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훈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75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7억 4,74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6,5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앞 LH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임시보관 중인 민방위 장비를 동함평 산단 내 재해구호물자 창고 옆 유휴부지로 이관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료 65만 원과 민방위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 대비 접속용 암호모듈 구입비로 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으로 재난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대책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방사능 연합훈련과 주민보호 조치훈련 등 방사능 방재 훈련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6쪽입니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능 방재 주민교육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도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대책 강화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동맹을 위한 행정협의회 지자체 분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보강입니다. 해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강 사업비로 5,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인 재해문자 전광판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다음 장 377쪽입니다. 노후된 원격 자동 강우량 계측기를 교체해서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도비를 포함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 강우량기 서버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원전 인근지역인 신광면에 대한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우리 군 관내 침수위험지역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군비 46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CCTV에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코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으로 함평경찰서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코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해구호 보조사업입니다. 재해구호 관련 교육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어서 도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구입 도비 보조금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재해구호입니다. 신속한 재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자율방제단 재해 예방 활동비로 도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다음 장 380쪽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보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난피해 복구를 지원코자 도비 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폭염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응 물품구입비로 특교세 1,000만 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수리비로 도비 1,23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임차비로 특교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복구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산불진화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로 국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구호 장비 등 유류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381쪽입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재난 대응복구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 급식 및 간식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구호장비 등 임차료로 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유실 및 토사 퇴적 등 취약해진 소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와 함평읍 미출소하천 응급복구공사 외 7건 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 내 토사 퇴적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손불면 산남리 조내소하천 외 3개소 준설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월야면 무봉소하천 제방포장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조정되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동ㆍ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학동ㆍ영화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안전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제본기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487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375쪽 방사능방재 훈련, 주민보호 집중훈련, 주민보호 조치훈련, 이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훈련인가요? ○

예, 예전부터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훈련을… ○

방사능방재 훈련 같은 경우는 한빛원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으로 계획이 있고요. 한빛원전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4개 면을 중점적으로 그런 훈련한다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방사능 대비 주민대피 안내표지판 설치… 그러니까 대피 안내판을 설치만 하고 대피… 이런 보여주는 표지판만 하시겠다는… ○

이번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서, 만일에 방사능 피폭이 되면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물론 표지판도 중요하죠.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하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구비한다든지 방사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어떤 뭐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난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강의,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전세라든지 우리 군에 나오는, 좀 엉뚱한 곳에 투여되는 것을 저희도 묵과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개 면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신광면에 마을 방송 그런 것도, 그러면 여기 1개소만 이번에 예산이… ○

지금 1개소 하고 있고요.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해보라든지 손불이라든지 그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4개 면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어느 면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또 어느 면이 취약해 있다든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광면이 취약되어 있다면 그쪽에 치중해서 균형이 맞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1년에 3개 마을이면 3개 마을 이렇게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쭉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4개 면에 대해서는 면 단위로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 하단부에 보면 ‘재난관리(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해서 33억 1,600… 이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도 1억 7,864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

어디 말씀하신가요?

378쪽 하단부입니다. ○

1억 7,800만 원 말씀하신가요? 재난관리… 이게 지금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재해구호사업 교육비라든지 이재민 구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안전관리과에 사회복지라는 게 들어 있어서 생소하기도 하고. ○

재난관리에 보면 재해구호라든지 산불 피해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내용들을 다해서 1억 8,000이 됩니다.

그리고 380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 해서 100% 도비입니다만 무더위 쉼터 냉방기 수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

이것은 우리 경로당 중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폭염 때 냉방기기 수리비로 지원된 겁니다.

저희 생각에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 소관일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

여기는 폭염 대응해서.

폭염도 일종에 재난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370쪽에 ‘이재민 재해구호’에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 지원’이 1,0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예) 그 뒷장에 381쪽에 보면 4월에 산불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급식, 간식비 이렇게 하셨는데. ○

예, 맞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

뒤에 있는 재난, 그것은 기 그때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가 나와서 집행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함평산단에 알루미늄 강재, 화재난 부분은 원래 부서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지. ○

동함평산단이라서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관련된 물품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어떤 약품이 들어가더라고요. 약품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주관은 동함평산단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산단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가 화재가 나서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단순한 공장 화재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알루미늄 강재 이 부분이 17일 동안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서 주민 피해도 있었고, 주민들이 의회나 군 행정에 와서도 이의 제기했었고 또 산단 내에 다른 공장들에서도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알루미늄 강재 자체가 화재진압이 안 되다 보니, 오랫동안 타다 보니 암모니아가 발생되고 주변 나무들 가로수들이 고사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실과소에 유기적으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 환경과는 처음에 대기질 오염을 측정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 주민들이 계속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해서 119를 타고 가고 했잖아요. 그런 대처가 미흡하게 보여서,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을 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갔다 왔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또 대동면사무소와도 같이 마을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한다고 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소방서에서 그걸 대응하면서 장비라든지 모래 구입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해서 1,200이라는 예산이 예비비 사용한다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전라남도 관활 기관인데 장비대 그러니까 초기대응, 확산되지 않게끔 초기 대응하는 것은 비용은 우리 군에서도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7일 동안 장비대 자체라든지 7,200이라는 비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소방서에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함평군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라남도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

안 그래도 저희가 소방서에다가 그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거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아예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기관 대 기관으로 대응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곡성 같은 경우도 이십며칠 이렇게 화재가 났었는데 식대, 간식비 이 정도 해서 굉장히 미비한 금액만 지출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산단이나 농공단지 기업들이 화재가 나서 그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함평군에서 계속 대응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이렇다 할 비용을, 7,200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4,000~5,000 부담하겠다, 3,000~4,000 부담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고 부족분을 소방서에서 하면 우리가 초기 대응 비용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소방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 비용을 항상 군에서 항상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방서나 경찰 그쪽에서 예산 지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보니까, 그쪽에 있는 예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관으로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까지 확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번 화재도 거기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은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을 보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300만 원이 있는데, 국도비 반납에 보면 2022년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32만 4,0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집행잔액이 미비한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지만 올해 어차피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2,300을 해야 되면 교체해야 될 것을 미리 작년에 더 세워서 했더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냐. ○

작년에 미리 해서 반환을 안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 하라는 말씀…

적은 금액이지만 이 자체는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군비 32만 4,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때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추가해서 집행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스마트 홍수관리 구축 집행잔액이 2억 3,216만 980원 반납을 하거든요. ○

이게 뭐냐면 배수문에서 센서실에서 하는 겁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총사업비가 5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소수가 53개소 정도 됩니다. 5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48개소를 하고 나머지 5개소를 못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이 5개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함평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5개소가 그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5개소를 제외하고 지금 48개소만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함평천부터 학다리 지나서 엄다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

예, 맞습니다.

