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안전국은 시정 7건, 개선 24건, 권고 39건, 총 7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17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인 44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총무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철저와 관련하여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 보고의 건으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계획부터는 경북도 제출 협의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난안내문자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 90자 이내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내용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179개소, 비상급수시설 31개소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 및 안전앱으로 관리 홍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통합관제센터 통합 관리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0년부터 구 금오공대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전산실 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로 통합관제센터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전 시 자원순환과, 산림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등 CCTV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연계 또는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새마을과 소관 도·시 자원봉사카드 통합 검토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카드 통합 발급 시 프로그램 개발과 카드 프린트기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 수혜자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먼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학금을 현 실정에 맞는 금액으로 증액하고 이후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수혜자 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 시청 홈페이지 정비 관련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고향사랑e음 고정 배너를 설치하였고 기부 바로하기, 구미시 답례품 보러가기 링크 추가, 검색 포털 메인화면에 구미시청을 검색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신속 배송입니다. 지난 7월부터 문자 및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 주민알림서비스가 도입되어 주문 즉시 답례품 제공업체에 문자가 발생되어 신속한 주문확인 및 배송이 가능해졌고 익일 발송 현황을 직접 확인 후 배송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122쪽 징수과 소관 고액 상습체납자 신고포상제도 검토 관련입니다. 신고포상제도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고 법 위임사항인 신고 방법 등을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신고포상제도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의 대상이 된 부실납품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정과 관련 전 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내용을 공유하였고 부적격업체에 관한 확인을 면밀히 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사 내 홍보 포스터 정비와 관련 홍보담당관실과 협의, 본관 및 신관 내·외부 엘리베이터 벽면 총 4개소에 전자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까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구미경찰서에 신규설치 및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인동농협 구평지점 내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수요가 많고 접근이 편리한 곳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적사항도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까?

많아가지고 정리 좀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할까요?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이제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관해서 올라온 게 한 3건 정도 보이거든요. 125번, 131번, 130번 이래 3건 정도 있는데 지금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대한 이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대안 마련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8월 달, 9월 달, 이걸 이제 10월 달 본격 하기에 앞서가지고 8월 달, 9월 달 이제 시범 실시하면서 재택 당직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저녁, 이제 본청으로 전화가 돌렸을 때 그때 이제 안내멘트라든지 그다음에 발생되는 또 저희들 민원 양이 본청으로 전화를 돌렸을 때 얼마나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당직 인원을 좀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킹이나 뭐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거기에 따른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민원에 대한 이제 전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당직근무 폐지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동에 있는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의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든가 예컨대 탁구장이랄까, 아니면 또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오후 6시 반쯤 발전협의회나 뭐 우리 관변단체 회의할 때 회의할 장소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공간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예, 일단 업무적으로 발생되는 동에 뭐 단체나 이래 해서 회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업무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무 담당자나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일부 동에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뭐 주말에 못한다든지 근무시간 이후에 못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운영 방법을 상의한다든지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뭐 그래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문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까?

예,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근데 지금 오픈시간이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뭐 개인사업자 말고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 시간대 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시간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운영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아무런 신청이나 뭐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그전에는 당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냥 무관심하게 해 오던 그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체계화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정상화시켜 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말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당직 폐지 이제 개선사항으로도 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 근데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이제 하고자 했던 이유는 동에서 어떤 행정복지센터 어떤 체육시설이나 어떤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다른 동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양포도 그렇고 우리 비산도 그렇고 대부분 탁구장이 지금 폐쇄되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사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주민자치위원 조례나 다른 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 좀 뒤늦은 좀 사후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으로 지금 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전에 미리 이제 당직 폐쇄를 하면서 이제 같이 준비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 그래도 뭐 그전에 이게 시범 실시하기에 8월, 9월 이전에 저희들이 일부 동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일단 파악을 했었고요. 그 관련되는 읍면, 해당 동에 저희들 출장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 그 이후로 뭐 대책이나 저희들 마련해서 뭐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자꾸 이제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읍면동 당직 폐쇄를 했지만 체육시설이 있는 동에 한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또는 주말시간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과장님?

이용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 뭐 이제 특별한 제재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시간 이후에 시건장치나 뭐 운영시간을 할 때 그걸 지금은 이제 탁구동호회 위주로 돌아가는 사항이었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기간, 사용 기간도 받고 그다음에 누가 치는지 뭐 누가 들어오는지 그 관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상화를 해야지, 지금은 동호회 차원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저희들 개방은 어렵다는 그런 말이고 그걸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뭐 프로그램 모집, 정상 운영 방안 이런 걸 좀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운영 방안 마련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과장님?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지금 양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어제 또 회의도 열었고 그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진행되고 합의만 잘되면 뭐 속히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럼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안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통해서 이제 운영 방안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방안들이.

예, 예.

