 제외하고는 몇 번째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몇 번째까지는...

윤하

이윤하위원

몇 번째인 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별회계 제외하면 3번째인 거 같아요. 복지국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그다음에 환경국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은 원체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택시도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2번째가 이제 행정자치국인데 여기는 2,590억 이거는 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당연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이 환경국입니다. 3회까지 2,253억. 이번 2회 추경이 62억입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생각보다는 많은 증가율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은 만큼 매칭도 많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매칭사업이라고 다 갖다 쓰라고 해서 다 갖고 올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정제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가용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매칭이나 필수예산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가용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이제 더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또 집행할 때 예산의 과다, 많은 부서로서 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소위 얘기하는 쓸데없는 예산 같은 거는 편성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 지원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심비상벨 운영 지원사업이 왜 하게 된 거죠?

사업개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 개정에 의해서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치 반드시 해라. 법에서 제어하면 도나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고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2년 11월 달 행감 시에 공원과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업 하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예전에 저희가 이 법이 7월 21일인데 그전에 아마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론은 하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년도에도 제가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이 미설치된 게 한 11% 정도 된다고 그래서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하셨어요. 그건 아주 잘해주셨는데 지금 하시려는 이 안심비상벨 사업은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40 몇 개 중에서 지금 240개가 설치되고 나머지 안 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나머지 67개 중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때 제가 작년도에도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한 30.8% 정도가 미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비율이?

윤하

이윤하위원

미설치 돼 있는 비율 자체가 똑같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법에서 제어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행감 때 위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금액도 많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와서 한다? 이제 와서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심히 유감입니다.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 부서들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도 있고 생태하천과도 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천하고 공원.

윤하

이윤하위원

전부서에 걸쳐 있는데 이게 전부서에 걸쳐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의견 취합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절실한 거였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행감 같은 데 지적한 사항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운영비 지원사업이에요. 설치는 그냥 해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경비용역을 해도 금액이 글쎄 이게 CC TV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벨하고 음성 인식해서 주고받고 하는 정도인데 금액이 이게 타당한가라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교가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연속사업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번 예산만 편성이 아니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 본예산 에도 무조건 태워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금액 비교에 의한 최저요금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그냥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 설치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가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계속 궁금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순차적으로 질의 를 해주셔서 일부는 해소가 됐습니다. 안그래도 이제 설치비가 아닌 운영비 지원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궁금했던 내용이 이것이 기계 자체에 자잿값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대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조금 안된다는 비용으로 이제 추계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비용이 그러면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추계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5년 5년 단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시비 100%로?

그러면 벨 하나당 월 1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게 그러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오작동 건수에 대해서 여쭤봐 주셔서 월 1~2건이라고, 그러면 실제 사건사고로 출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현재 관내 각 과별로 해서 다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과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다 관리주체.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종합관제사업소처럼 어느 과에서 일괄 이렇게 취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고 하시면 그 업체에서 벨이 울리게 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연계되고 경찰서 시스템까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경찰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경찰서하고 저희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음성까지 돼 있는 건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몇 가지 음성만 인식되면 되는데 약간 큰 소음이나 소란이 나도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먼저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사용은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요. 일단 위급한 사항이라고 감지가 되는 순간에 접수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 위급하신 분이 일일이 상황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전체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안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올려주신 거 감액한 것도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액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감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감액이 돼야 할 부분인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1페이지에 보면 환경지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보면 내용이,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 환경지도과에 단속용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로 6대 있다가 올해 추가로 8월 달에 1대가 더 추가돼서 7대가 있는데요. 이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가 그 발생 추이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적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봤을 때 감액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세부내역에 보면 배출시설점검장비에서 모바일 6대, 악취 채취장치 17대가 이게 지금 폐기된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다른 거는 다 운영비고요. 지금 예산은 본예산 하고 다른 게 없고 지금 바뀐 거는 유류비 사용, 그러니까 관용차량 유지유류비에서 500만 원 감액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그 부분만? 지금 산출내역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그냥 넣어주신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삭제된 줄 알고 이 환경유해업소 점검은 악취시료 채취 이런 부분들은 환경지도활동에 조금 필요한 내용인데 혹시나 삭제가 되었다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라 예산 절감의 이유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었잖아요. 그 리스트랑 활동실적을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연구용역인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측정항목이 5개에서 1개로 감소하고 개소가 28개에서 20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 고시가 바뀌면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모니터링 개소 수하고 측정항목이 감소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당초에는 이만큼을 모니터링하고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항목도 줄고 개소 수도 다소 줄어서.

