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89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액된 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5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드론 보험가입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 카드발급 수수료 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으로 3,8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이며 특별교부세 확보한 사업입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1억 4,032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운송수지 산정용역 결과 배분비율이 71.4%에서 70.4%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사업비로 7억 5,3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사업비로 36만 1,000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비로 4억 5,907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금 24억 3,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사업을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감일사업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사업으로 별도 분리 신설하였고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금을 등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비 22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2023년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비 중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별도로 사업 신설, 분리 편성하였고 2023년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비 일부를 잔존시켰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1억 6,377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8,25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비 47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이용료 4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로 9,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표준디자인 수립용역비로 1,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신규차량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3,14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원사업 비용으로 4,152만 9,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사업 비용으로 7억 9,949만 7,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LH로부터 4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442만 4,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3년간 LH로부터 4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감일·미사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에 따른 사업비로 3억 5,586만 8,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LH로부터 3년간 4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비용으로 4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996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1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사업비로 7,968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0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정부 시책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지원금 단가가 동결된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국비 교부액 변경으로 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 4,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검단산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임대사업비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255만 4,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304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791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운수보조금 광역보완대책 재정 지원 관련돼서 LH에서 3년간 40%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저희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시비 100%로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3년까지만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예. 대광위, 국토부, LH, 하남시가 협의해서 저희가 3년간 40% 지원받는 거로.

그리고 검단산 주차장 관련된 국유지 임대료 7,5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비 받으시나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받고 혹시 언제쯤 유료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게 지나게 되면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해제 절차라든지 잘 하셔서 유료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KBS에서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모니터링하고 의견받아서 잘된 점은 더 잘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DRT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여덟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6대고, 경기도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수요조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특히 감일·위례 교통정책 세워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위례와 감일지구 주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308페이지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잔여시간표시기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잔여시간이 표시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보행자들이 내가 건너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어린이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호등에 관해서는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른 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의 경우는 잔여시간이 남아 있는 신호등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조금 더 노력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서 해 주고 계시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우리들교회 주변으로 4개소 한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무인단속에 있어서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륜차 단속에 있어서 실적이 그래도 꽤 됩니까? 이륜차 단속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륜차 주정차단속은 차량등록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제가 아직……

그러면 우리는 장비 설치해서 단속장비를 확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 교차로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해서 단속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차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는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

과장님?

주차시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륜차 불법행위 후면 무인단속장비 장소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저희가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시하고 하남경찰서 그리고 나중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장소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예, 이륜차 오토바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지만 지금 특별하게 어디라고 확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지정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사실은 말 그대로 배달 오토바이들의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민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는 시대다 보니까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4개보다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하남시가 교통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DRT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단 현재 초반에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나타날 텐데, 차량에 안전벨트 있나요?

안전벨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선팅이 좀 진하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저도 탑승해서 위치를 봤는데 선팅이 진하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문제는 안전벨트하고 선팅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안전벨트는 전 차량에 다 있는 거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5억 3,400만 원보다 2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재료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일·위례 버스임시박차지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제1고속도로 감일3교 하부에 버스임시박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땅 소유주는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만나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설치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많은 난항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되면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차고지가 없으면 감일·위례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상산곡과 BRT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공차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3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20억 원이 도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14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6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비 2억 8,600만 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공사는 금년도 보상 완료하여 2024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부족분 9억 1,8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곡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도비 교부에 따라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공사로 동 공사는 전환사업이며 사업비 50%는 지방소득세 인상분에 교부되는 사업으로 고양골천 정비사업 보상비 34억 원, 가무나리천 정비사업 5억 원,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1억 1,6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제세공과금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물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경석 등 관급자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뚝방 건강 맨발 걷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현장설명 시 피드백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입니다. 덕풍천 하천 진출입 차단 시스템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산곡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연형 하천조성’이라고 지금 정책명을 부기하셨는데요. 이게 자연형 하천조성이 맞나요?