그죠? 그럼 그 방안을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고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미시민이라면 어느 동에 살든지 어느 동에 살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고 어느 동에 살면 체육시설 못하고 이러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분장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고 어제도 내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구미시는 한 5년 지나면 바뀌는 거는 맞아요, 그죠? 이제 정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업무분장하고 우리 이래가지고 기술직들 있는 분들 그 과에도 기술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뭐 문화예술과에도 있어야 되고 체육진흥과에도 있어야 되고 각 과에 필요한 기술직들은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직들은 남기고 공공시설과로 집중해가지고 이걸 좀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공시설과에서 하면 직원이 이직을 해도 바뀌어도 전출을 해도 그 과에서는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통째로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기술직 파견해가지고 아마 이거 하면 구미시 더 이상 이런 부실 있는 공사를 안 한다는 오명을 아마 벗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우리 김정도 위원님이 당직 폐지에 따른 문제점 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 못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의회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또 잘 되고 있는 또 다른 시군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 좀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당직 폐지로 인해서 못한다라는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128번에 우리 사전투표, 산동이 지난번에 사전투표 장소가 구미코였거든요. 구미코에 산동 주민들 안 살아요. 근데 구미코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표장소가 너무 멀어서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뭐 조율해 나가겠다, 조율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러지 말고 이거 확실하게 산동읍 확장단지 쪽으로 사전투표소가 좀 열릴 수 있도록 좀 답변이 조금 이제 미흡한데 이거는 좀 확실하게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우리 시에서, 시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장소를 추천해서 선관위에 그 장소를 일단 올려야 되는 거고요. 최종 선정은 이제 거기서 점검한 다음에 적합한가 이게 선관위에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소 추천할 때 확장단지 내로

예, 예. 저희들

우리 학교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거기 뭐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거기에 또 꿈나무 문화의집도 또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데를 또 이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95쪽에 124번인데요. 주민참여예산 확대 이게 있는데 우리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총 262억이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작년에 1억 2,700이 이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교부 받았을 때

예, 올해는 3억

3억

400.

예, 400.

예, 400. 그럼 전체 262억 중에 3억이면 1.15%예요. 또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58%가 전기차 보급비용이 58%,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 될 게, 이거는 뭐 예산과에 얘기해야 될 거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262억이라고 예산과에서 얘기하면 거기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진짜 못해도 10%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재정과와 협의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 말고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올해가 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였고 그중에 주민자치 활성화비용이 얼마고 거기의 몇 %다, 내년에는 몇 % 정도는 되도록, 전체 주민참여예산 중에 몇 %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게 나와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도 이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되게 잘 준비돼 있는, 답변이 준비 잘 돼 있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답변이 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동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그 외 뭐 주민들이 이 부분 외에 그거 이제 각종 다른 사업이나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예산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좀 답변할 때 여기 사실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고 우리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얼마인지를 나와 줬으면 좋은데 제가 다시 찾아봤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봐서 이거를 다시 찾아내, 이게 어느 정도 좀 답변할 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답변도 좀 부족하고 진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당장 1%인데 뭐 10%는 안 되더라도 5%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3%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할 필요도 있고 하는데 너무 비용이 이러니까 사실 큰 흥미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또 주민자치센터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갖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과에 117페이지에 163번 뭐 이거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탄신제 행사 때 뭐 인근 학교 소음 피해 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안 그래도 예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 봉하음악회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어떻던가요? 뭐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막 정치적 발언하고 막 이러던가요? 저는 못 갔습니다. 참고로 못 가서 여쭤봅니다.

음악회 하는 중간에 이사장님하고 올라가셔갖고 인사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말고 또 다른 분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분은, 예.

예, 이사장님은 올라가야죠. 물론 정치인 출신입니다. 뭐 총리도 하셨고 정세균 총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밑에서 그냥 소개해 주면 인사 정도 하는

예.

예, 예. 저는 우리 탄신제 행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여덟 번은 갔거든요, 봉하음악회. 올해는 당 행사 때문에 못 갔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 저도 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된다면. 근데 분명히 저는 올해도 한번, 안 가 봤는데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정치인들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 정치적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저는 무조건 삭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금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이번에 행감 때 얘기했죠. 너무 이용량이 적은 차량과 이용량이 좀 많은 차량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용량이 적은 차량을 차라리 렌트로 하는 게 어떠냐, 구입하지 말고 이랬는데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조치내용 보니까 조금 내용들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렌트는 오히려 많이 쓰는 사업, 사용 횟수가 많고 이용 빈도가 많은 차를 오히려 렌트를 해야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공용차량을 306대 운영하면서 지금 뭐 전용차량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에서 좀 현장에 주로 다니는 차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쪽에 쏠리고 이러지 않도록 좀 관리를 회계과에서 좀 통합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관용차 임차료 조정 제가 우리 임대하는 단체장 중에 4위라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자료에 아직도 이제 4위네요, 오늘 봐도? 예, 그래서 12월, 뭐 이게 좀 비싸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12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했는데 이거 확실하게 낮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금액을 인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좋은 거의 4위이면 참 좋겠는데 전국 단위로, 이거 뭐 광역단체장보다 더 비싼 차를 구미시장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대구시장님보다도 더 비싸요.

