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1쪽부터 1124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571억 6,536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115억 9,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97억 8,588만 원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7억 2,4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8,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5쪽부터 1138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44억 1,584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467억 2,6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6쪽부터 1128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존예산액 대비 2억 8,005만 원 감액된 294억 9,39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사업과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총 2억 1,409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사업은 지원액 및 수행기관의 조정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여 총 1억 3,5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속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부천, 평택, 하남시가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8,1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29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1,478억 6,942만 원 감액한 2조 8,385억 1,67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청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23년 지방세 세수 감소분과 22년 결산 차액을 반영하여 1,472억 5,6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9,4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인하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도 지원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4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0쪽부터 1136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존예산액 대비 8억 6,919만 원 증액된 977억 1,7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중국 광둥성의 예산 미편성으로 추진이 어려워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20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15억 4,7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예산 중 안산 신길 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지원 예정이던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7쪽부터 113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존예산액 대비 5억 5,420만 원 증액된 486억 8,81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4시간 무인도서대출 반납서비스 제공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에 도내 시군이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5억 8,709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2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시군 교부액 변경 및 추가수요 부족으로 2,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9쪽부터 114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4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존예산액 대비 총 72억 3,655만 원 감액된 1,300억 7,13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학교용지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4개 세입항목에서 총 657억 3,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예탁금 원금 중 584억 9,800만 원을 회수하여 감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4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00억 7,13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용지 확보사업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예산 집행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339억 2,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규모 축소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19억 5,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총 392억 7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도 총괄 규모와 제2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71억 6,5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9,5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97억 8,5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증액 대비 84.3%를 차지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연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96억 3,60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조 144억 1,5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7억 2,60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5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8건, 국고보조사업 25건, 재무활동 1건, 행정운영경비 4건입니다. 6쪽 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신규사업은 1건으로 청소년과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보수 1,24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4개월분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아닌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감액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감액사업은 27개 사업에서 1,490억 5,463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쪽 개별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감액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1,490억 2,7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 24억 500만 원은 사업내용 조정에 따른 불용액의 발생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위탁기관 간 사업내용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의 교육재정부담금 2조 8,014억 2,897만 원은 도 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변동분 등 1,472억 5,60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0쪽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8억 660만 원은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집행률이 부진하고 대규모 감액을 요구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집행부에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액을 요구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11쪽 청소년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중국 광둥성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액사유로 중국 광둥성에서 예산 미수립으로 사업 추진 불가 통보가 원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반영 후 추경 시 전액 감액, 2021년ㆍ2022년 예산 미반영으로 3년 만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국 광둥성의 예산 미수립을 이유로 다시 전액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반영 당시에 교류 국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05억 6,856만 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25억 1,293만 원은 당초 대비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 254억 원은 안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12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사업은 25개 사업에서 22억 1,5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및 1억 원 이상 증감사업 내역은 10개 사업으로 18억 412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경우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300억 7,137만 원으로 당초 대비 72억 3,6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과 15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 예상액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본예산 대비 650억 7,834만 원을 감액하여 681억 2,521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최근 3개년간 결산액 평균 금액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이후 분양 저조, 분양 일정 지연 등으로 징수 예상액이 감소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용지매입 23개 교, 학교 증축비 7개 교로 본예산 대비 339억 2,3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 증축비의 경우 2023년에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지원된 것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 대비 9개 교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여가교위에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기준 평생교육국의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 현액 3조 1,616억 5,674만 원 가운데 1조 1,652억 9,1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6.9%입니다.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사업 대상 중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평생교육국))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협력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지부담금을 잡아놓기만 하고 우리가 그만큼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보고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거의 감액이잖아요. 근데 감액이유를 보니 대안학교 급식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 생리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지원 대상이 줄어서,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한 수요를 판단 못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조금 감액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연적인 혜택받아야 될 사람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아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였나요?

네.

그래서 조례도 새롭게 이번에 통과도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고 어쨌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령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 그런데 그거로 한정 짓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거는 사교육비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이렇게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우선 범위도 그렇고 또 홍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몰라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례를 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 국가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령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고 잘 준비해 주신 대로 아주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이요. 이 부분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이렇게 좀 다른 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어제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두 군데하고는 일단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추후에 이런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를 못 받겠다 이래서 못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드리면서 일본하고 광둥성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둥성은 공문 발송하고 협조 요청에 대해서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세부 일정 조정 중에 있고요. 일본은 아직 구두로 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해부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외국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을 한 번 갔다 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는 가서 무엇을 보고 그리고 외국을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걔한테 굉장히 도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단순히 어떤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대상은 그래도 대충 어떤 아이들이 국제교류에 함께할 수 있었나요?

통상적으로 전에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신청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개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됐었나요?

없는 걸로, 자부담 없습니다.