엄다 일부 부분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센서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이장님이 계셔서. ○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범용 CCTV.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함평 관내, 읍내에 방범 CCTV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센서가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 20여 곳…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다른 인근 지자체 무안, 영광, 장성, 담양까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함평읍은 읍내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CCTV 자체가 사거리면 고정형 4개, 또는 삼거리면 고정형 3개를 하고 이 물체가 움직이면 360도 돌아가는 게 다른 지자체는 많아야 2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만 달아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도한, 물론 방범용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달아놓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좀 너무 과하게 달려있다. 고정형이 있는데 360도 돌아가는 게 3개씩 달려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달 것을 2개, 세 군데를 더 추가로 달 수가 있거든요. 또 취약한 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덜 되게 보여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해 줘라. 지역 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업체들로 선정하게끔 재무과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다 외지에서 하고 급할 때 낙뢰 맞아서, 또는 급할 때 보수만 지역 업체에다 주니까 지역 업체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해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가 전기시설 하나를 보수하는데 750만 원, 전기 잠깐 보수하는데 750만 원, 사무실 보수하는데 사천몇백만 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걸 아까도 짚었습니다만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돼서 지금 관리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예) 모든 예산이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관리도 도지사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각종 행사 같은 데 봉사도 해 주시고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해 주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손을 봐줘야 한다. 이런 데서 조금 지원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함평읍도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뭘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제가 1,000만 원, 그 이듬해 1,500만 원, 의원사업비로 조금씩, 겨울에도 가서 보니까 바람이 사방 군데로 들어오는데 대원들이 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를 1,500을 들여서 막아서 방도 하나 만들어 주고, 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어렵게 지냅니다. 만일에 9개 읍면에서, 다른 면에서 5,000만 원씩 들여서 보수해 주라고 하면 해 주시겠어요? 이걸 보면 다른 데에서도 해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

지금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빼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냐고 하니까 안 봤다고 하고. ○

현장은 봤습니다. 현장은 봤는데 면적을 저희가…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태도가 아니죠. 사전에 딱 알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감하시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현장도 모른다. 안 가봤다. 뭘 적정하니 이제 점검해 보겠다. ○

아니, 현장은 가봤습니다. 현장은 가봤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른 데 읍면에서 전부 다 5,000만 원씩 들여서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시겠어요? ○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을 세우시죠? ○

예, 세웁니다.

금년에 얼마 세우셨어요? 대략? ○

이번 추경 때 읍면에…

읍면에다 바로 세워줍니까? 여기에서 세워서 재배정을 해 줍니까? ○

그전에는 재배정을 해 줬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이번 추경 때? ○

이번 추경 때는 아마 읍면으로 바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

함평읍은 1억 3,000인가 되고 나머지 면들은 1억 원 정도 직접 세웠습니다.

아, 장비 임차료를? ○

예.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랬다고요? ○

예, 이번 2회추경 때.

지난번에 재난재해를 입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봐도 장비가 필요해요. 읍면에다 요구하니까 읍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체계가 안 돼요. 군에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장비만 가서는 안 됩니다. 톤백도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톤백이나 말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자재도 같이 지원이 되면서 뭔가 응급복구를 해야 할 데가 여러 군데 있던데 그런 걸 요구하면 읍면에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돌아가요.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읍면에다 최대한 바로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 복구할 수 있게끔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실무진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또 팀장님이, 담당부서가 계속 현장을 확인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업무가 응급복구라는 게 그때그때, 초를 다투고 시간을 요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인데 맨날 현장을 가서 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왜 이렇게 놔두냐 이야기를 했더니, 몇 번을 가서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그랬던가요? 함평천 관리를, 어차피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죠? ○

예, 맞습니다.

1년에 정비하라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

7억 정도 내려옵니다.

영수보 안에 있는 게 퇴적토가 썩고, 완전히 부식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준설하고 퇴적토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저희가 전반적으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그것도 그렇고, 미관상은 놔두더라도 영수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주변상황, 이런 것이 다 파손이 되고 어긋나서… 어떻게 보면 보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현장을 전부 다 찍어서 봐보고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하셔서 사업비도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돼서 봄이나 아니면 농사철이 끝나고 늦가을이나 겨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안전 계획 수립해서 보고하고 만전을 기한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

그것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준설사업이라든지 시설물 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했었고요. 요청을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

예,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안 내려주면 또 딜레이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조서 128쪽이요. 안전취약계층 구명조끼 보급, 우리 함평군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

예, 맞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 중인가요? ○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향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기철이 끝나서 올해는 특별하게 예산 집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또 혹시 모릅니다. 태풍이 남아 있어서.

에이,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

혹시…

없다고 보고요. 지금 500벌 정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위험지구는 윤곽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읍면별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 딱 한두 군데만 찍어서 어디, 어디예요? ○

학다리 같은 경우에는 원고막 마을, 그쪽이 항상 침수되고 있고요. 나산 같은 경우에도 고막원천, 만석식당 그쪽 부분도 침수가 되고 있고요.

과장님, 이렇게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불편을 느낀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거든요. 몇 년 사이부터 이러한 기후변화가…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사전에 대피해야 할 정도로, 우리 함평에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사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꼭 필요할 때 착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인데, 한 벌에 4만 원밖에 안 합니까? ○

예,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물론 구명조끼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전에, 유사시에 긴급 투입해서…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2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억 1,000만 원인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요, 그렇죠? (예) 기 확보가 11억 8,150만 원이고 토탈 17억 9,150만 원,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거의 집행됐겠네요. ○

지금 집행도 되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쪽이 많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규로 6억 1,000만 원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기존에 소하천 준공이 끝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장에 우리 추경예산 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30쪽 하천 퇴적토 준설이요. 이것도 기존에 예산이 거의 소진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

예, 맞습니다.

이번에 7,000만 원 요구한 부분은 이번 호우로 인해서 여기저기 소하천이나 기타 여러 군데 퇴적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79쪽에 자율방재단이 있죠? ○

예,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질의합니다. 물론 우리 관내 지역에 재난 시에 응급 복구라든지 이런 데 투입해서 직접 몸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난지역에 투입돼서 직접 기계든 장비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간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는 그래도 재난방재단이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폭설 때 어떻게 보면 재난방재단 회원들 주축으로 해서 지역이 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월야, 나머지 다른 읍면에는 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유명무실 하는, 그렇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을… 계획해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조직되면 그 부분을 폭설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방재단 팀장님 누구세요? 안 계신가요? ○

민채범 팀장님인데 오늘 장원영 주무관…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냐. 꼭 우기 때만이 아니고 긴급재난방재뿐만 아니고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위험한 나무가 있다든지 벌목 같은 것, 이런 것도 월야는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 면에 연락을 해 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난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가급적이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도 감수하고,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방재단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24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만큼은 9개 읍면이 공히 다 조직이 구성돼서 활발한 재난방재단의 역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예.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함평산단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지역개발과가 산단 관리 주체가 맞죠. 그런데 재난이 발생해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지역개발과입니까? 안전관리과입니까? ○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관리과가 맞죠. 그런데 그때, 화재 발생 이후에 보고가 지역개발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컨트롤타워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관리과라고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추경 예산까지 기 확보된 예산 대비 76억 5,940만 6,000원이 증액된 456억 8,287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잔액 9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의 엄격한 복구토 점검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보수 및 제설작업 운영을 위하여 유류대 460만 원과 제설봉사단 종합 보험료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용 자재로 아스콘, 골재, 소금, 반사경 등 4종의 자재비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추진을 위하여 군도20호선(손불 산남) 유실사면 정비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정비에 따른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설해대책 덤프트럭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트렉터용 그레이더 구입비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도비 40% 보조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사업비 2,500만 원, 시인성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비 4,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더위는 물론 겨울철 추위에도 편안한 쉼터가 되어 줄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특별교부세)입니다. 군도 10호선 학교면 방우동마을 구간의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군도 23호선 해보 밀재구간 도로 위험사항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국도(23호선) 대동면 금산리 구간 도로 위험사항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대덕 회전교차로에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LED 시선유도등 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 해안선을 따라 추진 중인 해안도로의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부터 국도1호선까지 군도3호선2.9k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지방도 811호선 4.27km의 도로를 개설하는 국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6호선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에서 기동마을 간 군도16호선 1.0km의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 군에 납부한 7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선(정양~화양 간) 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엄다 정양마을에서 화양마을 간 490m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버안심존 확대사업입니다. 함평읍 고양촌마을, 엄다면 성암마을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대동면 상옥리, 나산면 나산ㆍ수하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지원사업으로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 지원사업으로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7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도비 84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2,800만 원과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흙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 원이 교부되어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함평읍ㆍ손불ㆍ신광ㆍ엄다면 일원에 영산강4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요된 전기료 등 운영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납부하고자 2억 6,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는 손불면 북성제 준설사업비로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3억 3,750만 원씩 총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월야면 외치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부터 39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활동 개선을 위한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함평읍 가동제 준설공사 등 34건에 8억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12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영농기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도비 보조금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택시감차 심의회를 통한 택시감차보상금액 변경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객 증가 및 택시요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보조금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바우처택시 운영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바우처택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을 6,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기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폐쇄됨에 따라 신설 제작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입니다. 자투리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카드 참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88만 8,4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만 8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708만 9,8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42만 5,51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2,2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운영 유지 및 확충입니다. 터미널 운영 비품 구입비 168만 원, 공영터미널 매표관련 카드 수수료 지원금 36만 원, 공영터미널 비데 대여료 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터미널 매표 발권기 설치비 및 대여료 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터미널 긴급 보수공사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456억 8,700으로 많지만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이번 폭우 때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봤던 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월야사거리 방지턱을 했다가 다시 조정해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태는 말할 거 없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보수공사가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하자보수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

