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253억 1326만 원이 증액된 9125억 9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58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931만 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으로 3억 3934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3억 5061만 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집행잔액 1927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760만 원을 증액하고 상해보험비 1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 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교체 지원 사업 6570만 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1쪽에서 16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생계급여,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을 위해 13억 1488만 원 증액하였고,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8억 6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관련 한센인 단체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명예수당 3000만 원,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6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75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5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5개 사업에 2억 9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5쪽에서 181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등 4개 사업에서 7억 13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21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위하여 6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다산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9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2쪽 소외계층 위문활동 정책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4쪽에서 189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1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 2121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이전 설치에 2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억 6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88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94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사업에 22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세서 194쪽에서 195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3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96쪽에서 201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수당 지급 등 7개 사업에 4억 2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13개 사업에 1억 8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01쪽에서 202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205쪽에서 209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을 삭감하고 화도읍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의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하나금융 민간자본 확보 및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1억 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6250만 원, 보수공사비 2563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등 2022년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1억 3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45억 7000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80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다시 또 신설이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한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어떠한 취지에서 다시 시작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참석… 이번에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 발기 총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기보다는 여기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만 하는 거지요?

일단 종사자를 포함한다라고 저희는 그 타깃을 했고요. 진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계획은 좀 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사회복지사 등’. ‘등’이 있으니까 그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복될 우려는 없나요?

물론 복지 쪽 위원회 쪽에서는 일부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에서 종사하는 시설장님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어떠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꼭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나요?

조례 존립 근거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조례에 나오면 무조건 다 만들어야 되는 게.

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중복도 많이 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원회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 없애야 될 위원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위원회들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를 만들면서 과에 검토를 할 때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을 분명히 걸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이 작거나 크거나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꼭 시간을 내서 개최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복지의 발전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돼야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연령을 불문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남양주시에 또 발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긴급돌봄 아니,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하여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량 선정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이번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량 책정은 된 거고요. 이게 경기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매칭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 조치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냐 하면 경기도 전체 이 긴급복지 사업량을 놓고 보다 보니 지금 긴급하게 모자라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남양주가 반면에 좀 여유로운,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실링을 해서 돌리기는 하는데 사실 남양주에도 연말까지 놓고 보면 뭐 이렇게.

그렇지요.

네,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형 사업도 있고. 근데 국가형 사업을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경기도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게 우리 남양주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이번에 가져가기는 하지만 3회 추경 때는 다시 재조정해 달라. 이런 어떤 구두상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이건 시비가 더 많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7월 달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어차피 긴급복지 사업으로는 나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꼭 3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꼭 위에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희 남양주시에서 60%라는 기금을 내주고 있는 건데. 저희 그러면 그동안에 발굴된 가구는 없었습니까?

많이 지원이 됐지요. 그런데 정확한 숫.

지원은 했는데 지원을 못 한 가구도 있을 거 아니요. 8월, 9월 뭐 이렇게 발생되는 가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산이 지금 아예 뭐 바닥난 사항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향후에 뭐 10월 말, 11월 되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형 사업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형 말고. 그래서 예산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산을 합쳐서 쓰다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됩니다.

저희가 발생 대상 인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3회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는데 미리 반납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가 먼저기 때문에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복지 사업이니까 여유분 있게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앞 장에 보시면 247페이지에 홍보영상 제작 업로드하시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제작 업로드 기간은 어떻게 되시지요? 얼마 만에 영상을 제작하시나요?

저희가 제작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홀에 문화나눔전당 그걸 설치하면서 사실 집행잔액이 18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2회 추경에.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삭감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복지 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홍보영상은 저희가 이미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나 이런 재원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눔홍보라든지 우리 복지 차원의 어떤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로비에서 상영을 하고.

로비 말고는 다른 데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디서 보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내손에 남양주’ 여기서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 홍보영상을 제작하셨으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248쪽…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47쪽과 이백사십 뭐지요? 몇 쪽이지요? 홍보영상비 아까 일상돌봄으로 삭감하신 거 있잖아요?

네.

집행잔액으로.

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연장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거는 삭감을 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신 거지요?

네,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 나눔 활성화 사업이 홍보비 제작으로 집행잔액을….

과목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삭감하고 새로 편성한.

삭감하고. 그러면 그때 그거를 과목 변경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요.