그럼 자부담도 없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지금 학교 밖이나 그렇게 좀 어려운 청소년들은 ‘아, 내년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뺏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사업을 안 하셨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가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장님, 전체적으로 감액하신 그런 게 돈이 또 없어서가 아니라 혜택받을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대상이 좀 더 없어지면 그렇긴 한데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심영린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제 새롭게 또 평생교육국을 이끄셔야 하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안을 접수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일단 거친 후에 의안접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적정인지를 예측하고 의안을 접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에서 적정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심의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위탁 우리 도 심의위원들이요?

네, 제5차를 9월 1일 날 했잖아요.

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 위원들 현황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분들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알고 심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을 내년도에 적정으로 올리는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제 동의안을 의결해 준 것도 창피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또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을 만들 때도 제가 분명히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는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였는데 결국은 전액 삭감으로 오게 된 거죠. 아까 서성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에 지금은 공문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작년 이맘때쯤 얘기됐고 작년 예산 할 때 얘기됐던 답변하고 비슷합니다. 내년 이맘때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상호 간 교류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아이들을 정말 현장에서 경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보내서 경험시킬 수 있다면 그쪽 현지에 MOU 체결이 돼 있는 나라 도시에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의전도 좀 하고 수행도 하고 장소 협조도 하고 하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 보내면 돼요. 그것도 교류의 하나이거든요. 꼭 상호 교류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상호 교류하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어제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청소년 국제교류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기관 보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했는데 이때는 어쨌든 위탁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추진이 아니라. 추진은 안 됐지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아니, 어디든 민간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청소년수련원이 계속한 거예요?

예산을 20년도에는 세웠다가 삭감을 추경에 했고.

네, 전액 삭감했고 21, 22는 안 했고.

21년, 22년은 편성을 안 했고.

그러니까 23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에 미추진이었어도 그 수행 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수행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기관이. 자료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어딘지. 미추진됐다고 해서 민간위탁기관 현황 표시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거는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딘지 아세요, 2020년?

다 수련원이죠.

다 수련원이에요? 2023년도 수련원?

네.

어쨌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저희 산하기관 아닙니까? 좀 협력을 잘하셔서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문 시행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보내면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일본 같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감정들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관광객도 보내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쪽 도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청소년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내년에도 그쪽의 교류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들만 그쪽 개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중에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신규사업과 관련된 청소년 전용 학습코칭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발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개발해서 신규사업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청소년 전용 학습코칭 서비스 이거 대단하게 위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지금 개발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계획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인데. 지금 오늘 9월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는 겁니까?

지금…….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기획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퍼센트로 치면 20~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2월까지 이 부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그전에 정리를 끝내야, 그렇죠? 그러면서 3월부터 새로 중학교 1학년이 되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든 신학년에 올라갈 때 자기가 학습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니 2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1월까지는 정리가 끝나서 2월부터는 3월에 시행할 준비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하고 싶었어요. 0.1%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노란우산,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5억 세울 때는, 5억이죠?

네.

원래 2억 얼마짜리인가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1억 얼마인가에서 엄청 많은 예산을 확 올려서 지금 5억으로 세운 거예요. 5억으로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우산을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산을 언제 사용해요? 보통의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 아니, 안전우산이 아니라 우산은 어떤 때 씁니까?

장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비 오는 시기 거진 다 지나가고 가을 돼서 이제서야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난,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연장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

간략히 조금 보고를 드리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걸 9월 달에 보급 완료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기 전에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냐 고민을 해서 안을 마련할 건데요.

이게 우산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 폴리스나 학부모회나 통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안전우산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아이들에게 우산 나눠주는 모습도 좀 보고 아이들의 반응도 보고 정말 효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앞전에 했을 때 사업이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으로 늘려줬는데 5,000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9월 달에 한꺼번에 쫙 풀어 가지고 아무, 진짜 써야 될 시기가 아닌 시기에, 늦은 시기에 이렇게 일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사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5억이 되다 보니까 국제입찰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이렇게 할 수……. 그렇게 되면 입찰기간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죠. 무슨 입찰기간을 8개월, 9개월씩 해요.

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를 잘못 추진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해야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효과가 별로 없, 순식간에 이렇게 얼렁뚱땅 이루어져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내년엔 5억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또 세웠다고 하니까 더, 세울 거라니까 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늦었지만, 늦었지만,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실 거죠?

네.

시작하실 거니 우리 여가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법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서요.

한 번 이상이 아니고 1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이런 거는 왜 합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규정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면 우리도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우리 의원들이 가서 참석은 해요.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적어도 4/4분기 정도는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하는 거예요? 뭘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금…….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것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그냥 한 다리 딱 걸쳐놓는, “나 이거 했어.” 하는 “우리 경기도가 이거 했어. 이거 관심 갖고 있어.”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회의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한 번 하려면 하지 말고 적어도 4/4분기로 나눠서 네 번 정도는 해야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위원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1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위원회를 쫙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한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번째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 반영이 행정운영경비가 아닌 정책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실무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명확히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제기돼서 이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요청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국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제가 챙기려고 해도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지적된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은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 국제교류하는데 광둥성 같은 경우는 의원친선연맹이 있습니다. 의원친선연맹은 올해 광둥성을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왜 해외를 나갈까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가 못 하면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의원이 광둥성 갔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감액사유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었고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지원금이 감소된 것으로 이유를 제출하셨는데 맞나요, 국장님?

