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 제출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항제3호에 가맹점 등록상 규정을 조례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체의 연매출을 고려하여 가맹점등록 제한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 매출 30억 이상,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가 된 거죠?

지금 한 2개월 정도 넘은 겁니다.

그러면 상품권이 지금 구매율은 좀 어떤가요?

조금 감소는 됐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작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아, 30억 이상 큰 마트 사용 안 하는데도?

큰 변화는 없……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조금 감소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저기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나요, 업종별로?

업종별로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업종이 매달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월 이전부터 조금 감소는 됐지만, 그렇게 확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사용은 좀 늘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대형마트 사용을 못 하는데, 그 상품권이 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상품권이 제가 볼 때는 대형매장보다 일반 소상인 쪽으로, 지금 주유소는 저희들이 취소 대상에서 조금 보류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소상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갔다고 봅니다.

주유소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그게 결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계속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법 해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윤성 위원이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품권 사용처가 가장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되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보통 상품권이나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대형매장이나 주유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에서 사실 주유할 때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뜨는 것보다는 주유소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품권 구입이 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유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도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했을 때는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이 가맹점 등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상품권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상품권의 출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인 예우에 대하여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예우 및 지원에 명시된 직접적 예우 방법과 조례안 제5조제6호의 불명확한 기업인 지원 중단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인 등의 예우에 대하여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예우 및 지원배제 요건 중 불명확하게 규정에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다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토록 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장을 1인으로 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9호에 증평군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찰 담당 간사를 괴산경찰청서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직위명 대신 정보·안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제4항제1호가목의 증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장을 군정 전반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미래기획실장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증평군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여 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경찰 분야 담당 간사와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위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6조제4항제1호가목 중에 행정복지국장님을 굳이 미래기획실장님으로 제안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제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미래기획실장님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기획이며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 상황실장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준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굳이 행정적인 기획실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른 데가 있어서 전체적 흐름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군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별도로 변경을 하는 건지가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시는 조직도 다시 개편이 되고, 통합방위협의회도 구성이 되면서 전시 조직하고 인력은 다시 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군 전체를 총괄하는…… 경제국 소관이 저희들 업무가 맞지만, 저희들이 경제국이 보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그래서 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시·군도 그러한 사례도 있고, 도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기획실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이랑 경제개발국장님이랑 그거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미래기획실장이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시에 전체 총괄하는 것은 미래기획실로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달에 아마 이거를 간담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 게 있었는데,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잘못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정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실제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됐다 보니 지금 이 상위법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 가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수정 가결을 통해서 이 법령에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하기 전에 분명히 간담회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간담회에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함께 논의됐던 내용들이 실제 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반영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 이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주차요금 50% 감면을 어떻게 확인하고 감면을 할 수 있을지 대책 혹시 강구되었나요?

저희들이 다자녀가 이번에 인구증가정책이라는 조례에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다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일단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나 그런 것마냥 똑같이.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소지를 하고 차량이나 어디에 넣어놓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그게 너무 불필요하지 않느냐?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 갱신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없이 내가 다자녀인 가구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존에 오히려 감면을 해준다고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저희 군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적절히,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저희는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증명서든 별도의 문서가 아닌 군청에 따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개선을 통해서 전자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별도의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이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거고, 이게 사실은 주차요금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감면받겠다고 증명서를 갖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조례안은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을 내면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에 하루에 주차대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제가 낮에 이렇게 다녀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도 과연 그것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단주차하는 부분에서도 좀 강력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저희가 그 증명서를 갖고 다닌다는 거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과연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그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과 같이 카드를 갖고 다니는 부분에서, 그것을 댔을 때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낮에 주차대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낮에 어느 정도 주차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게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군 장병들도 50% 감면을 해주는 게 어떠냐.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중복혜택 그런 것 때문에 20%로 한 거거든요.

근데 중복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군인을 하다보면 또 경찰이나 일반공무원 그분들의 형평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20%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20%를 한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그럼 경찰하고 다 20%인가요?

그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을 그렇게 했으면 또 경찰도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군장병이 20%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나 저기 분들도 20%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저희가 군수님도 강조했듯이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증평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고 해서 군수님도 얘기할 때마다 나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증평군의 군장병들은 50% 하면 어떠냐고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동의를 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아예 반영이 안 돼서 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퍼센트를 제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규정되어 있어요. 각종 공공시설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이 아니라 타 시설에도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20% 선에서 결정한 겁니다.

타 시설에서는 어때요, 감면율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다른 시설에 확인은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20%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례에 담았는데요.

한번 더 신중히 한번 생각을…… 왜냐하면 간담회 때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군장병 등에 대해서는 20%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이랑 어떻게 겹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잘 못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조례에서 반영돼있는 사항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경감 프로수가 낮다면 거기에 준하게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자체가 장애인연합회하고 위탁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수익이 없습니다, 거의. 장애인협회에서는 이거를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매년 위탁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주차장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위탁 운영하는 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거는 또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지속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수수료를 감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수지 분석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군부대가 증평군에서 중요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군부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굳이 다른 데는 다 50%씩인데 20%로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랜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과 그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2022년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에서는 군민과 군장병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위하여 증평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와 군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원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에 의한 부당 예약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과 생활인구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에 의한 부당예약방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좌구산휴양랜드의 관광 활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등 사용료 감경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6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숙박비하고 저희가 감면혜택 보는 게 좌구산 줄타기, 썰매장이 감면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숙박을 하신 분들은 다른 체험프로그램 부분에서도 감면혜택이 있나요?

저희들이 패키지를 묶어서 할인해 주는 행사는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증평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에 다 그런 혜택이 다 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저희는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할인혜택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도 개당 하나씩이라도 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거의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할인행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한 가지라도 할인혜택을 본다고 하면 숙박을 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족욕을 하면서 꽃차를 시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잠깐 타임을 이용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행사성으로 해서 감면 행사는 저희들이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 명예군민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많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증평군 홍보대사도 엄청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유명인들 보니까 이만수 홈런타자도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대사라고 하면 유명인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떠나 해서요. 유명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더 괜찮지 않나 해서, 활성화도 되고.

지금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작성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