조정상으로는 안 된다는.

네, 예산 구조상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홍보비라.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목 변경으로 사용하셨으면 좀 더 원만하게 더 많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250쪽에 있는 부분이지요, 그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 보면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투입되었는데 임시 인력 12명을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했던 부분이지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바우처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나요?

네, 우리 시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가 예전에는 현금으로 됐었는데 올해 바우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혼란이 오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별히 홍보하는 기간을 두고 시민들을 돕는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2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 그 수요조사를 하니까 어디 어디 읍면동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건 4월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시행된 경우도 많고 이래서 7명으로 신청이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홍보 사업이었습니다.

임시 인력이 7명 정도 한 거였고, 이게 홍보 사업이었어요?

네,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청한 거를 접수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담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던 것이 바우처로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실제적으로 접수한, 신청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신청 아니고 홍보하는 그 안내였습니다.

홍보만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바우처에 대해서.

접수하는 거는 않….

접수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홍보하는, 올해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인력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문의가 오면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면 전화가 보면 전화 상담을 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접수받는 거는 2월에 사업이 별도 있었고요. 이것은 스페셜하게 바우처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선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혼선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 안내 근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 동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한 달 좀 넘게.

네.

그래서 홍보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접수를 따로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접수도 미리 받았지요.

미리 받았고 홍보는 나중에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민들이 현금으로 받아 오다가 갑자기 이것이 이제 바우처로 바뀌니까 시민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급히 내보내서 조금 더 안내를 하고 그 사용법을 안내해 주는 그런 홍보라고 그럴까 그 안내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대상들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들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그런 분들이지요. 초중고 교육비 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학교에서 늘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그 상태지요?

네.

이게 미리 사실은 이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난해하잖아요.

네.

이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임시 인력을 12명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7명을 해서 투입을 했고 그 안내 전화를 읍면동에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아서 급하게 인력을 투입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급여는 우리가 생계급여나 의료… 생계급여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출을 하고 있는데 교육급여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일괄 뭐지요? 위탁처럼 지급을 하면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교육청에 대한 문의가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아,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에게 SOS 요청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아,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네, 도비, 도비입니다.

도비로 요청을 한 거다.

네, 도비 사업인데 교육급여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쨌든 40일 동안 홍보를 했고 안내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안내가 다 된 상태인 거지요?

네, 궁금 사항을 안내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안과 상관없이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에 화장장 가평하고 문제 된 거 있었지요? 무산.

네.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이제 가평하고 진행되는 거는 거의 종료됐다라고 보고 양주하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2일, 이번 달 22일에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22일 날.

네.

그러면 가평하고는 실질적으로 문서로 우리 공문으로 ‘됐다’라고 ‘파기됐다’, ‘이제 안 할 거다’라고 받으신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지금 진행 상황은 같이 가져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하시겠다 하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공동장사시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다가 진행을 우선적으로다가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다가 바로 진행은… 같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가평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안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지금 또 다른 곳과 MOU 체결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는 언제까지 공설·공동묘지를, 공동묘지를 우리 공원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벌써 ‘18년도인데 언제까지 그거를 기다리고 그대로 놔두실 예정이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랑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다가 용역한 거 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복지환경위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져서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역보고 한 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공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남양주시에는 이 공동묘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장 때문에 계속 MOU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남양주시로서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하셔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3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이 있어요.

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명절이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양로시설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곳에 저희들이 방문을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추석절하고 설 그리고 명절에 걸쳐서 하던 거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재가에서 계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추가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그전에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인가요?

3개소요?

네.

저희가 수동면의 글라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설로다가 본인들이 운영을 사설로 운영하는 곳이고 약간의 영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하는 곳에는 그런 것과 무관한 그런 시설을 거의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라라의 집하고 사랑의 쉼터 진접에 있는 거하고 안나의 집 해 가지고 3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곳은 확대를 더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확대하는 건 재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재가 어르신들 방문하는 거를 추가로다가 저희가 넣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딱 이곳만 있는 게 아니고 재가를 하는 곳도 이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시의 예산으로 해서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는 누구든…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서 몇 곳만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줄 거면 주고 그렇지 않은 거면 어떠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이나 이런 데는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더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근데 어떠한 곳을 딱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가서 많이 인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이곳의 이름 나온 곳만 해도 기업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정말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분명히 조금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질의할 게 많은데. 없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또 예산과 별거 없이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 지난번에도 다녀왔고 또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지금 장애가족지원센터 희망케어센터 빈자리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우리 시에 신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 장애인이 한 96%가 좀 넘게 성인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분들이 학령기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도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학교를 떠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기관이라든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게 그 부담이 오로지 부모하고 형제분들, 가족한테 그 돌봄의 부담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 장애인 가족의 돌봄의 부담을 좀 경감하고 가족 기능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고 심리·정서 지원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 지역에 있는 단절된 장애인들을 좀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해서 서비스도 연계하고 그러려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96%가 장애인의 가족 지원이 필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몇 %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부 다 대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성인 장애인이.