근데 렌트료는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면 렌트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수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약하기 나름이지, 예를 들어 임대료만 낮추려고 하면 저희들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내고 다른 부수적인 보수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 적다는 조금

아마 다른 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대구시장보다도 더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월 임대료만 갖고 저희들이

똑같은 카니발이고 똑같이 내는데

차종은 똑같습니다. 근데 월 임대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야기하신 대로 답변드리면

그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그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차종하고 어떤 연식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 얘기 안 하고 우선은 여기 답변에 보면 12월 재계약 시 반영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다시 한번 보고 몇 등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8쪽 146번 안전재난과 먼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미에 비가 많이 온 게 세 번 정도, 자주 왔지만 세 번 정도 되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수해는 어느 정도 반쯤 이상은 지나갔다, 이제 태풍, 9월 달에 태풍 정도 남았는데 수해를 겪어 보니까 이제 우리 폭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눈이 많이 안 왔다 하지만 이제 사실 눈이 많이 오는 이제 추세로 바뀌고 있고 지구도 점점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예전 겨울과 또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권고로 이제 한번 폭설지역 관리시스템 검토라고 했는데 여기 읍면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제설작업, 전진배치, 기상 모니터링 근데 혹시 그동안, 아직 겨울이 조금 남았지만 혹시 진행 상황이 더 있습니까, 관련 개선은?

현재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자율방재단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폭설이 예상이 되면 준비토록 그래 해서 모래주머니 같은 거는 도로과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수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제 어째 보면 우리가 인명사고가 날 수 있지만 또 폭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외에도 작은 골목길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질의를, 뒤에 큰 뭐 골목길, 특히 그 골목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어찌 보면 저학년이 우리 초등학생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니 또 할머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절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뭐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후 얘기고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117번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랑 92페이지 118번에 같은 선상인데요. 이제 인사이동이나 인사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뭐 공무원 인력 효율성 제고하겠다, 그리고 제고, 배치 필수인원 고려 안배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이 가장 어찌 보면 인원이 가장 적을 시기입니다. 뭐 큰 동 인동동인가 상모사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명 결원이고 저희 동도 3명, 이제 큰 동들이 서너 명씩은 다 결원된 사항이고 신규공무원이 이제 임용장 받기 전까지가 가장, 근데 시즌이 또 하필 폭우 시즌 우리가 재난 시즌이다 보니 저희가 동에 동장님이 바뀌든 우리 직원분들이 바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 인수인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파악하기에는 당장 힘듭니다. 최소 한두 달에서 몇 개월 걸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 저희 동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폭우가 계속 한 달 내내 이제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당연히 정기인사도 있겠지만 우리 재난이 예고되고 있는 폭우 시즌이라든지 이런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나 좀 핵심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그대로 좀 두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뒤에 제가 왜 118번을 이렇게 인사이동 시 필수인원 고려했느냐 하면 저희 뭐 김장호 시장님, 시장이 이제 또 필수적으로 지금 굉장히 융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그 사업부서의 어떤 팀, 어떤 과는 대폭 물갈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듣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같이 미팅을 하다 보니까 맡은 지 다시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인수인계가 된다 하더라도 숙련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몇 달 앞으로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다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더라고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거는 제가 인사이동 시 그런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 그 팀 그 부서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전부 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사하고 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전문성이나 업무 인수인계나 이래 좀 이래 뭐 경력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 뭐 인사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7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정기인사를 하든 뭐 중간에 또 전보를 해서 인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조금 괜찮지만 큰 축제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조금 배제를 할 수 있게,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뭐 다 바뀌는 거 보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시장님이 되게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상 공무원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좀 이거와, 이 개선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여기 뭐 다른 인사 문제도 있지만 읍면동 최근의 사례입니다. 2주 전인가 사례인데 아까 그 결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가 도입되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특히 행정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인감증명서 이런 거 많이 떼러 오는데 저희가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이제 저 같아도 화가 나겠습니다. 30분, 인감증명 하나 떼러 30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벌써 한 40분, 50분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한데 거기서도 화를 내시고 동장실에 와서 막 얘기하고 신문고 올리겠다, 어디 올리겠다 하고 담당 직원이랑도 마찰이 있고 한데 사실 이 직원이 잘못한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예상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저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동들마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좀 다음에는 꼭 배치할 때 좀 잘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김근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근한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90페이지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시정 3건, 개선 11건, 권고 15건, 총 29건수네요?

예.

뭐 단연 톱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못한 부분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만한 관심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또 한쪽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지원 위원도 얘기했고 앞에 위원님들도 인력 관련이나 어떤 권한과 책임이 동반되는 어떤 기준과 룰 적용이나 준수가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총무에서 그걸 잡아 주셔야 돼요, 그죠?

예.