정화

류정화위원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가 되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유는 알 수가 없나요?

왜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변경에 따른 내용 부대비용 이런 게 없나요? 절차상 용역 변경에 따른 제반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계약서만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 중앙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하게 된 용역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는 총량 관리하는 게 진위천 수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지역으로 보면 평택에 약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총량지역입니다. 진위천으로 내려오는 모든 거 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BOD 도 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용역으로 국비 받아서 들였는데 그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개소 수하고 항목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자료라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총량제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47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두 곳을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냉난방기·냉장고 구입인데, 냉난방기가 직립형하고 벽걸이형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휴게실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는 벽걸이로 하고, 하나는 직립형으로 했는데 금액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건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내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설치해 주는 거고요. 우리 본청 지하에 산불 대기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그쪽에 직립형으로 냉난방기하고 벽걸이 각각 한 대씩, 한 대씩 2대. 이렇게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하나 직립형이고 하나는 벽걸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기존에 예비군훈련장 무기고로 썼던 부분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직립이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지하주차장 쪽에 5평 쪽에 한 부분은 공간이 부족해서 벽걸이로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0평도 벽걸이형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기존에 리모델링 하면서 직립형으로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직립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10평 정도면 예산을 좀 줄여서 벽걸이형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제 휴게실을 추경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회기 때 산건위에서 휴게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일제 조사를 하라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파악되지 못했던 것을 조사해서 파악된 것에 대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안 되어있는 곳은 이렇게 빠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입고 거기에서 휴식 공간을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 산출내역을 보니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입구 공간에 마을숲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뒤쪽에 사진을 보니까 토지매입비인데 한쪽은 오른쪽에 보니까 묘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한쪽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전인가요, 아니면 대지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산동 127번지가 묘고, 113번지가 전이라는 말씀이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전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86㎡.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한 26평 정도 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30평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묘 같은 경우는 50평 안 되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159㎡가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평당 이것을 나눠보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시지가의 두 배로 계상해서 1억 5,1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묘하고 전인데,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2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7만 5,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의 두 배로 했다고 하면, 27만 원이 공시지가라고 한다면 평당 6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정도의 평당 매입을 하신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 단가를 얘기한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로 이것을 나눴을 때 27평이고, 48평이잖아요. 그런데 전이고 묘인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시지가의 배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당, 평당이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이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매입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보죠? 조성하는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을 나가보면서 송탄출장소에서 폐구거부지인데, 이미 공사를 일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만 개인 땅 때문에 거기가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입해서 같이 좀 쉼터로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추경에 급히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본예산 에 이것을 해도...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감정평가하고 바로 협의 들어가야죠.

선자

최선자위원

감정평가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두 달 정도면 본예산 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본예산 에 세우면 또 1월 이후에 지나기 때문에 시간이...

선자

최선자위원

공감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이게 9,300만 원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9,300만 원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9,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행복정원단이 308명 운영하는데 이분들을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행사운영비가 한 7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비로 한 8㎡ 정원조성 하는데 약 20만 원, 25개소 해서 그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선자

최선자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560만 원인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308명인데, 이분들이 행복정원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금액인데,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대체적으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50대, 60대...

선자

최선자위원

단절여성들도 있고,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성분이 많죠.

선자

최선자위원

관리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잘돼서 행복정원단이... 물론 관리가 계속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하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절별로 차이가 있긴 있겠네요. 308명 이분들을 다 운영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000개소를 2026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몇 개소를 운영하나요? 25개소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은 읍·면·동별로 3개소씩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요. 현재는 읍·면·동별로 3개소가 목표입니다. 내년이 12개소.