지금 자연형으로 해서 인공미가 가공이 안 되고 축대, 호안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자연 친화적으로 호안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생태형 하천조성이라고 늘 들었는데 혹시 명칭이 바뀌었나 싶어서. 자연형과 생태형이 다른 점은 없지만 저는 그동안 생태형 하천조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산곡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하실 때 시작점과 우리가 끝나는 지점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작점은 창우교부터 고양교까지 970km가 되겠습니다, 천현삼거리 위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천현삼거리 위니까 동서울IC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서울IC 다리 하부 구간은 공사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위치는 거기 위에서부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에부터 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 하부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안아파트 쪽으로 이 하천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앞으로 봤을 때도 하천이 동서울IC로 인해서 단절되잖아요, 다리 하부가 워낙 길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리 하부에 있어서 악취나 또는 어떻게 보면 범죄의 장소로도 이용될 만한 그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언제까지 두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도 가 보니까 그 위에 부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랫부분과 연결된다는 개념은 혹시 없습니까?

그 밑에 부분은 기조성 완료가 된 부분이고 지금은 미개수된 부분 위쪽을 공사하는 겁니다.

조성된 곳과 조성되지 않은 곳의 위치는 알겠는데 다리 하부를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어찌 되었든 이미 조성된 아래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위는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즉, 물줄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없는 하천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리 하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다닐 만한 그런 산책로라도, 자전거길이라도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고속도로 밑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박스,

통로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은 가능한데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것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가 산곡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다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하부 부분에 대해서 마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한번 연구해서 우리 천현동 주민들도 그 하천길을 따라서 한강길을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건지 우리 용역사들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하천, 지방하천 공사하고 있는데 이왕 공사할 때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다시 호우에 제방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구복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연석으로 호안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도시미관과도 잘 어울리고 해서. 다만, 우리가 신안아파트에서 아래 산곡천으로 내려오는 길이 예전에는 사람이 내려오는 계단 말고도,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내려와야 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사람 또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는 사람은 옆에 한 30cm 정도의 그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천에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나 어린이, 노인,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 혹시 같이 가야 한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덕풍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출입로 차단. 이게 집중호우, 태풍 시 하천 진출입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덕풍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산곡천도 있는데 다른 데는 시설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덕산교에서부터 한강까지 진출입로를 확인해 보니까 3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 9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했을 때 통신비가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드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9억 원을 들여서 1년 정도를 지켜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랑 그렇게 했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수동으로 막았을 때하고. 지금 이거는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효과가 더 있다면 산곡천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어떤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시범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산곡천도 안전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그래서 시범으로 한다기보다도 계획을 짜면, 어차피 안전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천을 같이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한강 뚝방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이거를 1년을 두고 보자고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 시장님하고 관계부서가 원체 의지가 강해서 일찍 밀어붙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보다는 문제가 되는 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유지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거냐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일시적인 거로 끝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1개소 있습니다.

지금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만 전도해 주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번에 왔었을 때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 사업이 적기에 끝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 2년, 3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 4년, 5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또 간접비 같은 게 ES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하천관리팀장 왔었을 때 올 11월에 공사가 끝나니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끌어와서 우리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다행히 그분이 우리 하남시에 계시다가 여기서 가신 분이어서 얘기가 잘돼서 11월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공사할 때는 우리가 땅속을 파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에 대해서 천현동 주민들이 하천에 있는 구간 외적인 거까지 다 파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3호선은 교산지구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은고개까지 확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미군 부대까지만 일단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전단지가 은고개마을 그쪽에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부담되니까 LH한테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라도 은고개까지는 확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1차선씩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액 218억 2,584만 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 1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15대 및 굴삭기 1대 임차를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 구간 확대에 따른 제설장비 5대 임차를 위한 용역비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2억 9,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 녹지대 조도 개선사업 LED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 조성사업 비용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계속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노면 및 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신규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 조성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한국아파트 부분하고 현재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 벚꽃길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강에 있는 부분하고 한강에서 덕풍동 현대아파트까지 하는 게 잔여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한강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해서 추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확장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에 경관조명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명등 설치나 경관, 하천변에 있는 과업이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상태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 같거든요. 기존에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7억 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6억 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비의 8억 1,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현대아파트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벚꽃길 명소 조성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벚꽃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다 경관조명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얼마큼 명소가 됐나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빛으로 하남시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먼저 사업도 탐탁지가 않았는데 다시 이번에 여기서 비용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과연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그거를 저희가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행사도 해 봤지만 시민의 호응도는 상당 부분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투자해서 호응도를…… 저희가 거기에 내는 돈에 대한 거는, 여기에 전기세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만족할까요?

