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09억 6321만 원보다 58억 6785만 원이 증액된 2268억 3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02억 81만 4000원보다 30억 8552만 3000원이 증액된 632억 8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2억 16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1억 5935만 9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23억 270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4775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사업 운영비에 48만 2000원,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에 1억 59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85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억 73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보수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278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063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79억 1600만 3000원보다 23억 5845만 8000원 증액된 702억 7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2억 2583만 1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공공형 버스 운영에 5억 13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억 898만 원,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에 1억 5586만 원, 국·도비사업인 광역알뜰 교통카드 사업에 1억 844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13억 4476만 원, 기본경비 사업에 680만 8000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375만 원과 버스업계 연료비(CNG) 특별지원에 4억 5938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21년도 광역알뜰 교통카드 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256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25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91억 9626만 6000원보다 8억 2386만 9000원이 증액된 300억 2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569만 7000원을 각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1억 원, 예비비에 3514만 9000원, 주정차 단속시스템 시설관리에 13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반환금 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17억 2025만 5000원보다 12억이 감액된 405억 2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 40억, 농어촌도로 210호선(원덕-중광) 도로개설 57억 원, 퇴계원 통학로 확장공사 2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확장공사 1억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20억 원, 오남 도시계획도로(중2-111호) 개설 5억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중2-107호) 개설 10억, 미금로 확장공사(중로1-302호) 1억 5000,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 37억 원, 삼패동(소로1-1호)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금곡동 군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구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네.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추후에 여기 자료 보면 ‘소송 등을 통해 최대 환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한가요? 여기 시공자의 잘못인가요, 싱크홀이?

일단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사실 싱크홀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거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요. 근데 일단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변호사 자문 받아 보셨어요?

이거 소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에서?

네.

도에서 이럴 예정이다라고 내려온 거를 우리가 여기 자료에 쓴 거네요,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보면 감리비가 기간이 늘어나니까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늘은 건데.

네, 맞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우리 시 재정이 덜 나가게끔 해 주시고, 같은 우리 별내선인데요. 597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23억 20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을까요, 이게?

이거는 별내선이 내년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별내선을 운영하려면 승무원 상주 공간이 필수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주 공간이 한 100여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별내선 운영까지 하려면 150명 정도가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주 공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1회 추경도 지금 보면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 불과 몇 달 전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명이 정원이라고 치면 1회 추경 때 같이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설계가 끝났고 이제 공사비를 갖다가 지금 추경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1회 추경에 세워 갖고 저희가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사실 세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네.

1회 추경도 지금 세워도 되는 거네요.

네? 어떤 말씀….

1회 추경도 지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시작했으니까.

1회 추경에 세운 거는 설계비하고 별내선 사전 개통을 위한 비용을 사실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개통을 하려면 직원도 뽑아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인건비나 그런 경비성으로 세운 거였는데 당초에 1회 추경에 그거를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구리시랑 협의가 잘 안 돼 갖고 인건비 경비 부분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삭감하고 그다음에 상주 공간 리모델링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별내선이 원래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다 자꾸 조금씩 지연이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 보면 이게 자꾸 늘어져요, 모든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도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차질없이 그나마 늦어졌지만 내년 6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597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 예산이고요.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운영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비 분담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구리시 운영 협상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9월 1일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운영 협상 갈등으로 6월 개통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떴어요.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별내선 개통이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구리시와 협의를 해 갖고요. 공문도 주고 받고 실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경기도랑 같이 회의도 수차례 했는데 사실 구리시에서는 그쪽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6월 개통 맞추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게 운영 협상을 아마 8월 31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서울교통공사 서교공과 우리 남양주시, 구리 그리고 경기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교통공사는 이 개통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와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하고 8월 31일까지 협상이 완료돼야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9월 20일 정도에 공채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 인력들이 별내선 사전 개통 준비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이 안 되고 공채 채용이 늦어지고 하면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의 우려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언제까지 구리시가 협상에 나와서 같이 협약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맺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리시도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구리시를 믿고 협의를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개통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협상 구리시랑 서울교통공사랑 안 되는 거는 그쪽의 문제입니다. 그럼 운영의 차질 받는 거는 구리시 구간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지켜보더라도 과거의 기본계획 통과 건설 협약 때 맺은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중에 다산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산역이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구리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오히려 적어 보여요.