다시 한 것으로, 하자가 아니고 일부 보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애초에 했을 때 원칙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했다면 함평군에 방지턱이 똑같아야 해요. 각 읍면, 9개 읍면이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원칙이라는 게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

시공하시는 회사에서도 3.6m 폭에 높이 10cm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면서 포장하다가, 과속방지턱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갈퀴질하는 사람이랄지,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합니다. 높이 나와 버린 부분도 있고 낮게 나와 버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상식으로는 하자보수가 맞을 것 같고요. 본인들도 차량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해 놓고 한 번만 그곳을 다녀봐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본인들도,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모르고 했다, 원칙적으로 했다는 것도 전혀 앞뒤가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른 읍면에 과속방지턱을 할 때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부탁할까요. (영상화면을 보며) 과장님, 월야 영월리 석보마을 앞에 교각입니다. 이번 폭우가 왔을 때, 거의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이번 폭우가 최대치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교각, 그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나산면 수하리 마산마을 입구 교각입니다. 여기는 이번 폭우로 넘쳐서 다리가 아닌 댐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됐죠.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그 다음에 화면 부탁드립니다. 대동면 강운1리 송산마을 교각일 겁니다. 여기도 거의 다 골재가 다리 상단까지 막아 버릴 정도의 상황인데 대체 이런 다리 설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다리가 아니고, 진짜 폭우가 오면 다리가 아니라 댐이 되어 버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애물단지가 되고, 이걸 철거하고. 이것도 사진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된 다리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각들이, 편리를 위해서 놓은 이 교각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정말 마을을 해치는, 한번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한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사정을 설계하시는 그분들이 아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시용역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신 나오지 않겠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분명히 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들어오시면 저런 일을 간과하고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서 저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가 하도 과중하셔서 골재채취장 부분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팀장님과 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매립 마무리 단계, 예를 들면 논으로 만들어야 하는, 50cm 정도는 좋은 흙으로 매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돌이 많이 섞인 이런 것들이 매립되고 있어서 혹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팀장님과 현장도 와서 보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마지막 매립단계에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골재장에 웅덩이가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웅덩이가 아닙니까? 몇천 평에 해당하는 웅덩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비가 와서 가득 다 찼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외수가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골재채취장에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차는 부분, 또 외수가 불가피하게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은 바로 하천으로 펌핑해 낼 수는 없습니다.

없죠. ○

침사지랄지 주변 농경지에다 1차적으로 품어서 침전을 시키고 난 뒤에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폐수로 보고 운반 처리하면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게 증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을 안 어기고 비가 와서 들어찬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것은 안 되고 침사지를 최대한 만들어서 단계, 단계 침전을 시켜서 방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인허가를 내줄 때 거기까지 대비책이 들어간 인허가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만 예전에 매립한 두 곳 정도, 최근에 매립한 한 곳 정도 이렇게 세 군데 정도는 시추를 하시든 굴착을 하든 매립지를 분명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심어줘야만 폐기물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문제성이 있는 흙이나 돌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 과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

이번에 500만 원 사업비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골재채취장 복구토 점검이나 취약시설물 정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우리 군비로 하는 게 맞는지? ○

원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 월야에 골재채취장을 20년 넘게 해 오면서 군민들의 피해, 민원 또 원상복구도 안 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어찌 됐든 피해를 주는 업체거든요. 함평군에 들어오는 업체가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 업체로 인해서 함평군이 좀 더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서 세외수입도 되면서 서로 윈윈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업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내줘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세금을 그런 업체에다 쓰는 것은 단 1원도 아깝다. ○

예,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감차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납니까? ○

현재 차이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나는지. 혹시 주변 인근 지자체들 비교자료를 위원님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준비해서 보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397쪽, 함평읍 내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도로 선형이나 도로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그래서 자투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 동의하면서. 초밥카페, 네이처리퍼블릭인가요? 화장품 가게. 원광한의원 뒤쪽에 20~30년 넘게 그 안에 빈 흉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년수수산 사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출퇴근 때, 또 점심 때 너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자투리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도 건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광한의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폐흉가인데 학원가가 있어서 우범지대로. 저녁 늦게 학생들이 술 먹고 술병들,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그 안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20~30년 돼서 강제 철거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제철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또는 소유자들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진입로 자체가 조금, 원광한의원 뒤로 들어가는 데가 협소한데. 초밥카페와 화장품 가게 사이에 어르신이 한 분 사십니다. 할머니가 사시는데, 지대가 좀 낮아서. 거기도 구입할 수만 있으면, 소통이 원활한 자투리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과장님 주차장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한 두세 차례 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안쪽에는 완전히 폐가, 흉가 수준이고요. 그 앞에 새시 집 뒤에 주차장 마당이 있고, 방금 그 초밥집 옆에 그쪽 할머니 사시는 분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도 해 봤는데 절대 팔지 않겠다고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게 되면 천상 감정평가로밖에 못 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분들이 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감정평가로는 협의를 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래 설득은 해봤지만 결국은 협의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새시 옆 골목으로 들어간다면 알루미늄 새시 건물 뒤 주차장과 방금 말씀하신 그 폐가를 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알루미늄 새시 건물주도 자기 것만 쓰겠다고 협조를 안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일 안쪽에 있는 폐가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포기하기는 이르고 계속 새시 집 건물 주인도 미팅을 또 해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폐건물이 흉가이기 때문에 함평군 환경차원을 위해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난이라든지 폐가 자체가 주변환경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지금 동함평IC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완공이 됐잖아요. 좀 밋밋하지 않나요? 함평 들어오는 관문인데 (예, 맞습니다.) 원형섬에다가 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훤하긴 한데, 밋밋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형물이나 아니면 함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예쁜 조경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군수님께 내부결재를 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2차적으로 그 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분들도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좋은데 거기가 너무 밋밋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평 구)우시장과 향교 사이에 들. 중간에 배수로, 용수로 관계 중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 봄, 농사철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올해도 농가들끼리 물 때문에 싸움이 엄청 심하게 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농조 관련 수로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내년 영농에 지장이 될 정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용수로를 가는, 향교 쪽에서 내려오는 농로 자체 교각이 있어요. 소하천을 지나는 교각이 각도가 이렇게 바로 안 꺾여요. 제가 그것도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각도가 너무 안 꺾여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자체가 앞으로 뒤로 후진을 수없이 해야 그게 꺾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제 차로 가봤더니, 카메라가 없으면 빠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됐는데, 반대쪽으로 우측으로 꺾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도 같이 한 번 용배수로 보실 때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부분, 올 안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다 마무리가 되는지. (손불?) 아니, 이제 거기는 스쿨존 주변에 흉가를 말씀드렸었는데 향교 마을까지 그리고 대동어린이집 앞에, 그리고 자광어린이집 주변에. 대동어린이집 주변은 앞이나 그 마을 안쪽에서도 사고들이 많이 나서 어느 정도 스쿨존 자체를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근데 규정에 너무 못 미치게 스쿨존 구역이 되어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자체를 최대한 빨리. 사고가 나면 해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전에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교초등학교 주변에서 300m 반경은 지금 일단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m 추가해서 500m까지 향교 경로당 있는 데 거기까지 고시해서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저희가 대동 향교 회전교차로 부분에서부터 철성권 방향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막포장이랄지 시설물 공사는 바로는 못하지만 그걸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하면서 향교 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애들이 도로를 건너서 가거든요. 향교 사거리에서 농협 앞에까지는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30km 구간이긴 하지만 운전자들이 30km 구간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과속으로 딱지를 끊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도 확장을 해 주시고. 대동어린이집 앞이랑 뒤에 마을 안쪽 길 거기도 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광어린이집 주변도, 주변에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올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 챙기십시오. (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일 또 마음으로 적극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승호 팀장도 보면 여름철에 지난번에 잠깐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품을 수원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손불 일부 구간 많은 분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영산강 4단계 사업 그걸 중간중간 통수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그 더운데, 여튼 그 지역을 두세 번씩 방문하면서, 내가 주민들한테 가니까 고맙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양성환 팀장도 보면 몇 군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향교 다리 같은 데도 양쪽 교각, 양 머리들이 균열이 가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다 앉아있다가 넘어지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안전하게 고쳐 줬고. 또 어딘가를 가니까 인도 봉들이 다 넘어진 지가 언젠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금방, 즉각즉각 고쳐 주시고 너무 고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향화도와 함평항이 연결되는 구간이 있죠. (예)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다시 바뀌었는데. 2022년도 2월 사업구역이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보완 추진 중이라고 해서 금년도 6월 중까지 승인 신청 및 승인하도록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당초는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시속 40km 기준으로 선형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