네.

그러면 언제 이거를 인지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다가 한두 달 전에 나온 건 아닐 거고 언제쯤 이것을 인지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축소된 부분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2년 1월에 개정됐더라고요.

22년 1월에 개정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2년 1월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연도별로 계속해서 20년도 1학기 때는 2.0%, 20년도 2학기 때는 1.85%, 21년도부터는 1.7%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2002년도에 64억이었다가 23년도에는 조금 줄여 가지고 50억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고, 조금은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저기할까 봐 약간은 보수적으로 해서 조금만 줄여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22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23년도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감액사유가.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맘 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게 이거와 똑같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국장님이 안 계셨었지만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감액이었어요. 감액 추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집행률이 2020년도에 86%, 21년도 88%였는데 2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때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예산을 추계했었을 때 소요 신청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감액 추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장학대출제도 확대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감소되었다라고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액 추경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지만 감액이 된 상황은 똑같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법이 돼서 금리가 인하됐거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게 23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 사안을 알고서 편성하시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매년 그렇게 남아서 감액시킬 거면 예산 편성을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감액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올해 추경 감액해서, 올해 추경안 45억 있지 않습니까? 45억 5,000.

네.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45억으로 줄여서 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슷한…….

감액을 조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43%로 나와 있는데, 7월 31일 기준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한 80몇 %에서 99% 정도, 85%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6월하고 12월하고 딱 두 번만 지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 이슈가 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이거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당정협의를, 국회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2023년 6월 13일에 중위소득 100% 이하는 면제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법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올해의 감액 사유가 또 내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내년에 또 감액추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팔로우업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예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거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금 45억에서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낮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조건적인 감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내년 이맘때에도 감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쉼터, 그러니까 오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종료로 인한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거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2023년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걸 넣어서 편성이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면 우리가 다 확정이 된,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그건 아직 협의를 못 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이게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본예산이 편성됐었고 종료가 된 시점은 어쨌든 이게 남은 금액이니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운영 종료가 됐다는 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산청소년쉼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일단 종료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걸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만약에 되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플랜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야 그 당시에 급하게 편성이 되고 9월 이때로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좀 세운 게 있는지.

그럼 이거는 지금 과장이 저한테 설명을 몇 가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년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럼 과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이문교입니다. 오산쉼터는 오산에서 학대피해아동센터라고 피해아동센터의 아이들 연령이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2개소를 개소해서 쉼터 종료에 따른 연령별 대체를 하고요. 또 연령이 상향된 청소년들은 화성에, 인근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하고 종료 당시에 아동 입소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은 또 가정으로 최종 돌아가고 해서 그 관련 부분은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서 시행했었던 기능 자체는 쉼터는 없어지지만 크게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이 수요 대비 및 지원인원 감소로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대안학교에 청소년 급식 지원되는, 대안학교는 다 파악이 돼 있죠, 숫자는? 현황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황하고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1인당 한 9,000원 정도 되나요? 기준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1만 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대안교육기관 이용하는 초ㆍ중ㆍ고생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있거든요.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급식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1식 1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씩이요?

네.

그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년과에서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가요.

지금 이 자료……. 지금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이거?

네. 만약에…….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면 학교 밖 급식하고 대안교육하고 두 가지를…….