선자

최선자위원

3개소면 75개소를 308명이 운영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부담스러워서 맛있게 못 드셨을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체 한 2억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2억 8,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는 97억 원에 채권이 70억 원 정도.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 40억 원 가까이 증감이 됐습니다. 부서가 부서인만큼 증감 액수가 좀 큰 거 같은데,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건 에 대해서 1억 5,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사업기간 안배 차원에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라 본예산 싣지 않고 올리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5,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명숙

김명숙위원

네, 토지매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원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원래 안보다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일찍 서둘렀다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올라온 건지, 아니면 원래 지금의 시기에 이 시기가 도래돼서 해야 될 시기가 돼서 하신 건지. 그리고 1억 5,000만 원이면 토지매입비가 마감이 다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쪽 지역은 동막 쪽에 폐구거인데 이용하지 않는 구거인데, 주민들이 쉼터나 이런 것으로 조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던 지역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요구가 언제 있었던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한참 됐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2022년 상반기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송탄출장소 건설과에서 폐구거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하단부에 묘지하고 전이 있습니다. 그 위는 다 공유지고, 그 밑에 개인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필지가 마저 해결 돼야 쉼터를 조성하는데 다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두 부지를 매입해서 위에 공유지하고 합쳐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협의가 지주분하고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구두로 토지주와 이야기가 돼야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가서 지주분하고 협상을 했을 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구두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거기 9통 주민들이 묘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미관상 저해되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하단부이기 때문에 토사가 흐르면 어차피 묘지 쪽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 9통 주민들이 토지주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어느 정도 해줬고 저희도 그분들을 직접 만나봐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것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똑같은 사례가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된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똑같은 질문 을 드렸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주분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올리시면 좀 안 될 거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주는 사람은 덜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이 사업성에 있어서 시민과 아니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분의 동의 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것을 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두 필지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마무리되고, 저희가 추경에 세워 드린 1억 5,000만 원이 잘 쓰여서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도시숲 시민학교” 건인데요. 1,7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심화과정 예산이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앞전에 질의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본예산 에 싣지 않고 시기적으로 집행되는 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당초 본예산 에 사업비를 세웠던 건데요. 그 이후에 기초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연말이라도 그다음에 계속 심화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1,700만 원이 상정 이 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수업이 없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에 있으면 똑같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편성이 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처음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심화과정이 생긴 거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주도형으로 이런 정원들이나 도시숲이 생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송탄근린공원 조성”건인데요. 이번 1억 원을 추경에 세워드리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잔여지 보상 건으로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거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금년도에 발주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 9월에 준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만 남아있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고, 공사비도 내년 물가인상이나 경제사정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2페이지,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건인데요.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 현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지금 11월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리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산건위에서도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라”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게 걸릴 거 같이 않아요. 하지만 이게 늦어지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끝으로 27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30억 원을 올리셨다가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셨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먼저 답변할 때 불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라서 그런 데요. 이 30억 윈 하고 생활 쪽에 10억 원 하고 해서 공사비가 아닌 토지매입비로 사전에 집행될 부분이라서 도비도 내시를 받아서 같이 예산을 수반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기술한 거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전혀 없어요. 주거지주차장 조성 건으로 실시설계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분야)해서 이렇게 세우셨고, 공사비로 해서 세우셨지 토지매입비라고 명시를 안 하셨어요. 빠뜨리신 거예요, 아니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빠뜨린 게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숨기신 건 아닌 거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이 토지가 철도청 부지하고 그다음에 자산공사에서 매입할 토지입니다. 그래서 4필지가 있어서 진행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0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총 공시지가로 잡혀있는 게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비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생활문화비용 10억 원 하고 같이 토지매입비로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정을 해야 봐야 되는데, 매입할 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33억 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명숙

