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8개 과는 시정 3건, 개선 23건, 권고 24건으로 총 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8건, 도시재생과 12건, 도로철도과 13건, 하천과 6건, 건축과 3건, 공동주택과 5건, 토지정보과 2건, 공공시설과 1건이며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 완료 19건, 조치 중인 사항 24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7건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개선 5건, 권고 3건이며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인 사항이 3건이고 장기 검토가, 장기 검토 4건입니다. 각 건별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285쪽 64번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 개선 방안을 본 위원이 했는데 장기 검토입니다,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장기 검토가 아니고 바로 빨리 좀 회계과하고 추진하면 할 수 있지 싶은데 따로 제 방에 오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57번 항 ‘지역 건설공사 대상으로 지역 건설근로자 참여 현황을 매달 조사 및 관리 중’ 돼 있는데 조치 완료돼 있는데 매달 하고 있는 거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58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정책연구단체가 최종 보고회가 저희 장미경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하셔 끝났는데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보셨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검토를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이제 조례 그게 산업위에서 이제 부결 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부서 협의를 7월 달에 두 차례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변호사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조례 개정할 때 어떤 문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제 어떤, 어떤 문구가 타당한지에 대한 그 자문을 받고 앞으로는 구미시가 이제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영농환경 그거 그 향상을 같이 장기적으로 이래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구미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또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어쨌든 찬성하고 반대,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 정해지시면 우리 상임위원회로 좀 빨리 상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거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는 건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 부서에서도 그 책임감에 대해서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하고 중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지구 관련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내년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관련되는 도로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도로과에서 애를 써 주셨는데 그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계획 자체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잡혀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은 계획대로만 가고 나머지는 도로는 또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과하고 다시 또 협의해야 되고 이게 두 번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범위가 우리가 편협하게 계획을 잡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한번 이제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현재 도로과에서 이제 도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타당성이 그 타당성을 확보 후에 선을 이제 그어야지 된다고 봐집니다.
이지연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과랑 저번에 말씀하셨는 그 3건에 대해 가지고 도로과랑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5개년 도로 관리용역에 그 건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지금 하기로 했고 거기서 타당성이 나오면 이제 도시계획 내년도에 하는 그 관리계획 때 선을 그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조치결과 하고 계획에 보면 개발계획, 교통 기반시설, 토지 이용 환경 등 각 분야 계획이 어쨌든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 세 번 이걸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저하고 보고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정 1건, 개선 6건, 권고 5건, 총 12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인 사항이 11건입니다. 각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이거 한 개 내가 좀 질의 좀.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65번 수출탑 AR 콘텐츠 관련된 부분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그게 지금 예산을 지금 유지보수 예산을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위치하고 또 이용량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AR 콘텐츠 부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성위원
유지하지 않고 그냥,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럼 기존에 돼 있던 거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업그레이드가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도로철도과 지적사항 총 13건입니다. 시정 2건, 권고 4건, 개선 4건, 권고 7건입니다. 여기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뭐 우리 지적사항을 또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신공항하고 지금 관련이 돼서 우리 여기 신공항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지방도 또 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927호선 우리가 지금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지금 소보 가는 그 도로를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문성에서 지금 5공단 바로 들어가는 그 도로 그리고 산동에서 무슨 터널입니까?
강승수위원
백현, 백현에서
김영길위원
백현 터널 넘어가는 그쪽 도로하고 하여튼 우리가 뭐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거의 927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가 있는데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우리가 구미가 또 공항이 옴으로써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공항 특위하고 이래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일 추진하고 예,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82번에 조치 완료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눈에 흔하게 보이는 게 도로의 중앙분리대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뭐 지금 보험사(대물 계약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가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음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실제로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분리대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뭐 참 보기 흉하고 또 어떨 때는 차가 다니는데 불편할 정도로 그 시설물이 밖으로 나와가 있고 이래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이거 좀, 좀 더 빨리 좀 대처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79번이요. 중앙분리대 설치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유지관리 철저라 했는데 그 구평동에 가면 부영아파트 쪽입니다. 도로에 중앙에 그 분리대 봉들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양쪽에다가 차들을 대놓으셨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제가 분리대 옆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통과를 못 하는데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내리더니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분리대를 박고 가야 됩니까, 차를 박고 가야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이거 중앙분리대도 설치 관계 할 때는 또 저희 이제 우리 구미경찰서 또 하고 또 우리 교통정책과 또 읍면동에 이렇게 좀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교통 소통 원활과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요, 일요일마다 세 번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세 번 다 저는 진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거론하겠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봉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양옆에 주차 관리도 하셨어야 했어요. 관리는 하지 않고 봉만 설치하고 주차 분리대를 해 놓으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들이 구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은 욕을 막 하면 상대방들이, 당황스럽습니다. 분리대를 설치하셨으면 양쪽에 주차 단속도 같이 해 주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늘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도로철도과 또 여기 현장 위주로 해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신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제안 내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겁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5공단하고 신공항하고 연계되는 그러고 강서와 강동을 잇는 가로망 도로망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어떤 진척 사항이 보고서에는 특별히 없고 뭐 조치 중, 뭐 장기 계획 중이라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가 구미의 남부권은 공단 권역은 강서와 강동을 잇는 도로망이 있어요. 있는데 북부권 올라가면서부터는 강서와 강동을 잇는 도로망이 아직까지 세부 계획도 미흡할뿐더러 세부 추진계획 일정도 크게 안 보인다, 그러고 5공단과 신공항과의 어떤 도로망 계획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조치 중, 장기 계획 중으로 검토되어지니 우리 동료 위원분들은 뭐 공항 관련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공항이 지금 소음 때문에 일부 권역에 또 반도체 특구 지정에 따른 피해 우려 여러 가지가 지금 염려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중에 일환으로 문성 사거리 교차로가 큰돈 들어가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도 지금 옳게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실 그동안 여기 지금 우리 국토부라든지 또 경북도, 부산청 이런 데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일이 좀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각 지역구마다 지금 도로망, 철도망 전체적으로 교통망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여기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지금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여기 부산청, 경북도 지금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방금 여기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래 합시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되게 중요해요. 