지방도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60km 기준으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올 11월, 12월까지 가야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20몇 억인데 그것도 아마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인데, 그때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사업비도 불어날 것 같은데, 사업비도 또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

아무래도 인건비나 물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연결이 팍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어야… 얼른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손불방조제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주민들 안으로 해서는 430억 정도 들여서 단면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걸 난색을 표명하면서 도 안으로 265억 정도로 하겠다라고 됐는데 아무튼 과장님이랑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지사님께서 주민들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현장까지 오셔서 흔쾌히 승낙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행이 되겠죠? ○

예, 도 도로교통과장님이 도지사님 결재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안대피도로를, 일주도로를 한 번씩 간간이 가봅니다만 상당히 사업진도가 지지부진하구나 그런 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대로 기초 공사도 많이 되고 조금만 사업비를 투입해서 확 힘을 쓰면 금방 연결도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투입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일공구도 다리 안쪽에다 로터리를 만들어서 다리도 교각을 나서 그 폐가 있는 그걸 정비하고 그쪽으로 바로 나가신다고 했죠? (예) 그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예산도 2회 추경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조금조금, 찔끔찔끔 돼서 이게 과연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이번 추경은, 예산을 살짝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지방도는 도비로 50% 무조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도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2,800… 실시설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같고, 균특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은 지금 거의 되어 갑니다. 저쪽 함평항… 지난번에 말했던 함평항에서 일공구 쪽, 이쪽 어디로까지는 거의 됐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거의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들이 진척됐는데. 아무튼 사업비가, 조금만 신경 써서 투입되면 금방금방 연결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데다가 주마가편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밖에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

팀장님들이 열심히해서.

팀장님들도 워낙 뒷받침을 잘 해 주시니까.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할 건 해야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복구토 관계,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꼭 원인자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9쪽 보면 해보 밀재 위험도로 개선 6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광에서 구도로로 밀재로 올라오는 길, 그쪽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밀재 올라가는 도로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측구 배수로가 도로를 많이 파먹고 이번 호우에 법면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이왕 그쪽을, 영광에서 넘어오다 보면 22호선 가다가 우측으로 해보 구길로 밀재 올라가는 길, 거기를 올라가는 길인가요? ○

예, 국군통합병원 관사 있는 데서 밀재 휴게소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우측 법면들과 배수로 측구.

그쪽에 올라가면서 우측 좌측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상당히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위험하거든요. 아무래도 언덕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위에서 차가 내려 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393쪽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예) 이 사업은 꼭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영산강 4단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이것은 영산강 4단계 관련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세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393쪽이요? 2억 6,900만 원. ○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영산강 4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이 사업비는, 작년에 그렇게 심한 가뭄은 없었지만 물 사정이 안 좋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농어촌공사에 요구해서 물을 받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법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 4단계지구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돌리는 전기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세예요? (예) 2억 6,900만 원이요? ○

2억 6,900만 원.

그러니까요. ○

자본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하면서 운영비로 전기세를 100% 지급하는,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사업비인 줄 알고,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의무가 없다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자체와 그 지역의 공기업 간에는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해 줄 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전혀 개무시해요. ○

농어촌공사가 협조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해보 용산에서 월야 월봉 오는 군도 13호 있죠? (예) 거기는 현재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으나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 주에 이장님과 사전 면담을 하고, 다음 주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2차적으로 한 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의 참석하에 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야중학교에서 저쪽 팔열부정각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206호인가요? (예) 거기가 지금 말이 참 많고, 사고가 있어서 재발주해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8월 중에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상수도관 이설하고, 그다음에 토공은 거의 끝났고, 중간 부위는 보조기층 포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보조기층 포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공사는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10월까지 마무리되겠어요? ○

저기 연결되는 부위,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원 농가에서 승낙 안 해서 못 한 구간 있죠? 마지막 끝부분. (예) 거긴 지금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

예. ○

2023년 6월 22일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했었고요. 그다음, 8월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2차로 원상복구명령을 또 했고요. 10월 중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거의 다 했고요.

그렇게 해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하는 방법은, 도로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용으로 가는 방법으로.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지역 후배입니다만, 전체적인 도로를 설치하는 목적,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어떤 부분에 비하면 괘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연말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동 월성 앞에 철성권 개발이 있죠? (예) 철성권 개발의 시점과 끝점이 있죠? (예) 그 끝점이 어디입니까? ○

끝점은 지금 골프장 베르힐 CC.

고개. ○

원래는 넘어갔었습니다.

고개 넘어갔죠? ○

예, 넘어갔는데. 그 고개를 원래 당초대로 높이를 낮춰서 완만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관계, 옆 좌측에 창고 시설이 크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터파기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저희가 현재는 골프장 입구 포장을 골프장에서 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 본래 그 넘어서까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배르힐 골프장에서 조경수 식재해 놓은 데 있죠? (예) 본래 그 넘어가서까지 계획도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예, 창고 앞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

부지는 저희가 산지 전용을 받아서 터파기는 했는데, 그 땅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개인 것으로 있다가 골프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

그 당시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 징구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산지 전용 협의 절차를 다 걸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요? ○