권한만 있으면 뭐 합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감도 가지고 해야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책임감도 가지고 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룰을 분명하게 세워서 총무과에서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면에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안 그러면 적극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일이 많은 부서에 또 가 있어요, 또 보면. 그에 비해 조금 처지거나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다수 조금 민원이 좀 적은 부서나 사이드부서 지원부서 쪽에 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매년 인력에 대한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또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적극행정하겠어요? 조금 더 적극행정해갖고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우리 공무원분들은 12시간도 모자랍니다, 일하려고 그러면. 전 부서가 동일하게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총무에서는 무조건 기준과 룰을 적용해서 그에 대한 절대평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무래도 뭐 직원들 업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뭐 인사를 통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또 직접 피부로 다가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결원 등으로 이래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부서 결원에 따른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그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총무의 고유권한은 충분히 또 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보듬어 줄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8페이지 129입니다. 134하고 뭐 연결인데 우리 공무원분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지금 배우자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배우자는 공무원, 이제 저희들 공무원 일인당 3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배우자도 거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이제 개인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 예산지원은 뭐 저희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혼자가 60% 넘고 도내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구미에서 먼저 좀 시행을 하면 되죠. 사기업에는 우리가 배우자, 자녀까지 실비정산으로 건강검진을 한 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본검사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암환자가 많이 늘어요. 그게 이제 건강검진을 초기에 받아서 병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어디에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쉰다 그러면 잔업으로 때울 수 있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가정이 업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에 대해서는 맞춤형의 복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기본검사는 배우자까지 좀 지원해 주는 정책을 국장님, 우리 구미부터 먼저 좀 이렇게 노사 합의해서 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최고 문제입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또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올해 안에 좀 결정 좀 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족 특히 본인은 기본적으로 좀 건강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좀 협조를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그게 있으면 좀 우리 제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 아닙니까, 그죠? 관련해서 소통에서는 총무과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언제 만나볼랍니까?

오늘 오후에도 만납니다.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요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대변을 하시느라 제가 봐서는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애쓰시는 거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 지금 당직 폐지로 인해가지고 전화 많이 받으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결정했는 것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따로 거기에 당직을 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말을 빼가면서 다시 나온다는 거는 요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서 뭐 일괄 관리를 하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하여튼 뭐 공무원들의 목소리까지 대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회계과장님.

예.

예, 우리 청사 내 지금 전자스크린 설치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또 발의하셨는 거 잘 눈에 보이는 거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또 뭐 칭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잘하셨는데 보이는 걸 하시니까 저는 또 칭찬을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또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 우리 어제 아래 있었던 제40주년 단계백일장 가보고 저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운문, 산문은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정말 쉼터공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울려가지고 김밥 싸와서 하는 모습이 이것이 진짜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40주년이라서 좀 더 신경 썼겠지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오점은 그날 새마을테마파크에서 어린이들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내 안 그래도 도서관에도 얘기했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중복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를 않거든요,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거를 중복시켜 놔 버리면 그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얘기했던 선상에서 131번이네, 그죠? 당직 폐지하고 나서 있는 일 우리 선산 같은 경우에는 당직 폐지하고 나서 공간활용을 예를 들어 군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동, 참 무을 같은 경우도 옆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성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도개는 지금 복지회관 활용 못하고 있어, 그죠? 왜 못합니까?

이제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아이돌봄센터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도개는 할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 지적할 때도 지적했었는데 여기 조치에 보면 보안 청사를 수립해가지고 주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분리, 보안장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도개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도개가 제일 저희들 문제가 된다고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읍면동은 따로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도개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사실 좀 해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도개주민들이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SNS에 안 올리고 불만을 토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낮에 4시에 2층에서 하고 있어요. 자, 주민들은 일해야 될 시간에 또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 다음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난타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2층에서. 피해 없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놔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복지센터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 옆에 행복나눔센터라는 좋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시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잖아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총무과에서 좀 나서가지고 새마을과, 농정과, 면사무소 이래 같이 회의를 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줘요.