청소년 지원현황하고 대안학교 지원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본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12개가 있는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금배정 조정을 한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9,440만 원,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500만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2,600만 원, 경기도 배움대학 운영 7,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개가 세입 감소로 인해서 세출예산 자금배정 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서부터 이 정도 감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과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감액해 놓은 부분은 전부 다 낙찰 차액이고요.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회계부서에서 세입 들어오는 거 봐서 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입찰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1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을 얼마에 받습니까? 그러면 13억 정도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형 배움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24억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입찰 잔액을 봤다는 것은, 한번 이거 그러면 지금 입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4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청소년지원과에서 지금 청소년,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학교폭력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는 거의 종료됐다고 지금 모든 대면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서면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서면심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팬데믹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했으면 그게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간다고밖에 판단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유추를 해 보면.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졌을 때의 편안함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이 변화가 왔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해야 될 부분을 안 좋았을 때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행정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행정은 점점 축소되고 더 안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걸 서면으로 하고 대면회의를 한 번도 못 했는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저희하고 교육청, 경찰청 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회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만 이제 학교폭력 가해나 폭력 피해 이런 걸 주로 심의를 하는데요. 그게 당초 교육청으로 좀 일원화돼서 저희가 연 2회 이상 이렇게 개최할 그런 사안들이 연 1회는 기본적인 대책, 한 해의 계획 이런 걸 심의하고 그 후속 저기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거는 각 교육청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현 상황이 벌어지면 학교에서 저기를 하면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이거는 광범위적으로 해서 경기도 자체, 저희는 31개 시군이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청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결과치를 거기에서 올라오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갖고 어떻게 경기도가 갈 것인가를 지금 심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안사항은 항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저희한테 지금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예산 또 편성을 합니까? 안 할 거예요, 아마. 주도하는 데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자꾸 교육청 쪽 일도 있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학생 학교폭력이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더 중요하고 주요 부서라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2019년도에는 980억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650억을 해 가지고 지금 998억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오면 2020년도에 231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추경예산에 1,05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1,285억이 됐고 21년도에는 831억을 세우고 추경에 또 1,706억을 세워서 1,711억이 됐고 22년도에는 1,161억을 세우고 추경예산액을 또 1,161억을 세워서 결산은 831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세워진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21년 이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학교용지 매입비 세출 기준으로 추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액과 결산의 차이가 많아 22년부터는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추계방식을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면 이게 산출이 계속 겹쳐서 2년은 겹쳐 가지고 지금 산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그때 쓰지 못했던 거는 가내시 명시이월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서 잡아 가지고 자꾸 결산을 해 나가는 방식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결산액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2년은 만약에 3년 치씩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2년은 물려가고, 2년은 물려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3년 평균 결산액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는.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1,373억을 했는데 감액을 72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1,300억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는, 예금을 편성했을 때는 교육청한테 모든 자료를 받고 중간중간 협의하면서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주문하면 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3년도에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왔다 갔다 한 모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회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처음 추경하고 예산하고 또 올해 추경하고 예산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상임위로 교체가 될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발전된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의 의결할 때 위원님들께서 각자 갖고 계시는 생각과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을 새로이 만들거나 또 기존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기조실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지켜내거나 이랬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조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해당되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좀 찾아가서 미리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로 그냥 제대로 하자면 오전 내에 못 끝납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말씀하셨고 예산을 지키려고 했고 증액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감액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감액을 시키더라도 어떠한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내부적 상황 때문에 또 대응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됐다는 걸 미리 보고를, 사전 보고를 좀 하신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정윤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국비 해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 3개 시군, 무인도서관 4개 관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어요.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역시 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로 해서 18개 시군에 공공도서관 19개 관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또 교부받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선정 결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7개 시군하고 공공도서관 19개 관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으로 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로 공공도서관 4개가 선정돼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이 선정된 시군을 자료 요구하고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거는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이건 100%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걸…….

아니, 공모할 때.

아, 공모할 적에요?

네, 경기도는 안 거치고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요?

