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조규룡·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옥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으로써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옥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안 제4조 지급액 등은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안 제5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입영통지서를 수령 후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침수 방지시설을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로 규정하며, 안 제7조 지원 기준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일 경우 비용의 90/100 이내를, 보수·보강일 경우 비용의 50/100에 한하여 지원하고,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액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설치 및 사후관리는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고,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군민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입영지원금 지원에 재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홍수 등이 전국 각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사항과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3에 등록자에 대한 혜택 규정을, 안 제6조의4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의 도난·분실·무단 방치 자전거 증가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사항과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해 왔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도난·분실·무단 방치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자전거의 등록과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전거 등록자에게 지원되는 안전용품 지원 개수, 지원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는 농사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손해 나지 않도록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를 써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최저가격보다 기준가격,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로 정립을 해야 이 제도가 오히려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저가격이나 기준가격이나 생산비 중에 투자된 비용보다 하락했을 때 그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취지는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축산물 안정기금이 조례에서 만들어지고 나서도 기금이 조성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발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생색 내기용 조례,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와 집행들을 요구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그런 개념에서 최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감상으로 진짜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본 이 조례의 핵심인 가격기준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정할 때 그 전 조례에서는 생산비와 도매시장 3년 가격의 평균가격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농산물, 이 조례가 발동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에는 기후 변화 위기나 아니면 농업 생산이라는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 등락 폭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시장 최저가격을 시장가격에만 내맡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비를 뺀 부분들은 오히려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생산비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체 내에 생산비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건 농촌진흥청에서 품목별로 하는 생산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고려를 하고, 평균 시장가격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금년도 연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저가격에 대한 산출기초를 검토를 할 때 지금 생산비인 경우에는 인건비나 경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부가가치가 포함된, 어떤 상품성을 인정받는 가격으로써 이게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생산비만 가지고 산출했던 최저가격 금액과 도매시장가격으로 산출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도매시장가격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도매시장가격으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생산비를 거기다 포함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예.

이제 그 논의 과정 중에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생산비 근거, 그다음에 평균가격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최근 연도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시장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하게 가격이 제시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바닥을 치는 가격이 형성되는 게 한두 해 있게 되면 그 평균가격으로만 치게 되면 기준가격, 최저가격이라는 게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통계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참고자료로는 생산비라는 것들은 항상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가격도 등락 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전제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벌써 지금 최저가격이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12개 품목 중에서 한우, 특히나 송아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가격 보상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예시가 되고, 사전 농가 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지금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축산농가의 경우에 30두 미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대부분 농가들이 소를 몇 마리씩은 먹이고 전업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는 축산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30두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을 농가에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품목당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0두 미만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차지하는 30두에서 50두까지도 지원농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두수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한들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조례에서 지원품목으로 현재 1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가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과 한우의 어떤 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 대비 80%, 축산물 소인 경우에는 가격이 이 부분은 소득이 많은 부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 적정 수준으로 보고 그 부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가 균형 있는 어떤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도매시장가격만 기준하는 것도 나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건 객관적인 근거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예년의 가격들이 나름대로 농산물 가격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12개 품목들이 나름대로 가격들이 그냥 원활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가격이 우리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가격대에 맞을지 몰라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내용에 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의견을 더 점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정기회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도 2회로 돼 있던 걸 1회로 줄였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이 위원회는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회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에 준해서 농산물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지원 품목들이 지원의 대상인지 이런 정기적인 회의들이 시기별로 최소한 2회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결정 사항들을 하는 거는 정기회의로 못을 박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년 작동이 돼야 되는 최저가격 고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점검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조례, 현 조례 같은 경우는 11조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 계획 및 결산, 성과 분석, 또 품목 결정, 최저가격 결정, 이런 부분이 주요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회 했을 때 주요 기능을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다만, 지금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회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권한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누가 결정하냐, 어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생산비라든가 3년치 평균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인 거고, 최종적으로는 품목별 최저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 사항들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진행되는 최저가격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준한 품목의 결정조차도 정기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기회의 때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농산물, 우리 지금 12개 품목 중에서는 하절기 수확시기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가을이 돼야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우리가 정한 최저가격보다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가을이 넘어가면서 확인이 될 텐데, 상반기 때 정기회의로 이게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반기 때 최저가격 결정, 그리고 운영 절차, 기준 내용, 세부적인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1년 치를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다음연도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개선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