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의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는 지원 기준, 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삭제 조항에 보면은 제8조, 그다음에 14조, 그다음에 15조 5항 이거는 굳이 뭐 삭제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그것도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정회해서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살리는 걸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맞을 것 같습니다.