저희를 경유해서 문광부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 소관 상임위 사업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시군과 또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보도 전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5쪽부터 109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3조 7,804억 9,745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26억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81억 4,615만 원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149억 3,066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보전수입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부거래 4억 1,5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1쪽부터 11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7,647억 7,20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0억 2,0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2쪽부터 1096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7,196만 원 증액된 32억 9,46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인력 충원으로 3억 6,6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내 거주하는 기지촌 피해여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7쪽부터 1099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30억 3,168만 원 감액된 3,480억 1,80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실수요 반영해서 예산 조정하여 37억 6,429만 원 감액하였고 경제적ㆍ심리적 이유 등으로 출산ㆍ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사업에 5,8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0쪽부터 1104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2억 4,705만 원이 증액된 3조 3,087억 1,24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및 기관보육료 인상분 반영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3억 9,380만 원 증액, 신규 사업량 10개소 반영하여 어린이집 국비 확충 사업에 19억 6,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5쪽부터 1115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9억 1,235만 원 증액한 1조 451억 4,15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48억 7,76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를 위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에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16쪽부터 1117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1,917만 원 증액한 298억 7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비 등 증가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 4,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증가 등을 반영해서 1억 5,9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18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4만 원 증액한 10억 46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 사업의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9쪽부터 147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30억 1,28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상담실 조성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공사 주체 변경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부모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605억 5,498만 원 증액하였고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에 149억 4,4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부모급여 지원 등 9개 사업에 790억 8,013만 원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151억 1,9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7,804억 9,7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억 6,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서 281억 4,61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 이자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7,647억 7,2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2,0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02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30건, 국고보조사업 61건, 재무활동 5건, 행정운영경비 6건입니다. 7쪽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여성정책과 경기도 기지촌피해여성 생활안정자금 지원 600만 원은 미군 기지촌피해여성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 중 도내 거주 중인 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가족다문화과의 위기임산부 등 안심상담 기능강화 5,875만 원은 임신중절ㆍ유기ㆍ입양 등 출산ㆍ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안심상담, 사례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업 추진 방법은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도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은 5개 사업에서 1억 3,441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9쪽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다문화과의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은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5,130만 원 증액된 3억 5,7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영아돌봄수당 지급 대상이 당초 수요 대비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6억 7,443만 원은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 휴게실과 교육장 설치를 위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 휴게실과 교육장을 같은 공간에 두는 만큼 직원들이 편하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감액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17개 사업 115억 8,9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부 임금 평균 대비 여가부 인건비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여가부 임금 인상률이 복지부 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도 지원분이 감소하여 3억 2,977만 원을 감액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대비 10.4%에 달하는 25억을 감액하여 215억 2,66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는 보육료 지급 대상 유아가 당초 10만 2,682명에서 1만 497명이 감소한 9만 2,185명으로 이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쪽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기정액 대비 33.6% 감액한 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신청 저조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 301억 4,144만 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110억 4,170만 원,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2억 3,600만 원은 모두 본예산 예상 수요 대비 실수요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는 등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평등과의 여성창업지원 2억 4,050만 원은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인 꿈마루 운영과 설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구축 1개소 지연과 사업 포기 1개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설치 구축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국고보조사업은 61개 사업에서 185억 4,9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및 3억 원 이상 증감 사업내역은 15개 사업에서 171억 4,0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경우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금조성 현황과 18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기금 지출계획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상담실 조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유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여성비전센터 이전 개소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제368회 임시회 여가교위 1차 회의에서 여성비전센터 청사 3층 사용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공기관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리모델링을 실시 후 2023년 6월 24일 이전 개소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기편성된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아직 조성하지 못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상담실의 설치를 위해 다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치유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업 변경 및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기준 여성가족국의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4조 7,564억 4,453만 원 가운데 3조 8,303억 5,5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로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 부진으로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만큼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여성가족국))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중범 위원님 자료.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반기 운영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교육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3,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신 건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2개 국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대응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국고가 내려오면 도비를 실어서 시군비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보육 수요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량이 감소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95개소에서 183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또 보면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5쪽. 이것도 10% 정도 되는 25억을 감액했어요. 이것도 보육료 지급 대상 유아가 당초 9만여 명이 감소해서 이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을 함에 있어서 육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폐원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는 사실 수요의 필요성은 더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이건 또 시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폐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육아의 감소도 있지만 사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여성가족국에서 감액을 그냥 감액 조치로 이렇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좀 가둬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회 예산이기도 해요. 여성가족국 예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에요. 수요가 감소해서 감액 편성하고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감액 편성하고 그래서 감액 편성해서 내보내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조실은 모를 수 있어요. 도지사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현장에서 원장선생님들하고의 부딪히는 부분, 보육교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정말 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과 과와 우리 상임위가 있다면 이런 감액을 그냥 흘려버릴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더 이상 폐원으로 몰리지 않게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만들든가 혹은 지금 폐원됐으면 폐원된 숫자만큼 또 감액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활용해서 새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폐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육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 감소 부분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서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 또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보통합 이야기가 별안간 급격하게 많이 진전되는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전보다 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 사업도 이 도비 사업을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세워준,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서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니터링 했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도 1월 초부터, 1월 10일부터 시군 과장들 불러서 그런 확충 예산이 추경으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많은 부분이 편성되었고 그런 것도 피력하고 또 설명회도 갖고 또 시군 컨설팅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저희가 19억이라는 국공립 확충 예산을 감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동 수도 많이 감소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과다하게 편성됐다.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평균 연 800개소 이상씩 최근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문제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연합회랑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문제에 대해서 또 내년에 차액 보육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 하나 드리면 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돌센터 같은 돌봄시설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돌센터는 법인인 경우에만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복지부에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올 상반기만 해도 600개소가 폐원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폐원과 관련해서 그런 돌봄시설로 전환을 많이 희망하신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시설일지라도 다돌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지침을 변경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도 건의사항을 올린 바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절히, 전에 보육정책과장을 했었고 또 그들의 아픔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에 부응하게 저희가 다 면밀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데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뛰었다고, 한 20여 회 이상 현장 컨설팅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업 예산을 지키고 새롭게 신규로, 지키면서 신규를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도의 잘못보다는 시군의 잘못이 더 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불같이 일어나면 하겠다고 다 해요. 그러다가 언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뒤로 빼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사업량 감소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도 8억여 원이 또 감액됐어요.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라는 지침을 공문으로 내보내서 전국에 있는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면허반납 운동을 벌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무마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이런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감소해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소한 금액만큼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이 더 이상 반납하지 않고 야간연장을 할 수 있게끔 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난방비나 교재교구비 이런 거로 저희가 월 40만 원씩 주고 있는 부분들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4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다라고는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현장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도 많아서 그에 따라서 좀 신청자가 많아지려니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아동 수 감소나 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게 미흡해서 감소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할 텐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추가질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관한 부분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이 지금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신청자가 많아져서 하는 거죠?

네.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요파악을 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한 3,420명분만큼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육아도우미까지도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수요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것도 왜 수요가 적정하게 안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 할 때보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해 신규로 가다 보니 얼마나, 지금 영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어려워해서 영아보다는 유아를 많이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아 대상이 기피돼서 5만 원을 주면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작년 실적보다 영아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보게 돼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장한 부분이라 내년 예산에는 올해의 그런 실적들을 파악해서 반영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육아도우미까지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촘촘하게 돌보자라고 하셨고 중앙에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민간 도우미들한테도 등록제를 도입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일부 예산도 좀 지원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그 법도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동향을 잘 살펴보고 위원님 조례 만들어주신 내용과 같이 그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되면 파악해서 또 위원님과 협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휴게실과 교육장 설치를 위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

지금 마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북부상공회의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점자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료돼서 마침 비게 되었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 당연히,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설명서에 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런 직원 휴게실도 계속 없고 또 마침 옆에 빈 사무실이 나게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휴게공간 설치하면서 아울러 또 좀 좁았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래서 지금 교육장도 같이 추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분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장도 없었고 직원 휴게실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계속 있었던 건가. 계획은 없었죠? 필요는 하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늘상 그게 상공회의소에 같이 임대해서 하고 있었고 그 옆에도 다른 사무실이 꽉 차 있어서 확장을 하고 싶었으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점자도서관하고 그 공간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아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아, 바로 옆에 사무실이에요?

