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집행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영양 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는 국비반영이 늦어서 내년에 검토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구가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재난상황실 영상디스플레이 구축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재난상황실, 수문이나 재난취약지역에 CCTV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관제센터에서도 1,153대의 카메라가 서구 전역을 비추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또 최근에 서구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많고 해서 영상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 상황에 대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6대 설치되고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TV모니터 6대 합치고 거기에 장치를 넣으려면 30∼50cm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열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빈집 및 철거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꾸 구비를 들여 철거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원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가 시급한 곳이 3군데 있어서 일단 이 3군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빈집 원소유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 그렇지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세, 토지세, 재산세가 틀리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드니까 일단은 그 비용관계 때문에 아마 방치를 하거나 안 하는 거 같습니다.

환경을 봐서는 하는 것이 맞는데, 골목 안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데도 많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텃밭이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쉼터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더라,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과태료를 매기든지... 계속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철거를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주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맡겨놓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안해서 도시미관상 안 좋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 관내 빈집철거 한번에 하면 되지요?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공공약국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취지와 공공약국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응급 약품을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동시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자정 심야약국을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정약국은 비산1동 원고개약국 신청 들어와서 1개소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1시부터 24시까지 3시간 운영하는 금액은 시간당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9쪽 공기제균기 320만 원, 4대 구입하는데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제안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세로 40cm 정사각형에 폭이 8.5에 30평형대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필요하시면 제안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쪽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기금 4,7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매와 관련하여 매주 평리공원 등 캠페인을 주 1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극복학교가 있고 치매안심가맹점, 치매안심약국, 각종 찾아가는 선별봉사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5,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홍보물 제작으로 하기보다 내역을 기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