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8,8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5억 5,900만 원 대비 2,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5만 9,000원, 2022년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2,61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1억 1,641만 7,000원으로 기금전입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6,282만 2,000원 대비 1억 3,361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9,6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 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간 우회도로 복구 공사에 시설비 1억 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관내출장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3,261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1억 1,641만 7,000원으로 선교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서나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가칭 산수2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마 공문이 와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완 요청이 왔는데 우리 동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 쪼개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분모를 많이 해야 동의율이 많이 해야 나온다 생각해서 쪼개기를 했는데, 저희 구의 입장을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행정이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신청 전에 쪼개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의 쪼개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 어떤 가로주택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현재 계림2동으로 들어간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처음에는 호응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숲을 봐야지, 작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그런데 거기에 딱 계림2동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민원 주시는 분 말이 그래요. 저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볼 때 도시경관을 봐도 아이파크 있죠, 에스케이뷰 있죠. 또 이쪽에 재개발이 되면 그 순간에 섬처럼 떨어져 있으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에 방침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산수동 지역에 그 부분이 정비구역지정 신청 전 무렵에 계림동 지역이 법정동의율이 80%가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편입을 같이 검토해 보겠다라는 내용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산수동과 계림동 부분을 재개발 부분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는 산수 2-1구역, 산수 2-2구역을 분할 시행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안을, 여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기본 계획안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시에서 그걸 원한다라기 보다는 시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해서 두 가지 방침을 줬고요. 아마 10월 정도 되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시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계림동 부근이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건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계림동 구역에 저희가 의견을 줬던 부분들, 아까 2가지 내용에 플러스해서 요즘 재개발 아파트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재개발이나 재생의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계림7구역과 산수2구역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용도지역으로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대안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재생 사업으로 또 필요하다면 둥지내몰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겁니다.

주민들께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까?

주민들께 설명을 한 두세 차례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세 차례요?

네.

그래서 자꾸 민원 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도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의견만 모인다면 같이 재개발 들어가는 쪽으로, 아니면 그쪽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같이 재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산 IC 진출로, 이거에 대해서 통행료를 미리 사전에 징수하는 것이 학교 측의 이득이 아니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징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900원 징수죠. 정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후문 조대부고 쪽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900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학습권 침해라든지, 안전의 문제, 그리고 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손이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설문을 보니까 한 50%가 넘더라고요.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인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고 학습권 침해를 막아줘야 된다고, 그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일각에서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900원을 징수 받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는 비판의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선대학교랑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900원 징수하는 부분,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을 보게 되면, 이번에 1,100만 원이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올라왔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정비반이 2개소로 나눠지죠. 365정비반과 불법정비반 2분께서 돌아다니고 또 공직자분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현수막 게첩 사항을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게첩 개수가 1만 5,691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9월 10일까지 2만 7,167장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약품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산동에 가서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환경호르몬,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나와서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하는데, 그 현수막을 사용하는 이유가 값이 싸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가장 홍보 효과가 홍보 기법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다행히 친환경 소재로 나가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우산, 에코백 다양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단속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수막 게시한 장소를 보게 되면, 아끼고 보존해야 할 보호수가 현수막 게시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유지해야 할 횡단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보행을 하고 있다가 현수막에, 이제 그분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현수막이 좀 낮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키가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부딪혀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높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정당 현수막도, 이것도 참 고뇌에 많이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하는 옥외광고물이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해서 마음대로 장소와 수량 상관없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거쳐서 일반게시대에 게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단속하는 부분이나 안전상, 그리고 미관의 부분에서 우리 동구청이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구만이라도 4개 정당 지역위원장님들 모시고 동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정당 플래카드를 좀 자제해 보자, 그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박현정 위원님하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산 IC 진출로 문제, 그게 통행이 완전히 되고 있습니까? 지산 사범대 구간?