시민의 행복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근본이 빛을 바라보는 게 행복하고 거기에 내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거를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나쳐 보여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특히 도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제가,

조명등이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로 다 넘어왔고, 올 1월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326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자료 찾는 중)

설명서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인데요.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비 집행잔액 부분에 25만 9,000원. 그다음에 미사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집행잔액,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도비를 받은 건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 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집행 못 하고 지금 전체 반납하는 거로……

왜 집행 못 하셨어요?

……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요. 그런데 담당부서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이 조례 발의된지 몰랐다, 조례가 발의됐냐, 아직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다고 신문기자랑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도 안 쓰고 반환하시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제정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담당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신문기사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받은 금액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존 활성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하셨어요?

40군데로, 지금.

지금 주차존 40군데 했다고요?

예.

그러고 나서 반환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2,900만 원?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인도 가보셨어요?

예.

하남 시내 인도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수막 몇 개나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책임 그리고 교육, 시의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지, 우리가 집행잔액을 반환할 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 인도를 걸어보시고 나서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저희가 별도로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 9월 말까지 위원님이 제정한 이동장치 조례에서 좀 더 강화시켜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계신지 우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신문기사 이미 났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가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크 먼저 해 주시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부서에서 개정하려고 한다면 의원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만들고 그 부분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관련돼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40군데 어디에 주차존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관리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팔당대교 하남시 하단 부분 팔당칼제비에서 우리가 통로박스 지나서 거의 360도 회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119가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장면을 두 번 목격했고요. 아마 우리 시민보험 보험금 청구내역을 보면 그 장소가 가장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의 커브가 360도 커브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자전거는 비탈길이라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 올라오는 자전거는 내려오는 자전거를 볼 수 없는 구간에서 교차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경 하나로는 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 물론 자전거도로 폭을 기존의 공간보다는 더 넓혀놓으신 것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현수막 하나 정도 걸려 있는 건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속도와 돌아 올라가는 그 각도는 우리가 사고를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안전사고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교통진단을 의뢰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전거교육장은 찾아가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9월 말까지 성인반 위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완료가 되면 차수별로 하반기 10월부터 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인반 모집공고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시청 홈페이지요?

예.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기타 행정복지센터 통해서도 이 공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부탁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벚꽃길 명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축 재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여주기식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경에 있어서도 돈이 없어서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했었던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을 증액시켜서 또 한다고 나오셨는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지금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이 이게 중요합니까? 불 켜주는 게 우리 삶의 먹거리에,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민생이 당장 뭐가 바뀝니까? 정신적인 치유는 될 수 있겠지만 시민이 낸 예산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과연 잘 쓰일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현재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경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차후에, 조금은 미뤄둬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거나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진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4년도 본예산이 준비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안정화기금 빼서 쓸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하남시 예산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제설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싶어요. 이번에 2억 원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당연히 전년도 제설제 사용금액의 기준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신 거 공감이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도에 관련된 제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도 부분을 100%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관공서 주변,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기간만큼만 3개월분, 2개월분만이라도 저희 자체 인력을 통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설제의 양이 인도 부분에 관련된 양까지도 포함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게 대책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빌딩 숲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늘에 있어서 솔직히 그쪽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학교의 등하교도 위험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늘이 져서 절대로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 있어서 미사역 주변 인도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사지구 자전거 관련된 안전개선에 대해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었잖아요.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와 달리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인도와 자전거길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혼선돼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안전 우려를 했고. 지금 내용 자체가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적색으로 하려는 내용인 거죠?

