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성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 발의)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고요 500세대 미만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9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후 5년 이내에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이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게 되었고, 안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에 「지역보건법」 제34조2 제1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위반 시 1,200만 원, 3차 위반 시 2,40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 안건 10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비보조로 전환 추진되어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써 이용자의 편의 및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 제5조 “관내 의료기관” 중 “관내”를 삭제한 “의료기관”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55쪽입니다. 산곡5구역은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금번 변경은 그간 개정된 관련 규정 및 주변 여건 등에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아파트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에 위치한 산곡5구역의 면적은 기존 8만 8,000㎡였으나 실효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2-60호선을 편입해서 총 구역면적 9만 5,000㎡로 7,2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지면적과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약 1,600㎡, 6,000㎡씩 각각 늘어났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과 159쪽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같이 공원의 경우 기존에는 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입지 및 공간 형태의 타당성,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소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로 전체 공원 면적이 조정됐습니다. 주차장은 구역 북측에 1개소를 더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이 구역 내에 포함되어 주차장 두 번째가 추가되었고, 구역 남측의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서측의 면적을 확대하여 주차장1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용지는 관내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으며, 조합에서 시설 조성 후 기부 채납할 예정입니다. 시설 내에는 노인문화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공동주택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대지면적이 늘어나고 개정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폐율은 기존 15%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제공,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해서 250%에서 275% 이하로 계획 변경됐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또한 원적산 주변 정비 예정구역 기준이 2021년 원적산의 해발고도 117m에서 130m 이하로 제한하도록 변경되어서 아파트 높이를 107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안에는 게재되지 않지만 저희 판넬 내용의 배치도면을 보시면 아파트 건축 규모가 지상 최고 30층에서 37층으로 변경됐고요, 세대 수는 기존 대비 84세대가 늘어나 1,582세대가 건축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 계획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최종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산곡5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책자 85〜9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환수 조치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소득 기준, 부평구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 환수 사유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됨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제6조제3호의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제4호에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와 제6조제5호에 제3호 및 제4호의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하여 채택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수정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