성인 장애인이 96%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96%.

성인 장애인이 96%인데 이제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가족지원센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성인이 된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케어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가족지원센터는 없지만 양쪽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휴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비형제자매, 장애가 아닌 비형제자매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 복지관 이용자 중심이다 보니까 시 전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벗어나서 가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형태적으로 좀 양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인이 된 장애인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지요?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일반 우리가 학력이나 이렇게 학교 다니는 데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장애인은 어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긴 해도 저희가 주간 활동…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또 별내동에 있는 자립센터 거기도 다니고 주간보호센터… 중증인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그런 시설이 지금 96%나 되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원만… 어느 정도 좀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욕구에 비해서 좀 미약한 편이지요.

욕구에 비해서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족지원센터가 잘 마무리돼서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힘든 부분들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 327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간에 교육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온라인 교육이 무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이 원래 현장교육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아니, 온라인에서도 유료였었는데 무료가 된 거고요. 대면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0월 달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사실은 저도 많이 해 봤지만 틀어 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한다든가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교육은 사실은 너무 온라인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현장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특별하게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329페지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많이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내려보내 주실 때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산 후에 지금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문화 아이돌봄… 이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다문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원래 책정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혹시나 다문화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빠져있다든가.

다문화랑.

가족지원.

일반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거예요, 이거는?

네.

가족지원… 남양주시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제가 그냥 여기 예산과 상관없이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여성단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많지만 남양주시 종합적인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 여성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주로 그 단체에서는 지금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0군데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2023년부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월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번 있는 건 아닌데 월 1회 정도. 그리고 지원되는 곳에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력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일례로 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저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님 오셔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부분과 성폭력 관련한 부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사를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장님 나오셔서 교육을 시켰다는데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내용이, 어제 받으셨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 주셨지요?

일반적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챙겨보지 못하는 부분들 암진단 부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 등 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회원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협의회 회장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장님들과 그 회원분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회원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연합회 회장님이 오셨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부녀회다 그러면 부녀회의 회장님들이 오셔서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 협의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 회원도 같이 포함해서 회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면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보통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가셔서 제대로 또 교육을 해 주면 괜찮은데 당신만 알고 그냥 마는 거지. 당신만 아시고 또 전달을 하려고 해도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늘 받는 분들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확산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에서 임원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인지 교육이나 성폭력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의무교육으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대 때 겪은 일을 조금 보면 우리 여협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고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공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원해 줄 때는 남양주시 여성을 대표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협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고민하고 예산편성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자체적으로 그 교육 내용을 편성하셔서 회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다른 예산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여성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인권에 대한 부분이든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든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남양주시 여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남양주시 여성의 대표로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경숙 위원님 없어요?

네.

알겠어요. 시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58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금곡동 그 부지 어떻게 취소됐어요? 아직 장애전문어린이집 짓는 거로다가 지금 남아 있는 건지?

네, 아직 상정은 됐는데 지금 계류 상태로.

보류 상태인 거지요, 지금?

네, 보류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해 가지고 저희 리모델링해서 장애어린이집 하시겠다라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일단 그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지금 하나금융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사회공헌 지원금을 받기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명지어린이집 나갈 때 못 나가 가지고 저희가 화도읍에서 소송을 길게 해서 소송으로 해서 이겨서 결국은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립을 내보내고 저희 시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복지관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선을 좀 할까 했는데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신축 관련된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같이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는 검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여기 지금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존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 확실치 않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로다 갈 수 있는 거다.