예, 한번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회계과 과장님, 구미시 관내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이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내업체 계약을 우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내 생산제품이 있는 업체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설계 준공 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시공에 저희들이 생산되는 관내 생산품은 반드시 적용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게 5분자유발언을 해도 안 되는 걸 회계과장님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하도급 관련 지역업체도 여기 조치 중인 걸 보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이 늘 하던 말을 이래 실천해 주고 계셔서 소정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거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8대 때부터 했는 걸 회계과장님이 이제사 지금 이래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드릴 거는 2개입니다. 징수과 하나, 회계과 하나입니다. 징수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체납관리 철저랑 이제 고액 상습체납자 신고포상제도 검토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는데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그냥 이제 뭐 사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만전을 기하겠음, 타 시군의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뭐 이행 후 뭐 시행하겠음, 이거 좀 답변이 조금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부실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계적인 관리,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 몇 건 하셨고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예,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들 이제 7월 말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385억입니다. 그래 이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87명에 160억 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사유를 보면 폐업, 부도, 자금 압박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전에 지적 한번 해 줬듯이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촘촘한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처분은 저희들 이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뭐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사업제한 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이 수치상으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폐업, 부도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30건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건대 지금 여기 적어놨을 때 사례분석, 실태조사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하겠다, 만전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적으려고 그러면 지금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당시에는 몇 건이었고 지금은 몇 건이고 지금 뭐 어떤 만약에 그 건수를 밝히기 어려우면 비율을 통해서 몇 % 감소를 했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그냥 도입의 필요성, 아까 말씀하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 뭐 검토하겠다 뭐 이래 돼 있는데 아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당장 뭐 절차 들어가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가 구체적인 뭐 검토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신고포상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기본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반영해서 12월 달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제 답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란이 좀 좁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란이 좁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과에는 하나의 사항이 양쪽 두 페이지 다 쓰고 이러는데 지금 다른 뭐 수십 건인데 징수과는 3건 있는데 한 페이지 안에 다 넣어 놨거든요. 다른 과는 1건으로 두 페이지 쓰고 하는데 그거는 좀 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이거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면 1월 1일 시행 예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회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방금 드린 이제 말씀드린 부서와 달리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자스크린 설치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홍보담당관실이랑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 주셨고 여기 보면 뭐 4개소 8월 24일에 설치했다, 설치는 회계과에게 했고 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리고 관용차 임차료 조정도 12월 재계약 시 반영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어 놨습니다. 또 청내 안전 관련안내표지판 관련해서도 방화문 15개소, 소화전 17개소에 설치했다는 등 굉장히 조치결과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짧게 하나만, 올해는 폭우 때문에 폭우랑 또 태풍 온다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산사태가 일어난다 해서 강제로 이분들을 대피명령을 좀 내렸던 거 같습니다, 태풍 때는. 폭우 때는 선택적인 거 같고 태풍 때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강제로 했는데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마을회관에 이제 모여 계신 분 있는데 원래 그러면 전혀 뭐 그런 지원 물품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피할 때 뭐 침구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급량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원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는 곳이 있고 나온 곳이 있고 안 나온 곳이 있고 왜 다 다르죠?

아닙니다. 전부 다 연락하면 다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강제로 이제 데이터 갖고 여기에 다 안 모입니까? 어느 만약에 산동읍이다 그러면 산동읍에 어느 어느 마을에는 마을회관에 몇 명 모였다, 이런 데이터가 전혀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있으면 요청하든 안 하든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가면 어느 곳은 그렇게 지원을 받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지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고 해서 너무 달라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건지, 지금 행정안전국장님이 통제관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체계상으로는, 그다음에 담당관은 안전재난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 어느 곳에 지금 대피해 계신다,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 겁니다. 어느 마을은 받았다 그러고 어느 마을은 “그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사태 관계는 뭐 함수율에 따라서 재난문자가 80% 되면 주의보,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림과에서 경보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피를 명령이 떨어지면 재난안전과에서 문자 날리고 해서 1차적으로 재난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는 데 있습니다. 대피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사회복지파트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안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폭우할 때는 제가 마을에 가서 9시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맨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냥 입고 있던 옷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시에 전화해서 했더니 밤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막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시부터 오는 거까지 보고 갔습니다. 그때 요청하니까 이제 그때 처음 왔고요. 태풍 때는 미리 어느 면에 갔더니 거기는 이미 쌓여 있더라고요, 준비가. 근데 어느 곳에 가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전혀 이번에 없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동지역도 마찬가지 읍면동 어디든 우리가 대피를 시켰다면 강제로, 그거에 대한 그 이후 조치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게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 금년도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대피가 막 이루어지고 경북 북부지역의 큰 사태를 보고 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따라주십니다. 따라주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배급이 안 된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큰 문제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연습을 또 실제처럼 하고 실제를 또 연습처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이번에는 그게 좀 체계가 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중앙에서 통제가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뭐 연락하면 주고 연락 안 하면 안 주고 근데 그 데이터도 지금 안 갖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하셔갖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또 재난이 또 올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실 저희도 사실 불안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올지 자연재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체계를 꼭 지금 행정안전국뿐만 아니라 복지 쪽으로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체계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예비비 정도를 미리 내려 보내면 안 됩니까, 그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 다 준비가 다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시청으로 다 연락하니 안전재난과로, 그죠?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하셔갖고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읍면동에 비상 같은 거는 다 비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현재도 미리 다 비치했는데 읍면동에서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그걸 하세요. 읍면동장님들한테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을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거기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품은 또 시에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읍면동에도 계속 배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담요 이런 거는 미리 갖다 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도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뭐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몇 페이지 122페이지 시금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했는데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구미지역의 농업인들 위해서 지금 뭐 공헌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조치된 게 있습니까?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대구은행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협 부분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동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뭐 협의 본 내용도 없고 조치한 미팅 만나신 내용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은행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제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은행 말고 농협에서 말입니다.

예, 농협 말입니다.

