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1일에 윤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강연숙,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지난 9월 1일에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정한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손대중, 윤구영,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미라, 윤구영, 손대중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안애경, 김동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과 지난 8월 25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이 자리에 처음 섰고요. 미리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지난 1년 여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 모습을 봐왔기에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더 나은 우리 부평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또 한편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인력 운영 상황이 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한솔, 손대중, 윤구영, 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한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 판단될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에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책일몰 대상 범위 및 일몰의 심의 결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평구의회가 일몰 대상 시책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책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는 현재 시책일몰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처리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결정 및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시책일몰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전 사전 예고를 통해 구민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일몰 대상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 및 의회가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급변하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사업 조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여러 위기감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우려하고 계신바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시책일몰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 및 손대중, 윤구영, 윤태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한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정한솔 의원님, 또 공동 발의자 손대중 의원,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두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일몰제 운영 취지 및 효과성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답변 가능할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현재 60여 개 지자체가 행정 및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시책일몰 운영을 제도화 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47개의 지자체이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시책일몰 대상에 대한 의회의 권고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책일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환경 및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에 대해서 이를 일몰 즉, 폐지토록 해서 행정 능률의 향상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256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린 바와 같이 현행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시책일몰 대상 선정에 대한 의회의 권고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전남 나주, 경남 남해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파주시의 경우에는 본 제도 최초 시행한 2021년도에 8개의 시책일몰을 통해서 약 4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32개의 시책일몰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약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요. 전남 나주의 경우 시책일몰제 시행을 통해서 14건의 사업과 12건의 사문화된 조례 등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 남해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책일몰제 시행을 통해서 28개의 사업을 폐지하였고 이를 통해 약 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 중 우리 구 시책일몰제 시행 성과에 타 시·도 시행 성과 등을 비교한 자료를 첨부해뒀으니까요 이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필요한 사업 폐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일몰제와 본 조례안을 통해 시행될 시책일몰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시책일몰제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는 시책 등에 대해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였고요. 이에 대한 추진 결과를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책일몰제를 최종 심의하는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256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기조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래 별도의 심의 기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집행부의 부담감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요, 현행 방식을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했고 실제로도 미팅과 많은 간담회 속에서 기조실장님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사업 폐지를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런 폐지하는 데 반영한다니 상당한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한솔, 윤구영, 윤태웅, 손대중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시책일몰제의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 취지, 효과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시책일몰제의 세부 운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조례의 경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하는 조례다 보니까요, 답변 또한 공동 발의하신 윤구영 의원님께서 대신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윤구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집행부가 수립한 시책일몰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한다는 것도 제가 이번 질의를 통해서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집행부가 위촉한 적극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시책일몰 심의는 가능할까요?

네. 아무쪼록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적고 중복적인 사업인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이런 조례는 꼭 잘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만드시느라 대표 발의하신 정한솔 의원님 비롯해 손대중, 윤구영, 윤태웅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시책일몰제의 추진에 대해서 자칫 의회 기존 역할들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일몰제의 권고 기능을 통해서 기존 의회가 수행해왔던 예산 심의 및 조정,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등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안들이 시책일몰제에 대해 매몰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영 의원님께 답변 들어도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리 검토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꼭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책일몰제 조례안을 갖고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기획조성실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 하는 걸 같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검증하는 체계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단계별로!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영훈, 안애경, 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인구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인구 정책 추진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준비하신 대표 박영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안애경, 김동민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부평구 지금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 평균이 0.78%인데요 저희는 그보다 낮은 0.69%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령화 문제도 무시를 하지 못하잖아요. 부평구에 현재 고령화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퍼센티지는 49만 인구에 8만 3000명에서 한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10%밖에 되지 않나요?

19% 정도요.

19%!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만 넘어서도 고령화됐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도 0.69%의 저출산율과 19%의 고령화 인구면 부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인구 조정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시죠?