일부 복구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죠. 지금 거기는 통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확실하게 900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대 측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신 주민들의 통행권도 중요하지 않냐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대에서도 서울의 어떤, 대부분의 대학과 전남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료화해서 기 요금을 받고 있어요, 조대는 안 받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아마 좀 자기들은... 지금 전대가 1,000원 이상인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묘하게 공사가 끝나자마자 조대가 900원씩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 먹튀 아니냐, 자기들 땅 일부 줘 놓고 공사비는 우리가 전부 댔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통행료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 의심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꾸준히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타협을 잘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그걸 특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민간에서는 저희가 365정비반이라고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하는 팀이죠, 그 팀. 그런가요?

일주일에 5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별도 팀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부분 외에 사각 시간 때에.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365정비반,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없어졌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단속하기가 그렇거든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보면 외곽지, 특히 아파트 단지, 아파트 현수막 그런 현수막이 365정비반이 있는데도 계속 붙어있다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외곽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6,918만 1,000원을 증액한 54억 1,3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학동 삼거리 환경개선사업에 4,21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1,146만 5,000원을 증액한 107억 8,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3,960만 원을 증액한 78억 4,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90만 원을 증액한 2,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23억 2,370만 원을 증액한 25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고, 220쪽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서남동 인쇄골목 스마트 안전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억 1,480만 원을 증액한 19억 8,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48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7억 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학동 삼거리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06만 5,000원을 증액한 8,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명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토부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200억 사업을 해왔는데, 5년 동안이니까 올해 마무리?

네,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4년이었는데, 1년 연장 승인 받아서 5년 됐습니다.

어울림 공작소 때문에 또 구비 100%로 해서 예산이 8억 3,000인가 편성이 됐잖아요. 그거는 6월에 계약을 하고 착공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됩니까?

지금 착공을 시작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사업법이 바뀌어서 감리자를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그 지역에, 도시재생 지역에 가서 보면 200억을 들여서 뭘 했는지 얼른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보기에.

동명동이요?

예.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과 주민들은 그쪽 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 카페 거리 쪽에 있는 카페들도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마을 이야기 길하고 동방 마실길, 그다음에 소방도로 개설해서 마을이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변화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소방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 포장을 하다가, 왜 중간에 하다가 조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도로는 다 끝났고요.

소방도로 포장이 지금 주민께서 책임 맡고 있는 김성관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소방도로 포장하다가 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계획했던 소방도로는 다 포장을 했고요.

나머지 안 된 부분은?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골목길 지금 정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한번 김성관 위원장님하고 소통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거기를 만약에 포장을 안 해주면 다른 데는 다 포장을 해놓고 거기만 빠져 있으면 너무 보기 싫다 해서...

거기가 지금 큰길로 나가는 작은 골목길 말씀하신가요?

네.

그거는 당초 우리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는...

예, 들어와 있지 않고요.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없어서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좀 도로개설을 해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꼭 좀 부서에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그 부분은 이제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긴 돼야 되는데, 지금 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 쪽은 파트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핫이슈가 되는 재건축․재개발로도 크게 되지만 도시재생 관련돼서 골목이라든지 이것도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동구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 그래서 동리단길 이 사업, 본예산과 1차에 동리단길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생활주거형 쪽으로요?

골목재생, 산수1동이요.

거기는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사업이고 동리단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동리단길은 동명동 쪽에 커피 산책 쪽을 동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같이 연동돼 가지고 나와서, 재생사업으로. 근데 저는...

몇 페이지일까요?

본예산안에서는요.

222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는 220페이지고요. 계획서는 310페이지예요.

잠깐만요.

거기 보면 본예산에는...

6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에는 3억 3,0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3억 300이요.

3억 300원...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해서 여기에서...

본예산서 말씀하신가요?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222쪽 지금 예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3억 300이 1차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해서 합쳐진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정액은 지금...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올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7억이 들어있잖아요. 4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 재생으로 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계림교회에서 나무전거리로 오는 동구마루 있는 그 구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을 한다고 저희가 10억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6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억을 세웠고, 나머지 4억을 구비로 세우는데 이거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우선 6억만 세워놓고 4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기정액이 없어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체 사업 형태가 어떻게, 금방 말씀해 주신 그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서류상에서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로는 그게 전혀 부가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신규 사업인가? 그 사업 형태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형태, 방법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골목재생 쪽에 테마 특화형 분류가 하나 있고요. 골목 상권형 분류가 있고, 생활주거형이 있습니다. 생활주거형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골목을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거복지를 실현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사업이거든요. 구역은 계림교회에서 나무전거리로 오는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에 4억이 편성이 됐고, 기정액에 없는 이유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 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이월 사업비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억 있잖아요. 지금 물론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떤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가 계획이라도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가요?