김명숙위원

좀이 아닌 거 같은데요,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전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삭감되는 게 맞아요. 삭감되는 게 맞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상임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토지매입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숲과 도시숲, 행복정원 정확히 차이가 무엇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도시숲은 전체로 광범위하게 해서 보통 도시숲이라고 하고요. 학교숲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숲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을에 만드는 공안지를 이용해서 하는 보통 마을숲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숲’이라고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은 보통 각 읍·면·동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기존에 환경쪽에서 ‘행복홀씨’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행복정원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개념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큰 범위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도시숲부터 시작해서 시민학교, 마을숲, 그리고 행복정원 조성 원정단까지 지금 사업별로 예산들이 각각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숲 119요원 양성을 위한 게 시민학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 같고요, 행복정원단으로 해서 1억 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 같기는 합니다만 “범위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다”라고 하시니, 이분들 사실 기존 사업의 계속사업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성 대신 분들, 기 수료자들이 계시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이분들 활동실적이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시민학교,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이렇게 되신 분들은 조성부터 관리까지 계속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은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봉사활동에 대한 이수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는 실적을 누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활동내역이 다 있다라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이 다 비슷비슷한 과정들이 사실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다른 과에도 있지만 현재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 관련해서 이런 과정 운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 들어간 것만큼 목적이 달성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된 수료자들 활동 실적을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상서재서초공원은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곳이 공원입니까, 광장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여기 위치는 정확하게 지도상으로만 확인을 해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동삭GS아파트 아시잖아요? 동삭동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아파트 앞쪽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위쪽으로요.