강서와 강동을 잇는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도로망 계획 그리고 공항과 반도체 5공단 2차 부지가 지금 착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 도로망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요. 해서 이러한 기본계획 도로망 중장기 계획안을 우리 언제 산업건설위원회에 시간을 한번 가져서 해당 부서의 의견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 입장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그거 하면서 문성 사거리 진행되는 정도 A4 용지로 정리해서 담당 팀장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산업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거 되게 중요한 교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과장님 다 계시니까 그래도 요즘 우리 도로과에서 보면 작은 민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 요구만 하면 도로정비팀에서 거의 뭐 재빠르게 전에보다는 좀 빨리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저도 지금 78번 같은 경우에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대한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지만 지금 저희들 산업에 있는 위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우선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지역구 예산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제기한 구미대교 신설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할 때 예산이 1,000억인데 그 사이에 지금 자잿값이 올라서 한 1,200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조치 중인데 아무 한 결과가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거기에 대한 어떤 당장 부분보다도 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신구미대교 건설을 위한 어떤 기금 조성을 하나 해서 뭐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어떤 기금을 우리가 5년이든 중장기 계획으로 한 500억 정도 조성이 될 때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야지만이 이 시발점이 됩니다. 그냥 ‘조치 중’ 이러고 가면 이 뭐 하단부에 보면 이제 뭐 반도체 특구 지정된 걸로 인해 갖고 국가에서 뭐 조례 좀 개정해 줘가 국비 받아 가지고 뭐 할 어떤 뭐 국비 지원받아서 하면 좋죠. 한 50% 국비 지원받으면 나머지 어차피 한 오육백 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막 급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기금을 한 100억씩이라도 조성해 나가다 보면 이 조례도 좀 개정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24년도 당초 내년 예산할 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좀 드려서 뭐 다문 얼마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는 거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예. 도로철도과하고 우리 산업 상임위하고 같은 연관된 거라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되게 중요한 기본 방향성이고 금년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미시 전반적인 주요 도로망 개설에 관련해서 계획에 관련해서 동서, 강서와 강동 간 잇는 도로망, 북부와 남부 간에 잇는 도로망 시공과 연결된 도로망을 중장기 플랜을 해당 부서와 국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가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뭐 이번 회기 끝내고 비회기 중이라도 한번 국장님도 되면 우리 저희 위원회 소집해서 하루 날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뭐 일거리는 많고 참 진짜 해도 해도 할 일은 끝이 없다, 그죠? 뭐 다른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81번에 거기 지금 불법 적치물 조치 관련해서 (강신해 도로철도과장, 자료를 찾음) 자료 보셨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조치 완료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 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우리가 또 현장 가서 또, 또 좀 조치를 하고 또 우리 공단동의 여기 지금 과에서도 여기 지금 또 9명을 또 붙여서 또 일을 했고 공단동에 또 예산도 재배정해서 정리를 지금 했기 때문에 조치 완료라고 했고 부족한 부분은 늘 여기 지금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읍면동에다가 1차적으로 관리 지침을 좀 내려서 적치물을 노상 방치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읍면동에서 좀 해 주셔야 되고 장기간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 놨는 것들은 도로과에서 일제히 한번 이거 뭐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한 번 점검을 해서 아니, 특히 뭐 공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뿐만이 아니고 온 구미시내가 지금 난리예요. 제가 봤을 때 어디 차 좀 댈라 하면 전부 뭘 그렇게 갖다 놨는지 그때 지금 제가 과장님 보여드렸던 그 부분은 조치가 그래 그것만 가지고 조치하라고 조치 완료 이 보고서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 구미시 전반에 관해서 도로에 지금 불법적으로 적치돼가 있는 불법 적치물들은 좀 철거 내지는 회수를 좀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그 중앙분리대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 8대 때부터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가 갑작스럽게 뭐 있어야 될 데 없어야 될 데 구분 없이 막 설치가 됐어요. 정말 저기 왜 설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가 안 돼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봉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차선을 침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위험한 구간을 그냥 다녀야 돼요. 근데 이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설치한 데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관리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난 뒤 그 뒤에 후속 조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지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2차 사고, 3차 사고가 상당히 좀 저기 돼요. 걱정스럽게 이렇게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을 좀 갖춰보자는 얘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냥 설치는 다 해 놨는데 중앙분리대라고 설치는 다 해 놨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무단횡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저감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89번에도 조치 완료라고 지금 보고를 해 놨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할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지역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원체 이게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아예 안 돼요. 관리가 뭐 부재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기업체들도, 기업체들도 자기 회사 주변은 자기들이 조금 손을 댔어요. 근데 요즘 아예 안 댑니다. 딱 정문 안에 들어가서는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울타리 밖에 나와가 있는 데는 아예 뭐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몇백만 평 되는 공단을 동장 보고 관리를 하라 그러면 관리할 방법이 없다 하고 맙니다. 그 우예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도로변에 인도 그다음에 뭐 시 부지 하천부지 뭐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여기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 조치 완료해 놨다 하는데 아예 안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안 되면 좀 이걸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동에다가 맡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에다가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부임이라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그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고 동에는 아마 권한도 없이 그냥 앉아가 동장들 앉아가 그냥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도 나가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땐 이 관리가 아예 관리 부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올해는 특히 비산동하고 여기 공단동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인부임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좀 환경 정비를 좀 많이 했다고 지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조치 완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돼 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딱 지적한 그 내용만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 조치가 다 됐습니다 하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땐 내년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 또 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78번 우리 박세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도 지금 신경을 구자근 의원이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구미대교가 멈춰섰을 때를 가정을 하면 사실은 아찔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올는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강동과 강서를 잇는 교통망의 한 50%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미대교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박세채 위원장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검토가 되고 또 국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돼서 이 부분은 빠른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두 분 다 이래 걱정을 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 조성 관계는 우리 예산재정과하고 또 협의를 좀 충분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개선으로 의견 냈던 도로 개설 시 우선순위 기준 수립에 대해서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고 용역 시에 순위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순위를 의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우리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할 때는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우선순위 또 우리가 또 예산재정과서 또 협의 다 해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우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여기 보상을 다 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의원님께서 지역에 아, 이거는 먼저 또 보상을, 보상이 이루어졌는 부분에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보상을 또 다른 데 또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 도로철도과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 관계는 우리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또 말씀하시니까 더 고민을 해서 더, 더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시장님과 의원이 우선순위인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여기 지금 그거는