총 10억 중에 1억을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서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했고, 다음 주 정도에나 세 번째 회의를 주민협의체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왔을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이미 용역이 다 결과서까지 나와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서 최종 설계서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할 겁니다. 골목을 어떻게 해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고, 실시설계 용역 과정 중에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지막 용역을 정리하겠다는 거군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사는 별도로 또 발주를 할 겁니다.

마지막 정정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 311페이지요, 사업 계획서. 마지막에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7월까지겠죠?

지금 공사 착공이 2023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인데, 지금 2024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정하려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명동에 주민 의견 청취 나갔을 때 마무리 좀 잘 부탁 많이 주셨거든요. 관심 가지고 체크해 주시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저도 문선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311쪽에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원도심 골목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해서 동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 재생을 추진하고 방향성을 설정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문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 중에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유무형 자산 가치 재발견과 동구만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도시브랜드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그게 우리가 골목재생기본계획 용역을 세워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테마 특화형 골목을 저희가 11곳 정도를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오지호가라든지, 문병란가, 우리나라 어떤 인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골목 재생을 하는 쪽이 테마 특화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테마 특화형 골목 재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테마 특화형 골목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산수1동에 해당되는 이 경양로 305번길 일원에서 이거를 어떤 걸로 잡아내실까, 이게 좀 관심이 많았었고. 여기서 잡아낸다고 하면 나무전거리의 특색을 살리시려고 그럴까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봐서, 어떻게 좋은 특색을 잡았을까 하고 그랬고요. 그러면 원도심 근현대물 건축 역사 지원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제시한 게 도시 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그게 이제 생활 주거형 골목재생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노후주택, 골목길에 곰팡이 슬어 있고, 벽이 허물어져 있고 하는 쪽을 저희가 환경 정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 주거형 골목재생입니다. 나머지 골목 상권형하고 테마 특화형은 행안부 공모라든지, 국토부 공모, 각 중앙부처 공모를 봐서 우리가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구해서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동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전문 자문단의 의견 중에 두 번째 게 정말 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큰 예산으로 하시니까, 정말 조금 더 특색 있고 잘 살릴 수 있게 추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21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6,28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수당, 임차료, 소모품, 그리고 공모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인데, 이 사업이 2022년 9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노후 불량주택률, 부족한 기반시설 여건 등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푸른개미마을에 어울림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2022년 9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고 나서 아직 어울림 센터 구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일을 했냐 물어보니까, 푸른온리마켓을 세 번 진행을, 집행을 해서 주민 역량 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민 역량 강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결국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인프라 확충이 먼저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22년 9월 국토부 이후부터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인건비와 공모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프라 조성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반 인프라 구성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국토부 승인이 2022년 말에 나와서 그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푸른어울림센터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주거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저희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협의체의 동의 하에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야 방금 말씀하신 기반 환경 정비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지금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주민 거버넌스 사업을 하는 것은 푸른개미마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협의체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동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라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 설계 진행이 지금 한 50% 미만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자꾸, 용역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제시를 못 하고, 제시를 못 하고 해서 저희가 반려하고, 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러거든요. 용역 중지.

협의체는 몇 회 정도 협의체가...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매월 월례회의 때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를 하고 협의체한테 의견을 듣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50%라고, 실시설계가 50% 미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30% 미만입니다.