네. 그냥 같은 공간에 옆에 한쪽은 우리 센터, 옆으로 들어가면 점자도서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하고 휴게실을 지금 그 공간에다 같이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교육장도 만들고 벽을 설치해서 휴게공간도 만들어서 의무공간은 한 1.8평인데 저희는 한 8평 정도 해서 우리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이 시기에 같이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라올 게 아니라 사전보고 같은 거 하셨었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보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사전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냥 듣는 바에 의하면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이게 의무설치가 또 올해 8월 18일이 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기가 불가피했다는 말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영아 급식비 인상 요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번 추경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또 만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에 반영돼서 올라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교육기획위랑…….

거기는 근데 유아만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네. 유아만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아까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그쪽 위원장님이랑 같이 협의의 시간도 갖고 있었고요. 그쪽의 의견은 일단 유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유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요청해서 그런 근거 마련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아시다시피 영아 따로 유아 따로 교육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영유아가 함께 교육을 한 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국을 끓일 때 유아 국 따로 끓이고 영아 국 따로 끓이지 않거든요. 소고깃국을 끓이는데 영유아 애들이 다 같이 소고깃국을 먹어야 되는데 유아한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영아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유아는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이루어져서 거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 운영하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원은 유아의 급식비를 받아서 영아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그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협의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번 추경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추경에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지금 모든 아이를 기르는 또 교육하는 곳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가깝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아도 똑같이 급식예산을 받아서 영ㆍ유아가 공평하게 그리고 영양을 든든하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오랫동안 그분들 이야기 듣고 교육청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1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결식아동을 찾지 못한 건지,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보면 15억, 12억이 각각 감액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왜 감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결식아동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시군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저희는 또 많은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서 이런 급식이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사실은 늘상 고질처럼 많이 집행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전폭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실수요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한 명의 친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상황 잘 판단해서 이 친구는 한 끼가 필요한 친구인지, 세 끼가 다 필요한 친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꼭 필요한 친구들은 결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당부 얘기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감액하지만 절대 그런 친구들이 없도록 사업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도 21억 8,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65억에서 21억이 감액됐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동일시보호소가 최근에 아동학대가 있으면서 그 시설들이 이제는 학대 전용쉼터라든지 경기도 일시보호소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선생님 인건비라든지를 다 편성을 했는데요. 말씀처럼 그렇게 학대의 발생 건수는 좀 많이 줄게 되었고 예방체계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했고 실제로 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은 늘다 보니 그 입소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실입소 인원에 따라서 그 인원수들을 조정하면서 지금 많은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반영해서 적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액 감액이 8억 2,000만 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야간연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이들 맡길 곳이 정말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게 절실한데. 그럼 국장님 생각에, 야간연장을 많이 권장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래서 그 취약보육에 대해서 야간연장, 저희가 연장보육은 7시 반까지고 야간연장은 24시까지고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규 위탁할 때는 취약보육을 2개 이상 반드시 또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되고 있어서 지금 한 20% 이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는 그 대상을 일단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고요. 시군 회의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 요청하고 있는데 다소 이번 예산을 감소한 것은 코로나랑 연계해서 더 많이 그런 부분이 확장될 줄 알았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더 못 미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더 관리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야간연장은 진짜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아들 급식비 교육청하고 좀 협의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그냥 뉘앙스적으로다 “협의를 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그 현장에서는 잘,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논의된 횟수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교육청하고 TF는 저희가 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올 상반기에 선도교육청은 신청 때부터 이야기가 돼서 계속 서로 만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는…….

그럼 몇 번 정도 소통하고 계시죠? 지금 횟수가 있나요?

소통이요? 소통 횟수요?

네.

지금 명확히 소통 횟수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럼 지금 논의가 교육청하고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소통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저희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 횟수를 명확하게, 잘못 드리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께서 아동 결식 급식 지원 잠깐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웠을 때 어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대상 사업량 아이들의 산출근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도 특별회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한 10% 자체나 우리가 5% 정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네.

그럼 이 데이터 산출근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데이터 산출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저소득층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플러스 또 우리 시군 공무원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출생이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각 시군구에서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일정 산출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교육비특별회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걸 삭감하는 이유가 이 산출근거가 너무 부정확해서 이렇게 본예산 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현황들을 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집행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 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집행률이 한 90%까지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는 그런…….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시군구 일정, 어느 시군구는 줄 수도 있고 어느 시는 늘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구가 늘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는 약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에 좀 더 정확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짤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아동수당을 73만 7,000명 정도로 아마 했다가 지금 74만 명 정도로다가 사업량을 잡으신 것 같아요. 19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74만 2,000명으로 사업량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74만 2,000명으로 잡았었는데 195페이지에 보시면 23년 추진실적이 75만 명이에요. 그럼 1만여 명 정도가 약간 더 아동수당이 늘어난 거죠, 대상자가요?