이지연위원
방금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들 여기 지금 그 지역구에 또 해서 이제 또 안배를 다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이지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를 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도로철도과가 전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후순위 잡아버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로철도과 여기 지금 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해서 이제 더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여기는 지역구 의원들이 와 있기도 하지만 구미시 의원들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없는데도 도로 건설사업 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이건 잘못 적으신 거고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들의 요구가 다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죠?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혹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들을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저한테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절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 이거는 84번, 85번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 87번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럼 2016년도 이후에 우리가 계획이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이번 '23년도 7월에 들어온 기본계획을 저한테 파일로 좀 주시고요. 2016년도에 했던 용역과 2023년도에 했던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82번 저랑 김영태 위원님이랑 같이 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좀 다소 애매한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뭐 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게 교통사고로 이제 파손, 파손된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렉카들이 오면 사고 현장에 렉카나 경찰들이 먼저 처음에 와서 이제 선조치를 해요, 이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지적했던 거는 이제 사고 후 그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게 부서에서 선조치가 가능하냐였는데 지금 여기 또 이제 답변이 좀 애매한 게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가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그 사고가 나면 여기 지금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복구 비용이 좀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험사하고 그 비용 관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하고 일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바로 처리한다는데 혹시 그 시설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여기 지금 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하고요. 그 자재 준비 기간만 빼고 바로 여기 현장 설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 준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보험사랑 이제 뭐 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마지막으로 좀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박세채위원장
고마 하이소, 세 번째 합니다. 고마 하이소.
강승수위원
1분만 딱 한 개만.
박세채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받아요.
강승수위원
개인적으로요?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하나만 건의, 보고만 제안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웃으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5공단 진입도로 다리 상판이 마지막 단계에 있죠,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지금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 예정일은 2025년 4월 17일인데
강승수위원
그래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시간 관계상 그와 맞물려서 우리 송림 네거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하 교차로 진행 사항 정도, 공법 그리고 꽃동산에서 문성 사거리 간 교통체증 해결 방안,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구미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꽃동산에서 문성 사거리 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없습니다. 이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리지만 이 사항은 꽃동산이 내일모레 조만간 오픈한다 하는데 아파트가, 그러한 조치 계획도 있는가? 없어. 해서 문성 사거리 여러 가지 공법, 진행 정도, 5공단이 다리 상판 하나만 하면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교통망이 개설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 따로 강승수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하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변상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6건 중 아, 6건에 개선 4건, 권고 2건, 총 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조치 완료가 3건, 조치 중이 1건, 장기 검토가 2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치 중 및 장기 검토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받는 것만 관련해가 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대망천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웃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예.
강승수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공법이 잘못돼서 잘못 가고 있다 하는 민원 제보가 있었으니 오후에 나가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과장님, 다른 분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6건 중에 3건이 조치 완료되고 3건 지금 진행 중인데 90번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봉곡천, 구미천, 인노천 정비사업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셨는데 조치 완료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치 추진 결과하고 제가 또 따로 받은 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박세채위원장
자, 따로 이거 이 자리에 하지 마시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예, 저한테 따로 좀 정확한 보고를 따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튼 뭐 고생도 많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 93번에 지금 광평천 관련해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조치 중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장기적인 조치 계획이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장세구위원
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번 호우 때, 호우 때 형곡 쪽에서 내려오는 복개 마지막 끝 부분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광평으로 진입하는 그 이제 복개 끝나는 지점에 사실은 좀 이번 물난리에 조금 피해를 입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그 부분에, 근데 결국은 이게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뭐 준설만 좀 해 놨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사실은 구미시민 전체가 이 하천 때문에 악취에 대한 피해를 다 입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손을 대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 부분을 안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원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은 형곡 쪽에, 형곡송정 쪽에 도시개발이 원체 빨리 되고 그때 지어놓은 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증을 못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오롯이 밑에 있는 하구에 있는 광평천에서 다 이제 오롯이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중장기 검토를 해서라도 어떻든 이 부분은 재해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가 전번에 개선을 요구했는 거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김영태위원
우리 91번에 이거 여성 비율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거를 제가 그때 한 번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 자격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여성 위원을 미선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 위원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위원 자격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기술사분들이 좀 많이 외부인들은 그래 합니다. 하는데 자격이 그러니까 하천, 수자원 또 뭐 환경, 방재 분야 뭐 조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업무를 많이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기술자들이 좀 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촉할 때 복지정책과에다가 이런 분이 있으면 좀 위촉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 참, 추천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명도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답니다.