예, 나중에 창고가 들어와 버리고 소유권이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를 낮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월성마을 앞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마무리는 언제쯤 돼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월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도로 206호 있죠? (예) 중학교에서 팔열부정각 들어가는, 내일모레가 명절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베르힐골프장 입구 나막마을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방지턱, 또 노인 보행로 설치에 대해서 그때 우리 군에서 일부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과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이나 인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하지 않고 골프장에서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아서 설계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저희가 합니다. 나머지 인도설치나 과속카메라나 방지턱이나 도막포장은 골프장 쪽에서 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시설비는 골프장에서 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건 잘하셨어요. 정철희 위원님께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신 것은, 역시 여기서도 그런 말 나오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야 광주고속 승객 대기실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합실 부분은 현재 마무리 시트작업이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남아 있고. 안에 포장 관계는 지금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14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2.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54페이지 함평군 택시 차령연장 조례 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개정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00cc 미만 개인택시 기준으로 기본차령 7년인 차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고시로 2년만 연장되었던 것을 2년 추가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령 노후화로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연장하는 조건을 붙이면 우려하는 안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 제정 시 연료비 증가 및 자동차 교체비용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택시 업계에 재정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 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21억 9,128만 2,000원 대비 16억 5,137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4,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조성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102만 4,000원이 증액된 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 함평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목적으로 지정기탁금 3,000만 원이 기부되어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주변 복구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초 신광면 월암리 일원으로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6억 8,000만 원이 항구복구비로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천마을 일원 항구복구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행정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입니다. 23년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심사 중에 있으며 도비 2,250만 원, 군비 8,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14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공동체 정원 등의 보완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보조 비율 50%에 맞추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존 사업지의 관리와 읍면 건의 및 민원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60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적절한 설계서 작성과 검토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설치한 흙먼지 털이기와 공용화장실 비상벨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하여 5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향대전 등 축제에 대비하여 화양근린공원 진입로변 화단조성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천지길 등 숲길과 산림휴양 관련 시설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3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영산강변 가로수 구간 내 식재화단의 잡목 등의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내 먼나무 및 침엽수의 생육개선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관내 가로수의 식재대 잡목 정비와 가을철 가로수 수목 전정 실시를 위한 장비 임차료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꽃무릇 축제, 전국체전, 국향대전 등의 개최를 대비하여 가로수 구간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대동면 옥동마을 주민 건의로 가로수 식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진화 급량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27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시설비 3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약제 구입 348만 6,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추가지원 1일 1만 원 인상에 따라 인건비 3,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신고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38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시설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임도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잡목제거 및 정비 작업임차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9,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낙뢰 피해로 인한 자연생태공원 내 CCTV 설비 보수를 위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낙뢰 피해로 인한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내 CCTV 설비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주차장 내 민원인 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어ㆍ아나콘다관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 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체험 및 교육입니다. 체험학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은 도비 1,003만 3,000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1,00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입니다. 한국춘란 가을전시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예초작업을 위해 1,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대동제생태공원 내 CCTV 녹화기 및 카메라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23년 4월 대동제 생태공원 내 산불 피해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2,38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된 힐링길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85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 유지관리입니다. 나비곤충애벌레생태관 나비, 곤충 구입 재료비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하단부터 41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2년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액 반납 외 19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총 3,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보수나 설치는 관내 업체인가요? 외부 업체인가요? ○

저희는 관내 업체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기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보수라든가 새로 신설 CCTV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역개발과에다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영상화면) 사진 한 번만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가 영수천변이거든요. 한가운데에 숲이 있죠? (예) 여기가 혹시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구기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

하천 내에 있는…

(영상화면)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천변 바로 옆에 있는, 도로와 도로 사이 숲 있죠? ○

예, 거기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뒤로만 저희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공원 형태인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찌 됐든 행정에서 관리하는가 봐요. 그런데 저기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새로, 구기산 마을정비사업을 싹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영수천변 공원 옆으로 급커브길 내리막이라서 사고가 많이 나고 좀 위험합니다. 거기에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차들이 내려오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여러 번 났는가 봐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소공원 자체를 느티나무나 큰 나무만 놔두고 없애주라. 왜 그러냐면, 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돼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저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예전에 함평읍에서 수목을 식재했다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요. 저런 경우는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100% 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이장님과 협의해서 놔둘 나무는 놔두고 제거할 나무는 제거해서 깨끗이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추석 전이라도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봉 둘레길을 하고 계시잖아요. ○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군유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둘레길 주변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광에 물무산 정도는 아닐지라도 함평읍 수산봉에 정말 표본이 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잘 구상해서, 아까 403쪽에 도시공원 경관연출용 꽃묘라든지 관목류 구입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산봉에 많이 식재하고 둘레길을 명품으로 하나 시범으로 개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나중에 9개 읍면으로 전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읍 수산봉에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맨발길, 아직은 완료가 안 돼서 개통은 못 하고 있고요. 일반 길도 주민들은 맨발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양근린공원을 지방정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엑스포공원은 유원지라 도저히 안 되고 화양근린공원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더 멋지게 꾸며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봉도 잘 가꿔놓으면 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함께 동반 저기될 수 있어서, 관광상품도 될 수 있어서 하여튼 시범으로 잘 좀 예쁘게, 언제까지면 완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맨발길이 올 연말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사업은 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0쪽에 나비곤충애벌레 생태관 나비, 곤충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생태공원에 필요한 겁니까? ○

저희 생태공원에 나비생태관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함평 오면 나비를 축제 때만 볼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00마리에서 300마리… 관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씩 겨울 되기 전까지 해 보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 너머에 자연생태공원 내에 난실 뒤쪽에 입간판 세워놓고 나비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 내용이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평에 과연 맞는 가로수 수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도 딱히 그것은 답을 못내리겠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 본청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꾸준히 권장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불 양재리에 가면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가 있거든요. 손불은 이팝나무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일강김철선생 생가터가 있는 신광은 무궁화나… 저희도 손불 재경향우회에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손불 방조제 쪽에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 수종은 당신들은 벚꽃나무를 얘기하는데 손불에 맞는 나무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읍에 먼나무를 식재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작곡재 있는 데는 한 18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상태가 우거지지도 않고 좀… ○

추위에 약한 나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함평에 맞는 가로수를 각 읍면의 취지에 맞게 식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도 할 수 있는 가로수도 연구를 해서 좋은 수종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아요. 찾아야 되겠죠.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여기 총수입 지출이랄까? 1년에 어느 정도 흑자면 흑자, 적자면 적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나요? ○

수입 분석으로 따지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1년에 어느 정도냐는 거죠. ○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여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위치가 여기가 맞느냐. 과연 함평군의 큰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위치를 선정한 것이냐. 광주의 150만 관광객을 생각했다면, 또 엑스포공원을 살리기 위한 생각이 머릿속에 누구나 있었다면 과연 위치를 이리했겠는가. 그런 아쉬운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많은 적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물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함평의 큰 발전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

작년에 한 3억 6,000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행정을 할 때 보면 꼭 사업을 선정해 놓고 땅을 구입하려다가 못하고 군유지를 찾아다닙니다. 거기가 옛날에 생태공원 우리 국화축제 할 때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계획 세웠던 위치로 꼭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위원님과 타협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도 생태공원에다 하겠다. 공무원연수원도 생태공원에 하겠다. 승마장도 생태공원에 하겠다. 다 생태공원에다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

이주자리도 나무은행 자리 뺏겨서… 나무은행 자리는 이제 확보해서 찾아놨습니다만 그 정도로 군유지만 찾아다니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잘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서 산림공원이 잘 될 것같이 보입니다. 든든한 팀장님들 포진하고 계시고. ○

예, 열심히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는 수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함평에 가로수를 심으시면서 심은 자리에 혹시 이전에 있던 뿌리를 제거했었습니까? 생육이 잘 안 되는 거는 밑에 보면 활착할 수 없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활착을 못하는 건가 항상 찝찝합니다. 그전에 보면 수고가 높아서 이파리가 전선주 닿고 앞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그걸 별 수 없이 제거를 한 겁니다. 군에서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면서 바닥 위에만 쳤어요. 그것이 뿌리 밑에 퍼져있는 걸 그걸 캐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파내려면 인도블록을 다 뜯어내야 하는데, 그때 제거한다 어쩐다 했는데 그냥… 아무튼 대충 하고 거기에 심었는데 그게 잔뿌리들이 과연 활착을 하는데 생육하고 성장해 가는데 토양이 제대로 잘되어 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자꾸 듭니다. ○