적어진 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구리시가 혜택을 입은 건데 여기서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 시 나름대로 입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서울교통공사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 협약을 맺을 수 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할 거고요. 그게 어렵다 싶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채 채용공고가 나야 되는데 아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교통공사도 노조 측에서 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운영 협약에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실 지금 현재 구리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 3자 간의 운영 협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당초 협약에 보면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준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세부 협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채를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잘 조율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4700을. 그렇지요? 맞지요?

네.

이거 100% 시비예요, 아니면 50 대 50 매칭이에요?

원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4500씩 세웠고, 추경에 우리가 6000을 세우고 도비가 6000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재원 문제로 해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 시비만 먼저 세워 둔 상태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그래도 문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나머지는?

그래서 2회 추경에 이제 도비 50%가 세워진 건데요. 그런데 50%가 세워지려면 6000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의 재정 문제 때문에 한 80% 정도만 전 시군 공통적으로 해서 80% 정도만 교부를 하는….

경기도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2회 추경에?

네.

우리가 2022년도에 1억 세우셨고, 2023년도에 기정예산이 보니까 1억 9000이면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세운 건데 추계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 대비 올해 배가 늘어났으면 이 수요가 다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자료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거지요?

네, 10만 원권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고령이신 분들 보면 운전면허 이거를 반납을 하긴 해야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홍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다른 시군도 다 이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상품권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대부분.

네.

그쪽이 더 많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액수를 늘려서 현금화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야 운전 반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보니까 많잖아요. 우리 노인 인구가 남양주에도 퍼센티지로 보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납하는 분들이 점점 사실 매년 늘어나거든요. 액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액수를 늘리면 사실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반납을 함으로써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또 홍보 차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하셨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느니 물론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니고 참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회 추경에 100% 시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같습니다. 우려하는 포인트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지하철 특히 이 직전에 개통됐던 4호선이 너무나 많이 지연이 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8호선도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한 부분만 좀 언급하면 협약 당사자가 6개 기관이잖아요. 서울시도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기관이 경기도하고 서울시고, 사업비 부담 기관이 경기도, 서울시 또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결국에는 운영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구리시와 가지고 너무 2015년도에 우리가 동의한 업무 협상 관련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까지 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시와 너무 분담비,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 부담 기관은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부담 기관들이 우리가 너무 구리시하고 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도 같이 한번 업무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하고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에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령 어르신들은 운전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증가가 되는 추세인가요?

네,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 합니까? 그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자료찾는중) 찾으시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한 10위 정도.

10위 정도 되나요?

네.

많이 올리는 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요. 나이가 있다고 예비사고자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단 한 건이라도 교통사고율을 우리가 감소시켜서 고령자의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건 운전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률도 같이 동반 감소되거든요. 운전자 면허증이 반납이 높을수록 사고율은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하고 반납률을 높여서 단 한 사고라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한 가구의 한 세대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02페이지하고요. 그리고 604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맨 처음 맞이하는 게 버스승강장이거든요, 집을 나와서.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승강장이 유지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버스승강장 유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라든가 청결적인 부분도 물론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파손돼 있는 부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비가림막이라든가 이게 설치가 잘못되어서 앞뒤가 바뀌는 사항도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거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리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장 확인하거나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 관리가 감액이 됐어요. 그거는 낙찰 차액으로 감액됐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으니까요. 언급은 안 하더라도 포인트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을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청소 관리를 하면 6개 업체가 있겠네요.

네.

각각의 권역마다 업체가 다르나요?

네.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업체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는 업체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전체를 하나요?

네.

청소는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청소하고 유지보수는 1개 업체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 6개 업체가 같이 권역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좀 부여해서 경쟁 심리를 구도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누구라도 업체들도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 동기 부여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좀 “아, 진짜 나아졌다”, “변화가 됐다”, “버스승강장 좋다”, “쾌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그 업체들 간의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고 약간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1쪽, 세출예산 사업 316페이지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1억 5900 이거 반납을 하셨잖아요.

네.