정화

류정화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 시간에 동시에 사용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학교 운동장이 민원이 많은 게 ‘모듈러 교실’ 위원님 아시잖아요. 모듈러 교실 때문에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아마 운동장을 조금... 슬픈이야기인데, 운동장을 좀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사토나 천연잔디가 아닌, 그래서 인조잔디를 선택하게 된 건가요? 이유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산건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라”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복지구 레포츠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삽을 뜨긴 뜨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 발굴조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지금 다 끝났고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현장까지 방문했고 그것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주면 마무리되고 해서 15일 날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가 3월 이후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민들하고 다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우리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1차 공사에 대한 감리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발주하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마을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를 여쭤보니까 2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하고 묘하고의 공시단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27만 원은 전인가요, 뭐인가요? 왜냐하면 27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배로 얘기를 하면 54만 원인데 여기에 60만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두 배 주는 것은 공감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두 배로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7만 원이고, 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산동 127번지, 이것은 묘지인데요. 이것은 공시지가 20만 5,500원이고, 그다음에 지산동 113-2번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공시지가는 28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도 단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두 배는 좀 넘는 건데요. 감평수수료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그러한 것을 상세히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 를 안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두 배로 주신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통상 저희가 사업할 때 보상비는 잘 아시지만 두 배 이상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도시숲 시민학교. 이게 이번 추경에 1,757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30시간, 10회 하루에 3시간씩 10회를 하는데, 강사료를 보면 담당 교수, 주강사, 보조강사 할 때마다 이 세 분이 같이 들어와요?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 심화교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초교육 때도 그랬었나요? 이분들이 하루에 49만 원 잡혀있는데 세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 교수가 들어오고, 주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지 궁금해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것은 1,000만 원 중에 교수진들 해서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하는데요. 대학교수들은 10회 참석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주강사료에 나머지 분들은 기본 6회로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보조강사는 10회까지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조강사 10회고, 주강사도 6회는 49만 원 책정되어 있고, 4회는 31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총 10회죠. 그러니까 한 강좌마다 세 분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수나 강사들이 세 분씩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검토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건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강의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정원단 운영에서 보면, 초화하고 수목 등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8,000만 원 해서 총 9,3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당 자재 수목비가 20만 원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개소당 20만 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개소당이 아니죠. ㎡당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소당 8㎡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보면 1개소당 160만 원이 자재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5개소를 2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8,000만 원.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목하고 초화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보통 초화는 꽃식재 말고 관목류라고 해서 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 영산홍 등 이런 수목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목 자잿값이 좀 비싼...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꽃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목이나 이런 건 좀 비싼 수목들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산근린공원 조성” 18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이게 보상비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전액 보상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이 완료가 되면 조성공사는 2025년까지 되어있는데,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된 거죠? 향후 투자할 게 남은 거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범위가 그 뒤로해서 이쪽으로 보상을 하는 거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잔여필지가 5필지 있는데요, 면적은 2,946㎡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분수공원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쭉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2025년도에 완공인 거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진행사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서재서초공원 인조잔디 구축하는 거, 이것은 인조잔디 결정이 난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은 인조잔디로 올렸는데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싫어하는 주민도 있을 거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다른 재질로 바뀌게 되면 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조잔디 공사비용이나 천연잔디로 만약에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어떻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비교는 안 해봤는데 엇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에 공원 지역이라 아이들도 놀고 그럴 텐데 인조잔디를 까는 거 보다 천연잔디가 어떤가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는 물론 힘들죠, 겨울철이나 이럴 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유아나 학교 선생님들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천연잔디에 벌레가 나와서 많이 꺼리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초등학교 옆이고, 그 옆에는 중학교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천연잔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요새 인조잔디가 친환경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한 인조잔디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재질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하셨는데,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30억 원 감액된 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잘못 기재된 거네요. 그렇죠? 보상비로 되어있는데, 공사비 26억 원에 설계비 4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잘못 기재된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오류 때문에 이 큰 금액을 감액하고 사단이 낫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추경예산 변경내역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잘못된 내용 또는 기재가 안 된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만 미리 제출되었어도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는데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된 내용이 있는 자료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4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감액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합산으로. 그렇죠? 전체 예산의 0.2%.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저는 8대 시의회에서도 소통홍보관. 특히 홍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팀장님 한 분은 계시지만 보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홍보를 주문했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 건’이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민기자단이 몇 명이죠? 꽤 많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49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9명이요? 블로그 올리고 포스팅하는 건수에 비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이게 8,28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산출 내역 대로라면 1억 500만 원에 대한 건수가 2,5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전년도에 1년간 인터넷에 올리는 포스팅 건수가 1,016건이었습니다. 월 평균 8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월까지가 991건 월 평균이 거의 배인 142건이 포스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로 하면 한 4개월 정도는 수당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좋습니다. 블로그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 유료화된 블로그인 게 문제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50여 명의 기자단이 건수 제한이 없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1달에 4건입니다. 아, 글은 6건이고요. 사진은 4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당받은... 그러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최대 맥시멈 6건 올리는 분도 있고 한두 건 올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꼭 유료로만 포스팅이 돼야 되는지.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은 모집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유료화한 포스팅이면...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료로 하는 것하고는, 자발적으로 포스팅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올 예산이 총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44억 원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홍보 예산을 경기도 내 인구 비슷한 시·군을 봤을 때는 적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거의 다 삭감된 것만 올라왔어요.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소셜 위젯 운영으로 해서 1,375만 5,000원.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 예측을 본예산 때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지금 삭감된 금액이... 만약에 이 재원들이 쓰인다면 4회 추경에 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통홍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소들 삭감 내역들이 3회 추경에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본다면 4회 추경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4회 추경은 본예산 다룰 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2월 한 달이에요. 한 달간 사용하는 사업에 쓰이는데 한 달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4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4회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나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나 제가 볼 때 효과 면에서는 거의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모양새는 미리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연말에 반납하는 거나 지금 삭감하는 거나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삭감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과에서 삭감한 내용이 용역 계약 후 1월 달에 계약 후 잔액이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연말에 반납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예산을 삭감해서 4회 추경에 쓰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리 이렇게 삭감해서 미리 내는 이유들이 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과의 방침입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알기로는 재원 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재원 마련은 지금 삭감해서 마련한 재원이나 연말에 반납해서 마련한 재원이나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9월 달에 이루어지는 3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들은 사실 4회 추경에 사용할 확률이 거의 그렇게 없다는 거죠. 확률상 보면. 그런데 모든 과들이 삭감 처리된 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자고 하면 삭감을 했으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미리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긍정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예산을 제대로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평택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 SNS 이용 시정홍보’를 삭감 처리하고 ‘시민기자단 원고료 제작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애초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2,272만 원이거든요? 이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매년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는데 거의 평균 수치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올리는데 금년에 유독 많이 포스팅이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6쪽을 한번 보죠. 6쪽도 역시 똑같이 일부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3회 추경에 올린 금액들이랑 해서 ‘디지털미디어 대용량 스토리지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통계목 변경을 했고 일부는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들이 연초에 본예산 할 때 이것도 예상이 안 됐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유지보수로 그 전에 내부 제작인력이 2명이었는데요. 2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기존 네트워크방식 스토리지로는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삭감을 하고 대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미디어 대용량 스토리지를 이번에 구매할 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한 5년 그다음에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삭감을 한다고 치면,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본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빨리 정리해서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내용이, 삭감된 금액들이 4회 추경에 사용된다? 거의,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연말에 그냥 반납하는 거나 지금 삭감하는 거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말에 반납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삭감하는지 이번 추경은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사업 예측을 좀 잘해서 이런 삭감된 내역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산건위 할 제가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 이 곧 올라옵니다. 사업 예측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3회 추경들이 삭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긍정적으로 측면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한 사업 빨리 정리해서 재원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본예산 에 다른 필요한 예산을 담을 수도 있었는데 못 담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 예측은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기한적으로 볼 때... 바로 두 달 뒤면 또 본예산 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 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급한 사업들인지 검토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확보가 되면 과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인지도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2쪽 좀 한번 보죠.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직원휴게소 냉·난방기 구입비’가 764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이 상당히 무더워 가지고... 특히 마을회관 같은 데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경로당 이런 데들은 쉼터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9시까지 문을 열라고 하고 실제는 냉·난방기들이 오래돼가지고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좀 미리 구입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름철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이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직원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직원휴게실을 만든 게 올 6월에 만들었습니다. 추경이 바로 있었으면 추경에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정구