김영태위원
많이 있지 싶은데 이런 분들? 요즘은 뭐 여성분들도 워낙 직업이 다양해 갖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다음 할 때도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촉이 된 상태라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재덕입니다. 건축과는 개선 1건, 권고 2건입니다. 현재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2건입니다.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98번 건축안전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인사 부서에서 조직 개편이 또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센터라는 조직을 넣어서 가능하면 그다음 내년에는 이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
추은희위원
내년에는 센터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구축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목표입니까? 아니면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실제 하는 거는 일단 인사 부서에서 반영을 이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건의해 놨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결과입니다. 개선 2건, 권고 3건으로 개선 1건 및 권고 3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개선 1건은 검토 중입니다.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중) (추은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누구?
김민성위원
추은희 위원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2번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확대 검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원 대상을 구미시는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20년 이후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30년 후로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20년이라 그러니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해서 앞으로 차츰 좀 완화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지금 저기 완료 구분에 장기 검토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에서 하실 의지가 없다는 걸로밖에 제가 안 보이거든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이제 해서 나중에 뭐 내년에 해서 조례라든지 해서 개정을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103번에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특성상 운영위원회 고령화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편이나 참여를 독려하여 점차 확대 중으로 네이버 밴드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네이버 밴드로 소통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전체 그 소규모 노후주택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해서 네이버하고 전체 한 300개 단지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가입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뭐 법령이라든지 알려줄 사항이 있고 이러면 네이버라든지 SNS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재난이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내 단지는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은희위원
다 가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근데 여기는 저조한 편이라고 적혀 있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가입됐네요,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소규모 단지는 좀 뭐 단지가 좀 연령이 많은 사람이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단지는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야는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뭐 우리가 사업 승인 대상은 330세대 이상인데 150세대 이하 되는 거는 조금 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추은희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뭐 찾아가서도 하고 옆에 있는 단지에서 홍보 좀 해 달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예, 이런 사항들은 뭐 읍면동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빠뜨림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튼 조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101번에 그 차수시설 설치하는 거 이것도 조치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집중호우가 오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치가 다 됐다고 하지만 안전재난과로 이걸 사업을 이관한 것 같은데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제 있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그걸 도의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과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시공 중인 아파트나 이런 거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래 저희들 실적이 시공 중인 아파트는 뭐 거의라든지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이 사고 나고 나면 아무리 조치를 잘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100번에 빈집 관리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빈집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1, 2등급이 1, 2, 3, 4등급까지 있는데 전체 빈집에 대상되는 거 418호 정도 됩니다. 그거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가능한 1, 2등급은 저희 이제 우리 경북 U시티 프로젝트하고 저걸 해서 예산을 도에서 2억, 저희 시비에 2억 해서 뭐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렇게 뭐 이제 3, 4등급 노후된 이런 노후주택은 그것도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거는 그 단지를 주차장을 하든지 텃밭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산을, 예산을 조금 수반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귀농귀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있지만 청년 창업 부분도 이 부분에 좀 접목을 시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도시 공동화가 이제 동 지역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농촌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1년 이상 빈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하실 때 빈집에 대한 수요가 예를 들어가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1년 이상 가가 계시는 것도 빈집으로 잡아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이게 빈집이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50%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둘러보면. 마당에 풀 나 있는 건 전부 빈집이지 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여기에 예산 얘기해 놓고 해 놨는데 1억 5,000 뭐 연간 1억 5,000 이래 투자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다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발췌가 됐으면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철거할 거는 철거를 해 내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방금 1, 2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우리 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는 동 지역 빈집을 좀 담당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가 좀 그래 돼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이 방송은 시장님도 보실 거고 뭐 우리 해당 부서도 볼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할까도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지역 거를 농업정책과 얘기했는데 그러면 명칭을 공동주택과가 아닌 주택과로 바꾸세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 하기도 바쁘고요. 농촌에 있는 집도 주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미시에 공동주택과가 필요 없는 곳 무을면․옥성면․도개면. 주택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과라 할지라도 농촌에 그러면 공동주택과가 없는 주택들은 버리실 겁니까? 흉물입니다. 아니, 뭐 거기 뭐 가지치기라도 좀 하고 풀이라도 좀 베서 정말 흉물스럽지 않게 해 줘요. 다른 집들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도로 잘하고 하면 뭐 합니까. 빈집이 20%, 30% 계속 늘어가는데 이거 3개씩 농업정책과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이거 택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고령화돼 있는 이 상태에서 답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내에 수백억 들여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철거를 하시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소유주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거에 좀 협조를 해 주시든지 매각이라도 해 주시든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걸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됩니까? 공동주택과이기 전에 주택과입니다. 명칭부터 좀 고려해 보시고 주택과 본연의 업무에 농촌 빈집들이나 농촌 지역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경 과장님, 행감 5건 지적 받았는데 불과 3개월도 안 지났는데 4건 조치 완료했어요. 이 정도 되면 적극행정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또 토지정보과도 보니까 2건인데 2건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어떻든 뭐 그래 좀 잘하는 부분은 우리 칭찬도 좀 하고 못하는 건 좀 뭐라 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건수 찾다 보니 내가 추은희 위원님 손 들었는 거 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인사 고마 하이소. 예, 예, 존경 안 해도 됩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박세채위원장
됐습니다. 예, 예, 예.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보니까 뭐 지적받으셨는데 2건 다 보니 조치 완료하셨네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위원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7월 31일 디지털 트윈 기반조성 관련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대해서 공모 선정되셨네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하면서 봤더니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동안 수상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2017년부터 해서 국토부 표창 곽민지 주무관, 이영지 주무관, 이윤경 주무관 등이 당시에 표창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토지정보과에 계십니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월 13일 날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도 우리 토지정보과가 들어가 있고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사실은 저희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 저희도 좀 응원드리고 앞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의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재원들이 많으신 부서이네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6번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신축 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 후 신축 기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민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선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6건, 개선 22건, 권고 12건, 총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 완료가 6건, 조치 중인 사항이 16건, 1건은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에 대하여서는 관련되시는 분들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농업․축산․산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민원과