반납을 하셨는데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래 당초에는 ‘23년 6월에 스마트교차로 사업이 있는데요. 그때 준공하기로 원래 됐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공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 잡아 놓은 통신료가 지출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착수 지연이 되어서 이거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그거를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통신료이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 시설의 통신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신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할 때 지연이 이 정도로 된다는 거는 예측을 혹시 못 하셨나요?

네, 못 했습니다.

네,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행정에 보면 반납이 2회 추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히 하라는 주문보다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계상의 문제라기보다 너무 많이 재원을 여기다가 해서 반납하게 되면 다른 또 재정의 문제가 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 재정을 보면 예산과 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 다 삭감되고 사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과장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주무 팀장님이나 좀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일부러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세부 603페이지, 605페이지, 세출 316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이고요. 과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사업은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특교세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 매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설득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저희가 매칭을 했든 아니면 반대로 없는데 회계 처리상의 매칭을 했든 결론은 우리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예산이 1억 1500이 삭감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업의 목적도 조금 다르고요. 특교세는 6개소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펜스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교체하는 부분이지만 앞에 있는 예산 4억이 원래 책정돼 있었지요.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급하게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전체 보완할 곳은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인데 결론만 따지면 남아 있는 거를 매칭했다고 치든 저희가 회계 처리상 이렇게 맞춰서 했다고 치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안전의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과장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해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남은 거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게 맞느니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시의 재원이 한정돼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굳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 부분은 살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겠지만 하나 주문드릴게요. 내년에는 아이들 통학로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같은 곳에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1억 1500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해 주셔도….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하여튼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3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본 사업은 본예산 때 우리가 85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13억을 반납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궁금하지요. 구체적으로 반납하는 반납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 3년 치만 비교해 보면 2021년도 비교해 보면 전체 85억 중에서 2021년도 한 68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1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8월 말까지 해서 2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12월까지 해서 많이 잡아야 한 10억 내지 12~13억 정도가 잔액이 많이 남겠지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계상을 해서.

네.

그러면 애초에 이 계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액수가 많으니까 전체 본예산 대비는 물론 되겠지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지요? 유류 사용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유류 사용량이 늘었다는 거보다도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차량 대수가 160대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네, 감소가 된 것도 있고 휴업 차량으로 감소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CNG나 전기버스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21년, ‘22년, ‘23년 해 가지고 100대 정도가 더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차량 대수가 점점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그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려웠나요, 그 정도는? 이유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이 시기가 코로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좀 10분간 휴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614페이지, 세출 319페이지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에 전세버스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네.

저희 주민들이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정차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10대 정도 무정차 했는데 지금은 피크타임에만 한 두세 대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힘들게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정말 잘 반영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 좀 부수적인 어려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전세버스 출근 2대, 퇴근 2대가 투입되는 76번 노선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노선이 인가 대수가 총 15대고 14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석으로 많이 불편해하고 무정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버스 운수회사에서도 15대까지 운행 계획을 잡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6월, 7월부터 폭증을 했어요. “버스가 안 온다”,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폭증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4대 운행하고 우리 전세버스가 2회, 출퇴근 2회씩 운행이 됐는데 10대까지 무단 감차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네.

저는 걱정이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거는 버스회사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전세버스를 이렇게 투입하니까 운수회사에서 무단으로 감차를 시키고 우리 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데 그 투입되는 대수만큼 운수회사에서 무단으로 감차시켜 버리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기적으로 전세버스 증차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운수회사에 확인해 보니 13대까지는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4대는 연말쯤에 한다고 하는데 15대를 다 운행을 하고, 내년에 2000세대 이상 입주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똑같은 불편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15대를 다 운행을 해야 정말 우리가 서울시에 인가 대수 증차 요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도 다 하지 않고 저희가 증차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려면 또 늦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수회사랑 잘 협상을 해서 이 버스들이 다 투입되어서 운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전세버스 투입되어서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지 않고 향후 입주 수요를 대비한 계획까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하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려하시는 말씀…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써서 하고, 76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세버스 뛰는 데도 그렇고 다른 일반 노선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9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 사업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M2353번 현재 준공영제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1회 본 추경에 33억을 우리가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에서 33억을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2억을 다시 지금 세워 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31억 반납을 한 거는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경기도에서 어떤 내시가 제때 내려왔어야 됐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예산을 그대로 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만큼 31억인가를 감한 사항입니다.