강정구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은 어차피 구입할 거면 시기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경로화 현대화 사업’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북부 지역은... 여기 지금 올라온 비용들을 보니까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는 여름철에 없었습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추경에 올리는 1,000만 원의 사용처는 보일러 교체가 1개소고요. 3개소는 도배장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름철 냉난방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냉·난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없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히 서부가 북부보다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좀 한번 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 건수하고 위반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걷힌 게?

웃음소리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위반 부과 건수가 4,700건 수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상당히 많네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액으로는 4억여 원이 되는데.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비교해보니까 부과 건수가 3,277건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한 번 위반했을 때 10만 원씩입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본 부과는 10만 원이고 사전금액은 8만 원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차량에다가 장애인 딱지 붙이는 게 있잖아요. 더러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전에 쓰던 거. 지금 신규로 발행하는 거 말고, 전에 것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붙이는 분들도 더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 이게 과태료가 엄청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조 식으로 해서 남의 거 갖다 붙이고 그런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상당히 이게 비싸더라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혹시 나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걸린 분이 오셨는데 본청으로 안내를 시켰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좀 잘해주셔서... 금액이 상당히 세서 그분들은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보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23쪽에 보면 서탄면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청사시설 유지비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노후화가 됐으니까 예산 확보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노후화돼서 시설장비들이 좋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본예산 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당초 수리비가 기정액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수리를 하고 돈이 300만 원이 부족해서 못 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부족분으로 올라온 겁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 사유가 생겨서...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진 잠깐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신고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경 100만 원 올리셨는데. 맞죠?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명숙

김명숙위원

1건당 50만 원씩 2건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이 매년 느는 추세는 아니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예산 세우는 것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예측가능한 부분도 아닌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을 세우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1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가로 또 2건 했는데... 이거 그러면 2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지금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4건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은 겁니까?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작년에는 2건 집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2건이라 2건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2건이 더... 지금 평택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공인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선제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가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본청하고 합동으로 주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포상금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아, 그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파라치 양성소 이런 데에서 다른 교통이나 범칙금처럼 한 사람이 몇 건 이상 못하게끔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건인데 올해 4건으로 됐고. 현재 나가야 될 금액이고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평택시가 인구가 계속 늘면서 도시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좀 취약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복지증진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42만 8,000원을 올리셨습니다. 증액 사유가 고지서 발송량이 무려 24%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신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고 근로자의 기숙사 이런 등 해서 불법 장애인 주차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핸드폰에 안전신문고라고 앱이 깔려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신고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다고...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고 작년에 한 4,700여 건이 부과가 됐는데 올해도 그 이상을...