많이 진도를 못 빼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50%의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년 9월 국토부 승인이 나서 협의체를, 물론 주민들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활 수준 보장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는 좀 미진하다,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310페이지에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우리 동구가 생활주거형, 그리고 테마특화형 골목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 골목이라고 하면 생활골목, 역사, 관광 다양한 골목형의 테마가 있죠. 여기서 생활주거형 환경정비 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4억 원가량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행해왔던, 이루어졌던 그런 생활환경 정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 밑에 다양한 자원이 모여 있는 골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매력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매력 공간을 이야기하면 혹시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벽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따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의 사업 내용은 어떤 골목 내 노후불량 기반시설을 포장하고, 경관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생활 여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골목 틈새 녹화 및 담장 꾸미기, 그다음에 주민 쉼터 조성을 해서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안전 쪽으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3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거는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포함이 되고, 제가 여쭤봤었던 것은 매력 공간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매력 공간이 어떤 매력 공간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력 공간은 이제 매력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필요성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지금 현재 그곳이 매력 공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좀 쉴 수 있게끔 좀 아름답게 꾸며가 보려고 지금 매력 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필요성이 결국에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는 건데, 이 필요성에 매력 공간을 넣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이 다 들어가는 카테고리입니다. 매력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화라든지 상징물, 벽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매력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 담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환경 정비 이번에 예산 4억 올라왔으니까요. 이게 혹시 통과가 되면 이 골목재생 사업을 통해서 산수1동이 또 아따마을이잖아요. 아따마을인데, 그 특화에 맞춰서 매력 공간을 또 조성을 함께 동의 특색과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쪽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는지 논의해서 우리가 조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색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47쪽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51억 1,102만 원 대비 48억 5,312만 원을 증액한 99억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및 천변우로 2교 등 27개소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녹동역 주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보행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억 8,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도로소파 보수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732만 원을 증액한 19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68억 9,795만 원 대비 60억 638만 원을 증액한 129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분야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장 수목 제거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0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6억 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관리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선진하수 행정 구현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784만 원을 증액한 12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부터 23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기정액 대비 1억 2,999만 원 증액한 3억 8,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건설과에서 도로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도로 보수 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15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예산안에는... 서류의 일관성을 위해서요. 다른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이 들어있는데, 1회 추경 2,000 시비가 빠졌고, 안 해놓고 기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317쪽을 가보면 본예산 페이지 225쪽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1차 추경 1,300이 빠져 있었고요. 그런데 분명히 계획서에는 1,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17쪽, 사업계획서 한번 봐보십시오.

명세서에는 225쪽이고요. 사업계획서는 317쪽이요.

사업계획서 317쪽을 봐보시면 금액이 공식적인 서류인데 이렇게 금액을 불일치하게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계획서 32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227쪽에도 3억 5,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소규모 포장 및 도로 시설 정비에 4억 5,00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322쪽을 보면 제설을 위해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폭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를 들으러 갔을 때 여러 개 동에서 계림부터 지원동까지 다 나온 의견이 염화칼슘 비축을 엄청 당부를 하셨거든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개인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구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브러시형 제설기도 구입하고, 살포기도 하시지만 염화칼슘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여름에 사야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꼭 숫자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가장 많은 민원 중에 도로 포장, 도로 정비, 소파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민원 중에서. 그래서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저도 여기에서 누락된 사항들 있잖아요. 금액이랑 자세히 표기 안 됐던 부분을 지적하려 했는데,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굳이 하지 않고요.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요. 사업명세서 보면 321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도로 소파보수 관련돼서 현재 9억 9,400정도 예산안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됐고 이후에 진행될 곳들 있잖아요. 아니, 이후에 진행될 것들, 하반기에 진행될 것들, 여기에 예산 잡았던 것들. 자료 한번 어떤, 어디에, 몇 군데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나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자료 334페이지에 자전거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 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물론, 경찰청의 승인 사항이긴 한데, 혹시 그런 데가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도로가 있는지?

자전거 도로 지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정할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추후에 내년이나 이런 때도 없는 건가요?