네.

이게 기준이 7월 30일 현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전부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복지부에서 아동 감소를 너무 많이 예상해서 처음부터 좀 적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증가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추진실적보다 뒤에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 이렇게 추경에 또 하고도 한 110억 정도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별도로 건의를 했고요. 복지부에서 여기에 표현된 것 말고 추가로 주겠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똑같이 아동도 그렇고 인구가 증가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약간 인구 추세라든가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도 좀 힘드시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분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그 수요대로 올리기는 하는데요. 중앙에서는 또 기재부나 국회에서 예산이 또 감액이나 증액되다 보니까 많이 일괄적으로 저희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수요랑 별개로 반영됐다가 추가로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의사에 대해서 명확히 좀 더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도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결식아동이나 해서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하게 데이터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우리 경기도 데이터가 늘 계속 일정하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근접하다고 하면 삭감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삭감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 데이터는 그래도 산출근거가 정확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중앙부처에서도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예산 편성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평등과 업무에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에 현재 몇 개가……. 이름이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꿈마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 해서 총 여섯 곳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마루에서 어떤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주 중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무슨 창업을 했다든지 창업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경우라든지 또 어떤 창업 지원 교육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준 거죠? 30…….

네, 10억 정도가 감액.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1억 정도 감액됩니다.

1억인가요?

네.

지연된 게 보니까 포천하고 사업 포기한 부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포기하는 거는 이게 꿈마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게 설치가 되면 시에다 일임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꿈마루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게 시군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3 대 7 비율로 일단 운영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5 대 5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시군 여성창업플랫폼입니다. 도내 예비 초기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용 사무공간이나 회의실, 여러 가지 상품 촬영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분들한테 또 창업 상담이나 교육, 멘토링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을 사업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양, 화성, 양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이제 부천, 시흥, 포천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운영비랑 설치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천에 하는 곳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저희가 부천시하고 3월, 7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설치 예정인 건물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단으로 구조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도 있어야 되겠고 그 용도도 교육 연구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한 1억 정도나 사업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꿈마루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5개소에서 이제는 8,994명이 그런 공간을 이용했고요. 창업 교육도…….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할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부천에서 왜 포기를 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포기 사유가 건물의 어떤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해서 혹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자기 취미를 살려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또 대상지 파악 잘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또 포천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연계해서 조기에 빨리 또 포천도 개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93쪽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 운영방식 일부 변경 1박 2일에서 당일 프로그램인 민간인 여비 및 급양비 불용액 예상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정 수료 시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종사자 소진 예방 워크숍이라든지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또 몇 가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교육 운영방식에 대해서 1박 2일이 많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좀 더 하시고 교육의 다양화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하루 교육, 당일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더 확장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역량 교육에 필요한 급양비나 여비 부분들…….

국장님, 이 부분이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올라와서 협의를 봐서 그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정이 다 돼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지금 1억 3,000 중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본질의 뜻도 안 맞을 뿐더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점점 주민의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이 생긴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 막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가면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에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률이 거의 95%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하여튼 초기 예산 편성에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대해서는 많이들 호응도는 높고 폭력 방지시설의 전문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반응들은 많이 좋은데요.

만약에 24년도서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으로 넘어온다면 다시 한번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사유가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 했었는데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힐링, 실제 참여가 많이 낮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그 부분들 명백하게 잘 협의하고 토론해서 앞으로는 한 치의 예산도 충분히 활용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금 25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량 감소라는 이유 때문에 했는데 10만 2,682명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량을 잡았다가 9만 2,185명 해서 한 1만 명 정도, 1만 497명이 지금 감액이 된 거고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해서 여기도 사업량 감소 때문에 1,815개소에서 1,630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하고 영아가 4,902명에서 3,920명, 유아가 5,095명에서 4,292명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에서도 7,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442개소가 사업량이 감소됐다.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아까 그거 1,815개소에서 1,630개소 된 거는 8억 2,8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물론 해 가지고 세입이 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1차 추경이지만 하는데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어떻게 보면 숫자의 굉장히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하지 못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한 5% 정도의 감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 5% 정도 숫자의 저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5%나 10% 정도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 사용 숫자가 10% 정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뭐를 보고, 어떤 숫자를 갖고 우리가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국장님이 알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안 되면 과장님들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업량 예상을 측정했는지.