예, 암적색으로요.

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미사지구 전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사역 시계탑 앞 자전거길 적색으로 자전거 모양 그려서 꼭 해 주세요.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곳인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24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는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유지보수하실 때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더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단가계약은 1년 동안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시공이 잘못되면요.

그건 재시공시키는 거죠.

재시공시키죠? 저희가 추가로 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공을 하고 나서는 어느 분들이든지 거기에 나가 보시긴 나가 보시는 거예요?

감독자가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도 수시 나가지만.

시에 감독자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저번에 도로를 했는데 무슨 밀가루 밀리듯이 한쪽으로 밀려 나가는 게 보여서, 한 20일 정도 됐나 싶은데 지금 다시 했는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혹시 시공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저희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 노면 표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안전표지판, 그런 부분을 현재 정비,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곡천에서도 내려오는 경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경사 부분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10m 전, 30m 전, 이런 식으로 표지판에 표시해 주면,

천천히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 그런 표지판을 해 두면 자전거에 대해서 사고 발생이 좀 더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 지역 말고도 다른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정비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1페이지입니다. 산골어린이공원 및 황산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154억 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장기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할 사항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공원녹지대 계도용품 구입입니다. 당초 2,209만 9,000원에서 3,214만 4,000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대 금지행위 단속 등 계도용품 구입 건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물 소모용품 구입입니다. 당초 2,009만 원에서 3,300만 5,000원으로 1,300만 원 증액할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그네, 목재 등 소모용품 구입 건입니다. 다음, 야외운동기구 소모용품 구입입니다. 1,686만 6,000원 증액하겠습니다. 로프당기기, 거꾸리 시설, 허리 돌리기, 야외운동기구 보수에 대한 소모용품 구입 건입니다. 다음, 공원 시설물 관리 공사 증액입니다. 당초 10억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미사지구 연결녹지16호 내 실개천 시설물 보수에 대한 공사비용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대 전기시설 공사입니다.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산책길 볼라드등을 추가하고, 미사호수공원 내 기설치된 열주등 및 은방울꽃 조형물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다음, 음악분수 펌프 수리비입니다. 1,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펌프를 교환 및 수리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이며 용역 목적은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부대시설로 야외공연장 개설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미사한강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등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건입니다. 1,133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에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59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추가사항입니다. 4,839만 5,000원 증액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하남시 생활임금 반영으로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추가 사항입니다. 1,136만 4,000원 증액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역시 인건비 하남시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추가사항입니다. 1,543만 6,000원 증액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하남시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 산림정화보호단속원 인건비 추가 사항입니다. 당초 1억 9,698만 9,000원에서 2억 1,106만 5,000원으로 1,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증액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추가 사항입니다. 721만 9,000원 증액하겠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하남시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부족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사 한강공원에 관련된 하남시 정원조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만 원에 관련된 조성 변경 계획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사 주민이나 하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특히나 하남시 정원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주말도 반납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분수 펌프 수리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음악분수가 지금 가동된 지 몇 개월 만에 고장이 난 건가요?

저희가 올 상반기 3월, 4월에 일부 수리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부속을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펌프입니다, 이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원도심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설치공사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4개소에 냉난방기가 교체 시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후에 낙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우리 부서의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51개소 중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다 방문하고 사전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축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인테리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다 반영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에 있어서, 또 화장실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새로 건립을 하고 또는 인테리어 보수로 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낙후된 시설이라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하남시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실을 51개소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 막중한 임무들이 너무 많은데 화장실 업무까지 맡는다는 것이 ‘조금은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예, 실효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장 시에는 바로바로 조치,