창수
이창수행정민원과장
예, 행정민원과장 이창수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5건으로 개선 4건, 권고 1건 중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6번 미불용지 관련 건은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로 잠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지로 나눠드린 그 미불용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지금 미불용지 신청 사유가 보니까 개발행위 자기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이래서 주변인들한테 야, 우리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권유하고 그다음에 매매나 상속할 때 지적도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자기 땅이 일부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우리한테 신청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19년도에 신청 건수가 27건, 2000년(2020년)도에 39건, 2001년(2021년)도에 56건, 2002년(2022년)도에 73건, 올해 9월 현재까지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면에 예산액을 보시면 2019년도 2억, '20년도에 2억, 5억, 6억, 15억, 2023년도에 15억, 작년에 본예산에 15억을 세워서 지금 2022년도 73건까지 하반기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2020년)도부터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55건에서 한 56건, 50건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30평(99㎡)에서 33평(108.9㎡) 정도 평균 단가 한 13만 원 해서 보니까 한 8억 정도, 1년에 8억 정도가 보상으로 대충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8억 정도를 매년 의회에서 한번 평균적으로 8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아마 차질 없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추정 미불용지가 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개략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1년에 한 8억 정도 해 갖고 이게 1970년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한 50년 잡고 이러니까 한 2,800건에 한 400억 정도가 일단은 추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 그 보고하신 내용이 8대 때부터 안 그래도 그전에 뭐 거의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너무 심해서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좀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던 건이라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사는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8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15억으로 지금까지 정체돼가 있던 부분을 좀 해소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한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이게 입장이 거꾸로 되면 사실은 이게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내 땅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세월 보냈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8대 때부터 쭉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잘 정리가 돼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상이 됐는데 서류적으로 처리를 못 해 놓은 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상이 됐고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세월이 한 30년, 40년 지나가요. 도로 중간에 그 사유지가 딱 들어앉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그거는 먼저 입을 떼는 쪽에서 물어줘야 돼요.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하실 수가 있겠거든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 요약을 해서 어떻든 간에 일괄적으로 한 번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발생되는 건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하여튼 어떻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저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참여 위원 배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이지연위원
예, 부서에서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재정비하겠음, 조치 중으로 왔는데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이지연위원
혹시 여기 위원님들께 본인들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신지는 공지는 했나요? 이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지연위원
예.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의회 의원님들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있는데 그 의원님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도 일반 민간인 위원들도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각 과에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분명히 이제 농업인으로서 바쁜 시기가 있는데 위원회에 8개, 9개씩 들어가 있어 이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 특정된 지역이나 특정된 분야에서만 의견을 수렴하고 혹은 혜택들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런 정책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도 되지 않고 홍보도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보여져요. 하나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위원님 좀 나가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맞죠, 소장님?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분들한테 본인이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을 좀 선택하셔서 분명히 이분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8개씩, 9개씩 이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뚜렷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 위원님, 그거는 임기가 좀 있어서 임기 중에 이제 나가시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임기까지만 채우고 그만두는 걸로
이지연위원
예, 그 임기가 다들 예, 그 임기가 '25년도까지 있는 분들이 많고 '24년 8월까지 있는데요. 그 임기를 이분들도 또 이 임기 동안에 위원회 9개 참석하려면, 의원도 쉽지 않은데요. 효율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이지연위원
더 중요한 위원회에 주로 회장님들은 남으시고 그 외에는 실무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단체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죠? 회장님들이 8개, 9개씩 들어와 계신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그런 제안을 회장님들하고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회장님 남으시고 나머지는 뭐 실무자들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호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2건 중 시정 3건, 개선 6건, 권고 3건으로 지금 현재 계속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가 지금 올해 이제 뭐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지금 8개 읍면에 보면 수해 입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지금 뭐 지적사항하고는 좀 별도로 하여튼 올해 본예산을 좀 잡으실 때 예산을 조금 충분히 잡고 지금 또 도로, 하천 이런 보수 관계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희가 농로를 다녀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농로가 밑에 다 이렇게 파여서 지금 붕 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좀 수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비해서 배 이상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1번 농촌협약지원센터 지금 9월에 다시 위탁하려고 합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정희위원
예, 예.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다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홈페이지도 아직은 개설하지 않았네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면 이게 농어촌을 위한 민간업체인데 프로그램이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마는 농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을 철저하게 다음에 민간위탁 주실 적에 조금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 업체를 선정하실 적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2억 정도 되던데,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2년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2년에 2억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농어촌협약센터라는 것은 다른 데는 되게 구축이 잘 돼 있어요. 다른 시설에, 그죠? 보셨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우리 구미시도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뭐 다른 것보다도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81번 항목에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해 놨는데 그 밑에는 잘 적어놓으셨어요. 관내에, 관내에 이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부터 해서 예를 들어 갖고 노인종합복지관부터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아니면 좀 쌀 소비가 많은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좀 리스트업 해서 관내 쌀을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또 우리 쌀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뒤에 지금 이 추진계획 조치결과 부분은 이거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만 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보완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우리부터 우리 쌀 쓰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그 전달되는 이 어원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갖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제가.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번 상위법이 변경된 조례 신속 정비에 대해서 지금 조례 3건, 규칙 1건이라고 하셨는데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전체 확인해 보셨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더 있는데 과장님.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조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려고 예.