제 기억으로도 은행나무가 심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기술로는, 포크레인이 집게같이 생겨서 잘라내면서 뽑아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근데 가로수는 시내에 꼭 있긴 있어야 합니다. 한여름 되면 너무 삭막해요. 그때 가로수 없는 몇 년을 지내봤는데 너무 삭막하고 너무 덥게 보이고 시내에 가로수가 있긴 있어야 하는데. 고창에 가서 내려다 보면 시내가 소나무 숲 아닙니까? 지그재그로 소나무가 멋지게 가로수로 형성되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소나무 밭이고 소나무 숲이에요. 그런 명품거리를 한 번쯤은 구상하면서, 우리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수종을 갖고라도 이러한 함평의 명물로, 명품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복구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내일모레 위원님들 시간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사와 같이 한번…

지금 완료됐습니까? ○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토질조사가 끝나서 5개 단지로 나눠서, 본청에서는 우리 한번 얘기를 했고 내일모레 위원님들한테…

용역을 맡기는데 근데 거기에 세부적인… ○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맡기겠다는 보고를 하신다고? ○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거기에다, 아무튼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경제림을 심으실 것인지. 휴양림을 심으실 것인지 유실수를 심으실 것인지 밀원수를 심으실 것인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잘 판단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셔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멋지게 조림이 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함평공원 정비계획 수립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이씨 문중에서는 추석에 결정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

며칠 전에 군수님께도 보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심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세우고 예산 확보하는데는 어렵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멋진 용역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 정원이 있는 데와 같이, 우리 영수천이 퇴적토가 굉장히 쌓여서 오염돼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몇 번, 두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위에다 요구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준설하도록 영수보, 강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영수천도 살려가면서 같이 함평공원도 살려가면서 연계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품 휴양지로 우리 군민들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부 다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국난 재배온실 세 군데요. 3,500만 원씩 아까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적게 줬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생색은, 생색은 다 내놓고…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전부 대동입니까? ○

해보, 신광…

아, 그래요? 해보는 누구인가요? ○

XXX.

XXX 씨? ○

신광이 XXX, XXX… 거기도 세 명 다 동호회 협회가 달라요. 이것은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난 협회는 똑같이 공동 운영이 되고 있는 데예요? 아니면 다 각자예요? ○

각자 동호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

이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6~7년 전에 단체한테 2회까지 지원해 주다가 말썽이 생겨서 이제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다르더라도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씩 계획해서 난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입장에서 난에 관여를 않고 하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

그 동호인들은 난실에 보관하는 난과 일반하우스 보관 난은 다르더라고요. 값어치가 나는 것들은 세콤 장치까지 개인난실에…

아마 도난방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양도 늘리고, 금액을 떠나서 동호인들이 재배 양을 늘려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 때는 난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의 특산물 형식으로 비슷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고가의 상품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

예전에 값어치 있을 때는 태극산이 30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2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

태극산 같은 경우 번식율이 그만큼 좋아서 생산이 그만큼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한목소리를 내고 한몸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동 연암리에서 신광 연천리인가요? (예) 670㏊인가요? ○

641㏊입니다.

23년도에 가장 큰불이 여기와 어디인가요? 두 군에… ○

순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산불로 인해서 재난지역까지 선포돼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원 내용을 보면 6억 8,000인가요? ○

6억 8,000 내려왔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조림사업으로 274㏊? 인공조림 사업비는 내려옵니다. 거기에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상도 못할 큰 사업입니다만 어찌 됐든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 공간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볼거리 내지는 대동제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함평의 관광지로서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메카로 조성해야 하지 않나. 물론 임야에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철이라도 보고 즐기고 또 거기에 왔다가 우리 함평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볼만한 볼거리가 연출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그쪽에 필지라든지, 필지 산주들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개인적인 손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보고된 게 있는가요? 없는가요? ○

산주들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보상보다도 예를 들어서 묘에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개인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 비석이라든지 산불에 의해서 금이 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

한 분, 비석에 금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

그 뒤로는 아직 건의사항은 없고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들은 우리 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구간이 토지매입이 제일 관건입니다. 기본계획 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우리 소유화되어 있는 땅에다가 공원도 조성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 준비 계획도 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 됐든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자체를 빵(파이)을 좀 크게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월야 국도 22호선 있죠? 구길, 외치재 옛날 주유소 앞에 토사 밀리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예)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이 다시 제2차로 밀려나서 복구를 못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예, 그때 도로교통과와 저희가 무너진 구간을 10m 이상은 까내 버리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유지 중 한 사람은 동의했어요. 제일 큰 필지는 지금 물러난 데 거기는 동의했는데, 옆에 또 다른 개인 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복구한다고 동의서 받았습니다.

그럼 얼른 해 버려야죠. ○

최근에 동의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망태 쌓던 식으로 해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

저희가 단을 줄 것이냐, 아니면 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간이.

폭은 넓지 않고 길이는 길죠. ○

이번 기회에 다 긁어버리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나눴는데 묘가 또 한 봉 있고.

아, 거기예요? ○

예, 헐린 데 옆에 묘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층 쌓기로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또 흘러내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이 사업을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동함평산단, 거기가 미세먼지 차단 숲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주했나요? ○

작년에 완료한 것으로…

그러면 거기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보 농공단지 주변 미세먼지차단 숲도 그런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원상 복구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업계획대로 원상 복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확실한 감독하에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

해보 농공단지는 하자 기간이 끝나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동함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은 이번에 하자보수 요청할 때 작은 나무 심어서 또 죽이느니, 죽은 나무 개수를 세어서 그 금액만큼 큰 나무를 심자. 도와 협의했더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목을 심어서 공원 식으로 관리해 보자고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자보수 조사했을 때 철저히 해서 죽은 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은 작은 나무는 안 들어가요. 큰나무가 들어가지. ○

원래 지침에 그 정도 규격, 많이 심으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른 가로수 경관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 하에 다시 제2의, 제3의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철저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우리 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억 1,508만 7,000원 증액된 141억 841만 3,000원입니다. 먼저, 447쪽 중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91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단지입니다. 앞과 동일 사항으로 도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 중단부 스마트 농촌지도사업 홍보 비디오월 조성입니다. 스마트한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위한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국가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에 의거 도비 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49쪽, 상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강소농 대전 시 함평군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122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22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중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국가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에 의거 도비 7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본점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기계 현장 실습교육장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450쪽 상단부까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업인 유통 및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4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의생활문화관 리모델링이 연말까지 진행에 따라 재료비와 교육 강사비 97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당초 2농가에서 1농가 추가 선정되어 총 3농가로 국비, 군비 합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쪽 상단부입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전문 교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서 도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중단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정립과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4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52쪽, 상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신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유망소득 작목 발굴 및 재배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민간자본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5,00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추가 회원에 대한 신문우송료를 1,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H회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및 타 시도 청년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등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53쪽 상단부까지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175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53쪽 중단부부터 454쪽 상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475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54쪽 중단부에 농업기술전문교육 입니다. 전과 동일 사항으로 도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해외 연수입니다. 올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1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5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6만 원을 감하고 교재제작비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102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102만 원을 감하여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455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 중심의 디지털 영농기반의 조기 확산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교육의 연속성 및 확장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1,500㎡ 규모의 내재해성 스마트 온실 설치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우리 군 추가 신청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입니다. 457쪽 하단부터 45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농촌진흥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 3,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상재해 대응 병해방제 지원사업의 도비 504만 원이 증액한 89억 621만 9,000원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편성목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455쪽입니다. 455쪽 하단부부터 456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실험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종합분석실 재료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부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콩 재배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4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수입종 대체 국내육성 양파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4개소 63.8㏊가 선정되었고,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편성목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457쪽 상단부까지 신품종 포도 과원 조성입니다. 센터 내 농약안전보관함, 토양수분측정기 구입으로 안전 생활화와 정밀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457쪽 상단부 무화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시설무화과 균일착색을 위한 백색필름을 지원하고, 잔액을 노지 청 무화과 이상기상 대응하는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중단부 과수류 경쟁력 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다양해지는 과수류의 재배기술 병해충 도감의 교재제작으로 영농현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가장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두 과장님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이전에 제가 질의할 때 “농업기술센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했더니 서진근 과장님께서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 너무 좋았고요. 그게 머리에, 뇌리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두 분이 계셔서, 지금 최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450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1억 5,000인데 세 분한테 하게 되면,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인데 5,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른 떠오르지 않네요. ○