그것은 동구에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많이 자전거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심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있는 도로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대 강화하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소태동 백합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이 드디어 실시가 됩니다. 1억 3,6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이 백합어린이집이 작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활동도 나가고, 여기가 보행로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주민들이나 보행 이동 약자들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증폭이 굉장히 커서 그쪽을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모아미래도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특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될 텐데 거기가 차도 다이어트를 해서 보행로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차도가 굉장히 좁고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물론, 퇴근 같은 경우에도 5시 정도 되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라든지, 출근 시간에는 저는 거기가 1차선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우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트래픽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셨으면,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게 안전에, 또 사고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2023년 4월 14일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옹호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 즉, 방호울타리나 볼라드, 차량 진입 억제 말뚝을 말하는 건데,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시설이다 보니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오는 문제도 힘들 수도 있고, 어디는 설치가 돼 있고 어디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동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횡단보도에 신호기라든지 속도제한,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겠다만, 여기 건설과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요. 교통과랑 함께 협력해서 사전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를 우리 구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동구가 30개 노선이 있다가 올해 3개 노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선교, 용산로, 화산로 이렇게 3개 노선이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33개소입니다.

33개소 노선이 확장이 됐고,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 것처럼 평탄성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시간이 지나면 땅 꺼짐이라든지, 포트홀이 발생해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안전개선사업을 더 확대해서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에다가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동구 특성상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2만 원을 증액한 13억 4,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으로 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82만 원을 증액한 19억 8,2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는 2억 3,1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1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으로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 하신 349쪽에 보면 저희가 사업명세서 237페이지하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 때 315만 8,000원을 하셨는데, 그거를 사업계획서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서류를 보시고 숫자를 일치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는 동시에 내는 서류가 숫자가 이렇게 315만 5,000 뭐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했을 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하실 때, 이번에 13개 동을 도는데 아주 통장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1통부터 3통, 또 6통이 아주 위험한 곳이 많고, 이렇게 구체적인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내용도 살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보면, 거기 빈집 정기 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1,300만 원이 들었어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약간 고민하다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빈집 활용 용역을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올해 폭우로 인해서 두 군데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정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 것은 활용도 하지만 정비도 하는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또 밀집 빈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빈집 정비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빈집 정기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빈집이 너무 노후돼서 폭우로 인해서 막 무너지는, 붕괴되는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정기 점검을 한번 해야겠다는 부분이고. 향후에 지금 우리 법적 체계상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나 국토부와 저희가 한 번씩 교류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조치의 확대, 정기순찰, 정기 점검 부분도 안전조치 비용에 조금 더 추가로 계상해서 앞으로는 정기 점검, 법적 체계상에는 정기순찰로 되어 있는데, 정기순찰 부분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국토부나 시에서 정기순찰 쪽으로도 안전조치 비용으로 도움이 돼서 저희 구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 점검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우선 내년에 시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더라도 우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 봐야겠다, 이 차원에서 1,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들긴 하지만 저희 동구같이 구도심인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면 중간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빈집정비사업 매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억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를 매입을 해서 어디 정도를 매입할 생각이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나왔는지.

이거는 이미 장동에 빈집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7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5억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부족한 2억 3,1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목 변경식으로. 뭐냐면 기존에는 시설비였거든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 어린이, 말씀하신가요?

장동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이 비어있어요.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했고, 매입한 것을 저희가 활용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직은 잡히지는 않았고요?