인구 정책이 전에는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가다가 지금은 말씀주신 고령화 대응이라든지 육아, 보육 이런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출산뿐 아니고 분야별로 하면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개 분야는 함께 키우고 돌보는 자녀에 대한 분야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분야, 서두에 주신 안정적인 고령사회 대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존중되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게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책 이렇게 6개 분야로 해갖고요 세부적으로는 8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89가지가 되면 이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망라해서 1300억 정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매년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새로 반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년의 삶의 기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마디 드리고자 한다면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청년의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베드타운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말로 삶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싶고요. 그리고 부평구가 또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부평구가 같이 키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제8조 교육 및 홍보에 보면 이번에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 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는 말씀드린 분야별로 홍보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4월에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 현상이라든지 가족의 소중함, 성평등 의식 등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걸 교육을 받아서 주입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구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고, 부평신문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실시를 할 그런 걸 찾아보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의 상황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부서 및 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함께 발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의하신 박영훈, 안애경, 김동민 의원님 그리고 관계 부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조례를 갖고 나오셨어요,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경기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아까 정한솔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사업들이 몇 가지 정도 되느냐의 답변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매칭 사업이 아니라 부서에다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부평구만의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부평구만이 갖고 있는 사업들. 일본의 어느 도시는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플랫폼 안에 공동 육아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젊은 청년 인구들이. 왜냐하면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는 길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거죠. 부평은 다른 구보다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하설 노선을 너무 잘 갖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7호선과 1호선과 GTX B가 들어오죠. 그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세수의 부족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먼저 앞서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수 확보까지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도 작은 구고 예산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계획을 앞세워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부서에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부평구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여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과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8건으로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구 조례에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 나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8개 조례의 조문은 안건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일괄정비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조례는 지금 만 나이 표시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제출 안건 19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로는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 직제 명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부평구 직제에 맞춰 현행화하고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기존 ‘단·실’을 ‘실·담당관’으로 하고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해 조례에도 설치 근거를 추가로 명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직제상 담당 부서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여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시행규칙에만 두었던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할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허대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에 임용된 허대범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위주로 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미자입니다. 먼저 부평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힘입어서 저희도 부평구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윤구영, 강연숙, 윤태웅 의원 발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정하고 발의하신 윤구영 대표 발의자 및 강연숙 의원, 윤태웅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며 부평구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좋은 취지 조례 제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평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랑 어떻게 연계된 사업인가요?

재능 기부 활성화 자체가 크게 보면 자원봉사 카테고리 안에 하나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도 재능 기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재능 기부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계 사업이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예산은 따로 저희가 재능 기부 쪽으로 편성하기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고요. 현재 센터 쪽에 등록이 되면 그쪽에 사업 연계라든가 아니면 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재능 기부가 사회적 다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 갈등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그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만드신 윤구영 대표 발의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새로 오셨는데요. 지난 상임위 회의 때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어떤 걸 요구했냐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1년에 저희 예산이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도 구에서 세워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좀 구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보고할 수 있게끔 들어와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사업비나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걸 참고하셔갖고 다음 회기에 같이 오셔갖고 상임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평구 구민의 재능 기부를 장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부의안건 119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부평구 주민이용공동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운영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부평4동에 해바라기마을과 십정2동 동암마을, 삼산동 영성마을로 총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마을은 연 면적 490.99㎡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 수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해바라기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암마을은 연면적 582.21㎡의 지상 3층 규모로 현 수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동고동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 영성마을입니다. 영성마을은 마을회관 989.74㎡의 지하 2층, 지상 2층과 공동작업장 201.61㎡의 지상 2층 규모로 현 수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영성마을두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범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시설 관리와 운영, 주민 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물 운영 등이며 민간 위탁 기간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이용공동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도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하면서 가끔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이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개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성과 개방성 확대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개방성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4개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개 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묏골공원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개방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성은 당초에 위탁을 줄 때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들은 평가 지표나 아니면 모집할 때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각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애로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인 이유로 저희가 조례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본 위원장이 관리 부서에 몇 가지 사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하는 사항을 검토해주시고 부분,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요. 첫째, 5년 수탁 기간 중 중간평가 과정을 통해서 수탁자 운영 방식의 공공성 및 개방성을 얼마나 확대하는 노력 및 성과를 거두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을 통한 수탁자의 운영 적격성 여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종합하시고 수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공개하여 수탁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본 사업이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중간평가 기준을 수탁자 모집 공고에 함께 포함하여 향후 선정될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공성및 개방성을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답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네.

