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
심윤정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 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박기훈·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해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급 제한 내용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중복되는 내용 및 각 팀별 세부 명칭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보고서의 의무 게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박기훈·이상곤·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 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제10항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인해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과장들을 배석시키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사를 진행한 모습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법과 규칙,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구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면서 진행하도록 노력한다고는 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이석으로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뭇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치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서로가 좀 더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은영
최은영의원
의석에서 – 뭐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향후 관광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조문에 맞게 자구수정 등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재정에 따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위협 등에 대한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조문 개정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해당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적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및 회의 소집 횟수를 늘려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구청장 제출) 19.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제20항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 조항을 삭제하여 고독사 예방 지원 확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 구·군별 보훈명예수당 신설이 확대되고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 단체의 잇따른 수당 지급 요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 시 삭제된 약칭을 재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사업 자금 대여 기간 및 기금의 기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기금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동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1년 7월 22일 최초 지정되어 이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해제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대 간 공감하는 골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송이공방(3·4호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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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제2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이신 박기훈 위원장님의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 저녁 11시까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를 한 결과이니까... 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곳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군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기 중 시비 보조금 3억 원이 증액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8715억 38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6%가 증액된 8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8%가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입니다. 금해 추경은 지방세 세입 감소로 어느 때보다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행사성, 과다 편성된 사업, 불요불급[不要不急] 사업은 줄이고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억 65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로 편성 요구한 것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 등 부족한 세수에 대해 충당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김성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10시 28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원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투기 목적으로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 사업의 신속·효율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노린 꼼수 상가 지분 쪼개기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가 지분 쪼개기 꼼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모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1실이 전유부 분할을 통해 123실로 지분이 쪼개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청의 분할 허가 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운대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던 아파트 상가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 구분 소유 요건을 미충족했으나 분할 신청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꼼수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주는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예정되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입하여 지분을 쪼개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쪼개 팔기 하는 기획 부동산의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리 시설인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리고 이 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 반대를 내세워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분쟁, 기존 상가 소유자의 권리 축소 등 선의의 지분 소유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건축 관련 행정 행위 이전 단계부터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상가 지분 쪼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의 유입과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 및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꼼수인 상가 지분 쪼개기 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국회는 선의의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영숙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이상곤·김상수·최은영·최명진·유점자·김성군 의원) 10시 34분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최고의 해운대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해운대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늘로 치솟는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던 모습을 보며 목욕탕을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무 땔감이나 벙커C유를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m 이상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목욕탕들이 가스보일러로 대체되면서 이제는 굴뚝이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월이 흘러 방치만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주는 애물단지가 된 목욕탕 폐굴뚝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굴뚝은 목욕탕의 영업이 활성화된 시기에 우리 주위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욕탕을 운영하려고 할 때 굴뚝을 세우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욕업이 더 고급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소형 목욕탕 영업은 폐업을 하게 되고 굴뚝은 소모품이 되어 버려서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 관내에 굴뚝이 있는 목욕탕은 총 25곳이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거치면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업한 7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해운대구의 18개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한 목욕탕의 굴뚝 높이는 최저 12m에서 최고 33m까지로 여전히 폐굴뚝으로 남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해운대구에도 최고로 오래된 굴뚝 목욕탕이 1914년에 건립된 것으로 5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전후가 된 목욕탕이 대부분인 굴뚝 목욕탕들은 폐업으로 인해 굴뚝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언제든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과 장마,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고 그 강도가 크기 때문에 방치된 굴뚝이 붕괴될 위험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남 창원의 한 목욕탕에 설치된 높이 25m의 굴뚝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목욕탕 굴뚝 꼭대기 일부의 콘크리트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욕탕은 폐업했어도 굴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굴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굴뚝 