명숙

김명숙위원

아직도 1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7월 상반기만 해도 3,20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유나 불응하는 민원 건도 늘고 있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은 저희가 법원에다 이송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재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차량 압류를 다 시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복지상임위에 보면 클린기동대라고 기동대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세외수입 부과를 해서 거둬들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변에 안전상의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2인1조를 기본으로 그분들이 다니시는데. 지금 고덕 쪽에서 악성민원 그다음에 굉장히 험악한 위해성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을 드린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평택시에 아직은 녹여내진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장소장님이 조금 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4개소.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일러 교체 1건에 도배장판 3건. 이 사업은 경로당으로부터 해마다 신청을 받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읍·면·동에 경로당의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받고 예산 반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수요를 예산에 다는 못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는 못 받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교체 시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어떤 데는 10년이 넘도록 교체 못 한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노후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일러도 고장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장판이나 벽지 이런 게 오래돼가지고 그런 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실태 수요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잘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증가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하는 거. 여기 총사업량에는 전년도에 1만 5,823건, 그다음에 올해는 1만 8,000건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아, 부과한 거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지금 16페이지에 추진 현황에 보면, 작년 기준 1만 5,823건.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기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반송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를 보내서 등기나 일반우편이나 건수로는 좀 높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아, 이게 중복돼서 보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 건가요?

최 승화 적발 건수하고 이 숫자하고는 다른 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독촉도 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은 적발 건수고요. 이것은 우편 보낸 건수.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4,700건 정도 적발이 됐는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정도 됐고요. 이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보통 적발건수에 비해서 고지서가 3배 정도 나가는 데이터 같은데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3배 이상이 나가죠.

재영

최재영위원

좀 어렵지만... 이게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으시죠? 등기나 우편물 말고는. 알겠습니다. 지금 진위면 같은 경우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760만 원 정도 증액. 이것도 전부 다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공공요금 인상. 다른 데도 많이 공공요금이 인상이...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참...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인상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나가는데, 이것을 재생에너지라든가 어떤 방법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 이라고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10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재영

최재영위원

소송에 승소해가지고 토지보상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승소해서 지급 사유가 소멸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경우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건수로. 많습니까? 이 부당이득금.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글쎄...

재영

최재영위원

아, 시에다가 증여.

그래도 건수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1년에 한 2건 정도.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1년에 한두 건...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구도심 같은 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4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전기요금 상승분이에요. 그렇죠?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 거 보니까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게 1만 2,300개 정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인데요. 그것에 대한 물가상승분인데. 이게 개소당 따져보면 이 전기요금이 한 14만 5,000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 17억 8,000만 원에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꼭 필요한 저기이지만 공공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하고 하는 게... LED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돼죠?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LED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 현황이죠.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몇 % 정도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고장 나면?

LED 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일부러 교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이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재영

최재영위원

4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저희가 비용 대서?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지방도는 시 지역은...

재영

최재영위원

4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고덕신도시 2-1단계 인수인계 예정으로 증액을 하시는 거죠? 1억 9,640만 원.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신도시 2-1단계하고 2-2단계 인수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우기철에 집중호우 때문에 도로 파손 복구가 많았고 거기에 따른 자재 구입. 그것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로 더 하신다고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고덕신도시 여기는 언제 인수인계 하나요?

좀 유동적이다? 올해 안에는 인수인계... 협의가 좀 돼야 되니까 그렇죠? LH하고.

인수인계 받으면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꼼꼼히 챙겨서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잘못 받으면 저희 시비가 또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지산사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게 송북지하차도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송북지하차도 메우는 공사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추진 완료 계획을...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내부 마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에, 내부.

아, 모래로 다 쳬 채워서?

옹벽이라는 건 나와 있는 출입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 철거하고?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그러면 3개월만에 완료 다 할 수 있는 공정입니까?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역의 오래된 민원인데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복지증진 행정지원 서비스’에서 이게 고지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분 포함해서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대안 이 없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편물 발송을 본인한테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굉장히 뒤처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자고지 카카오톡이나 납부 서비스 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고지서만 발행한다면 이게 얼마나 수입이 확보가 되겠는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59만이지만 생활인구는 70만이 넘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면 주소지도 사실 거주지 등록이 안 되고 고덕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종이 고지서만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가 잘 될까요? 저희가 종합관제소나 이런 데 주정차 위반 고지서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자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무언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안 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 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이것을 혼자서 보고 있거든요.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사실은 1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납부 기한은 늦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납부 건수가 한 70~80% 정도는 1년 사이에 그렇게 냈고요. 그리고 또 매년 지나면서 그 전에 못 낸 거 계속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교통행정과장할 때 경험에 의하면 등기로 보내서 수령한 것이 확실해야지 나중에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 ‘받았다. 우리는 보냈다.’ 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잖아요. 1년 사이에 24%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건데 저희가 계속 종이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진보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로 또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저희 사무실 꾸민 것은 10평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764만 원이라는 돈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환기시스템까지 설치하는 거고요. 이게 일체 물품구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일체의 비용입니다.