예, 지금 우리 운영팀에서 기간제 아저씨들이 체크 올리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고아원은 사실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당시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그때 당시 오수관로 없이 정화조를 묻어서 설치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새롭게 하려면 오수관로를 끌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오후 6시가 되면 자물쇠 처리를 해서, 거기에 안내판도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무고아원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를 하시게끔 안내문도 부착을 할 거고. 또 저녁 6시 되면 차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해서 감사비를 설치하든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6,833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4,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농지업무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1만 2,000원이 증액된 3,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1만 2,000원이 감액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32만 원이 감액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9만 1,000원이 감액된 7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5만 1,000원이 증액된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27만 7,000원이 감액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행정경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11만 원이 증액된 5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공익 승마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490만 원이 증액된 2,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승마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62만 원이 증액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전문농업인 교육 급식비로 당초 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에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액 증감 없이 1,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정적 공급 지원 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예산안 미반영됨에 따라 당초 예산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억 2,40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구입 일부 지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6,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검사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에 경기도산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 구입 가격과 정부 관리 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해피해로 유실된 구거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상사창동 1개소, 감이동 1개소에 대한 하반기 국유재산 피해복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공공텃밭 운영에서 잔가지 파쇄기 구입을 농기계 구입으로 당초 예산액 300만 원을 증감 없이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텃밭 가드닝 지원사업에서 퇴비 및 관리재료 구입비로 당초 예산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7개소에 대하여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등 구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모범업소 등 우수업소의 관리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등 지원비로 당초 예산 대비 1,008만 원이 증액된 1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및 체험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으로 인한 인상률 반영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로 당초 예산 대비 204만 원이 증액된 3,7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건강식생활체험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로 당초 예산 대비 138만 원이 증액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95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위생등급제 인지도 향상 및 우수업소 이용 장려와 미인증업소의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이용 장려 및 홍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예상 금액 증가로 도 귀속분 당초 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음식점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음식점 집합위생교육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히 큰 건 아닌데 왜 길고양이 그걸 이번에 증액을 시켰죠, 사료비로? 고양이가 늘어서인가요? 373페이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급식소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길고양이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도 되고,

어떤 민원이죠? 고양이 밥 안 준다는 민원인가요?

고양이가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급식소를 통해서, 고양이 습성은 밥을 주는 곳에 많이 개체수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중성화 수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체수도 조절하고 민원 해소도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아니고 개체수가 늘면 중성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사료 사업에 대해서 공감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위치에 대해서 아마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이 우천 시라든지 겨울만 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 보닛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미사지구 내에서도 발생이 됐어요.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지만 위치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했다가 시민들의 언성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사의 어떤 아파트 단지 사이의 공원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수개월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현재 7개소를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굉장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사업 육성회 지원 가능 사항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승마장 시설 개선 지원해서, 우리가 올해는 증액을 해서 55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시설지원비를 증액해서, 이 업체는 그린벨트 건축법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은 승마장 직접 지원사업비로 편성되는 건데요. 도에서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는 건데,

지금 보조 내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일단 저희도 차기에는 도의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 예정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 승마,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저소득층에 대한 좋은 사업이긴 해요. 당연히 저도 공감이 되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아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작년에 예산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련돼서 포장재 지원 몇 가지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농업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상응하는 뭔가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과연 어떤 대책을 주실까 기다렸지만 내년도에는 이 농업인들의 실망감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라도 반영해서, 가장 좋은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광주 이번에 오픈했잖아요.

그 부분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판매하는 장소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교류하고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마련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 집합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음식점 집합교육 지원에 관해서 관내 일반음식점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참여율이요? 지금 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합교육으로 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음식점 대상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2,925개소를 집합교육 대상으로 잡았는데 나머지는 인터넷 교육으로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몇 퍼센트가 되나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면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교육하고 병행하고 있지만 대면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인해서,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교육장은 별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죠?

예.

그 온라인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음식점들이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련 SNS로 해서, 문자로 교육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건강 보호와 음식점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죠. 의무에 불과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참석률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감하고요. 전년도 6,142명 대상자 중에서 교육 수료자는 5,599명이었습니다. 미수료자가 327명이었고요.

미이수 때는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가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만 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홍보 효과가 많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부 양곡 관리비를 반환했다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양곡 관리비요?

