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이병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신뢰받는 옥천군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의원이 구속된 경우 종전에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장 내 질서 위반행위 시에는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위해 중심경로당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본문을 1, 2호로 나눠, 제2호에 중심경로당이라는 명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 읍·면별 1개소 이상의 중심경로당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물가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 재건축 지원액을 상향하였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간식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10일자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옥천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외식·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되어 표결 방법, 전자투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1조에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이 선포되면 재적의원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는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조문별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문별 심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발전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교육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방안, 위원회 임기와 해촉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방안, 제10조에서는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위원에 대해 표창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체적인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젝트에 따른 「정지용학교」는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초·중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협력 방안입니다. 기간은 올해 9월1일부터 ′26년 8월31일까지 3년으로, 내용에는 「정지용학교」의 사업 협력안과 국외연수에 대한 대응투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필요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 위탁 비용은 연 3억 8,100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인 지역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경쟁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추세이므로 청소년위원 모집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관심과 참가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위원회 명예훼손 등으로 해촉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나, 보건복지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해촉 기준(안)에 맞춰 해촉 남발 방지를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의견 제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군수도 처리결과 통보 기한을 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교육청의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젝트에 따라 옥천군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의 공동협력 사업인 「정지용학교」 운영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지용학교」 사업의 취지가 지역특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므로 국외연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연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도교육청 예산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민간위탁을 통한 개선점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청소년 전문가 영입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취지나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 기준이 투명해야 되며,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 적정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정 운영 상황 점검 등 지도·감독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3쪽 보니까,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위원은 누가 누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요?

예.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예, 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생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지금 아직은 없고요.

없고요.

할 수는 있는데 중학생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중학생이요. 거기 3조2항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또는 예산편성 시 의견을 제시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견 제시 그렇지요?

예.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반영한다는 의미를, 뭐냐 하면 제시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문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보면 또, 2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된다고 돼 있지요?

예.

남·녀 비율이나 뭐 중·고 비율 이런 거 적시는 안 돼 있는 건가요?

보통 위원회는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뒤에 또 보니까 위촉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죠? 1년, 보통 제 생각에는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만든 조례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들이 학년도 바뀔 수 있고, 학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면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2년으로 해서 깊이 있게 아이들이, 1년 정도는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2년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보니까 뭐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수당 지급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수당은 지금 저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가 매월 한 차례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학사일정이나 뭐 시험이라든가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매월 1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 줌으로 지금 회의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럴 때는 줌으로 회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투표권 있는 청소년은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그 위원회명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품위손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해촉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에서 이 위원들을 해촉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거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명 중에 뭐 과반수이면 13명, 13명 출석해서 그중에서 과반수이니까 7명이 찬성을 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이 정치활동을 했다, 안 했다.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죠, 이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글쎄, 객관적인 입증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내부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명확히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해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 활동,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6조에 3항에 보면 정치활동에 대한 품위손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구시대적인 사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활동 역시도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들을 왜 집어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판단의 기준도 모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청소년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라는 것들도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입시위주로 되다 보니까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이 보장되는 과정이 되기에는 입시에 반영되는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학생기록부에 좀 기록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담을 수는 없지만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돼서 청소년 활동들이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충분히 교섭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치활동과 관련된 얘기는 아무튼 애매한 부분이고,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이 부분 역시 여러 차례 뭐 또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같이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특성들이 충분하게 고려된 형태로 사업계획들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실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과 국외 프로그램으로 2년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국내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가 돼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아예 선발을 해서 국내 프로그램 숫자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 2년 차, 2기를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프로그램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거치고 나서 선발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국외 프로그램 장소 역시도 우리 옥천군이 정지용과 관련된 국내 축제뿐만 아니라, 국외 축제들도 하고 있고, 그러한 일상의 관계들이 되는 국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좀 진행되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효과도 좀 같이 축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속 교육청에 그리고 이 계획에 수립과정 속에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여타의 사업들이 더 세세하게 확장되는 옥천군 상황을 봤을 때 이 민간위탁 과정 속에서 청소년·청년의 영역들이 지역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자격조건만을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지역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청년들의 활동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청년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청년들 속에서 지역 청년단체 속에서 이 역할들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는 계획수립,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지원사항,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정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문구 정비와 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예방과 재난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포함하는 영업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융자 한도 및 상환조건에 제2조의 영업자의 정의와 일치하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맛집 선정 시 맛·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는 기준은 모호하여 맛집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맛집촌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시행규칙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맛집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을 안 할 경우 강제 회수 등 조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문구를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 경제성과 법률 적합성에 맞지 않으므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위임받은 부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먼저, 김외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과장님, 보니까 2조3항에 보니까 맛집촌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백년가게, 밥맛 좋은 집, 향토음식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82개소가 우리 관광이나 지역경제 어떤 효과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인증업소가 82개가 있고요. 저희가 맛집 지정처럼 일단 언론이나 뭐 블로그, SNS에 소개는 되어 있는데 또 위생법상 저희 제도권에 못 들어와서 이런 지정이 안 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개 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 맛집촌이 어떤 분명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어쨌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제4조에 맛집 지정하고 5조에 맛집촌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집 지정 세부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내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그리고 위생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시설환경 부분, 서비스 관련돼서 종사원이나 음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저희가 마련해서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집촌이 지금 옥천에서 다른 정해진 업소에 비해서 특별한 이러한 것을 선정하겠다. 이런 중점을 두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역성하고 향토성 기반으로 저희 외식업소, 일정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읍 쪽이 현재 육영수생가라든가, 옥천향교 그리고 주변에 저희 업소가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68개소가 있고요.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읍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맛집촌을 조성을 하고요. 이 성과를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라든가 그건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정삼거리에서 구읍 시내, 넓게는 교동저수지부터해서 국원1길에 보면 두부꽃이라든가, 거기 진수성찬 그쪽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총 6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나름대로 특별하게 관광분야와 연계된, 옥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지정을 하셨는데, 다른 82개 지정된 곳과 차별성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눈여겨보셔서 이 부분이, 이 맛집촌이 정말 옥천에 대표적인 맛집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지원하기를 위함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위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사용처 및 사용 중지, 대장 관리로 노인목욕비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유형, 지원 대상 및 기준, 수리업체 지정 및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이 활성화되어 옥천군 관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이용료 지불 시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타인이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6조에 환수뿐 아니라, 사용중지 기간 설정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등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목욕비와 미·이용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요. 그 전에, 취약 계층한테 문화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읍·면단위에 살다보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들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일상이라고 하지만 목욕하고 미·이용하는 것들이 일상이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목욕비 지원 정도에서가 아니라, 좀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 조례로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혜택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더 촘촘한 형태의 어떤 그런 절차들이 좀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개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개인 의지와 더불어서 체계 속에서 이 대상자들이 이런 지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같이 이렇게 점검되고 만들어지기를 아무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 조례 제정된 것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촘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마련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 문화카드를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선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하고 분명 다른데, 다른 지역들 보면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에서 주로 노숙자나 여타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대중적인 공간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 일반인들이 또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작동이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들이 도시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이 거의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목욕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고, 완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요양원에 거의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비라든지, 이·미용비 같은 경우 그런 범주에 들지 않으시면서도 이런 가계소득이라든지 차상위 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8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챙겨서 하겠지만 그냥 사업비 배정만이 아니라, 실제 혜택에 어찌됐든 동참되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도 그런 조금 의견이 면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읍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신데, 또 읍까지 나와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거는 전혀 제 생각에는 확인은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딱히 고려는 안 하셨나요? 그렇다고 목욕탕 주인이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바우처카드로 드릴 건데, 신분 확인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혹간 이런 게 시설 입소한 분들이 또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걸러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바우처마냥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는 대상이 차상위 이상,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세밀하게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성이 있게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참 이 지원돼서 잘 활용되시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는데요. 이 목적을 보니까 목욕비하고 이용비, 미용비 이렇게 지원된다고 돼 있지요?