일단 다양한 보육 중에서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비를 많이 줄였는데요. 그 부분은 영유아를 같이 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영아 지원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3개월을 지급 못 하게 돼서 인원수 준 부분하고 또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합법적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그 당시의 외국 아동 재원 수로 좀 반영을 했고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안 돼서 전체 양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오차가 생긴 부분 말씀드리고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기는 7%나 지난해보다 줄여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요. 인원수도 많이 감소됐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가를 사실 1월 달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 단가와 인원수, 우리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또 사업비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까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희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당초에 사업의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정하고 또 이게 경기도는 다양하게 그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전출입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부 저희가 핑계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지난번 결산 때도 사실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한 87%에 50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선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많으신 위원님들이 특히 보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 감액 그런 부분들, 현장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하여튼 반성을 하고요. 좀 더 그런 사업량, 내년 예산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반영하려고 했으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군과 사업량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4년도 예산안을 벌써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해서 이런 측정치로 했다면 내년에 똑같은 이런 게 번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내년 예산안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오류를 저도 이제 많이, 특히 이번에 선제적인…….

됐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고용평등과에 여성창업 지원 해서 1개는 지원됐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 진척률이 몇 프로나 돼요?

아, 한 군데 지원된 데요?

한 군데 지원된 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요?

한 군데 지원된 데가 포천인데요. 지금 12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성회관에 하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신축 이전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창업, 경기청년비전센터로 옮기게 되면서요, 지금 설치 구축공사 계약했고요. 9월, 10월에 내부 물품이나 전기ㆍ통신공사를 할 예정이고 또 창업매니저 채용해서 12월 이전에는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리고 부천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포기가 된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바뀐 부분이 없고 그랬는데 왜 이게 포기가 됐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건물이 지금 하고자 하려고 지난해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치고 얘기해서 사업 대상 지역을, 건물을 선정해서 저희가 받고 5 대 5를 통해서 구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건물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1억 원 이상이나 더 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천에서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맨 처음에 계획받을 때 그런 거 전부 다 검토 안 해보고 저기를 했어요? 사업 대상지가 우리가 공고해서 나가면 31개 시군 중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서 실사해서 점검해 보지 않나요? 점검해 본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에서 그거 갖고 좀 감액시킬 건 감액시키고 모자란 부분은 협의해서 사업비를 잡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부천 건은 그래서 저희가 22년에도 3월 달, 7월 달 두 차례에 따른 수요조사하고 시군에 대해 사업계획 검토까지 협의를 거쳤는데 그 해당 부서조차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가 일부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용도 변경에 대한 거는 해당이 없다고…….

그리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자체 협조사항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틀림없이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게 너무 하면은, 많이 자주 발생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손실로 올 수가 있거든요.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한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몇 프로 정도 야간 업무 운영인지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저희 전체 어린이집의 20% 정도인 한 1,87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지금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 한 1,357개소.

그럼 몇 프로입니까?

1,45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을 할 수 없나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권장을 한번 시켜……. 제가 놓쳤지만 한 80~90%는, 사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때는 거진 엄마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옆으로 볼 때는 6시부터 8시, 9시까지 다시 애들을, 야간연장을 안 하니까 다시 돌봄엄마들이 또 탄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도 경기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보면 민간어린이집,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출산도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권장시키고 국공립 해서 야간연장 운영을 한 50%는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급선무인 것 같은 생각인데 6시 딱 맞춰서, 직장인분들이 6시에 딱 맞춰서 나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제일 정말 옆에서도 보고 주위에서도 보면은……. 국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의무적으로라도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들 하고도 있고요. 저희도 적극 권장하려고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야간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야간연장이나 그런 취약보육들, 더 나아가서는 24시간 보육까지 많이 확장되어야 되는 필요성 많이 있고요. 현장의 그런 요구들 저희 많이 더 해서 또 그런 부모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수요가 사실은 좀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간연장을 저는 정말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많이 힘써 주시고 지금 저출산이어도 어쨌든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두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왔고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힘들게 야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다양화를 위해서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여비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들에 대한 숙박비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에 많이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고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사실비지원금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숙박프로그램이 좀 줄다…….

그러니까 숙박프로그램을 줄인 거잖아요. 1박 2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당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 저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1박 2일이 평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 수요자들이 1박 2일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가 강력해서…….

네, 그렇습니다.

감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받은 바로는 1박 2일 그런 힐링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그런 예산들을 삭감할 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사업설명서잖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박 2일로 오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시설이 한 5인 이하 시설들도 많고 또 직원, 그런 데다가 주로 여성분들이고 해서 숙박을 약간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됐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다음번 예산을 하시든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참여자에게 먼저 좀 설문을 통해서 1박 2일을 적용할 분들과 당일 프로그램 적용할 분들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립지원정착금인데요. 보호종료아동 수 감소로 하반기 시군 집행예정액 파악 후에 감액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4,300만 원이 감액돼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수도 계속 줄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갖가지 숫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자립지원정착금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가 지금 1,500만 원이고요. 똑같이 지금은 1,5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인상하겠다 해서 지금 인상 요인을 2,000만 원으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이미 2,000만 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국 최초로 2,000만 원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보호종료아동들 같은 경우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받고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1,500만 원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통해서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잘 살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세요. 예산 삭감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된 바로 그냥 올해 1,500만 원으로 또 올리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1,5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