네, 활용계획이 지금 계속 검토, 관련 부서 의견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활용계획에 대한 세 가지,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통합돌봄 사업으로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했던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설비를 일종의 공사비를 대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 했던 사항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막판에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자기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주장만 하고 있어서 그 협의가 조금... 지금 정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목적이 안 맞다면 다른 분야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전에 나왔던 안은 외지 관광객들에 대한, 고항사랑기부제를 좀 하신 분들 위주로 게스트하우스로 한번, 동구 체험 2박 3일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 그런 부분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도 많이 하실 건데요. 제안을 하나 하면, 저희가 용역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예술인들 있잖아요. 예술인들의 레지던스 실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우리 청년들 현재 물론 지원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어서 혹시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청년주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아니고요. 같은 제안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9페이지에 공폐가 정비사업, 빈집 정비 사업이 이번 2회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철거를 보니까 22년에는 16개소, 그리고 올해는 4곳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7곳은 입찰을 통해서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공공부지 조성으로 해서 장동 원룸,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기초를 보면, 매입건축물 1개가 5억 내외 산정을 하셨고, 철거 건축물 1개소당 2,000만 원 내외 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000만 원은 시 보조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동 원룸, 지금 빈집 철거 3년 이상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빈집 철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대상을 보면 철거 후에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혹은 텃밭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많이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구에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3년 후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철거 후에 뭔가 다시 건물을 올린다든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건물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조금 다르죠. 문화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여가시설은 시에서도 사실 예산을 받아오기가 수월합니다. 텃밭,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시에서도 구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여가시설이라든지, 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비, 구비와 함께 매칭을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에게 몸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여러 전파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모든 공직자분들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빈집 정비 사업 이제 철거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통해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 나가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빈집으로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 전국 최초로 빈집에 대한 정비 명령을 내렸을 때,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전국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100여 건이 넘는 정비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하겠다, 부과 예고 건수를 올해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도 많이 잡을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은 더 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몇백만 원씩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철거해 달라, 동의서 내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이 의원님들께 많이 도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는 저희가 금액으로, 피부에 와닿는 금액 부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빈집을 어떻게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계획이 없고, 빈집을 빨리 철거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거나 보수, 보강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민원인께는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활용도가 낮거든요. 도로 여건이 안 맞다든가, 뭐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관련 실과에서 활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 실과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건축과에 활용해 달라고 협의를 합니다. 빈집이 어디에 나온다고, 동의도 끝났다고. 당장 우리가 철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겠다고 공문만 오면 저희가 바로 철거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텃밭 같은 경우는 주변 민원이 또 많이 쏟아져요. 텃밭에 보면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모기도 들끓고, 냄새도 나고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활용도 부분은 축소가 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부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장 그런 뒷이야기는 빼고 우리 빈집 철거를 빨리 어떻게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민원이 증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보고, 설명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주셨고요.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이행강제금도 말씀 주셨는데, 활용도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빈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철거에 대한 정비 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갈등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각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합의하고, 협의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면 사실 말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동구청에서 그냥 철거하겠다가 아니라,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의 각종 사고 발생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포함해서 소유자에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갈등, 그리고 반목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불협화음이 많이 저해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말씀주셨고, 정비 명령도 말씀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 때 민원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 폭우 속에서도 일주일 안에 다, 잡초 제거 민원이 이번에 좀 많았었는데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푯말까지 다 해 주셔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41쪽을 보면 동명동 플랜터 식재하는 거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저희 동구 살림에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감행하셨는지 이유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명동이 어떻게 보면 동구 핫플레이스로 떴는데요. 작년에 화단도 조성하고 또 화분도 배치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올해 예산 수요가 많을 걸로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수요가 좀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화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작황에 따라서 더 나올수록 적게 나오는데, 올해는 좀 넉넉히 나와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다 보니까 좀 감액한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과하다 싶었는데, 다이어트를 잘 하셔서 구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디에서 감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고 동명동 플랜터는 아주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처럼 유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되셨죠?

예.

선교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지가 꽤 있죠? 저수지 안에.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유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부당이득금인가요?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죠? 거기 사유지에?

제가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거의 대부분 매입하고, 몇 필지만 현재 남은 상태거든요.

몇 필지만 남았습니까?

예.

그 안에? 저수지 안에?