제가 드리는 제안이 청장님의 권한을 위배하거나 침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해서 만들어낸 사항이니까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지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지표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운영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현재 수영 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이 인기가 많은 수업인 탓에 관내 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몇몇 학교들은 타 지자체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까지 수업 시간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부평구 생존 수영의 교육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수상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영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에서 안 6조까지 구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2항에 따라 부평구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동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죠?

김동민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6학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이 10시간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인데 실질적인 수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부평구 관내에 체육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에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거랑 지금 두 번째로는 수상에서 위기 발생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시행을 위한 체육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로 부평구에서 체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부체육센터까지 개장을 해서 수영장이 좀 더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께서 배려를 해주고 우리가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의 운영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시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에서, 시 교육청 학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수영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는 학교별로 수업 일정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수영 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교육이다 보니 저희 구청하고는 크게 연관은 있지 않고 자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김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할 때 부평구 관내 시설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 상황을 봤을 때 관내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시설, 또 북부교육문화센터가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16개 학교 정도 받고 나머지 학교들은 관외로 가서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국민체육센터하고 남부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건 조례가 발의하게 되면 직접 그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그 일정들을 조율해서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고 지자체 측면에서는 인프라 관련돼서 도움을 주고자 김동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센터다 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나 남부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남부체육센터가 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시설 커넥팅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느껴져서 제안을 하신 걸로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현재 남부체육관에서 수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영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을 하는 시 교육청과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주민 분들의 어려움과, 사용을 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조금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이용하시는 구민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영 교육을 시행해야 되는 아이들까지도 잘 고려해서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좀 전의 말씀처럼 조례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단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해주신 김동민 의원님 및 평생교육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협력 체계 내용에서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등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구에서 기관, 단체 등은 소재한 학교, 그다음에 체육 시설, 시설관리공단을 통칭하며 관내 기관,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제 없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관내 수영장이 있는 공공 체육 시설이 최근 남부체육관 말고 또 있나요? 몇 군데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는 부평국민체육센터하고요 북부교육문화센터 그리고 부평남부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곳에서 생존수영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평국민체육지원세터는요 프로그램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샤워장, 그다음에 너무 노후된 걸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이용하기는 너무 불편하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그 두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에 공공 체육 시설이 아닌 민간 수영장에서도 혹시 수업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웅진플레이도시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수영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부평 관내 체육 시설에서 보다 좀 많은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상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을 익히는 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김동민 의원님! 사실 생존수영교육은 교육 과정에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부평구에 있는 남부체육관에 있는 수영장 한 레인을 비워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부평구민이죠. 서로의 불편함은 좀 있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의무 교육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자치단체로만 넘겨버리고 의무 교육을 수료해라라는 이렇게 강제 조항처럼 내려와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육청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협조도 같이 하셔야 돼요, 상생이라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는 폐교되는 학교들이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인데 그렇다라면 학교나 공공 시설이나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무인 것 같아요.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2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수립하며 기준 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혁신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입니다. 부평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부평구와 LH가 혁신센터 공동 사업 시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미군부대 오수 정화조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임대 상가, 공영 주차장, 푸드 플랫폼 등의 도시 재생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제출 안건 133쪽입니다. 소재지는 부평동 65-17번지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9층이며 부지 면적 8494㎡, 건물 연면적 4만 1669㎡입니다. 사업비는 오수 정화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1268억 5600만 원이며 기준 가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부평구 소유 시설 건축비 436억 5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안 133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센터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4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 세목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며 감면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공된 사망자 및 유가족 정보는 없으나 추후 감면 대상자가 발생될 경우 기 부과된 지방세는 감액, 환급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면 동의안 및 관계 법령 발췌 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어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한솔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희, 황미라, 윤구영, 손대중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배우자의 노후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에서 만 표기를 삭제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우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 내용을 보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격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9조1항1호에 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에 위배된 분들,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그 법에 배제되는 분들이 나열이 돼 있어서요. 그분들이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은 부적격자로 보고 제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 관내에 참전유공자의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숙희 위원장님!