33억 감하고 이 2억은 다시 필요에 의해서 노선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 거지요?

이거는 M2352 차량이… 원래 노선당 광역버스가 8억 들어가거든요, 한 노선당. 그런데 이거는 8억이 아니라 6억이에요. 6억에 35% 하니까 이번에 2억 898만 원.

예측을 이게 반납을 했었는데 이 반납은 아니지만 M2352번이 노선 추가로 새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설명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사업명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100% 시비 사업인데요. 물론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지원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원이요?

네,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 부분은 또 우리가 감안해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올해 예산을 본예산 85억 세웠는데 13억이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까?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3개년 치가 전부 본예산에 85억 세워져 있는데요. ‘21년도에는 전체 집행이 68억 정도, 2022년도에는 51억 정도, 올해는 25억 정도 나가고 매달 2억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갈 거 감안해도 이 정도 감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22년도에도 최종 예산을 보면 85억으로 됐는데 이게 최종 예산인가요, ‘22년도?

네.

그래서 ‘22년을 토대로 ‘23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네.

‘22년을 근거로.

네.

‘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발됐고, 운행 대수가 더 줄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운행 대수가 전년 대비 운행 대수가 더 많을 텐데 적지 않았을 거로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편차가 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딱 맞춰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항은 전기차도 많이 뽑고, 100대 이상 뽑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줄어들고,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대신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휴업 차량도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추경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산을 사전에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금액이 13억이나 큰 차가 난다는 건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올해 또 본예산을 세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아무래도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로 보여질 것 같아요. 물론 인가 대수하고 운행 대수하고 대폭 늘어난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24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611페이지 사업명이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이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형 교통모델 3개 노선 9대 사업량이 그런데요. 교통모델 보니까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 우리 한정면허는 아시는 것처럼 면허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거를 근거로 면허를 교부를 해 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정면허 어떤 부분을 한정을 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준수하기를 요청해서 한정면허를 내준 거지요?

….

그러니까 인가 대수나 운행 대수가 있을 텐데 버스가 인가 대수 낼 때 우리가 면허 교부를 해 주잖아요. 근데 면허 교부할 때 보면 교통모델에서 한정면허로 돼 있길래 한정면허의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 경기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이 있고, 농어촌 교통모델이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한정면허를 내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한데…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중심가가 아니라 변두리 중심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특정지역을 언급을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물론 경기도하고 우리 시의 5 대 5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시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요.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반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에 1억을 반납하셨는데 1회 추경 때 1억 3000을 해 놓으시고, 2회 추경에 1억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했던 1억 3000은 기존에 철도공사 부지에 사용 중인 화도읍 제6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가 5년 동안 우리가 채납이 돼 있어 가지고 무단사용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납부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임차… 국가철도공단이나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서는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가상승분이 생각보다는 작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가상승분을 무리하게 조금 지나치게 계상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반영분을 올려 잡았는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까 물론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또 지적… 행감은 아니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실히 무리한 지가상승분을 정확히 예측… 예측이 오차라는 게 왜 표현을 씁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1억이라는 거를 2회 추경에 반납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리하게 잡았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고 예상을 해야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네, 유념해서 차기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입니다. 한 꼭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고요. 우리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네.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되는데요. 늘상 여기 보면 집행금액 결산액의 5%를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계약서에 담아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5%입니까?

대부분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약 5% 정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수료다.

네.

% 지급률이?

네, 저희 주차장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이 상식적으로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늘상 결산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다 보니 2회 추경에 늘 일어나겠네요, 불가피하게.

네, 전년도 결산 시기가 4월, 5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기초해서 5%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지요.