최 승화 10평입니다.

최 승화 이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 받은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올렸는데요. 견적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견적 세부내역서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승화 그것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본 냉·난방 설비는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기 값은. 그 외에 덕트 설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환기시스템.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로비를 막아서 공사를 한 그런 사무실이에요. 일반사무실은 아니고요. 여기에 환기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덕트시설이 좀 추가가 많이 돼서 공사비가 다른... 기존에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는 거보다 이런 공사비 덕트나 배관설비 공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이 세부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최 승화 (집행부를 바라 보며) 읍·면·동 골목 할 때 일반 주민이 요구하면 주지 않아요?

최 승화 네.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출, 안출 두 군데 모두 합쳐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해서 전체적으로 청사 전기료, 공공운영비 해서 올려주신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 상이한데요. 산출내역 부분에서 기준단가를 상세하게 올려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 유지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산출내역에서 해당하는 월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좀 다른 것 같고. 기존에 기정액 올려주신 기존 예산 편성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청사 관련해서 전기료 부분이 다들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기존 예산액하고 금회 요구되신 과 청사 그쪽 금액하고. 아니면 아직 안 올리셨다거나 변동계획이 있으신 것들 관련해서 다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안출 것도요.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6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중레포츠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는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전부터 워낙 많이 닳아가지고 무릎을 다친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 가능합니까? 3개월 안에? 가능하니까 올라왔겠죠? 그렇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이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지금 올라온 게 맞고 만약에 올해가 아니었다면 본예산 에 올렸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 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제가 아까 송출 할 때도 얘기했는데 특히 서부지역에 많았던 것 같아요. 노후화된 냉난방기들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서 냉방기들이 작동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한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시에서는 반대로 또 쉼터라고 해서 9시까지 열라고 그러고,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곳만 해도 여러 곳이 지금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는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재정형편상 조금 줄여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본예산 에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경로당을 못 여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쉼터로도 지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비로 해서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폐낙엽까지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이 폐낙엽이라는 것이 노면청소를 하기 위한 그 도로상에서 나오는 폐낙엽까지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 옆에 보면 완충녹지 같은 데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까지를 포함한 겁니까?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도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도로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도로상에 폐청소.

정구

강정구위원

나머지는 아니고요. 액수가 조금 적은 것 같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29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들어간 예산에서 부족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안에 도로파손에 관련된 부분과 제초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손과 제초작업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도로는 「 도로법 」 에 의한 도로가 있고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에 의한 도로와 그 도시계획시설로 된 도로가 있고 그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 도로법 」,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초는 충분히 산건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보수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도로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시고 공사를 하시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지금 다시 말씀을...

정화

류정화위원

보수공사를 하실 때 자재를 조금 공기 안에 다 끝낼 만큼만 갖다가 놓고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예산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하실 때 조금 과하게 가져다 놓으시고 공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자재를 다 소요를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도로 한 곳에 방치를 해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서부권역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안출 관할 중에서 몇 군데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이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곳들이 몇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공사를 하실 때 업체들에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적재를 하실 수 있도록 도로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네.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그 보수공사를 해주실 때 포트홀이라고 하죠? 포트홀 외에도 파손된 곳들을 정비공사 하실 때 조금 임시포장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배수관로, 우수관로 이런 거 공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임시포장이어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너무 가포장을 해놓으신 곳들이 많아서 시민들 민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한 번씩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이 정열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저는 질의 까지는 아니었어서,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부 위원장 최선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대해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대해 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