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지훈(민) 위원장님과 박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32억 7592만 4000원에서 7590만 원이 감액된 32억 68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휴직 대체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49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부안건 책자 제본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제본 비용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및 기타직 초과근무 일수 감소로 인력운영비 46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출장 일수 감소로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7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에 따른 모니터 및 데스크톱 구입비 818만 5000원, 의회 지하 습기 제거를 위한 제습기 구입비 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장님.

(국) 위원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저희가 4661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감액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6급하고 8급이 좀 많이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또 감액을 그 급수에서만 팀장하고.

그 급수를 꼭 특정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과근무는 그해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직급별로 해 가지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초과근무 수당 단가에 정액으로… 총액 인원으로 해 가지고 총 해서 총액을 산출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이를 봐서 보통 2회 추경 때쯤 되면 저희가 남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남은 거를 보고 저희가 초과근무가 지출될 거를 예상을 해서 보통 2회 추경에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 위원 아니,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건 아는데 특히 이제 그 급수에서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 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또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 이 부분은?

네,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그 추계를 보고 더 증액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 본예산 세울 때 풀 초과근무, 풀 여비 세워서 보통 2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와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아니, 이게 특별한 급수 부분에서 이렇게 따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유난히 좀 8급에서… 그럼 일을 더 많이 안 한 것 같잖아.

아, 그건 아닙니다.

(국) 위원 다른 데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 직원 출장여비 감액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포된 자료를 봐도 집행잔액 7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거 오타이지요? 잘못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759만.

768만 원.

네, 총은 759만 1000원이고요. 이거 인력운영비는 4661만 1000원 맞습니다. 여비는 768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출장여비. 출장여비만을 감액했는데 그 항목의 세목은 768만 원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된 내용도 그렇고 아까 읽으실 때도 76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건.

혹시… 우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 좀 잘못하셨구나.’라는 판단은 드는데 일반분들이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무슨 1억까지 되냐, 의회에서.’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680만 원 아닙니다.

네, 네. 768.

768만 원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인력운영비인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편성할 때 맨 처음에 초과근무 인원수 대비 초과 금액 최고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나요, 현재?

네, 풀예산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 한 번도 풀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없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렇다고 초과를 우리가 안 하거나 근무를 좀 덜 한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의회에서 초과근무를 좀 더… 초과근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게 우리 초과근무 할 때 시스템상 버튼을 클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또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에 본인의.

사전명령 결재.

올려야 되고 기안도 올려야 되는데 놓쳐서 초과근무를 못 받는 경우도 되려 많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는 좀 잘해 주시고. 다만 맨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어차피 총체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풀근무를 못 하는데 예산부터 풀로 세운다는 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감액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부서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성립해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신 말씀 검토해 보고요. 저희 올해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검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중요 부분에 써야 될 때 혹시라도 그런 중요 부분에 예산이 좀 감액되거나 집행을 못 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그래서 이런 좀 부분에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의회동 지하에 지하는 항상 제습기가 필요하다 해서 2대를 사시는 건데 항상 지하는 습기가 있지요? 그래서 제습기를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1년 전에도 우리 지하 바닥을 다 뜯어내고 물 나오는 거를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지요?

네, 지금도 습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습기가 아니라 아마 누수가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1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환풍을 하고 냄새를 없애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통 건물 외벽 사이드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배수로를 통해서 펌핑을 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