늘상 1억 이상 추경으로 반영될 텐데 추경 방지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추경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좀 대안이 있습니까? 늘상 벌어지는 추경에 대해서 결산액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 어려움은 좀 보이는데 늘상 추경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재검토 해 볼 필요가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포인트의 사업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서 늘상 벌어질 추경은 방지해 볼 필요가 보인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 327페이지입니다. 아, 638페이지 세부요.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건이 있지요. 본예산이 23억이 있었는데 전액 이번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도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까지 진행돼 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퇴계원중학교 담장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돼 갖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많이 지연이 돼 갖고 실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보상 진행하기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삭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부지를 같이 하면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옆에 구거 있는 부분하고 해서 통학로 지금 이 사업이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같이 병행되고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 통학로하고 주민 불편을 위해서 퇴계원초등학교 입구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물론 절차가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늦어진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퇴계원초등학교 입구부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아마 건의서도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입구서부터 그 위에 오성슈퍼까지 진입로를 추가로 좀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하수관로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늦어졌다면 우리 어린이 통학로 또 주민 불편을 위해서 협소한 도로는 빨리 확장 또 추가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월 달부터 계속 다시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좀 늦어진 만큼 빠른 확장공사를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거는 바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부분은 별도로 진행해서 연계되어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635페이지, 세출 326페이지 미금로 확장 건입니다.

네.

찾으셨지요? 보면 이번에 용역비가 1억 5000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가 800억 정도 돼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우리 자체 시비로 다 부담이 되어서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 주체가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금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는 다산지구 연결된 도로였었는데 당초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야 될 사항인데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됐다가 그래서 제외됐던 사업입니다. 실제 그게 실효가 되면서 다시 미금로 확장을 다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1억 5000을 요구한 거는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산지구를 개발한 GH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비 협약을 신도시과에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금액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투자심사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 1억 5000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GH하고 협약이 다 완료가 되면 공사 진행하는 거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아마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 지정이 됐다가 존치구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게 변경되지 않았으면 아마 다산 진건, 다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서 진행됐을 사업인데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서서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4330억이라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 재투자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건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이지만 이제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신도시과와 협업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잘 협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저희는 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800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의 부담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리고 신도시과 잘 협의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꼭 추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도시과하고 노력을 해서 반드시 GH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국토부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우리 시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1회 추경에 70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1회 추경에 70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40억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30억 정도… 왜 40억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잡아 놓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70억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건설관리계획이 있는데 감리용역비하고 공사를 동시에 7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음 주에나 건설기술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일정보다 사업 추진되는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회가 경기도에서 9월 21일 날 개최되어서 9월 말 정도 통보되면 저희는 그 자료 가지고 공고를 해서 감리 용역사 업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주는 금년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돈이 어디서 나서 해요?

네?

반납을 하면 뭐로 하실 거냐고.

지금 있는 예산이 이월될 예산 일부하고, 지금 저희가 70억 확보한 건데 40억 반납하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감리 용역하고 공사비 차수별 발주를 우선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저는 그 설명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계속비 이월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이거를 한꺼번에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회 추경에 70억 잡아 놓고 40억을 바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아, 그거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7월 정도에는 저희가 공사하고 감리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 시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스케줄하고 실제 진행되는 스케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미리 반납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20억 9352만 4000원에서 28억 1995만 8000원이 증액된 649억 134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471쪽 도시관리 및 청사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토지사용료 지급 사건 토지 매입비 3억 360만 원, 감정 수수료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국 제1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및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472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그 자문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원관리3팀 1명,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100만 원, 급량비 67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집행잔액 202만 9000원과 별내2호 어린이놀이터 공간개선 집행잔액 332만 8000원, 2022년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72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73쪽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시이월 된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 사업비 39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 개정에 따라 와부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토지사용료 12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474쪽까지 보도정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화도읍 신포마을 인근 보도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주요 관급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석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먼저 476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다산신도시 2, 3단계 가로등 시설물 인수·인계로 인한 공공요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입니다. 차산리 고개 첨단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이자 1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특이 예산은 없고 저희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으로 잡힌 게 좀 있더라고요. 세부 70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사업소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네.

외청으로 나가 계시지만 교통국 그리고 도시관리사업소는 자주 가는 편인데 복지국이 1청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통국이 있던 자리가 복지국 자리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교통국을 가보면 되게 자리가 비좁고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회의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데 저는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안 쓰더라도 한 과만 옆에 우리 도로관리과가 도로건설과 옆에 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방법을 결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비도 많이 새고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환경이 부실해서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행정기관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 한 것 같아서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 교통국이 나가게 된 것도 저희 시가 원해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과거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장사무소로 쓰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집기나 시설물들이 그대로이기는 하고 그 전에 우리가 복지국이나 이쪽을 확장을 하면서 그때는 왜 리모델링을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다만 가보면 거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나 이런 곳들 보면. 저희 본청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내부적으로 시설물이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질도 높여 주고 해서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보다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그게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도시관리사업소는 뒤쪽에서 이동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네, 사업소는 그대로.