지금 현재 778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명단 통보 인천광역시에서 받은 건 3179명입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비용으로 추산됐을 때 778명 추정되는 분한테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 참전이라든가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들이 평균,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이 되시고요. 많으신 분들은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가 너무 조례안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은 임석기입니다. 부평구가 노인 및 장애인 인구가 제일 많지만 하여튼 복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운영 실태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이를 통해 실질적 보조 혜택을 도모하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위탁 운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보조금 지원 근거의 운영 실태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조 혜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 제7조의2를 신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지도, 감독 사항을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경로당 운영 지원 제도의 정비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 지원 체계 구축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부분 침체되어 우리 구 경로당 운영 사항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183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건 몇 개 정도이죠?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 그러면 이 조례 전반적인 게 구하고 자체, 구하고 다른 업체를 뭐라고 하죠? 경로당이 2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용어가 좀, 아파트 경로당! 같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상반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로당 실태 조사를 좀 잘하셔가지고,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잘 발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거기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으로 접수된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상이하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몇 분이신지 그런 조사 잘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잘 원활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인, 회장님이라든가 그 집행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의 역할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체계를 어느 특정 다수한테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어르신 분들이 진짜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공원 같은 데서 맴돌고 진짜 노인정을 가고 싶은데, 분위기, 환경 조성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부서에서도 신경써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보면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포상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모범 경로당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모범 경로당을 공적 조서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적 사항에 대한 조사를 못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냥 포상만 하는 걸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적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경로당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4단계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인원수라든가 아까 조례에 명시됐다시피 시설 규모, 그다음에 거기에 인원수 등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항을, 공적 사항만 포상만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건 돌아가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포상하는 걸로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포상은 받았던 경로당이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중복 포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한 번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게 중복 포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소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나가는 거지 계속해서 포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 실태 조사와 관리 감독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실태 조사 및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며 어떤 빈도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태 조사는 상·하반기로 할 거고요.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실제 회원 수가 맞는지, 운영자가 맞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실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해보셨으면 해가지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실태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보조 혜택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3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사업과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 등 돌봄에 필요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 돌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변화하는 돌봄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아동 돌봄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과 민관 협력 내용 등을 명시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아동 돌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위해 민간 위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돌봄 시설의 이용 대상은 가정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긴급 돌봄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협의회를 설치하여 돌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보험 가입과 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돌봄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사업적인 효능감이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 설치 지역이 생겨났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 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단지에 있어서의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다른 다함께돌봄이 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현황을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입주할 예정자들의 과반수가 만약에 이 센터의 설치를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무 설치 지역이 생기고 부평구에도 새로운 입주 단지들이 생기면서 아마도 곧 더 많은 아동돌봄센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 그리고 2024년에 부평5동에 1개소 예정으로 3개소 정도를 운영 예정이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평구의 아동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굉장히 교육적인 공백을 느끼시는 주민 분들께서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더 많이 생기는 앞으로의 돌봄센터 관리에 있어서 더욱 수월한 측면이 생길 것 같아서요,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관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립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지원적인 부분도 아낌없이 아동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민간 등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정한솔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5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 계획, 부서별 감사 사항 및 수감 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요구 사항에 공통 사항으로는 19건, 개별 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12건,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78건,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67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2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15건이며 총 215건의 수감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곽대철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영유아보육과장 길옥이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