이지연위원
부서의 조례를 전체 조사하셨어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도 상위법 변경됐는데요. 이 조치된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올해 안에 안 그래도 폐지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근데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조례들이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으니 전체를 신속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신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2개 더 있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한번 저한테 이 조치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2건, 개선 8건, 권고 4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특작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4번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그때 그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게 좀 비싸다고 제가 드렸는데 지금 가격 어떤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가격은 지금 저희들 매출액이 말을 해 주듯이 지금은 소비자들하고 이제 한 5개월 하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예,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직매장 자체는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비싸다 하는 개념은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출액으로 봐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거기 이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보니까 일평균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좀 올랐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는 걸로 봐서는 올해 목표가 14억이었거든요.
이정희위원
예,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런데 8월 말로 벌써 하매 10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 같으면 3억 3,000 같으면 일 한 1,1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이정희위원
소비자가 좀 보니까 그때 많이들 오셔서 사가 가시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이정희위원
저도 보니까,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생각했는 것보다는 조금 잘 되고 있고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되도록 운영도 철저하게 이제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번 구미팜 쇼핑몰 운영 방안 개선 이거 지금 뭐 좀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경북 전체는 이제 ‘경북 사이소’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구미팜을 얘기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자리 옮기고 나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상호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구미 답례품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부서랑 서로 협의해서 지금 우리 구미팜에 보면 3만 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농산물이나 이쪽에 생산하는 데랑 의논해서 상품을 3만 원짜리 구미팜에 올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쪽이랑 또 연계해서 3만 원짜리면 우리 10만 원 기부하고 3만 원 상품 무료로 받는 거거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이래 할 수 있고 가족이 4명이면 구미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10만 원 기부하고 환급받고 또 3만 원 상품 받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세정과의 담당자랑 우리 구미팜에 농산물 올라올 때 상품 포장을 3만 원으로 만들면 이게 연계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3만 원이 아니고 뭐 만 몇천 원, 4만 원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 이중 일을 해야 되거든요. 3만 원짜리도 만들어야 되고 만 몇천 원짜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드니까 이걸 잘 조율해 주시면 부서에서 애초에 포장할 때 3만 원, 지금 자료 보니까 구미 답례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구미팜에 올라오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구미팜 전체적으로, 과장님 바뀌셨는데 앞에 그 하셨던 분이랑 저랑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대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요. 들어가면서 농가에 좀 도움을 제대로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분이랑 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좀 자리 잡을, 좀 제대로 손댈 때 ‘사이소’랑 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188번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사업 부지에 대해서 도로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게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 부지가 정해진 채로 공모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공모사업 할 때는 그 부지가 안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2호점 사업 부지가 지금 픽스된 건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은 예, 돼 있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1호점이 왜 금오산도립공원으로 갔는지는 아시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지연위원
당시에 시에서는 송정공원으로 올라왔는데 당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큰 버스도 댈 수 없고 접근성이 낮으므로 다시 금오산도립공원 옮겼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지연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구미코 다녀왔는데요. 구미코 위치가 구) 금오공대 자리를 예정했다가 산동으로 간 거예요, 봉산으로.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 뭐 시내버스 노선 넣고 뭐 돌리고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사업 부지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정해졌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호점에서 기획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 부지에다 갖다 놓고 다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면 이거 예산 투입 없이 됩니까? 저는 어렵다고,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지연위원
제가 이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는 거예요. 또 부지를 바꿀 수 없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은 좀 어려운 단계로 알고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래 상모사곡도 역 이게 역이 또 개통되고 이러면 유동 인구가 많다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그쪽에 안 좋겠나 이제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 부지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몇 년도에 결정이 된 거죠? 이 사업 부지 관련해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189번에 190번 하고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189번에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직원 소양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가 로컬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컬푸드는 싼 농산물이 아니에요. 비싸더라도, 그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거리가 짧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인 거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여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신념이 있으신 건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 이제 자리 옮기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 완주 가 가지고 이제 완주도 보고 왔었거든요. 중간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제 바로 이게 매장에 오다 보니까 중간에 마진이 없다 보니까 괜찮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매시장 같은 데 그거는 좀 대량으로 나가는 건데 이 소매장 소포장 하다 보면 농가에서는 또 손이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가격을 이제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은 가격은 조금 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지연위원
예, 우리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포장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지연위원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면 가족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 가격 얘기는 품질로써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저는 직원을 교육시켜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 로컬푸드가 참 귀하게 1호 직매장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기쁜데요. 과장님, ‘농부마음’이라고 우리 구미시에 첫 번째로 로컬푸드 직매장 있었던 거 아시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거기에서는 마니아층이 상당히 조직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민간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주에도 가시지만 현재 구미에서 진행 중인 직매장이 있다라면 거기하고도 한번 서로가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196번 로컬푸드 금오산점 2층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을 이제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거 어린이들 데리고 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뭐
추은희위원
안 하신 거죠, 여지껏?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직은, 아직은 예, 예.