농협에서 900만 원 지원을 했습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직접적으로 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900만 원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또 간접적으로 했는 부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미시 지정 금고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거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한번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님과장님, 우리 또 앞서 김원섭 위원 칭찬했지만 저도 안 그래도 뭐 늘 조치결과에 따라서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 또 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칭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야∼ 회계과장님 칭찬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잘하시니까.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하는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는 게 어떤 부류가 많이 받아 갑니까? 3만 포인트.

지금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그게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트 선산에 있는 거기 하고 주로 그런 제품, 그다음에 요즘은 뭡니까, 고추장도 나가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 시범을 해 보고 테스트 해 보고요, 어느 물품이 주로 농산품 한두 종류, 공산품 한두 종류 딱 묶어가지고요, 구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농산품은 뭐, 공산품은 뭐 이게 딱 되게끔요, 우리 선풍기도 만들고 드라이기도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선풍기나 드라이기 이런 거는 어느 집에 누가 2개, 3개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걸 딱 잡아가지고요, 그래갖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만드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공장하고 해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해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주문생산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올해 시범 한번 해 보고, 그죠?

예.

그래 기부금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온 거 같습니까?

기부금이 현재 9월 4일 현재 2억 1,000만 원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2억 1,000만 원요?

예.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빨리 지나가고요. 새마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계과는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아가지고 타 용도로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금

조례는 구미시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기금 조성 목적을 조례를 변경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멋진 걸 던졌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요, 조례 변경하면요, 이 기금이에요. 구미시 기금이에요. 얼마든지 변경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 보고 의회에서도 보고 있고 구미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겠다, 그럼 조례 그대로 가겠다, 놔두면 그 수십억에 대한 기금을 그냥 자녀들 장학금도 못 주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쓰세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신용하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행사 잘하면 돈 더 주겠다, 이거 잘 쓰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끔 기금으로 쓰게끔 해 달라라고 내가 던졌으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저희들 100만 원 주고 있는데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수혜를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 사람한테만요? 또 특정인 몇 사람들한테만?

그래도 그 기금 자체가 새마을지도자의

예,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쓰셔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쓰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좋은 기회인데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장기 미제니까, 그죠?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숭모관 용역 구미사람한테 줘갖고 구미의 숭모관 짓겠다는 용역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5,000만 원이죠?

예, 예.

전국 입찰하세요. 공고하세요.

저희들 협상에 의한 해서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제안평가해서 저희 구미 관내업체 비즈니움에서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다 전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다 가져오세요. 1차 공고문부터 해서 제한 뒀는 거 있습니까?