철거비용은 대략 5000~6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더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자치단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E등급이 나오면 임의로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비용이 철거비용의 절반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등은 굴뚝 목욕탕에 대한 조사와 철거 해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작년에 시·군·구 공무원과 건축구조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도내 굴뚝 445개를 점검하여 자진철거 1곳, 안전진단 및 조치 41곳 등 행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해운대구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폐굴뚝들의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폐굴뚝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굴뚝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굴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김상수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백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 추진 계획을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운대구를 포함한 동부산권은 부산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마는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부산권, 서부산권에만 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편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산과 수도권을 종종 비교하지만 정작 부산 안에서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의료 인프라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부산권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는 ‘기본적인 보건 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전전하며 오늘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시설 대형화와 의료 인력 대거 유치가 이루어지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일도 완화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도 기준으로 제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부산시민이 1531명이나 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 광역시 중에서 치료 가능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동부산권에 중증질환 치료센터가 있었다면, 중증 환자를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었다면 치료가 가능했던 부산시민 단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의료 불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료시설 격차 해소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료 서비스 구축은 해운대구민의 건강과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이지만 단순히 보건 의료 차원의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의료는 친환경 녹색산업입니다. 해운대백병원은 현재 899개의 병상만으로 2500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 치료센터가 설립된다면 전체 병상이 1700개로 늘어남에 따라 청년 인구가 해운대구로 유입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변 지역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수도 증가하여 해운대구의 재정 상태도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부울경 지역의 의료 분권 확립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소공원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센터 기반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만 이 모든 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해 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해운대백병원은 인근 부산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중증질환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설정된 해당 부지 용도를 의료시설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까지 행정력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산권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을 해운대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해운대구 역시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동부산권 중증질환 치료센터가 부산의 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해운대구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중증질환 치료센터가 해운대구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 등 일상으로의 회복과 사회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한 것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혹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들이 사회와의 단절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이자 가족인 이들의 고립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회적 고립 청년은 주로 학업과 취업의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좌절 등을 경험하면서 6개월 이상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을 말합니다. 학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청년인 니트(neet), 그리고 니트에 덧붙여 사회적 활동까지 하지 않는 청년인 니스(nees),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증가했고 현재는 청년 인구 1080만 명의 5%인 54만 명에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 해 출생아의 2배 정도이며, 한 세대가 무너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짐 지고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은둔 기간이 3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7년 이상의 은둔 기간도 4.2%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조금만 빨리 발견하고 개입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실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반영하기도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혹자는 ‘왜 청년이라는 한 세대만 콕 집어서 관심과 지원을 주장하는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경쟁 문화가 부추기는 각종 환경, 이로 인한 좌절감은 청년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는 청년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치했을 경우 중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고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족 자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립 청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한창 일해야 할 경제 활동 인구인 청년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복지비용 등을 합하면 1인당 16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해운대구의 1만 2000명 청년 1인 가구와 물리적 공간만 함께할 뿐 방문을 닫고 가족과의 소통마저 포기한 이들에게는 제3자, 특히 지자체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1회 타종) 은둔, 고립 청년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 어려움의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미 수도권과 타 지역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을 조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러한 개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의 시작은 조례 제정,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언제든지 대상자와 그의 부모가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는 상담 창구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 그리고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직업 체험,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반드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집에 사라진 청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며 방문을 나오는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해운대구의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생활 폐기물에 비해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폐기물과 달리 상시 수거하지 않고 배출 신고자가 있을 때만 수거합니다. 그렇기에 배출 신고자와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와의 매칭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해운대구의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대행업체는 2개로 소재지는 각각 석대동과 송정동입니다. 