청년 농업인들이 매실 가공이나 나비판매 체험 키트, 무화과 퓨레 시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본인들이…

아, 제품개발 쪽입니까? ○

예,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이거는 사업비가 6억 정도 돼서 두 분한테 2개소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

이 사업은 전라남도 스마트팜 임대농장에서 교육을 수료했거나 또 유사한 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 군에서 수요량이 좀 있어서 2개소를 신청해서 도로부터 2개소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청년농업인들한테 홍보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우수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귀농어귀촌분들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공동체과인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교육을 맡아서 하는 곳은 기술센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군민들이나 주민들과 융화가 잘 안 돼요. 융화가 잘 안 되고, 물과 기름이라서, 그런 교육을 시행할 때 이분들이 도외지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곳 정서를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측량부터 하셔서 자기 땅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마을에 정서가 어떻냐면 많게는 수백년까지 내려오는 쭉 서로 살아왔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니까 내놔라. 여기까지 차지하겠다, 어쩌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마을 분들과 융화가 안 돼서 물과 기름으로 겉돌아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주변에서 우리 시골 정서를 모르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잔디 부산물을 태운다고 신고한다든지 우리 시골 정서와는 안 맞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참고해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충언을 주셔서 신규 농업인 교육을 상반기에 15회 정도 하는데 그 교육내용 중에 3회 정도는, 보완교육까지 20시간 정도 소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내년부터 교육할 때 더 추가해서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456쪽 신품종 포도 과원 조성, 샤인머스캣이 아니고 새로운 신품종이 있는 겁니까? ○

아닙니다. 기존에 샤인머스캣 포도 과원 조성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가지고 자산취득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품종 하면 우리는 퍼뜩 떠오르는 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품종인가 그런 상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을 많이 바라고 있다. 군민들이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과장님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선도농업인 해외농업연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좋은 얘기로 미화를 하시면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도 해 봐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연수를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나 로컬푸드 이런 것 때문에 완주를 갔다 오고, 장성을 갔다 오고, 그런 맥락에서 거기도 가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정보 주는 것만 보고 가니까. 가서 봤더니 함평 사람들이 장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80명. 심지어 그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는지 몰라. 자기가 뭐 때문에 온 줄도 몰라. 이런 농업연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적정 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연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인원을 가지고 적정… 우리가 사전에 이런 연수를 가면 파악도 해 보시고 계획도 세워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그분들 만나서 “오셨냐고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글쎄, 여기 가자고 하니까 와 버렸다고.” 에라, 이런 참(한숨) 우리 군민들이 알면 큰일날 일입니다. 솔직하게 다시는 이런 연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농업박람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봤던 업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하고 또 바로 뒤따라서 이어오는 국향대전 준비 때문에 노고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해 주시는데. 특히,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홍보관 운영은 농업박람회 가서 보면 22개군에 자존심 대결의 장이다 이렇게 보이고, 22개 시군에서 찾는 분들한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예산이라도 더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 바로 끝나면, 22일에 끝나든가요? 여기는 일요일에 끝나는데 우리는 국향대전이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향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국향 고장이라 역시 다르구나! 맞아! 함평 국화 축제 내일모레 한다지!’ 거기에 오시는 수많은 분들한테 우리 함평 국화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의 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우리 국향대전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잘하고 구상하셔서 멋지게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향대전이 어차피 여러분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술센터를 통해서 국향대전이 탄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안고 가야 하고 또 모든 것이 업무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도 없고 기착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향대전을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울 듯이, 여러분들이 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멋지게 승화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지금 신규 조형물도 만들고 가서 보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으로 엮으시더군요. 하나 올라왔을 때, 순이 뻗어 나올 때 묶어야 되고, 이렇게 그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조형물도 자꾸 그대로 보는 것은, 한두 번 보면 식상하니까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메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를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으니까 보완해서 멋진 국향대전이, 명품 국향대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452쪽 4H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이 부분이 저번에 일본 간 것입니까? 아니죠? ○

예.

이것이 새로운 계획입니까? ○

예.

언제인가요? ○

현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

계획은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인데, 제주도? ○

이 친구들이 내부적으로 품목별로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도 있고 역량 리더 교육을 같이 겸해서 보낼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두 분 과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H나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 농민들, 우리 함평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고 갈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 내지는 지원, 또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터전, 꿈을 심어줘야 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 예산은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예산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올해보다는 대폭 상향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올해 활동했던 내용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던 것 이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이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가 하는 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입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어찌 됐든 시골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남아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어찌 됐든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 또 이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 예산은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하시더라도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파이를 키워서요. 그런 계획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 포도법인은 우리 기술센터 소관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어제 농업정책실과 중복된 부분이 있죠? ○

시설.

예, 시설 쪽과. 어제 제가 그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샤인머스캣 올해 수출을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법인의 대표자인 어느 모인께서 직접 국가를 방문해서 노력을 좀 해서 향후 수출할 수 있는 길 열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수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포도수출은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200kg 정도 처음 홍콩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2년도에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1톤이 수출됐고요. 올해는 캄보디아 쪽으로 현재 진행상 4.8톤 200팔레트 정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우선 수출물량이 정해졌고요. 지금 당장에라도 수출포도를 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18브릭스까지는 올려야지, 고품질 포도가 나가야만 된다라는 영농 법인의 자세로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물량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홍콩에서 열린 과일 박람회 쪽으로 해서 저희 품목개발팀장이 다녀오셨고요. 내년에는 수출포도 관련해서 무역업체와 수출 길을 더 뚫어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농업정책실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들과 접촉해서 수출을 성사를 시키는데 그쪽 생산자 단체의 장도 장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개입해서 같이 함께, 농업기술센터라면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같이 손을 잡고 가서 그쪽 지역의 바이어를 만나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됐을 때, 그 상대국에서도 좀 더 수출하는 우리 입장이나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출하는 법인의 대표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상당히 무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센터에서 충분히 푸싱을 해 준다고 할까요? 같이 함께 손잡고 해야 되지 않냐. 또 샤인머스캣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딱 포도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해외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홍콩 다녀온 내용도 잠깐… 그때 갖다 오신 팀장님이 누구이신가요? 최선희 팀장이 가셨나요? ○

예, 맞습니다. 품목개발 최선희 팀장이 다녀왔고요. 다녀오신 분이 박람회 관계로 해서 2시 40분에 군수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수출에 가담하고자 무역업체 선정하고 바이어와 교류, 그리고 농산물 홍보, 그리고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2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200팔레트라고 했나요? ○

예, 4.8톤입니다.