추은희위원
맞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조치 중이 아니네, 그죠? 아직 안 하신 거고 그리고 관련 뭐 예산이나 이런 거도 준비를 안 하셨죠,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예, 못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지금 조치 중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2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202번에 내수면 어업에 대한 업무 철저 부분인데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내수면 어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제가 말했듯이 혹시 그 사업장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일단 이게 아까 후쿠시마 관련된 그 방사능 관련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또 저희 시군보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안 시군별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하라는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건 내용은 잘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무행정감사에 구미시에 현재 내수면 어업에 대한 관련 보고를 하셨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사업장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 사업장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다, 분명히 틀린 곳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하셨냐는 이야기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특별하게 조사는 그거 시행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이라든지 이렇게 양식업 그 신고 들어온 거 그거 확인 정도만 하고 재난 상황 때 피해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유선 확인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제 생각에는요, 구미시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사업장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위치는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저희들이 뭐 주기적으로 파악은 하고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 그죠? 확인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번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관련 기초조사 철저 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조사를 좀 필요로 했고 이게 조치 중 내용에 공원 조성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하셨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 그 저희들 반려동물 문화공원이라는 타이틀 내용 안에 유기동물 보호소 입지만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입지만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입양센터라든지 실내 놀이터의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 확정 안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 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위치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뭐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모 단계에서 옥성 쪽에 그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하는 걸로 세부적인 결정은 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거기가 한 4,000평(13,200㎡)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든지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거를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초조사가 미약한, 자꾸 뭔가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 거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애초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자꾸 계획이 늘어났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사업을 한쪽에 조금 뭐 하다가 조금 조금 막 확장해 나가요. 그렇게 사업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애초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세부적인 건 차후에 하더라도 1차 단계, 2차 단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차 단계는 언제까지 해서 공모를 신청한다든지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쪽 사업은 뭔가 하나 하고 또 좀 있으면 뭔가 또 하나 해요. 지금 100억까지 추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이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이나 형편에 맞춰서 단계 단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될 일을 이걸 하나 해 놔놓고 머릿속에 있는 걸 또 좀 이따 하나 또 내놓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때 애초에 전체적인 좀 그림을 조사를 좀 해서 현재 상황이 우리 구미시의 환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3단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일이지 않냐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뭐 정책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이라도 빨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 행감 때 지적했는 사항이 양봉산업 피해가 엄청 발생이 됐죠,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가 보니까 질병 방제 약품도 투여를 하고 또 뭐 질병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집중 방제도 뭐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로 인해서 운영자들한테 혹시 무슨 좋은 결과물은 뭐 받은 적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아까 전에 말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그 양봉 특성이 그 피해가 나서 또 복구가 또 빠른 편입니다. 한 5～6월 달쯤 돌아가서는 정상군으로 확보가 어느 정도는 다 됐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맨치로 저희들이 이래 하다 보면 그 농가에서 뭐 예산이라든지 자본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뭐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별적 지원을 지금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지적사항은 199번 구미시 승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하신 거 있나요?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승마장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승마장의 시설 부분하고 그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를 8월 달에 승마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담당 정책과장 농림부의, 모시고 시설 점검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설 부분에서는 그런 대로 합격점을 받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활성화 부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마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구미시 승마장만 전국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종합마술을 할 수 있는 거기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마사회라든지 그 농림부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대회를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하자 그래서 그런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승마 관계자가 오셔 가지고 구미시에서 숙박을 하시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쿠폰제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확인제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일반 시민이 승마 프로그램을 가보려고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승마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셨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아, 이제 한번 아이들한테 이런 체험을 해 주고 싶으면 가려면 프로그램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체가 없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자도 많은데 그 부분을 적자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물과 친해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승마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승마장에 지금 예산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시설공단에 전출금 한 10억 정도 나가는 걸로
김영길위원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큰 대회라든가 또 우리가 마사에 그 안에 승마장 안에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그 마사회에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좀 재정 지원을 좀 받도록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승마대회는 예산서에 편성은 안 돼 있는데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기금이 한 저희들 예산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순수 대회라고 이래 표시가 돼 가지고 승마대회가 연 한 2건 정도 하면 8,000만 원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나머지 반 이상은 기금으로 확보돼 가지고 한 1억 정도에 내외적으로 예산으로 지금 승마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이 부분을 마사회 내가 알기로는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쪽인데 좀 강하게 해 갖고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장지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 2건에 대해서 '2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좀 별개인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올해는 유난히도 사실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산림과 쪽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직원들 칭찬하는 데는 좀 많이 인색합니다. 안 그래도 박현아 팀장님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고맙다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꼭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항상 감사드리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래 태풍이나 뭐 유사시에는 선조치 후보고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때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특히나 이게 또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면 단위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수도작 작황이 전에 비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해도 지금 잡벼라든가 뭐 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지금 그 일괄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낙동강 물이 올라오면서 이게 뭐 그런지 아니면 뭐 고온으로 해서 그런지 지금 농민들이 거의 관리는 잘하고 있거든요. 