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일 이익성ㆍ유정옥ㆍ손대중ㆍ허정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익성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8월 2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에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총괄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조민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조민호라고 합니다.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성ㆍ유정옥ㆍ손대중ㆍ허정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과 적합하게 개정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여 부평구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부평구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예산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 6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포상을 규정하여 임무수행 공적이 있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과 유정옥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함께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또 간담회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날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동안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지금 우려의 어떤 걱정도 좀 계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지원의 범위에 산정을 해서 넣은 거고요, 산입을 한 거고. 그리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합대가 양쪽에 삼산, 부평 이렇게 따로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여러 군데 있어서 거기 형평에 맞게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총괄과 관리 부서에서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6,860만 원 올해 예산 범위고요, 금방 답변드렸듯이 그 범위 안에서 갑작스럽게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컨테이너 시설로 이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 불법 무허가건물이라는 그런 어떤 불명예, 오명의 시설로 인식이 되고 또 도로변에서 참 너무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주변 여건을 우리 주민들에게 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변에 적정한 사무실을 구해서 사무실 임대료 정도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원봉사 대원들의 이런 봉사에, 희생에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가 하는데 이 조례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 갖고 지원 여부를 늘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원 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성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정 시간에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주차 면적을 지역사회에 공헌한 제공자에게 시설 지원 및 운영 보조 등의 지원을 하여 공유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이용 거부 및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운영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추가로 지난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의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서 본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조문을 학교의 시설물 이용자 즉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강조하는 의미로 “학교 등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마지막 부분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허정미 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쓰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감독 조항에서 정예지 위원님께서 점검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점검하게 할 수 있다.”였던 것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과 또 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4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을 비롯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와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 내용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진 것 아실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3만 명 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이송하며 점점 발생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2.4배 높아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부평구 응급의료 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홍보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예. 조례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 쪽 아파트에 다니다보면 1층에 이 자동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아파트에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신설 아파트에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 같이 오래된 아파트는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고요 500세대 미만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도 500세대가 넘으면 자동으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현세태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육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예지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안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 아마 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9대 시작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또 우리 1층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7대, 8대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래서 9대에 들어와서는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까요?

예.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의무시설 171개소, 의무 외 시설 226개소 해서 397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 의무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6조에 보면. 법 제47조2에 따른 의무 대상 시설들이 있는데 그 의무 대상 시설에 속하는 지금 시설들은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그렇지요. 의무 대상 시설이 있는 데는 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다 설치돼 있어요?

만약에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 1차에 50만 원, 2차에 75만 원, 3차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실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점검이나 이런 것도?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이젠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체점검 해가지고 등록,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구연한 있지요?

예. 내구연한은 지금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들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내구연한을 안 지켜서 오래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하게끔 유도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시설의 관리자들이 한 명씩은 꼭 돼 있는 거예요?

네. 관리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주 검토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보면 꼼꼼히 검토보고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꼭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꼼꼼히 검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체계 마련으로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9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후 5년 이내에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이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게 되었고, 안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에 「지역보건법」 제34조2 제1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위반 시 1,200만 원, 3차 위반 시 2,40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 안건 10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비보조로 전환 추진되어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써 이용자의 편의 및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 제5조 “관내 의료기관” 중 “관내”를 삭제한 “의료기관”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박기정입니다. 먼저 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경제환경국 6개 부서, 26개 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녹여내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그래서 부평의 가치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에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박미란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평구의 일자리창출 분야가 지속적으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49쪽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2020년 2월 1일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시설은 전용면적 244.4㎡이며, 갈산역 인근 부평대로 302 남광센트렉스 116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유유기지 부평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청년 취ㆍ창업과 더불어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돕는 등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0쪽입니다. 운영 인력은 상근 3명 이상이며, 사업비의 경우 올해 기준 연 3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위탁조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 활동과 관련한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로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위탁 기간이 2년씩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수탁기관 모집을 10월 중에 하신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일터와사람들이라는,