8,000만 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포도 수출법인이 몇 농가인가요? ○

포도 수출농가 말씀하신가요? 39농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너무 미미해요. 그렇지 않아요? ○

아, 죄송합니다. 97농가에 35ha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미미하다고요. 수출을 하려면 제대로 양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규격이나 18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단가가 훨씬 가격은 비싼 줄 압니다. 또 포도농가들이 내수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수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출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그 무게, 키로, 거기에 어느 정도 같이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향후 수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 원 이상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함평에 청년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100명 좀 넘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와는 어떤가요? 확연히 적죠? ○

비교 대상 시군이 어디 시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함평이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돼서 노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외국인 노동 근로자 아니면 생산할 수가 없어요. 향후 10년, 20년 뒤를 보면 청년농업인들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키워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평 지역 소멸 자체도 막을 수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1년에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가면 거기에 따른 갔다 온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왜 가겠습니까?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가게 되면 전년 대비 어떻게 늘어났고 청년농업인이 얼마만큼, 100명이면 내년에는 120명, 150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들을 짜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집중투자를 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50년 후의 함평군의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전년도에 있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틀 자체를 모든 실과소가 바뀌지 않으면 함평군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가면 좋겠다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년 본예산부터 한번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상 대응에 관한 방제비 지원은 농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다 하는 건가요? ○

긴급방제비로써 도에서 5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ㆍ군비, 예비비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사업 예산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침수 피해를 받은 농가 NDMS에 입력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약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ha당 21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가 본인이 원하는 약제 구입하고 정산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총예산액 384억 311만 1,000원에서 4억 5,086만 9,000원 증액한 388억 5,398만 원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일괄 감요청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인해 기금 1,126만 6,000원이 감액되어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의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9,6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원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회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1억 7,62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1억 1,8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1,632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역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도비 669만 원, 군비 3,7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1,120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이송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광면 월암 등 8개소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2,401만 원, 군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함평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국비 내역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국비 25억 원, 기금 1억 90만 5,000원, 군비 9억 7,233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국비 17억 원, 군비 7억 9,6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6,744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국비 5억 원, 군비 2억 5,1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3,711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9,120만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2,7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차분 발주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함평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시험 위탁비로 민간위탁금 1,0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입니다.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액상부식조 산기관 교체 및 준설비로 시설비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처리장 3개소, 신설한 중계펌프장 14개소 등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 중계펌프장 1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5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손불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중계펌프장 14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59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나산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 중계펌프장 5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해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7,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고장에 따른 교체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중계펌프장 7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1,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청원경찰 및 공무직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해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함평천 둔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까? ○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함평군 중점관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둔치에서 하고 있는 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심병원 뒤에 하고 있는 사업은 뭐죠? ○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

우수관로.

우수관로를 다시 빼내고 다시 묻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신설 교체,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수관로가 적은 데는 좀 확장시키고 신설이 필요한 데는 신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행감에서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PPT 안 띄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헌법 제7조에 명기되어 있는 우리 군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해서 국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집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 달 이상을 양쪽에 차량 통행을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거기를 내가 며칠을 지나가 보니까 며칠 동안 그 앞에 영업을 못 하게끔 장비도 많고 뭣도 쌓아놓고, 나도 그 옆에 조금 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같이 고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내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이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들도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 한 달 가까이 차도 못 들어오게 양쪽을 막아 버렸죠. 앞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생겼어. 그 뒤로 2~3일 후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과장님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 시가지 관계를… 굴착이나 절개, 프레카로 소음과 진동이나 비산먼지 관계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죄송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누구 하나 와서 무슨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래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쾅쾅쾅쾅 지축을 흔들릴 정도 한달 가까이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뭐냐고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군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꼭 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한마디라도, 안내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말씀이라도… 대상자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몇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런 것을 놓치면서, 이제 한 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하소연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서 명절도 되니까 그 안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출향인들, 그다음에 지역에 사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님이 그 집을 갈 수도 없어요. 그 옆에는 접근하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차를 저기에 세워 두고 거기를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어. 저도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난리예요. 잠깐 여기를 갈 일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왔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라도 가셔서 이러이러하니까 언제까지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참아주라고 하든지, 말같이 고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손불 일공구인가요? ○

김○

예, 그 할머니 댁 마무리됐는가요? ○

저도 내일 방문할 계획이고 사전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내일 방문하고 팀장님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트라이 중인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최대를 포함해서, 최대치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1,58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 따님 두 분과 사위 한 분이 계시는데 수도권에서 건축업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추산을 해 보니까 3,500만 원을 얘기하세요. 이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벗어난 일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할머니도 좀 불편하시고 어느 정도 밑에 보일러 배관도 다시 시공하고 단열방음 때문에 옆에 석고보드도 하고 명절도 다가오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내일부터서… 어제 얘기를 듣고 팀장과 팀원들이 같이 갔는데 톤이 올라갔더라고요. 내일 다시, 하루 좀 쉬었다가 방문해서 우리 군 의견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진행해 보렵니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간인데 지금 드롭탑에서 로뎀나무 삼거리까지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중간에 팀장님께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렸는데, 공사를 하면서 군 시설물인 보행도로와 도로와 휀스 자체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공사 업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

그 관계는 어차피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거니까 감리쪽 시행사와 같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비가 아닌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휀스 자체가 넘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 마무리할 때 꼭 체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엊그제 대동제 저수지 저류조 관계 때문에 의장님 면담을 하셨는가요? ○

예, 군수님도 미흡한 것 지적도 하시고 정창마을 아스팔트 관계 건도 말씀하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연암리 앞에 저류조 있죠? ○

상류.

상류 쪽에. 그리고 호정마을 앞에 황금박쥐생태관 입구 쪽에, 거의 양쪽 두 군데 해서 20억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양쪽 다 하자가 생겼죠? ○

예, 그렇습니다.

그 하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좀 핑계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 못지않게 집중강우가 한 2~3일… 원체 재질이 모래 비슷하다 보니까, 집중강우에 슬라이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아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또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그래도 전문가이시고 시공하는데 계속 지도감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치를 선정할 때나 이럴 때도 첫째는 주변환경을 봐야 될 것이고, 거기가 연천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연암천은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옵니다. 용천사 그 골에서 전부 다 거기로 빠지죠? ○

예, 그렇습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판에다가 물막이 공사를 해 놨어요. 과장님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물막이를 해서 거기에서 차단이 되면 저류조로 들어가서 저류조로 빠져나가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물막이를 해 놓은 상태와 저류조 들어가는 유입구 쪽, 어떻게 보면 물막이 보가 오히려 더 높아서 내려가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저류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어차피 불순물 내려오면 거기 저류조를 통해서 걸러서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레벨을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물막이가 낮습니다. 그 레벨을 어떻게 파서, 어떻게 시공해서,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물막이가 터졌잖습니까? 양쪽 사이드에 기존 보강토인가요? (예) 보강토 작업이죠? 그 보상토도 싹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재시공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올해 같은 그런 비가 또 오게 되면 100% 거기는 또 물러납니다.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는 날개벽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다리 밑에 하단부 양안 날개벽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놔둬버렸는데 이후로 날개벽 관계를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한 26억으로 정해져서 다 소진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약간 날개벽 형태로…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재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자입니다, 하자예요. 단지 저쪽 호정마을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도로 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유속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전부 다 저류지로 들어가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가던가요? 저류로로 유입이 돼요? ○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과연 이런 공사를 어떻게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해 줬을까?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쪽 실무자분들께 다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절대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는 제2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어느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맑은물사업소 가셔서는 거시기 하신 것 같아… 양쪽 다 부실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암제 있죠? (예) 유속이 빠르다고. 그건 100%예요. 내년에 또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초적인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등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사무의 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의식 고취와 함께 힐링을 위해 자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위원 임기와 해촉 사유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회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 다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진행되나요? 당연직은 우리 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의회 의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갔죠?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지 않고)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