예.

3조에 보니까, 목욕비 지원금은 매년 1월1일 지원, 이게 목욕비하고 또 이건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달에, 반기에 4만 원씩 1월1일자 기준, 그리고 7월1일자 기준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 외 이용이나 미용 이거 외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 카드를 줄 때 이 가맹점된 데만 사용하도록 바우처카드로 줄, 향수OK카드로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처럼 면에는 지금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나올 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고 보고, 또 장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용 같은 경우는 웬만한 면 같은 경우에 미용실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6조에 보니까 사용중지에 관한 게 나왔는데, 지원 대상자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구상으로도 그렇죠?

예.

이걸 좀 잘 조정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예.

4조1항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은 그냥 장애인 중 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연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사회적약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꼭 차등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타 시·군 30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한 삼십몇 개 정도 되는데, 여길 한번 다 따져보니까 다 이렇게 좀 차등을 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과, 저희 과에 주요한 임무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로 마련됐다. 이렇게 과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장애인과 차상위 이상,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면 어차피 사회적약자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금액이라도 차상위에게는 이삼십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와닿아지고, 일반 차상위가 아니고 그래도 사실은 장애인 분명히 몸이 불편하기도 하시지만, 그분들에게 와닿는 금액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상위 이상에게 항상 저희들 복지 자체가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차등을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이나 뭐 이런 조례에서 차등을 줬다고 꼭 옥천군에서 그렇게 차등을 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미이신데.

예, 만약에 이걸 똑같이 줬으면 차상위한테는 왜 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옥천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세목별 감면 내역은 2023년 1년간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군세가 면제됨을 유가족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신축 1건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이원면 건진리 92번지 일원에 건물 3동, 면적 3,500㎡를 신축하여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림바이오센터 및 생산단지의 후속사업으로 산림 원료물질의 가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바이오 고부가가치와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안)은 이원면 건진리 92번지 일원에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이 10억 2,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공지원단지 조성 시기는 연구개발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림바이오센터 연구 실적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므로, 산림바이오센터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 주도사업으로 건물 등 기반을 조성하고 건물 완공 후에는 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군 직원 파견 등 인력 확보 시에는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하고, 관련된 조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별기준에서 법 제22조3항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개인정보 파기 사항을 규정한 개별 규정에 따라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 위반은 1,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2,400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기준이 국내유통 백신의 종류, 안전성 및 면역 원성, 국외 권고 기준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15일자로 접종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옥천군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준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 55세 이상 군민에서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였고, 부칙 제2조에 지원대상 연령을 2024년에는 60세 이상, 2025년에는 55세 이상,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2026년까지 연착적으로 확대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이나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환자 발생 예방으로 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지용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안건은 9월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