예. 지금 예산이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러면 그 자료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69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4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196만 6,000원 증액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1억,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63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3,6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743만 7,000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196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52만 원,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 관련 이용권 제작 등에 4,4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사업 5,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관내 출장 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등 6개 사업 반환금으로 1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9,006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9,9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9,006만 6,000원을 증액한 92억 9,9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등 4개 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2억 5,2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공근로 공백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1억 2,078만 2,000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동명 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임기제공무원 보수에 연금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0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50만 3,000원, 내부 적립금으로 10억 1,3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신규 사업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현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근데 정정을 해야 될 게, 내용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으로 동구 내에 발생하는 택시 교통비가 아닐까요? 일부를 지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택시 교통부를 일부 지원은 아닌 거 같아요. 오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수2동에 계시다가 교통과로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첫 데뷔 전인데요. 그 데뷔 전인만큼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에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제가 이거는 질문보다는 더 제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안의 성격이 더 띄긴 하는데. 지원 근거를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행복동구택시 운행 대상 지역은 동구 외곽 버스 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원2동 내 자연 부락 마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분들 대상인데, 저는 물론 이분들께서 안 그래도 도시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이동권에 대한 취약점,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굉장히 인기, 그리고 호응도도 좋을 것 같은데. 지원2동을 넘어서, 자연 부락을 넘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께서... 13개 동에 지원2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동도 전부 다, 적은 금액이라도. 물론 이제 지원2동이 이제 이동이 불편하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래도 나머지 12개의 동도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범위, 대상을 확대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사업에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희 구비에서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뒤에 배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최근에는 노란 발자국도 설치를 했고요. 이게 계속해서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과속을 하는 그런 것을 좀 저감 시켜주기 위해 과속 방지시설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고, 30km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계속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어 울타리, 볼라드 등을 임의시설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감증을 해소해 나가는데 건설과, 건설과가 이번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협력이 되는 모든 부서들과 협조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칸막이 행정을 좀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데 우리 교통과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요청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368쪽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석초하고, 중앙초교하고, 율곡초 세 군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다고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일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율곡초에서 광신 프로그레스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약간 비탈길에다가 인도도 좁고 해서 보행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에 순서를 두고 한다면 율곡초하고 광신 사이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율곡초등학교 보행로 조성 도막 포장, 여기는요. 방금 광신 프로그레스 쪽이 아니고, 여기는 두암 그린파크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두암타운 사거리 쪽에 있는 학원을. 그쪽에 우리 서석초교 혹시 입구에 보시면, 후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볼라드 설치, 시선 유도봉은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약 한 1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도막 포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듯이 지금 두암 그린파크 옹벽 밑으로 저희가 지금 도막 포장을 해서 아이들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광신 프로그레스 쪽으로 지금 다니는 그 길은 현재 아마 지금 공사 현장 이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도도 좁고 해서 교통 표지판이나 가로등, 나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간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8대 때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이 차에는 고령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만들어 달라 해서 아마 제작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지고 다니다가 주차장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리신 걸 보고 제가 가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제작해 놓은 게 있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 좀 나눠주셔서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제작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질의 한 분씩 하셨죠? 안 빠지고? 축하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마 제안 사항이고, 내년에 우리 본예산 만들 때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주차장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몇 개소 되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지금 사실 변두리 지역에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지역. 지원2동 쪽이 많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변두리 지역에 승강장만 덜렁 있어서 올 여름철에 보니까 무척 덥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선풍기라도 달 수 있으면 선풍기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시내 같은 경우는 그늘이라도 지는데, 변두리 지역은 그늘이 없어서... 아무래도 무개, 유개 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늘이 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도 좀 달아줬으면, 한두 개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시하고 협조해서 선풍기라도 좀 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줬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선풍기 같은 경우는 타이머 조작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선풍기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제가 동에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승강장에 혹시 그늘막 없는 데, 그런 데를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올 여름은 지나갔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서운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보고마트 있잖아요, 문화마당. 거기에 최근에 교차 횡단보도 설치됐잖아요. 이쪽, 저쪽 신호등도 생기고. 그리고 푸른길에서 이쪽에 공중화장실 있는 데 끊어진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 푸른길로 이어지는 공중화장실 바로 옆 도로, 거기에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설치가 되기 이전에 방지턱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신호등 있고, 신호등이 생겼으니까 횡단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건너는 데가 또 방지턱이 바로 있어요. 기존에 방지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니까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과일가게 있어요. 과일가게 하시는 분이 길거리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자기 영업에 굉장히 방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게를 건너오다 보면 무단횡단이 되겠지만, 펜스 설치한 뒤로 훨씬 고객들이 저쪽 마트로 가버리고 바로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좀 앞에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걸 밑에 설치해서 건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거든요.

일단 위원님, 현장을 확인하고 연락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주민분들의 편의를 증진 시켜 주시기 위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2동 칠전마을이나 녹동마을 그쪽이 도시 외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설치 건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도시 외곽지역에 살아서 설움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모여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운행 정보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는 언제 오나, 특히 어르신들, 고령분들께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셔서, 시와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행 정보시스템 설치하는 데가 모두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도시에도 운행 정보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 그리고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의 또 하나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와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