제한한 거

일단 이거 끝나고 내가 자료 다 받을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안전재난과 111쪽에 153번 소규모지역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검토 이게 지적되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들도 침수된 곳이 있는데 침수된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양포동의 금전동을 보면 아홉 채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피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 가구는 한두 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지침상 행안부지침상 아마 그거 때문에 대부분 다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랑도 한번 8월 달에 한번 얘기도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큰 거는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특히 대부분 침수되는 거 상가 이런 거 위주고 대부분 농작물이라든지 농사 시설 뭐 아니면 우리 기계 뭐 고추건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세부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고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폭우나 이런 다음에 폭우를 위해서 재난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치완료가 아니라 이거는 아마 조치 중, 아니면 장기검토로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조치된 거는 없거든요. 저랑 이제 8월 달에도 미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고 이제 한번 아이디어적으로만 이제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완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렵게 보상해 주냐, 뭐 어떤 범위까지 해 주냐, 누구한테 해 주냐, 이걸 담냐 마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큰 홍수 침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가구, 그러니까 농가가구 아홉 채가 딱 침수됐어요. 저온창고부터 시작해서 다 됐다 보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마을주민들께서도 몇 년 전부터 제기를 했는데 그 마을이 딱 침수 위험도의 가장 최고 등급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못 챙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133번, 136번입니다. 이게 133번, 136번 이게 둘 다 뭐냐 하면 의회와의 소통, 또 강화, 그리고 시정소통, 시장인데 이게 또 시정인지 하여튼 시장인지 소통간담회 소통 철저 돼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해야 될 이유는 제가 선배 위원님한테도 처음 들었지만 어제 체육진흥센터 관련해서도 여기 사실 제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자료를 보니 현장 소통 시장 건의사항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다 체크를 하고 이제 오늘 똑같은 어제와 같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어달라는 읍면동이 4개나 있었습니다. 4개나 있었고 그게 산동읍, 산동읍은 지금 뭐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치고 나머지 형곡, 상모사곡, 우리 양포 이렇게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좀 해 달라는 데가 있었고 특히 상모사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먼저 얘기했는 것도 있습니다. 형곡도 우리도 다 이번에 시장 할 때 시장소통간담회 할 때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과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런 거 언제 하냐, 알려 달라, 같이 한번 해 보자, 두 차례 얘기해도 아직 뭐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이게 여기서 조치 중이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와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각 읍면동의 우리 주민들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우리도 몰랐고 우리 의원들도 몰랐고 그거를 시에서 진행하다가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거 소통, 뭐 의회 소통, 뭐 시장 소통 이게 저희랑 지금 조치 중이 아니라 이거는 아직 불 조치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예 지금 된 게 없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제가 신용하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얘기해 줬지만 인동 저 왔다 갔다 하지만 인동 우수관 지금 흄관 되게 큰 거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중앙차선 세 차선, 네 차선 막아 놨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다른 분한테 여쭤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걸. 무슨 공사하고 어떤 공사하고 그러니까 작은 공사도 아니고 대형 공사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한테 읍면동장이나 이런 저희한테 설명도 없이 하니까 저희가 항상 후순위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전체 관할하시는 공무원 중에 그래도 진짜 관할하시는 부서인데 그 국인데 이게 저희랑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시장소통간담회 할 때 나온 자료 읍면동에 나온 건의사항은 일단 전체 실과소에 다 뿌려서 조치계획하고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에 대한 것도 이제 읍면동별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드리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사가 발주가 되면 읍면동에서 저도 일선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도로공사 시작을 했는데 발주 부서에서 연락을 안 해 주니까 읍면동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앞으로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꼭 읍면동에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셨지만 여기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럼 안내가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저희들 여러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뭐 실과소에서 또 일부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이게 사실 이게 총무과에서 다 취합하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에 질의했고 행안국에 질의했지만 사실은 이게 담당 부서가 잘못했죠, 사실은. 이거 정말 대로할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원을 준 데는 해결 안 해 주고 다른 데 먼저 했다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제 저는 이제 선배 위원님이 얘기해서 알았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 여기 뭐 얼마 든다, 어떻게 하겠다, 대략 몇 년도에 하겠다, 그냥 개략적인 계산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고 이거는 페이퍼만 만든 거지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럼 지금 주민들도 이거 언제 해 주노, 우리 빨리 답 줘,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들인데 각자 그리고 각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민원 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뭐 체육회의, 통장협의회장, 뭐 어디 다 관변단체회장님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분들도 저한테 묻습니다. 묻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체육진흥과에서 이래 다른 데를 진행했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크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좀 설명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예산할 때 보면 이제 그 예산 면밀히 검토하고 뭐 칼같이 자르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동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동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말 우리 무시했다, 저 이래 생각되어지고 그 수장이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소통 좀 해 주시고 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좀 알려주시고 해야 우리도 설명되고 납득되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싶습니다, 사실은.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는데도 뭐 체육진흥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좀 부탁 겸 그리고 다 같이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제가 국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중 조치완료는 1건, 조치 중 2건, 장기검토가 2건입니다. 조치완료 건은 민원응대 미흡에 따른 규정 숙지 철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치 중 2건은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62번 금오산 대주차장 무료개방 등 주차장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교통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265번 주차요금 납부고지 발송방식 개선은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문자알림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검토 2건은 올림픽기념관 전시실 활용방안 강구와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방안으로 당초 제출한 조치계획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시설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43페이지에 265번입니다. 주차요금 납부고지 발송방식 개선 관련해서 조치결과 추진계획에 정말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기대를 갖고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연간 주차요금 미납발생액 그러니까 주차비가 지금 미납주차비가 590만 원 정도인데 연간 우편비용은 18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적은 이유가 뭔가요, 이 한 줄을?

예, 주차시설팀장 김동우입니다.

예, 예.

일단 기초자료로써 현황을 알려드리고자 일단은 기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딱 적었을 때 이게 적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590만 원, 180만 원 30.5%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비로 우리가 100% 또 이제 우리가 거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5%를 거둬들이지 못한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80만 원 그 자체만으로 사실 손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차 미납 발생액에 비해서 30.5%를 차지하는 것은 그 우편비용으로만 사용하기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하이픈 미납사실을 본인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기 실행 중이다, 이 조회시스템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공단 홈페이지에만 일단은 구축이 되어 있고 주차관련 사업 쪽으로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차량번호를 조회를 했을 때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예, 공단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이픈에 주차장 현장에서 미납조회 및 즉시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원평 가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요금을 공지를 하는데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구축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이 각각 다 제각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해당 시스템에 미납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미납이신 분들이 다음번 이용 때 이 차를 타시면 미납금액이 얼마 있다로 안내가 가능하고 같이 해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끔 현장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적어 놓은 내용들을 또 보면 결국에는 이 조회시스템 구축했다, 또 미납조회해서 즉시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미납자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미납된 금액을 내고자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회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조회, 미납조회해서 즉시납부하도록 하는 게 무의미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본인께서 만약에 납부를 하기 싫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마땅히 뭐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김정도 위원님께서도 200원짜리 고지서를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요금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200원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 430원 나가는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까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답변이 또 이렇게 길게는 적었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소, 저희 입장에서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 주셨던 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하니까 「지방세징수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문서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문서 안에는 사실 전자문서 고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런 게 전자문서로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초기 구축비용이 죄송하지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1,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말 성실한 차원의 답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는 답변 속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1,500만 원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카톡으로 이제 미납고지가 될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미시의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구미시장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 하나를 발급하는 데도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구미시장 명의의 발행되는 거를 일단은 공단이사장 명의로 변경하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 1차적인 작업비용이 1,500만 원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공단 명의 변경은 그거는 이제 별론으로 하고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조회시스템이 되고 미납조회가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유인 즉 사람이 있을 때도 사람이 직접 단말기를 통해서 미납조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근데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되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납부는 이제 향후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원평구획가로 그러니까 노상 경우의 주차장