해운대구의 양 끝에 위치한 단 2개의 업체가 우리 구 18개 동의 전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운대구 대형 폐기물 신고 건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12만 2270건, 2022년도에 10만 8323건으로 인구수 대비 해운대구민 4명 중 1명은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산진구 남구, 강서구 등 타 지자체들과 달리 구역 지정 없이 전역으로 10만 건이 넘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위탁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운대구는 특성상 구역이 넓고 깁니다. 2개 업체가 넓은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업체의 입장에서는 차량 배치인력 중복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대형 폐기물 수거 기간이 길어져 유류비 상승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는 수거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구민에게 수거비 상승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현재 업체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1인 1차량 수거 업무를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폐기물 (운반)을 도와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2개 업체에게 동시 수거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먼저 오는 업체가 수거하는 도중 현장에서 업체끼리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영업 구역을 나눠 대형 폐기물을 수집하면 업체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1일 1회 수거에서 2회 수거가 가능하게 되고 2인 1차량 운행으로 노인, 약자, 장애인 등에게 수거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집중적인 수거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폐기물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지 않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 폐기물 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해운대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업체의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영에 내실 있는 개선을 이루고 구민 편의 위주의 청소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둘째, 대형 폐기물 수집·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효율성 측정, 현장 평가 등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셋째, 대형 폐기물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1회 타종)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대형 폐기물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은 해운대구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운대구가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업체의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개선을 이루기를 촉구하며,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 주기를 동료의원님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최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하사탕, 나 다시 돌아갈래!’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00년 1월 1일 개봉한 이창동 연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시간을 역행하는 플래시백(flashback)이 특징으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맞물린 개인의 불행을 첫사랑의 기억, 박하사탕의 맛, 민주항쟁에서의 오발 사고, 타락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시간적 역순으로 배치하여 독특한 플롯(plot)을 짜고 있는 2000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운촌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박하사탕의 플롯처럼 시간적 역순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부산시 기념물 제46호, 해운대 동백섬을 시민의 품에서 특정 사업 주체의 품에 안겨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추가적인 방대한 매립과 거대한 방파제의 모습으로 해운대 주민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국비를 들여 방파제를 건설해 주고 해운대 동백섬 매립을 통해 땅을 늘려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일 수 있을까요? 제 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5년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가 의향서에는 부산광역시장, ㈜삼미, ㈜삼미건설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의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는 부산광역시가 빠졌습니다. 실시협약서가 무효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사업에서 부산광역시장은 의도하였든, 의도가 없었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강한 공신력을 가진 부산시장의 날인이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암묵적인 뒷배가 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동백섬 군 수영부두 시설이 시민의 품에서 ㈜삼미의 품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 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동백섬 수영부두 시민들 품으로’, 부산시, 국방부와 수영부두 소유권 이전 합의각서를 제출한 내용을 담은 기사 내용이 많습니다. 당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앞으로 군 수영부두를 해운대 동백섬 등과 연계해 시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후 군 수영부두 기부와 양여 사업을 통해 혈세 230억 원의 사업 규모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시가 해운대구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동백섬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닭 튀기는 냄새만 남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1회 타종)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영호는 철로에서 알지 못할 말을 외치며 소리를 지르다 열차가 다가오자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며 열차에 몸을 맡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부산시 기념물 제46호 해운대 동백섬을 더 이상 난개발에 아프게 하지 않고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부산시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필지를 해운대 주민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나 보이지 않는 손의 간섭도 거부하고 오로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해운대 동백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해운대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의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동백섬과 해운대 바다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재이자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유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청장님,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일찍 나오지 말고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시간 맞춰서 나오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네요. 리더가 너무 부지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무단점유 시설 없어 살기 좋은 도시 해운대, 주민의 안전을 핑계 삼아 펼치는 도를 넘는 적극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해운대 을 지역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천막농성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공원 부지 내에 설치한 9㎡의 작은 부스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공원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천막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천막과 천막에서 서명을 받는 일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도 해운대구 늘푸른과에서는 천막농성장을 공원 내의 무단 적치물로 규정하고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을 점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서명을 받는 일이 이용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에 있는 70개가 넘는 공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은 설치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계고장이 붙었고 경찰과 공무원 20여 명이 출동하여 자진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시는 것처럼 9월 8일에 부착한 계고장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해운대구에서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9월 22일이 지났어도 천막농성장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천막은 철거하고 공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이미 9월 8일에 해운대경찰서장에게 도시공원 무단점유시설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마약 밀매 현장도 아니고 흉악 범죄 현장도 아닌데 경찰 10명, 공무원 10명에 장비를 소지한 철거반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통보한 철거 기한을 번복한 것만으로도 해운대구의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가는 일인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손길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김성수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고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이번 천막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 것인지... (1회 타종) 본인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시 07분
웃음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의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
백철
김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할 겁니다. (
의석에서 – 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윤정
심윤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하려고 했으나 정회 시간에 양당의 의견을 모아본 바, 아무래도 후반기에 의장단 선거를 할 때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는 다음 후반기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동석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찬반 의원 성명】
재생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의안 접수 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2023년 9월 11일 원영숙 의원 발의) ·발의자 / 원영숙 ·찬성자 / 심윤정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이상 1건 2023년 9월 11일 본회의 회부) 나. 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1건 2023년 9월 11일 구청장 제출) (이상 1건 2023년 9월 11일 본회의 회부) 3. 심사보고서 접수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273 본회의2 첨.hwpx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