아직까지 현존해 있으니 거기다가 그 건물을 활용해서, 일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9억 30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9억 3000 정도 들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4년을 쓸지 5년을 쓸지는 아직 미확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영구적인 어떠한 장소나 이런 거를 선택을 못 하고 여기로다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야지 된다.

일단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금융재단에서 사회공헌비를 받으려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지금 비어 있는 데 여기를 정한 거를 다른 데를 더 검토를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화도에 장애, 심한 장애영유아들이 좀 많은 상태고 화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권역이 됐든 읍면동이 됐든 장기적으로는 여러 군데가 설치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쨌든 장애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던 부지가 지금 취소도 안 되고 보류 상태로다가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는 지금 어쨌든 하나금융에서 제공하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존에 있는 장소로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복지관도 같이 저희가 들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보다 좀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저희가 흔히 보면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짓겠다고 했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에서 취소가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좀 맞아들어가면서 정리가 돼 가면서 진행이 돼야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심의 자체는 거기다 부지는 짓겠다라는 부지가 아직도 보류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시간에 쫓겨서 뭐 장소가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진행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뭔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간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어린이집 꼭 필요한 시설 맞고요. 권역별로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적인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59페이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공기질 조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공기질은 사실 측정을 해 본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연면적 430㎡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공기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질 측정을 사실은 취약계층에 다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과하고 지금 업무 호환이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이 공기질 개선 사업은 이제 이거 신규 사업이고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 사업은 렌털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있는 게 렌털비 지원이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니까 이 순환장치가 필요하니까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뭐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떤 공기질이 나쁜지 취약한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공기 순환이 어떻게 평수에 대해서 몇 평 정도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공기질 측정을 그동안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추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공기질이 어느 정도 뭐가 나빠야 이거에 대한 맞는 공기순환제도가 필요하고 그게 설치된 이후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전후가 나와야지만 그 기계가 놓아지는 거에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측정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과랑 협약을 좀… 환경… 기후에너지과랑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같이 호환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 공기질 순환기를 놓고도 어떤 것이 나쁜지 좋은지를 한 번 더 측정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이렇게 공기순환기를 놓고 있는데 그 외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그 부분 이제 이 공기질 개선 사업은 규모가 큰 시설 대상으로 공기질을 정화시켜 주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기청정기 그것들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에 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작고 소규모 어린이집들도 사실은 공기질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360페이지에 우리 오남 소재의 시립 푸른들어린이집 기억하시지요?

네.

많은 고생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누수가, 이렇게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날 때까지 혹시 점검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70%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시설적인 측면은 점검을 못 했던 부분이고 운영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의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보셨지요?

네.

누수가 돼서 아이들 벽에 어느 정도 곰팡이가 있었는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에만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개보수에는 신경을 안 쓰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는 거에 많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여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는 보이는 곰팡이가 그렇게 슬어서 보일 정도니까 잦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런 누수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우리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이게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보육정책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남양주시는 74만 인구가 있고 앞으로도 추정컨대 계속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성되는 아이들의 자원이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자원으로 아마 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집 많이 늘고 있지요? 신설하는 어린이집 꽤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있는데 오히려 좀 줄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다산동이나 이런 데 신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국공립은 88개소.

88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플러스해서.

전체는 5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510개소인데 8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체계도 제대로 못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원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79명이 정원인데 자원이 있어야 79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자원이 넘쳐서 대기순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원이 사실 89명이 아니라 69명, 69명도 아마 안 될걸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그 기준의 잣대에다 맞춰서 운영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탄력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산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기가 뭐 30명, 40명 이래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자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건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관심 쓰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필요해요, 시설. 분명히 필요하지요?

네.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보통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처럼 “아이들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설계하고 해야지 상위법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설치해야 돼. 우리 남양주시하고 맞지 않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치원은 모자라요.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잘 있어서 부작용이 없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유독 부작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자, 어린이집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전담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아니, 유치원은. 유치원은 학교 취학 전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전담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예전에 새마을운동 때 우리 일손이 부족해서 보육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리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서 5세 아이들 같이 교육하고 있지요?

네.

근데 과장님 같으면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과장님, 과장님 아이가 7살이야. 그러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좀 고민하게 되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0세를 보내는 엄마들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니, 저기 7살짜리 아이들 수업하는데 우리 아이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는데 저거 다치지나 않을까’라는 염려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팁을 가지고 어린이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9월 14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