제초제 뿌리고 나면 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내가 한번 돌아본 결과 이게 벼 말고 잡벼 뭐 피 이런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이걸 지금 한번 일괄 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우리가 만약에 농약이 잘못됐으면 그쪽에 시정 조치를 하든지 우리가 구매 단계에 있어서 이런 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이게 수확기에 들어서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멀리서 오셔가, 그 농경박물관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좀 뭐 힘들다는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유물관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들이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연구용역비를 의원님들 주셔서 이제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의뢰를 했는데 이제 그 업체에서 다른 데도 테마공원도 갔다 오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면적이 너무 적고 또 이제 중간에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사유지도 낑겼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농업테마파크로써 타당성이 부족하다, 나중에 땅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위치 좋은 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일단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제 그 유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이제 논의를 해서 유물이 사장 안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하는 데 시간이 조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장소를 다시 물색해야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시에서 또 박물관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같이 합류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따로 이제 농경박물관 쪽으로 그 위치에 좀 규모를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틀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백지네,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유보, 좀 더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예산까지 확보해 놔놓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장소 확보 내지는 박물관 내지는 뭐 이게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 뭐 비도 새고 뭐 안 좋다고 열악하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관리는 누가 하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때까지 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관람이라 해야 되나, 안 되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관람 인원이 이제 요새는 유치원 아이들이 갈 데가 구미에 테마파크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이 생겨서 갈 데가 많으니까 유물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좀 선호도가 떨어져서 좀 관람객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좀 제대로 해 놓으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부서에서 그러면은 장기 검토 들어가는 거네,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쉽긴 한데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애초에 이제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의도로 농업테마파크든지 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 자리가 지금
이상호위원
다른 플랜을 세워서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선산에 뭐 투자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한데. 덧붙여가 선산에 먹고 살기 좋도록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게, 이게 한번 소실되면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농경사회가 끊기거든요, 점점.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점점 기계화되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거를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귀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선 소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러면 계획을 새로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도시농업 공영 텃밭 부지가 좀 확보가 됐나요? 쉽지 않던데요, 과장님.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위원님한테도 제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예, 저도 이제 뭐 이장님, 회장님 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답변은 지금 별로 못 듣고 현재는 지산, 양호, 봉곡, 광평 4군데에 150구좌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적합한 이제 지하수도 나와야 되고 차도 대야 되고 이런 공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지연위원
상자 텃밭을 조금 더 상자 텃밭 쪽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도시 운영 텃밭에 가보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사실 오셔서 이제 숙여서 하고 또 이제 텃밭이 전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나드는 것도 좀 힘이 들지, 비가 오니까 뭐 옷을 거의 다 버리거나 이런 일도 있는데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상자 텃밭 쪽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자리를 비우실 때에 돌아오는 시간을 좀 명시하면 좋겠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
이지연위원
지켜지고 있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그 시간까지 좀
이지연위원
예.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이제 어디 출장 간다 하는 이제 판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전화번호도 적혀 갖고 있고
이지연위원
안 된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서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지도 점검 좀 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이지연위원
찾아오셨는데 여러 번 안 계시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어딘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 자 인사이동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근무하게 된 윤희선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 개선 7건, 권고 1건으로 총 11건을 지적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 3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전번에 제가 개선 작업, 개선으로 이제 올렸는 얘기인데 농협 공판장에 보면 그 농협이 2층에 있죠, 그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 ATM 기계 사용의 불편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2층에 농협 안에 이제 ATM기가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농협 이용도도 농협도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혹시 그 장소를 1층에 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나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그 조합장님 연락이 왔는데요. 1층에는 상인 청과 점포입니다. 점포를 뭐 다른 데 가고 또 그 농협 그 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빈 공간이 없어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뭐 저희 개선으로 했는데 그러면 ATM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자기네들도 보안상 때문에 또 안 된다 하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 그게 이제 아침 9시에서 4시까지 운영이 되고 4시에서 6시, 2시간 공백이 있는데 거기 크게 이용하는 분은 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농협에서 이제 그거 하면 한 1,000만 원 들고 인건비 한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김영태위원
안타깝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뭐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러지는, 안 된다면 진짜 ATM 기계라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우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리 오셔서 자료를 전체 자료를 주셨고 제가 이 중에서 의견을 2개를 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주셨고 또 일부러 보고를 오셨어요. 소장님 오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바뀌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관리 철저 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제가 오셨던 분한테 이제 설명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홈페이지를 구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더 신선하고 당도 높은 좋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이 사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셔라라고 했어요. 우선은 경북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수도권 쪽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조성돼 있는 곳에 한번 가시도록 선진지 견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이나 혹은 주민들한테 농산물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위해서도 선진지 견학 한번 꼭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운영이 아니라 목표를 좀 두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지연위원
어떻게 개선시킬까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보고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상호위원
운영도 좀 약했었고 지금은 뭐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금방 보니까, 우리 구미시 그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데 제일 약해요. 버전도 제일 떨어져 있고 구미시 홈페이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왜 이리 약한지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버전이 예전 버전이라서. 좀 예산 좀 제대로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그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내용도 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거 포함해서 화면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요, 지금 보면 옛날 거라서.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그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한 3,000만 원
이상호위원
예산 좀 제대로 세워서 좀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의 차량등록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