예,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조금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사람 그러니까 유인이 직접 이제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납조회가 같이 뜨게 되면 미납에 대한 독촉이나 또 고지를 한 번 더 계신 근로자분께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제언을 드렸고 그다음에 광평천이나 앞쪽에 우리 이제 전자 무인시스템으로 될 경우에 차 번호판을 통해서 이제 조회금액이 뜨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 때? 그때 미납고지액도 같이 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떠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는 뭐 선택권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어려울까요?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미납이신 분들이 다음번 이용 때 요금이 합산돼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강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물론 강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다 변경되고 어떤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러한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들고 매번 그냥 정산 안 하고 그냥 나가고 매번 정산 안 하고 나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진짜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죄책감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셨지만 당일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산해야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행위만으로 봐도 사실상 이 이동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살펴봤을 때 미납고지 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컨대 이미 지금 당일의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데 정산하지 아니하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니 이동권에 제한을 주고 있으니 지금 미납된 금액 그것도 주차요금 똑같은데 그거를 같이 납부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미시나 구미시설공단 관리 입장에서도 이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본인이 사용한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료인데 그거를 그냥 통일 없이 그냥 놔두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가 되면 전자시스템에 등록되고 당연히 또 우편비용 또 낮아질 거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갈 때 무조건 기존에 있던 미납요금이 정산이 돼야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 그분이 기존에 거 나는 내기가 어렵다라는 경우에는 뒤에 차들이 계속 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닫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저희는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래도 그 뒤에 밀린다 할지라도 원칙대로 이제 금액을 또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주시고 또는 미납된 것도,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앞에 차번호 뜰 때 주차금액 얼마 미납금액 얼마 이렇게 뜰 수 있도록 하면 계속 고지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카드결제 이렇게 누를 때 체납금액도 포함해서 결제라는 버튼을 또 만들게 되면 또 그때도 이제 선택해서 또 미납금액을 낼 수 있는 선택권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업체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없으면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곧 도시개발공사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껏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행정에서 이제 공영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면 수익사업을 또 기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 팀장님입니까? 답변 중에도 관련법규 등등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이원화가 된다고도 봅니다. 일원화가 돼야지 관련 그거는 법규나 조례나 이게 재정비가 돼야 될 텐데 이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이나 안 그러면 개발공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누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이사장님이, 그거는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예, 이사장님께서 좀 대답 좀 바랍니다.

누가 하실, 아니 다른 분 하실 분, 이사장님이 하는 게 낫겠죠?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사실 도시공사가 이제 지난주에 승인을 해 주셔서 아마 법적으로 10월 4일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 도시공사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게 됩니다.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설공단은 자체 수익을 할 수 없는 대행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미시로부터 시설물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고 도시공사는 이제 자체 수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미도시공사는 이 시설공단과 도시공사의 기능 두 가지를 합친 혼합된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도 지금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계정이 있고 도시공사의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도 이원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분야만큼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개발 분야만. 우리가 조직도를 보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우리 조직도에 보면 개발사업단이 이게 도시공사의 기능입니다, 사업단 기능만. 그래서 거기에 단장 1명과 우리 팀장 4명 해서 5명 정도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공단은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그리고 또 도시공사는 기업성 중심입니다. 이윤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예산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자본금의 10%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억의 자본금이 있다면 투자금액은 10%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자체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큰 거는 전부 SPC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SPC사업은 최소 자본금이 50억이 돼야 됩니다, SPC사업은 회사 설립 자본금이. 거기에 우리가 최소한 5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250억이라면 25억이 투자가 가능하고 또 SPC는 최소 자본금이 5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25억을 우리가 50% 투자한다면 최소한 25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은 250억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운영자본금은 20억을 승인을 해 주셨고 사업자본금은 아직까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문제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회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가 되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기대반 우려반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만 도시공사가 되면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걱정에 대해서 부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심 없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조직 개편안을 보고 조직 세분화가 돼 있고 관리행정이 있고 공영행정이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 아직 이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기본으로 딱 하면 수익 내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게 뭐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수익을 전제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전에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 할 때도 구미를 더 빛낼 수 있는 실업팀도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좀 보니까 저희들도 학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것보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디 갖다 붙이기 나름 행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분들하고 소통이 활발히 되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조직만 만들어졌지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을 승인한 이후의 가장 큰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거는 의원님들 승인도 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전환엽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 와서 이제 인사말씀인데 한번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무사히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는 퇴임을 하더라도 구미에 살면서 우리 시설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응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설공단이 이제 공사가 되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에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등 3개소를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