예. 정부에서 양곡 관리비를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꽤 되네요? 16억 원 정도가 되는데 반환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374페이지요.

374페이지 밑줄에 있거든요.

37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 받은 잔액인데요. 정부 양곡 관리를 서부농협 창고에서 하다가 현재 광주 창고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서는 관리할 게 없는 건가요?

정부 양곡 창고가 현재 교산지구로 다 편입이 돼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광주 창고로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해서.

하남에서 운영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남은 잔액을 반환시킨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산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원산지 단속 말씀입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장이나 마트나 다방면의 해당 품목 파는 장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위임을 받은 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원산지 단속 이것만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시에서 어린이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오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표시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지도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이 진짜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판단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 같은 걸 보면 원산지 표시를 해도 일반 사람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갖추신 분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 사업 중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14억 942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 9,0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남선 운영 역사개선비로 42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4억 522만 5,000원이 증액된 346억 4,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선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으로 1,320만 원이 증액된 9억 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기준 자체 강화된 부분하고 권장된 부분, 그래서 국비 내시된 부분하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H2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미국 출장을 가면서 혹시라도 H2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조금 급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이게 행위제한을 고시를 한 게 아니고 행위제한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5월 18일에 MSG 스피어 측에서 하남시를 내방하면서 저희가 K-스타월드 부지에 대한 현장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H2 부지를 같이 보게 되었고 그 부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면서 혹시라도 H2 부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가능성이,

스피어 하나만 놓고 보면 부지 면적은 지금 라스베이거스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에 필요한 지원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최종적인 사항들은 어쨌든 나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MOU를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단장 심영욱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사업입니다. 당초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하는 도시재생 청년잇다 사업과 원도심, 신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마을잇다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도시재생대학 등 타 프로그램으로 당초의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판단하여 해당 사업들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88쪽입니다.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금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인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당초 현장지원센터에 초급 코디네이터 4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직원의 잦은 퇴사로 경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급 코디네이터 2명과 중급 코디 1명으로 인력 구성을 변경하였고 발생한 인건비 차액 1,765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장동 사업지 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도시재생 사업의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거버넌스 지원, 경제조직 육성 등 프로그램을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소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3년 4월 교부된 국비 8억 1,000만 원과 도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매칭 시비액의 일부인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3년 6월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억 4,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덕풍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신사거리 간판 정비, 주민 일거리 발굴을 통한 골목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된 도비 1억 원과 매칭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0페이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0개소 지원을 목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미선정이 예상되는 사업량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쇠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5개소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도심 일부를,

두 분 다 명예퇴직으로 신청,

예. 명퇴 휴가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65년생이고 팀장님은 68년생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현수막 관련해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민원하고도 관련이, 금방 설치해 놨는데 가서 저기 하면 민원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이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몇 개년 단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지금 하남시는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3회인데요. 저희 조례는 몇 회까지 할지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3회 이내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청년잇다 운영, 도시재생 마을잇다 운영이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으신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중지되어 버리는 바람에 사업비가 쪼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것으로 그냥……

어쨌든 이건 계획은 잡혔는데 사업비 문제로 하시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비용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전용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00억 7,975만 6,000원보다 4,044만 6,000원이 감액한 400억 3,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적환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8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3억 8,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복리증진을 위한 환경공무직 해외시찰 국외업무여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사용 잔액 1,3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를 삭감, 7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해외시찰 인솔자 2명에 대한 국외업무여비를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3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내의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하게 된 건데요. 그게 입찰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초 계약액과 변경 계약액이 다르네요? 이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계약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초 계약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변경 계약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변경된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변경된 사유는 설계 변경을 반영한 거고요. 최초 예산 세운 건 용역사가 수집운반에 대해서 이 비용이 들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산정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 계약을 할 때 금액이 항상 다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금년에도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금년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낙찰률이 매년 상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낙찰률은 고정입니다.