그럼 우리가 2년 전에도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때는 몇 곳이나 신청들을 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3개의 법인이 모집이 됐었는데요 그중에 일터와사람들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2년이 끝난 다음에는 또 모집을 했는데 일터와사람들 한 군데만 들어와서 거기에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타구도 이 청년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 군데만 들어올지는 모집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상황이나 관심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구 입장에서도 여러 기관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도 선정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세 곳 했다 그다음에는 일터와사람들밖에 없어서 어쨌든간에 지금 그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곳이 또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데서 들어와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다른 기관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면 많이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공개모집하는데 신청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공간도 위원님들 가보긴 했지만 지금 청년들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을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했던 부분이라 좀 더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새로 승진 임용되셔서 축하드리고 또 일자리창출 과장님은 기조실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더 폭넓은 부서 운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말씀계셨듯이 일터와사람들이 지금 2년, 2년 해서 4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 예상되기에는 이번에도 그냥 일터와사람들이나 이렇게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큰 대과가 그동안에 없었다라는 판단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운영이 변화가 없이 또 뭔가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라든지 또 그동안 처음 우리가 유유기지를 만들어서 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과연 충족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도약이나 쇄신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꼭 한 군데 나오면 그냥 거기 주고 마는 거예요? 두 군데 이상 이렇게 하자고 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라도 양쪽에서의 어떤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참고해서 심의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규정에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서 채용하듯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단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업체에 대해서 능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수하면 1개 업체라도 그것은 선정이 돼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재공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고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저희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서 좀 찾아보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해서 해주지 않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라는 규정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모든 평가의 기준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정 운영의 어떤 방향성이나 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청년 유유기지기 때문에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뭐 하여튼 해야 될 게 많네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잘 되고 있고 여건이 괜찮다면 꼭 한 군데서만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전제를 놓고 보자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경쟁 업체에서 내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노하우 또는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경쟁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유도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또 그리고 좋은 전기가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운영 방향이 또 다를 수가, 다르게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일터와사람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쇄신이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한번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유념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분위기도 되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여러 미팅도 하고 했는데 너무 수용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앞으로 부평구 청년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저도 사실 이 유유기지 초창기에 이 세 업체 중에 한 업체로서 심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청년 공간은 청년들도 운영을 해야 청년들의 지금 현재 니즈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민간위탁이라는 조건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이 청년들이 접하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겨우겨우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 있는 청년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들이 꽤 있긴 한데 이런 위탁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위탁 서류 자체를 접하지를 못해서 교육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도 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들이나 이런 청년 비영리법인들이 좀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좀 더 부평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한번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공유를 좀 하고 좀 양성을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55쪽입니다. 산곡5구역은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금번 변경은 그간 개정된 관련 규정 및 주변 여건 등에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아파트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에 위치한 산곡5구역의 면적은 기존 8만 8,000㎡였으나 실효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2-60호선을 편입해서 총 구역면적 9만 5,000㎡로 7,2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지면적과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약 1,600㎡, 6,000㎡씩 각각 늘어났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과 159쪽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같이 공원의 경우 기존에는 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입지 및 공간 형태의 타당성,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소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로 전체 공원 면적이 조정됐습니다. 주차장은 구역 북측에 1개소를 더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이 구역 내에 포함되어 주차장 두 번째가 추가되었고, 구역 남측의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서측의 면적을 확대하여 주차장1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용지는 관내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으며, 조합에서 시설 조성 후 기부 채납할 예정입니다. 시설 내에는 노인문화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공동주택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대지면적이 늘어나고 개정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폐율은 기존 15%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제공,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해서 250%에서 275% 이하로 계획 변경됐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또한 원적산 주변 정비 예정구역 기준이 2021년 원적산의 해발고도 117m에서 130m 이하로 제한하도록 변경되어서 아파트 높이를 107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안에는 게재되지 않지만 저희 판넬 내용의 배치도면을 보시면 아파트 건축 규모가 지상 최고 30층에서 37층으로 변경됐고요, 세대 수는 기존 대비 84세대가 늘어나 1,582세대가 건축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 계획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최종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산곡5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산곡5구역은 제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고 또 부서도 많이 5구역의 재개발 사항들 때문에 많이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이것도 한 15년 됐어요, 벌써. 그렇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재개발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변경안의 주요 내용 보면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산곡5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특별하게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오랜 세월 겪어오면서 내용 그런 게 내용적으로 틀려지는 것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된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좀 완화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세대수도 좀 늘리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주민공람을 거쳤다고 그랬어요?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이 기간에 의견 접수된 사항 그런 것은 없었어요?

특별하게 정비계획에 반영될 만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예.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이제 주민들 의견,

그렇겠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빨리 진행돼서 이분들이 빨리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그간 개정된 관련 규정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변경 신청의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책자 85〜9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환수 조치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소득 기준, 부평구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 환수 사유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됨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제6조제3호의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제4호에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와 제6조제5호에 제3호 및 제4호의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한 것처럼 홍보도 잘 되어서 우리 부평구 정주 인원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 기준, 부평구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5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 계획, 부서별 감사 사항 및 수감 요구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 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 요구 자료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22건과 개별 사항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80건, 보건소 소관 29건,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공통사항 26건에 개별 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97건, 도시관리국 소관 56건,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3건 등 총 314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하여 채택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수정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