항상 음지에 계시네요, 뒤에서. 전면으로 안 나오시고.

우선 다른 부서부터 좀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해 준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우리 사업소는 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시관리사업소에 정말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이런 집기들도 더 있을 수 있고 너무 노후된 집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더라도 추후에 또 민원 응대나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예산 반영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으로 요청했다가 나중에 또 요구하면 위원들이 왜 또 요구하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세부 712페이지 보겠습니다. 월문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해서 3.6km 정도를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에 추경이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량에 특허권자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가 캔틸레버공법으로 인한 그런 특허공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3억이 들어간 건데 이 비용은 공사 포기한 사람 보증금 예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추가된 부분이.

이게 설계는 돼 있는데 당초에 특허에서 계약된 사람… 시공을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회수는 좀 어렵고 설계가 2014년도 되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포기하고 지금 설계하는 거는 특허가 아닌 일반 시공할 수 있게끔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법으로 특허공법이 아니라.

네.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네.

특허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네.

우리 다른 데 예도 보면 캔틸레버 공법 비슷한 거로 한 게 정자교인가요? 우리 뉴스에도 나왔던 거. 그런 게 위험성이 있던데 그 공법이 바뀌어서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시민들이 걷는 데?

사실 특허공법이 정자교 자체도 원래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교량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캔틸레버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 감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게 8년이 더 지난 사업이잖아요.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또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중간에 불법 점유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본예산부터 추경한 거를 보면 열 번이 넘어요. 여태껏 사업하는 거 중에. 그러면 물론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구간은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뭔 연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면 이거 우리 시민 세금이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현장도 자주 나가서 독려 좀 하시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보행자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새로 뵙게 되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도 되시기 전에 예산 심사를 받게 되셨네요.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세부 717페이지, 세출 476페이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관련 건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산신도시 방음터널 인수인계에 따른 저희 예산 확보인데 작년에도 인수인계가 5년 정도 지연되다가 예산을 받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6월 24일 자로.

네, 인수인계 완료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시랑 가교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인수인계 조건 있지요? 인수인계 조건. 약 10억에 가까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 와서 보니까요. 중간에 가교 역할을 많이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래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비용들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을 받아 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물론 다음 해부터 계속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보면 연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고정비용으로 계속 예산 안건이 상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유리가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문제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리 파손 그리고 누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거라 내년에도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해서 깔끔히 됐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진짜 몇 년 만에 청소를 한 거라서 그동안 터널에 있다가 너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딱 청소하고 나니까 쾌적한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명이 첨단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인데요. 이 사업이 도비지요, 100%?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대상지로 올해 5월에 경기도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일명 스마트액상제설함이라고 각 지역 또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부분.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폭설 시에 경사가 심하고 또 주민이라든가 차량 통제가 어려운 데 여기에 설치하면 주민들의 편의가… 위험이라든가 안전에서 강화가 될 텐데. 또 이게 겨울에만 쓰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름에도 쓸 수가 있어요. 타 시도에서는 여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 몇 개 구간에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은 차산리 고개에 국지도 86호선이지요. 1.7km 구간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선행 개선이나 시설 개선을 지금 설계 발주를 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급적이면 겨울에 설치를 해서 좀 효과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좀 힘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도비니까 우리 시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다, 좀 등한시해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도비는 국민의 혈세로 들어오는 거라서. 보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은 저희한테 이관이 돼 있고요, 분사장치는. 여기에 도로 공사 계획이 도에서 돼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이후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일단 준공 처리가 되면 저희가 가드레일이든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준공된 데다가 다시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계속 상의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분사 장치를 설치해야 되니까.

네.

불가피하게 올겨울에 주민들이 편의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주민들이 오갈 수 있다, 차량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역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요. 이거는 행감이 아닌 관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도비가 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구간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예산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이 특허 기술이 되고 신기술에 해당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고민스러운 게 AI 기술이라는 거는 기계가 상황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때 결과물에 대한 사고가 난다든가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통제 가능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행정에 관련된 선정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정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