고정입니까. 그런데 왜, 2023년 올해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올렸더라고요. 편성을 해서 지금 또 증감이 3억 8,000만 원이나 삭감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 계약액이 다른지, 아니면 고정인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이기 때문에요,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금년 낙찰률대로 가는 건데 내년에 만약에 새로운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낙찰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 계약액은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무연수로 봤을 때 생애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6명이면,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6명이면 다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3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수입 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로바스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7만 6,000원, 하남 C구역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3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의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1억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위례가압장 배수지 신설 및 사용료 증가에 따라 통신회선 사용료 1,848만 원을, 널문리가압장 등 CCTV 회선 수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형생물 대응을 위하여 배수지 청소용역 1,8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 직급보조비 35만 5,000원, 연금부담금 부과요율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6,6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2022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487만 4,000원, 2022년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83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자체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공사비 2억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하단에 보상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상수관 교체 및 세척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취수원의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 조류 차단막 구입비 2,000만 원을, 내구연한이 지난 수질 실험실 감시용 모니터 교체비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 24억 8,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 등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6만 7,000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 미집행 예상 금액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사용 전력량 증가 반영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6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변동 적용 및 수리·수선비 반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구매비용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재평가 용역 시기 도래에 따른 반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8,0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22년 결산 반영액 82억 1,2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예산 결산에서 좀 많이 발생됐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통합, 그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검토를 했는데 내년 2월에 처리장 증설비로 집행을 해야 해서 올해는 그대로 가고요. 내년에는 통합재정기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순세계잉여금…… 그동안 계속 누적되고 누적된 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짜고 할 때 편성을,

제대로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관로도 하고요, 저희 문제가 됐을 때도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거로도 확인하고 있고요.

관을 할 때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누수가 됐다든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한 500km 정도 됩니다, 전체.

예, 알겠습니다.

복구를 해도 이설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압에 의해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145억 9,557만 4,000원보다 60억 8,551만 5,000원이 증가한 206억 8,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341페이지 수질오염행위 감시 단속 차량 임차료 120만 원을 증액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2개월 치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설비 6,654만 3,000원 감액한 5,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기정액 79억 7,480만 원에서 26억 5,562만 원을 증액한 106억 3,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승용·화물차 변경 내시 반영, 전기승용 관용차 구입에 따른 편성목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전출금으로 12억 1,536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매칭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산곡동부터 상산곡동까지 길이 5.4km의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자부담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반환한 액수가 꽤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환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지금 21년도까지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등급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과거부터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만 400대 이상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등급 차량에 그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이 확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대상 차량이 1,096대 정도 됐는데 도에서 배정한 게 1,500대를 넘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지원자는 있었는데 등급이 저기 되면서 대상자가 확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반환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보니까 이게 차량에 대해서 아주 국한돼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보조금이?

5등급 이하 차량.

그러니까 차량에 관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차량이라 하면 자동차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종류인가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들입니다.

그전에 보면 오토바이, 이륜차량도 있던데요.

이륜차는……

전기차 지원한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륜차가.

과거에.

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륜차 지원은 없앴을까요?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아니면 하남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어려워서요. 담당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환경기획팀장 신동섭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보급사업을 하는 게 승용차하고 화물, 전기이륜차 그리고 전기버스 네 가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도 보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륜차는 지원금액이 자동차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륜차가 점점 느는 게 아니고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면 전기이륜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것으로……

수요가 없어서요?

일단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 대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급이 안 돼서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로 세우는 거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준 만큼 매칭비 세워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그만큼 신청 수요가 없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듣기로 그분들이, 이륜차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렇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륜차를 하고 싶은데 나오냐 안 나오냐를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륜차가 지원이 되는지, 대상자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면 반환금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나, 그 부분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공고만 하시고 끝나는 거죠?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라이더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금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이륜차 그쪽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를 홈페이지에 더 올리고 소식지 같은 데도 올려서 올 하반기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환금 없이 다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잠시만요.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 기준이 나오기 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좀 더 쾌적한 사양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았는데요.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인가 5월인가.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안 같은 걸 더 해서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더 다듬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